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임시회 제4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세입부터입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11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세입 부분에는 총괄적으로 할 때 소관별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없으면 세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거기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및 운영비 안 있습니까? 이게 결국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회 효공연 이거는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1회 효공연한 부분에 대해서 2회 올려서 한 천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회 효공연 이것도 합니까,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했으면 2008년도에 할 계획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할 계획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문화원 보조 주는 데서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했더니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여서 이거 했는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안 하고 한 천만 원 정도 들었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체 예산으로 해 냈네요. 이 공연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자체 이사들이나 협찬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군에서 보조를 내놔라 이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사업 자체는 좀 원만하게 됐고 그렇게 지원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그냥 이렇게 설명서에는 사무국장하고 효공연비가 각각 천만 원씩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만 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천만 원 더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자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강경수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사무국장 급료가 지금까지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개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쭉.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보조금 준 게 7952만원이고 올해도 7952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2천만 원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업비 자체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 천만 원하고 효공연비 천만 원.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인건비도 작년에 2천만 원 줬다면서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작년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계속 지금도 2천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게 효행사 천만 원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천만 원하고 2천만 원이 올해 인상됐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러면 다른 부분에 사업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7900가지고 해 왔는데 효공연도 했고 사무국장 급료도 2천만 원 줬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7900만 원 가지고 효공연도 안 되고 사무국장 급료가 천만 원 모자라면 다른 부대사업비가 증가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인건비를 지금 1월 1일부터 3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천만 원으로 했다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작년까지 2천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3천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한 천만 원이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런 뜻이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그걸 2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줬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천만 원 사업비는 어디서 증가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효공연은 내가 강경수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자체 다른 데…….
수근
김수근위원
천만 원이 이사들이나 다른 어떤 찬조금으로 100% 했다는 이야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수근
김수근위원
아, 저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효공연을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인상되었다는 부분은 전혀 안 나오고 여기 지금 참고 자료에 보면 그대로 2천만 원인데 2008년 5월 14일 현재로 보면 기장문화원에 3년 계약에 연간 계약이 2천만 원, 월 평균 166만 7000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계속 2천만 원을 가지고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천만 원 더 인상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내부적으로 예산이 되면 3천만 원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원 개원할 당시부터 2천만 원으로 쭉 한번도 인상이 없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2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되었으면 계약을 3천만 원 해서 예를 들어 예산 안 주면 또 2천만 원으로 간다는 것은 계약 위반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실은 문화원에 행사도 많고 그렇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를 3천만 원을 잡으면 월 250이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타 문화원 중에서도 최고의 수준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부산진문화원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 부산진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엄청 많거든요. 하는 일에 비해서 과연 이만큼 줘야 되느냐, 더군다나 인상률을 따지면 지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도대체 인상률이 얼맙니까. 안 그래도 지금 10% 억제안이 나오고 인건비가 동결되니 어쩌니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인상안이 완전히 기존 자기 금액에서 50%나 인상이 되니까 이거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서 이렇게 나온 건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조금씩 인상폭을 해야 되고 부산진이나 다른 문화원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는 저희와 비슷합니다, 사업내용 자체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 단위에는 예산이 좀 많지 않으니까 사업이 좀 저희 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고 저희들 이 인상 자체를 개원하면서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수가 오를 때 조금 올려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번에 올리면 한 3, 4년이라도 이렇게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이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오르면 결국은 타 단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타 단체에는 인상하는 비율만큼 계속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올라도 이만큼은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50%씩 오르고 이런 건 없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여러 생체나 그런 데도 다 2500이나 2000 뭐 그런 부분도 좀 올려줬거든요. 감안하셔 가지고 좀 사업내용이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인상률이 높으니까 이걸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지 전혀 그런 근거는 없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원이 여태까지 좀 파행적으로 운영한 부분은 다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데 좀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부터 원장님 새로 들어오시고 아마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도 좀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사실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때도 전혀 문화원에 어떤 일을 안 할 때도 국장 월급은 그대로 다 받아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드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조금 일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50%씩 인상시킨다는 것은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이번에 인상폭은 크지만 여태까지 문화원에서 일률적으로 인상폭만큼 몇 년간 한번도 안 올려줬다는 것도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합시다. 124페이지에 기장옛길 복원한다고 용역비 2천만 원 이거 왜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타당성 용역비를 했는데 권고사항으로 학술용역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타당성 용역하면 타당성 용역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밀면 되는데 옆에 보면 절이라든지 여러 철거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돈이 모자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학술용역비로 변경을 좀 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로 여기 올렸습니까? 추경에 바꿨습니까? 항목 간 변경을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보니까 학술용역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삭감하고 그거는 안 올리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 지금 만약에 이래 다른 사람이 보면 기장옛길을 복원하겠다라고 지난번 기장읍에서 군정보고도 하고 읍정보고할 때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빠트려 가지고 안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 저희들도 사실은 저도 예산서를 받고 봤는데 용역비가 빠져서 학술용역비가 빠져서 조금 그래…….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래서 학예사하고 시 문화재위원님들하고 좀 권고사항이니까 지정을 해 달라고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협의를…….
