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이근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출장여비의 실비정산제 시행으로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실제소요액을 기준으로 구청장 및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등급을 조정하고, 숙박비 및 운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무원 여비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 등급을 당초 특호에서 4호까지 세분되어 있던 것을 1호와 2호로 재조정을 하고, 이는 공무원 국내여비 중 숙박비와 운임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인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대통령령 제20152호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여비규정」 중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 중 ‘제2호 1’이 ‘제1호 라목’으로의 변경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 제4조 별표1 기준신설에 따른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그리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운대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지급규정인 본 조례의 근간인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13일 일부 내용이 개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2008년 4월10일 부산광역시에서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근간인 「공무원여비규정」 중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표 중 구청장에 대한 여비지급 근거가 ‘제2호 1’에서 ‘제1호 라목’으로,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각 호’를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토록 각각 변경됨에 따라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1·2항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지급에 대한 별표1기준과 표준안 제5조제1호가 각각 신설됨에 따라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안 제4조와 안 제5조를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1호의 내용 중 ‘영 제8조의2’는 표준(안)에 의한 것이나 영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추가하는 것은 영 제8조의2와 같은 취지로 보아 삽입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그리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는 것으로는...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직급에 따른 구분은 없고 구청장님만 별도로 되는 겁니까?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에서는 숙박비에 있어 구청장님만 실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실비를 드리고 그 외의 모든 공무원은 똑같이 정액으로 정한...

제2호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지급을 합니까?

예.

그리고 후불로 지급하는 부분은 카드로 정산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후불에 대한 카드정산은 개인의 카드로써 해오면 정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의 카드로 정산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 구청에서 발행한 기업카드죠.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이 작년 11월13일 날 실비정산제도로 변경을 해서 숙박비하고 운임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사후에 지급하는 걸로 개정이 됐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정된 걸 종전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정되는 것은 카드정산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임하고 숙박비 실비정산을 카드로 했던 것을 정액지급인 선불제로 바뀌어 지는 과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정산을 할 때 기관 카드로써 정산을 했습니까?

올 1월, 2월 달에 출장 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구청 카드를 가지고 가서 숙박비를 결제하고 기차비 이런 것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카드 수량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각 과별로도 있고, 관외출장일 경우에는 저희들 과에서 카드를 소지하도록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비에 대한 별도의 카드가 있었습니까?

예, 여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기업카드죠.

그럼 카드로 정산한 공무원도 있습니까? 1, 2월에 출장으로써.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2개월 해보고 불편하다고 다시 바꾸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 카드정산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전국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새로 바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산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까?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부산광역시에서 통과한 표준(안)이라고 했는데 해운대구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 안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 적어도 이것보다 하향으로 할 때는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겠지만 이 이상으로 하지를 못 하지요. 행정안전부에서 여비지급 규정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종전에 있던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제4조 관련해서 별표의 구분이 종전에는 제1호에서 4호까지 구분돼 있던 걸 2호로 단순화한 이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네 가지로 돼 있는 걸 두 가지로 조정을 했는데, 3급 이상은 1호고 4급 이하는 2호로 해서 숙박비를 보니까 30,000원이고 46,000원이고, 구청장만 실비지급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국장님 이상은 숙박 했을 때 46,000원입니까?

제1호, 3급 이상이 해당됩니다. 3급 이상이 해당되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3급에 해당되는데 부구청장님은 숙박비를 46,000원 적용하고 기관장인 구청장은 실비로 지급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만 46,000원이고 그 이하는 30,000원이다, 그죠?

4급 이하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구분해 놓고 구청장님만 호텔에 자든지 어떻게 하든 실비로 지급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을 정리하자면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중에서 운임과 숙박비 경우에는 실비 정산했던 것을 정액지급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과장님께서 카드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요?

