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의원 5분자유발언

용도, 관리 운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용도를 동법 제4항에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금을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위원장 직무등(안 제6조 내지 제7조) ◦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3항에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례로서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운용심의위원 위촉 시 광고물관련 전문가가 다수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위원회 회의 및 수당 등(안 제8조, 제9조)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다. 바.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 및 제반 대책에 대하여 ◦ 조례제정에 대하여 법령 등을 근거로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으나, 연간 예상기금수입이 40,000천원정도로 이금액으로는 광고물등의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차후 기금확대 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이며, 또한 기금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의회에 제출하여 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제1호) 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제4호) 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노외주차장의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2항 제5호) 라.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액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 제4항 및 안 제5조) 3.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사유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서, 주거지역내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특별회계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임 나. 조례개정의법령근거 등에대하여 ◦ 주차장법제21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본안과 같이 개정하게 된 것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제1호) ◦ 당초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제4조 제2항제1호에서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를 ◦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허물거나 개조하여도 수정한 것으로 용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주차장 설치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제4호) ◦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지원함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마. 노외주차장의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지급근거 및 보조금교부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함(안 제4조 제2항 제5호, 제4항, 안제5조) ◦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있고, ◦ 연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주거지역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바.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파급효과에 대하여 ◦ 조례제정에 대하여 법령 등을 근거로 개정부분에 대하여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등 대상 확대 및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되므로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로점용료 허가 대상시설을 광고탑, 광고판, 구역 내 판매대, 상품진열대 등이 추가된 사실을 관련 민원인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여 차후 점용료 부과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