인호
정인호위원
협의를 하고 있더라도 지금 예산을 삭감시키면 이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용역을 안 하고 일단 문화재청에서 권고사항이니까 그냥 우리가 문화재로 협의를 좀 해서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2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바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학술용역 요구를 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예산계장이 빠트린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왜 빠트렸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산계장에게 학술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청했는데 빠트린 이유가 뭡니까? 오 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볼 수 있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산계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의사계장, 정인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그 자료를 삭감한 자료를 문화관광과에서 올린 걸 그 삭감조서 있죠. 안 한 것 그 내용을 저한테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이 항목 간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2천만 원이, 옛길 한다라고 온데 동네방네 소문 다 나 있는데 이걸 예산삭감 해 버리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서 하겠다라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배정 요청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아예 그것도 안 올리고 들어온 것을 삭감시키면서 그건 상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 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사항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구두로 일단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김만선위원장
예산계장,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김쌍우 부의장.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24페이지에 문화재 전문가 자문수당이 오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전문료 자문수당 자체는 저희들 군에 실질적으로 개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올렸던 것보다 횟수를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왜냐 하면 기장초등학교를 증축하면 또 문화재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많이 더 증폭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 죽성리 일원 문화재 정비 3억 1500만원 오른 것은 역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원만하게 잘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정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질의인데 우리 예산계장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산 답변도 좋은데 우리 서면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협의할 때 다시 뭐…….
수근
김수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회의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예산계장이 과장한테 설명을 해서 과장이 설명을 하든지.
김만선위원장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서면답변 요구는 정인호 위원만 했고 다른 위원들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정회를 하고 예산계장이 충분하게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하고 그 설명 들은 것을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죠.
김만선위원장
그런데 서면은 정인호 위원한테만 주는 것 보다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줘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는 서면답변이 아니고 직접 과장님에게 듣고 싶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지금 예산 심의할 때 할 게 아니고 협의할 때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회의록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남아야죠. 위원장님, 저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이에 시간만 흘러갑니다. 바쁘다 하면서.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조금…….
수근
김수근위원
1분간 정회를 하고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든지 회의 내용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김만선위원장
잠깐만 속기록 중지…….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에 지금 예산계장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들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만선위원장
예산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이번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10% 경제살리기를 예산 절감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런 시범모델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사를 리모델링한다든지 공원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배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보기에는 학술용역은 일단 직원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서 추진해 보고 만약에 꼭 안 될 경우에는 최후에 학술용역하라고 일단 이번에 추경에 학술용역을 제외시키라는 중앙정부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 자체가 200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이 56억이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세 정산 금액이 보통 하반기 10월이나 11월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살리기에 먼저 추진하라고 5월 중에 보통교부세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예산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이번 학술용역 관계도 당초 예산에 편성했지만 당초 예산은 기본설계조사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를 요구하니까 군청에서 최대한 학술용역은 직원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요구하라는 사항으로 일단 담당자에게 그렇게 삭감하면서 얘기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속기록은 중단되어 있죠?