예를 들어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 관외를 벗어나서 서울 같은 먼 거리 이런 데는 비행기도 이용하고 기차도 이용하게 되는데 몇 군데를 거쳐 올 때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기교육을 받는 직원들은 교육비 외 여비를 사후정산 해야 되는데 하숙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등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박비를 정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실비정산을 하게 되면 정액지급 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과다하게 지출됐다 볼 수 있는가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아까 숙박비 30,000원 이런 부분은 서울에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1박 당 50,000원 정도 안 주면 숙박을 못하죠. 친척 집에서 자거나 이럴 경우 종전에는 지급을 했는데 정액으로 주니까 그건 남는 돈이 되죠. 그런데 사실 30,000원 가지고 여관에서 자기는 어렵죠. 2명이나 3명이 보태 숙박하고 이래 되는데 결국은 숙박의 형태 이런 데에서 개개인의 성향하고 여러 사람이 갈 때는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척 집에서 어떤 사람은 여비를 아끼기 위해서 1박일 경우에는 찜질방 이런 데에 가서 자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산을 해서 하면 불합리한, 차별이 많은 이런 형편 때문에 실비정산제가 자리를 못 잡고 현실에는 못 미치지만 종전대로 30,000원은 숙박비로 하고 교통비는 열차 운임이나 항공기 운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평균으로 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전보다 후퇴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체장 같은 경우 실비라면 그 비용의 얼마냐에 관계없이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숙박한 비용을 실비라 하겠죠. 숙박 장소에서 요구한 비용, 예를 들어서 전체 연수를 하는데 호텔에서 투숙을 할 경우에는 호텔비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건 실비로 정산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현실적인 숙박비를 그대로, 조금 모자라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해보니까 정액이 편리하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 금연홍보거리,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 ‘클린에어 존’ 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및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흡연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해 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과 단체를 금연자원봉사자 또는 금연자원봉사단체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우리 의회 고창권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6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66조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상의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 ‘금연홍보거리’ ‘자율금연구역’ ‘클린에어 존’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 등에 대한 지정근거를 마련하며,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정 시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하며, 담배연기 없는 공원으로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 송정해수욕장을 지정하는 사항과 ‘클린에어 존’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금연실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창권의원 등이 발의하여 해운대구 의장에게 제출되어 2008년 5월23일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금연에 대한 구의 노력을 살펴보면,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에 대하여는 2007년 6월부터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부터 주민과 관광객을 보호하고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백사장 오염을 예방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송정해수욕장에 대하여는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회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정당시 일부 선언적인 내용들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등 이번 조례안 발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 ‘금연홍보거리’, ‘자율금연구역’, ‘클린에어 존’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 등에 대한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3조제6항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공원’은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 송정해수욕장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정되는 다른 공원들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외된 실내체육시설, 오락시설, 공연장, 학원, 휴게음악실 및 일부음식점 등에 대한 ‘클린에어 존’을 지정하여 표지를 부착토록 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내의 자치구 중 동래구가 동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2007년 10월5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절차인 의원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내용 중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에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공공장소에서 비흡연권자의 혐연권과 충돌하면 비흡연권자의 혐연권이 흡연권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례가 있어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보여 지며, 법체계와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은 2007년 6월부터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흡연으로부터 주민과 관광객이 보호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효과적인 면이라든지 실제로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금연홍보거리를 지정하는 것과...

자율금연구역으로 해보니까 예를 들어 담배꽁초가 적었다든지 아니면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으신 피서객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말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었다든지 그런 효과적인 면이 있었는지...

글쎄요, 그 부분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자’ 이러한 운동을 벌였지만 적절한 조례나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례상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근거를 확고하게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데를 보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율금연구역’,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지역이 이제는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으로 상승화 되어 지정이 되는데, 실제로 자율적으로 하던 걸 지금은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것에 보면 올해 송정해수욕장도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다 했는데, 그럼 이 조례가 발효되고 나면 송정도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으로 바뀌어 갑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고 진행을 하시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우리가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이번 조례안을 만들 때 집행부하고 논의한 것은 있습니까?