김만선위원장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걸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학술용역조사를 했는데 바꿔서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계에서 지금 다른 설명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답변 아니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에서 예산만 바꾸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 자체는 또 어지간히 학술용역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거와 달리 해서 그래 저희들은 그 시와 협의를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단 문화재청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정을 해 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학술용역조사로 바꿨을 때 예산계에서 답변했다시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계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업무협조가 이뤄져서 안 그러면 그대로 타당성 용역조사로 가시든지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조사로 그대로 나둬 놨으면 예산 삭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는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에서 학술용역조사로 바뀌는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약속 다 해 놓고 주민들한테 하겠다라고 약속 다 해 놓고 다음에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2회 추경에서 다시 만들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제가 그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런 부분을 저도 한번 챙겨보고 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권고사항으로써 문화재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추경에 빨리 해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간에 서로 부서 간의 협조 자체가 안 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는 문화관광과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담당자가 과장님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업무 체계상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별도로 소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여기 125페이지까지죠?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철마한우불고기축제 2천만 원 이게 도자기 관련 예산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2천만 원 가지고 했었고 그러면 올해 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사실은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철마한우축제에서도 요구를 하고 도자기협회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흑자가 나면 “느그 예산으로 좀 해라” 철마한우축제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 내막 적으로 들어가 보면 올해까지 셈(same)셈 비슷하게 되었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요. 성과가 작년에 상당히 좋은 걸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복안이, 계속적으로 철마한우불고기축제 별도로 하고 또 추경에 계속 할 건지 안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까지 해 보고 안 그러면 한번만 했으니까 한 번 더 해 보고 어떤 저게 있으면 같이 합쳐서 할 건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철마한우축제에서 공문이 왔길래 도예협회하고 협의해서 왔길래 “느그 흑자가 났으면 느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많은 요구를 했는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흑자난 부분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래 올해만 좀 주시면 차후에는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있죠. 일반보상금에 해수욕장 근무자 간식비 있죠. 이게 거의 한 50% 인상되었는데 이게 어째서 산출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사실은 시비가 한 천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시비 부분을 근무자 간식비로 그렇게 넣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내려오는 한 천만 원 정도는 물론 우리 해수욕장 운영하는 데 수선비를 넣지만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천만 원 정도는 임시수선 하는 데 넣고 이번에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은 수선비로 넣고 나머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있죠. 이게 지금 2007년도에 메뚜기축제가 천만 원 따로 있었죠. 있는 게 포함해서 8천만 원 했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9천만 원이죠. 아, 예.
정은
박정은위원
합쳐서 8천만 원 줬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천만 원을 메뚜기잡기로 하겠다, 메뚜기축제를 따로 분리해서 천만 원 따로 했거든요. 따로 하고 철마한우불고기축제 비용은 따로 청구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철마한우축제에 메뚜기축제비용은 아마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제일 처음에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할 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 그렇게 분리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도자기 같이 굽는 것을 2천만 원 같이 포함해서 1억을 줬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도예협회로 바로 줬습니다, 작년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합쳐가지고 됐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1억을 청구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또 도자기 굽는 것까지 2천만 원 따로 분리를 하고 1억을 내 놓아라 이러면 결국은 2006년도에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한 60%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편법적으로 갈 것인가 이것 확실하게 대책이 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1억을 올리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흑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철마나 각 축제에 공문도 보냈더랬습니다. 공문도 보냈고 사실은 이번에 도예 이 부분 예산 요구가 왔을 때 “자체적으로 하라, 느그 흑자가 났지 않느냐?” 그래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막적으로 보니까 흑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그런 “올해까지는 본전밖에 안 된다. 다음부터는 흑자가 나면 우리가 요구를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한정 못 한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흑자가 나면 점점 자생력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게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정산할 때 사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흑자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철마 농협에 하는 그런 부분하고 하면 아마 흑자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외벽공사 있죠. 이게 지금 언제 지은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임랑 들어가는 입구에 작년에 지은 게 아니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일광해수욕장에 지금 화장실이 2개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개 있는데 그러면 이천다리 옆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가 지금 이번에 외벽공사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학리 쪽에 하고 임랑은 들어가는 입구 옛날에 구화장실 그래 되어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시비가 내려왔는데 시·군비가 안에만 리모델링하게 되어 있었는거라요. 그러니까 외벽공사 부분이 안 되는 거라요.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왜냐 하면 2008년도 지금 본예산에 생활민원과에서 1억 2천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우리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하고 이거 같이 하는 거란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우리한테로 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넘어온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 자체가. 이거는 외부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1억 2천이 2개 화장실의 내부밖에 안 되는 거라요.
정은
박정은위원
1억 2천은 내부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내부공사는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 쪽으로 다 넘어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왜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시에서 해수욕장 유원지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점검을 해 갑니다. 해 가는데 견적 자체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군비 50% 부담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예산이 안 됩디다. 설계를 하고 하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 신축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임랑 같은 경우에는 부지사고 한 3억 얼마 들었습니다. 임랑 쪽에 별도로 지었지 않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이게 이번에 하는 일광 이게 언제 신축이 됐느냐 하면 2001년도 됐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2001년도 되고 임랑이 2002년도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임랑이 2002년도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행정봉사실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옆에 새로 신축한 거고 일광도 행정봉사실을 새로 지었고 임랑은 들어가는 데 입구 있죠. 바닷가 쪽 박태준 씨 집 앞에 거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 있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있는 건물입니다. 2002년도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지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생활민원과에서 1억 2천 넘어오는 거하고 4천만 원, 1억 6천이 들어가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강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24페이지에 보면 기장읍성 정비가 있습니다. 시예산이 4천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왜 삭감됐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당초 내시 자체는 그렇게 내려온다라고 해 가지고 내시가…….
경수
강경수위원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다고 했으면 그걸 확보를 하셔야죠. 그걸 왜 삭감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노력한 결과가 그래 4천만 원 삭감되면 됩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4천만 원 받아내야죠. 안 그래도 자꾸 시에서는 깎아서 내려 보내고 준다고 해 놓고 안 주고 그러면 어째 됩니까? 과장님 노력을 덜 했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의원님들하고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우리는 기장읍성 저 정비 관계 때문에 늘 이야기기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준다고 해 놓고 안 준다는 것은 우리가 받지 않겠다는, 노력이 없었다든가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기장읍성 정비 11억 2200만원이 추가됐다 아닙니까. 이게 동문지, 남문지 우선 정비 사업 그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설명서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지침에 의해서 제외대상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문화재 지정되는 부분은 투융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정된 내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에 해수욕장 관리 말입니다. 인명구조선 유류대 지원이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유류 값이 지금 상승되는 걸 반영시킨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엔간히 빨리 반영시키네요. 다른 것은 제대로 반영 안 시킬 때도 많더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끊어주기 때문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정산 받는데 그런 것은 엔간히 일찍 딱 딱 이렇게 잘, 다른 것도 이렇게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근무자 간식비도 증액된 게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증액되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김수근 위원님께 말씀했듯이 우리 시비가 천만 원 내려오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시비 편성해서 간식비를 지원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 부분은 우리가 해수욕장 운영하다 보면 수도꼭지라든가 기타 보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보면. 거의 2회 추경까지 올리고 그래 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본예산에 우리가 화장실 거기에 변기교체 변기수리 그거까지 다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걸 천만 원 그리로 쓴다고 하면 안 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만 해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2회 추경에 들어가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간식비는 따로 책정되었잖아요. 책정되는데 백만 원이 증액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근무 인원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근무인원도 증가를 합니다. 근무 인원 자체도, 인명 구조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들하고 소방대하고 주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인원이 늘어나느냐 이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늘어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인원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안 하고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경수
강경수위원
몇 명이 올해 몇 명이 해수욕장에 투입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계획 자체는 받는데 수시로 그게 변경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짤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본예산 때 정확한 추계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좀 이렇게 본예산 할 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추경 때 자꾸 늘어날 일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126페이지 127페이지 봐 주세요. 김쌍우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29회 회장배 전국아마추어 복싱대회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요 사실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를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고를. 아마추어 복싱관계자들이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안 드렸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이게 전국 회장배 아마추어 복싱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한테 기장체육관에서 할 예정인 것 같습디다. 만찬비를 다른 거는 전부 다 자기들이 하겠다. 만찬비를 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기장군 홍보라든가 기타 여기 일주일간, 일주일에서 8일간 한답니다. 저희들도 뚜렷한 계획서를 내 놔라 하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서가 안 나오고 그래서 만찬하고 하는데 천만 원 정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체육종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MTB도 그렇고 배구대회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단체들은 우리 지역대표가 참여를 하든지 그렇게 같이 하는 종목인데, 아마추어 복싱대회는 기장군에 도장이 하나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도장은 이게 아마추어 복싱대회는 우리 관내 도장하는 복싱하는 그런 부분 아이들도 다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관내에 있다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관내 정관에 거기……. 아, 관내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거는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분들이 기장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일주일동안 주무시면 우리 기장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복싱인프라 구축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기장군에 이걸 하는 건 모순 아닙니까. 이건 시에서 하든지 해야지. 복싱도장이 하나라도 있는 지역에 가서 복싱대회를 하고 해야지, 전혀 생뚱맞은 복싱대회를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어차피 우리 기장 배구체육관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전국에서 오면 우리 기장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체육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되고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장이 있어 가지고 추후에 연계가 돼서 복싱의 인구가 찾을 수 있는 재차방문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지는 데 1회용으로 그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또 그렇게 하면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기장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 하면 저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하고 있잖아요. 배구도 하고 MTB도 하고, 하고 있는데 연계성을 갖춘 종목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전혀 인프라도 안돼 있고 연계성이 전혀 없는 종목을 지원하는 거는 너무 이거는 기장군 예산 많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보여 지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보통 1억 몇 천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경비는 안 해 주고 우리가 순수 만찬비용만 좀…….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은 뭔가 하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가 씨름단도 하죠, MTB도 하고 배구도 하고 지금 복싱까지 올라왔는데 체육을 통한 기장군을 홍보를 하려면 제대된 종목 하나를 제대로 된 종목을 키워서 지원을 해야지 이거 산발적으로 복싱도 지원하고 다른 것도 지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한 천5백 명 정도. 일주일간.