담당부서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의견을 제출한 건 없습니까?

초기에는 금주에 관한 내용도 같이 담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음주를 제한하는 건 혐연권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추구권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금주에 관한 내용은 뺀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다른 이견은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4조(클린에어 존 지정)이 있는데요, 이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클린에어 존을 구청장이 부착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예산이 조금 수반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행부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정확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은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5조 내용은 대부분 보건소가 일정 정도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번 조례안과 같이 정리하는 것만 필요하다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자원봉사자나 금연자원봉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수반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재 ‘클린에어 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굳이 뽑아본다면,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등등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이 사실상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가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주민들이 호응이나 이해를 같이 할 때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예산 자체도 아직까지는 상징적이거나 선언적인 의미에서 접근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예산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우리 해운대구민의 건강한 삶에 일조하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6월 달에 해수욕장에 탈의장이나 파라솔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백분 이용한다면 일단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넘습니다. 그분들을 통한 적절한 홍보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많이 활용 하시면 홍보가 더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거기에 관여하는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 제정에 대한 홍보부터 먼저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단체들하고 같이 홍보물 같은 걸 만드는 건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성래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5조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흡연의 예방 및 금연을 위하여 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그 안에 홍보관을 운영한다든지 또 일정 거리에 홍보판·안내판 이런 것들을 같이 구비해서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그리고 동백공원 등이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하는 것을 같이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만 한다면 그런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하거나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상현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운대 관내 5만여 재향군인과 재향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방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내에서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이미 1963년 7월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는 2006년 6월에 그동안 재향군인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감안하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전국 15개 시·도에 권고하여 현재 부산·경남을 비롯한 광역단체는 모두 제정하였고 전국 119개 구·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해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하며,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의 예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에 비해 재향군인회가 사회적 예우와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해운대 관내 5만여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부디 본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상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우리 의회 신상현의원 외 8명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7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와 「지방자치법」 제6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과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예우를 하는 내용과, 안 제5조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신상현의원 등이 2008년 5월23일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회에 대한 구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거 해마다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국토방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고 회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항구적인 제도의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한 것으로 보이며, 부산광역시 내의 자치구 중 서구가 동 조례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2007년 11월2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절차인 「지방자치법」 제66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의한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내용도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법체계 및 형식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참고로 2008년 5월14일 해운대구 재향군인회의 조례제정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 없습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조직 돼 있는데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원들은,

해운대구가 2007년 10월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05년 5월에 「국가보훈기본법」이라고 국가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 8월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작년 7월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따로 있는데 이 법에는 제대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단체를 보면 8개 단체로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 무궁수훈자회’ 이렇게 8개 단체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지역에 5만여 재향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 입회할 때 20,000원을 내야지 정식으로 입회가 된답니다. 입회한 사람을 재향군인회에 알아본 바로는 전산자료가 지금 확보돼 있는데 5만여 명이 소속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역할 때 냈으면 다 회원이 된다고 봐야죠.

그 단체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거고,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작년도에 만든 조례는, 제가 조금 전에 「국가보훈기본법」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재향군인회하고 적용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는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및 가족을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까 제가 언급한 8개 단체, 재향군인회는 빠져 있는데 8개 단체에 대해서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회원 수나 기여도나 이런 걸 봐서 달리 예우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신상현의원님이 발의하신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조에 예우가 나와 있고, 3조에는 책무 부분이 있습니다. 서구가 만들어 놓은 조례안을 모태로 해서 보면 서구는 구청장님만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명예와 공헌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구민 모두가 다 노력하여야 된다,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된다! 이건 어떻게 되어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지게 됐습니까?

해운대 관내에 있는 재향군인회의 역할이나 이런 걸 봐서 구 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협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에는 45개 중에 42개에 얼마씩이라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조례를 가진 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민 전체가 거기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라외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책무) 제1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은’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