쌍우
김쌍우위원
복싱하고 나면 게임하고 바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계획 자체를 내가 물어봤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한 사람이 게임을 이틀에 걸쳐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 경기하고 떨어지면 바로 가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통 처음에 하는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2, 3일 후에 모아 가지고 준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야 승자들만 남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한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지역경제라든가 다른 타 지역에 기장군을 알리는 계기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글쎄요. 저는 너무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지원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종목별연합회장기대회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천만 원 부분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체육동호인들이 상반기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연1횝니다. 연1횐데 많은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배도 각종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연합회장기대회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 상반기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한번 개최해 달라, 가을쯤. 그렇게 해서 3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뒤늦게 요청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심사숙고 해서, 1년에 두 번 하든지 해야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상반기에 하고 나서 체육인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을 생활화 시키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국 회장배 아마추어복싱대회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시대에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제의를 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의를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군의회에 하나 준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마 관계자, 우리한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뚜렷한 계획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뚜렷한 계획서도 없고 의회에 설명을 관계자 누가 어느 사람이 우리 의회에 와서 누가 설명했습니까, 어떻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동안에 일이 많아 가지고 못 챙겨봤는데, 복싱대회 회장님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설명했다, 의원들은 설명 받질 못 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하라고는 했는데 아마…….
경수
강경수위원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런 일이 전국대회의 행사가 이루어지면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봐야 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계획서도 아직 자세한 내용도 없고 돈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돈만 지원해 주고, 이거 들러리 서는 그런 결과를 왜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측면에서는 추경에 여러 가지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 못 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설명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밤늦게라도 찾아다니면서 하든지 뭘 자료를 줘서 회람을 시켜주든지 전자게시판에 올려주든지, 그 방법 많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줄 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돈만 내 놔라. 그럼 과장님이 지금 세부계획을 모르신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반적인 계획 내용은 들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내용을 듣고 전반적인 그걸 보지를 못 했다면서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예 되느냐는 이 말이죠. 검토도 안 해보고 돈만 달라고 하니까 말만 듣고 돈을 준다 이 말입니까? 실무 일을 그래 하면 어쩝니까? 더군다나 전국대회를 하는데 그런 검토도 한번 안 해 보고 말만 듣고 “1억 몇 천만 원 든다 하더라.” “거기에 대한 행사비 지원만 천만 원 해 달라 하더라.” “그것만 해 준다.” 그게 어예 된 겁니까? 실무집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타당한 이야깁니까, 검토도 안 해보고. 말만 듣고 했다는 게. 설령 말만 들었다 치더라도 그래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 와서는. 그럼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야기만 듣고 와서 “예산주가”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마찬가집니다. 저는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고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와 관련된 태권도 전국대회도 유치하세요. 태권도 도장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 참고 하셔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제안을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진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유익하다, 경제활성화에 받침이 된다, 그러면 해야죠. 천만 원 들여 가지고 그 몇 배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세밀한 계획 하에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이게 신규라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신규가 아니고 하반기 하는 건 처음입니다. 상반기에 연1회를 하는데 두 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도, 참 과장님 일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 안 하고 연1회를 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지난번에 기장중학교에서 종목별체육대회 안 했습니까,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랬는데 갑자기 2번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체육인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체육인들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종목별 회장기라면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종목별 회장기를 1년에 두 번한다는 거는, 그럼 체육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그것도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이야기만 듣고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어차피 의원님들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는 사항이 아니라,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건의서를 올린다거나 각 종목별 회장님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게 좀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만 하는 거 가지고 예산편성 합니까? 참나, 과장님 일을…….
김만선위원장
됐어요, 강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항상 제가, 거듭된 이야깁니다마는 과장님이 실무 일을 담당하고 안 계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체육회가 요구하면 솔직히 말해 가지고 체육회 몇 몇 사람의 이야긴지 전체 이야긴지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강경수 의원님들 하고 계실 때 아마 우리 기장중학교에서 체육대회 할 때 한 번 더 하반기로 한 번 더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는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본 의원이 있을 때는 이야기 나온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마찬가집니다. 밑에 초등학교 축구대회도 마찬가집니다. 대회를 하고 활성화시키는 거 다 좋다 이거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다 한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1500만원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1500만원해야죠. 본예산은 천만 원하고 또 500만원 추가되는 건 또 뭐냐는 거죠. 왜 그런 검토를 사전에 다 못 했느냐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이 갑갑하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3천만 원이 들었든 4천만 원이 들었든 딱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딱 필요한 것이다, 초등학교 축구대회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왜 본예산에 다 못 넣느냐는 겁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검토를 좀 잘 하세요. 그래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고 우리 과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계의 여러 가지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각 실과에 요구하는 거 만큼 얻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계와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종목별 연합회장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반기에 한 거는 생활체육회장기 아닙니까? 생활체육회장기고 하반기에 하는 종목별은 차성문화제가 있는 해는 안 하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처음…….
수근
김수근위원
내나 종목별 연합회장기는 해 왔습니다. 전반기에 한 거는 옛날에 김쌍우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군수배가 없어지고 생활체육회장배로 바뀌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생활체육회장배는 전반기에 있었고 하반기에 차성문화제가 없는 해에 종목별대회를 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종목별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종목별 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처음이라며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종목별은 각 종목별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인대회를 하반기에 한 번 더 해 달라, 그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안 맞죠. 그러면 나중에 차성문화제 할 때 올해 하반기처럼 차성문화제가 없어 가지고 읍면체육대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성문화제 할 때 또 차성문화제 해 주고 또 내년에 가서 종목별 또 하고 전반기에는 생체협회장배 또 하고 합니까? 그걸 나중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전 동네체육시설 정비 있죠. 설계비가 어째서 국빕니까? 이 설명서에 보실랍니까, 가져가셔 가지고. 군비가 1500만원이고 국비가 1681만 8000원인데 어째 설계비가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그걸 이야기를 한번 정확하게, 내가 몰라서 그런데, 국비가 1500 군비가 1500 그래 3천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비를 국비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러니까 국비 같으면 세입에 181만 8000원 세입에 없는데? 나중에 그것도, 지금 행사장 가셔야 한다니까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세입이 잘못된 건지, 문화관광과 세입에 설계비 181만 8000원 없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설비는 어느 설계비를 국비를 써라, 군비를 써라 그런 부분은 없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사업설명서 보시라니까요. 국비 1500 군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설명서가 오타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설명서가 오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군비가 바뀌었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참 편리하십니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는 세입이 없어 가지고 한참 찾고 있고 모든 걸 찾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오타였습니다.”라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시설비 안에는 제가 내역까지 못 챙겨봐서 죄송스러운데 이게 시설비 안에서 설계비를 어느 거를 써라 그런 부분은 없는데 시설비 세입 부분을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종목별 체육대회에 있어 가지고는 회장기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자료를 받아 봅시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서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보시고 불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장
속기록 조금만 중지해 주세요. 속기하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관광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세입부분에는 뭐 넘어갑시다. 419페이지 봐주세요. 419페이지 420페이지 421페이지 422페이지 423페이지 전부 다 해 주세요. 거기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보다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419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해 가지고 인건비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4272만원 이게 전부 다 삭감됐거든요. 뭣 때문에 국·시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원래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에, 부산시내 공공도서관이 22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자치구에만 국·시비를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서관연장사업, 즉 말하자면 평소에 도서관 개관 시간을 자료실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는데 그걸 저녁 10시까지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열람실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시까지 했던 사업을 연장하는 사업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원래대로 하면 금년도에 12개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 한 800만원 정도 나와야 됩니다마는 1억 380만원 정도 나와야 됩니다마는 시에서 다른 도서관도 그래 신청한 도서관이 교육청에서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삭감이 돼 가지고 기장 자치구에만 할 게 아니고 교육청도서관에도 나눠서 쓰자 이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 시·국비는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거기서 반강제적으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반강제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보충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하는 사업을 꼭 같이 하려고 했는데 국비 자체가 내시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처럼 이게 분권교부세로 가지고 나눠주거든요. 각 학교라든가 구·군단위의 도서관이 늘고 그러니까 조금 각 구·군단위별로 나눠주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분권교부세가 다른 구군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처음 내시 내려 준 거에 비해서 자꾸 삭감되는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장군은 부자도시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걸 군에 부담시키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일괄 타구와 비슷하게 내려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군비로 또 충당해야 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업자체를 계속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군비로 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국·시비 부분에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 삭감되는 만큼 군비편성은 아직 없네요? 군비편성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삭감되면 또 저희들이 삭감된 만큼 군비편성이 안 되면 조금 축소시켜서 운영을 해도 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삭감됐으면 이번에 1회 추경 때 편성 신청 요청 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본예산에는 이게 늘어나 있잖아요. 1억 7천만 원 정도가 전체금액이. 금액을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확충하는 건 저희들이 안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이 군비 자체가 시·국비 내려오기 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보다 우리 자체예산이 더 빨리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거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 아무 이상 없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런 건 아닙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조금 시간적으로 단축…….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시간적으로 연장을 못하고 시간을 단축해야 된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관장님 어떻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삭감하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삭감돼서 올라왔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삭감된 게 아니고 늘어났죠, 전부 다? 어예 된 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삭감된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만큼 늘어난 만큼 우리 군비를 편성을 안 해 줘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군비를 먼저 삭감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결국 예산은 늘어난 겁니다. 작년 예산의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의 예산이 5억 8600이었는데 금년도는 4억 기준 아닙니까.
김만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삭감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삭감 자체는요 일단 시에서는 내시만 내려 줍니다. 확정은 안 하고. 이게 확정 자체가 보통 연도말 폐쇄기 지나고 나서 보통 국·시비 그런 부분을 확정을 해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1회 추경은 국·시비는 예산액을 바루는(바로잡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이걸 가지고 무한정 시간을 그거 할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거든 근거에 대한 자료를 내 놓을 수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확정되는 부분은 공문이 내려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근거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그럼 그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자료는 좋은데요. 그럼 관장님! 그럼 이게 삭감 되죠 그죠?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금액 아닙니까?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관련돼서 4270만원 삭감되죠? 지금 시비가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결국…….
경수
강경수위원
결국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 돼 있는 게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국비로 보면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삭감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본예산 안을 짤 때는 국·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짰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국·시비가 삭감되면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편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불편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불편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국·시비가 삭감되면 예산을 확보 안 해도 되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 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
경수
강경수위원
그 동안에고 뭐고 답변만,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국·시비가 삭감돼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산이 줄어들면 군비로만 가지고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운영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에 삭감된 만큼 군비를 다시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장님?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래서 추경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1회 추경에 지금 삭감된 것만 내용이 있지 추가로 해 달라는 내용은 없는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국비 내려온 거에 대한 것만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삭감했으면 삭감한 만큼 군비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연장사업을 6100만원어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 1억 300에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4200이 삭감이 되면 그만큼 연장 운영하는 데 시간적으로 단축은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국·시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제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국·시비 삭감시킨 그것만 딱 해 놓고 군비 없어도 된다고 하면 다음에 군비를 다음 추경에 또 올릴 거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회 할 때에 요만큼 국·시비가 삭감됐으니까 군비를 요만큼 다시 또 해 주시오라고 올리는 게 안 맞나 이 말이야. 그렇지 않고 국·시비만 삭감해 버려도 다음에 2회 추경 때 다시 올리겠다는 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국·시비가 4270만원이 삭감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이 삭감된 만큼 군비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것도 다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삭감만 시켜 놓고 그러면 그 운영이 삭감시켜도 운영이 괜찮다고 볼 수밖에 더 있느냔 말이야.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분권교부세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이 국·시비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운영부분은 도서관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제대로 하면서 2회 추경에 꼭 안 될 경우에는 군비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회 추경 자꾸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운영 부분에는 고민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의 척도, 의식수준의 척도는 독서량에 많이 견주고 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기장군에 하나가 있으면 이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래 되면 국비가 삭감되는 데 이게 삭감됨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또 군비를 요청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줘야지. 이 삭감되는 그것만 올려놓고 군비는 나중에 하다 보면 안 되면 군비신청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예. 공무원들 자체에서 우리 도서관장님은 국·시비를 안 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뜻이고, 강 의원님 말씀은 우리 여러 가지 군민들을 위해서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삭감됐으면 된 만큼 우리가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삭감된 만큼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무사안일한 자세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분권교부세기 때문에 우리가 시하고 많은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선을 다 하고 안 되면 2회 추경에 좀 주시면 우리가 군민들에게 손해가 안 갈만큼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의원님들 생각은 다 그럴 겁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의 정서함양 독서를 많이 권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될 수 있으면 자꾸만 시간 연장도 해 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런 부족한 부분은 공공도서관에서 채워줘야 됩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 연장도 해 줘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이 적극성을 가지셔야죠. 알겠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적극성을 가지시고 “여기 삭감되는 만큼 군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들에게 이야기해도 되고 또 노력도 하셔야 되고 그래 하셔야지, 삭감된다고 해서 삭감되는 대로 이것만 삭감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자체계획을…….
경수
강경수위원
잘 세우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반복되는 이야깁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독서의 열을 올리기 위해서는 연장돼야 됩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나가야지. 삭감됐다고 삭감된 그만큼만 딱 해 놓고 해서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 도서관 위치가 말이죠. 동부 쪽으로 치우쳐 있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서부 이쪽이나 대라리 쪽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교통수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 방향에 대라리 쪽에 대청초등학교나 대청중학교 이런 쪽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이런 거는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 좋은 생각이니까,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민들이 그쪽에서 동부리 기장도서관까지 가려고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어예 보면. 물론 그까지 가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각 학교에 가면 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청초등학교 공공근로 해 가지고 도서사서요원이 거기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다가 도서관 활용…….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도서를 대여한다거나…….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도서를 좀 더 구입을 해 준다거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활용방안 그런 것도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민들도 활용도도 쉽고 접근성도 쉽고 그죠. 가깝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전기요금이, 밤늦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2700만원 2100만원 600만원 이번에 인상이 이번 추경에 더 올라왔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기를 쓰는 요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추세를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쓴 것에 비례해서 이정도 금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도서관을 늦게 까지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하는 데도 예산이 적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것과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몇 시까지 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전기요금도 좀 올랐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1시까지 그러면…….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다고 이번에 변경된 것은 없죠, 종전 그대로죠? 7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것은 계속 그대로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작년 7월 1일부터 예, 작년 7월 1일부터…….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는 이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없네, 작년도부터 되었으니까 그렇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2100만원 했다가 2700만원이 600만원이 전기료가 많이 나오게끔 이렇게 추경에 올렸느냐 하면 나는 늦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그런가 내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런 건 없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맞추지를 못했다 그죠. 추계를 하다보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 이 부분은 공공요금도 국·시비가 내려오거든요. 그거에 삭감부분을 군비로 요구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국·시비가 좀 삭감이 되었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422페이지 보면 삭감이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422페이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삭감된 건 이번 추경에 하나도 못 올리고 다음 2차 추경 때 올리겠다고 하더만 이것은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안 올린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일단 기간연장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이걸 조금 단축해도 그런 사업 내용 자체고 공공요금 자체는 월대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국·시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로써 이번에 전기요금은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이 올렸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그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423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니까 이 240만원이 이번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 도서관에?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9명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명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정규직 9명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기존 있는 것보다 한 지금 업무량이 좀 더 늘어났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인원이 한 명 늘어났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아, 한 명 늘어났기 때문에?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늘어났는데 그걸 편성에 빠트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사람 1인분에 관내여비가 240만원이다, 그렇습니까? 그런 건 설명을 하나 딱 하나 해 줘야지 이래 놓으니까 전체적인 업무에 전 직원들이 쓰는 것인지 또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기본업무수행 여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명에 대한 기본업무다, 인원 증원에 대한 한 명의 기본업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관장님, 도서관은 월요일 놀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월요일 하루 노는데 이거 뭐 추경 심의 때문에 쉬도 못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 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4시간에 한해서 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4시간밖에 안 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 축제해도 4시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휴일 업무를 좀 올려주세요, 의원님들이.
정은
박정은위원
관장님은 사명감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독서통장 있죠. 이거 호응도가 좋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어린이회원은 상당히 많은데 일반회원들은 조금 어린이회원에 비해서 조금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독서회원수가, 독서통장 이 자체를 지금 부산시의 도서관 중에서 해운대도서관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처음으로 시행한 도서관입니다.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독서기록을 남긴다든지 평생 동안 자기도 간직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책을 빌려 가면 학생들이 반납하는 날짜도 잘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독서통장을 통해서 또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무슨 책을 읽는지도 분석이 가능하고 또 나중에 다독자 표창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책을 많이 읽었는지 확인할 때도 저희들에게 자료하고 이러기 때문에 편리한 사업입니다. 편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를 하면서 독서를 좀 자기 학년에 비해서 많이 읽었다든지 이래서 독서왕을 뽑는다든지 그런 어떤 거는 계획된 거 없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래서 도서관 주관 4월하고 가을 독서의 달 때 학생들한테 표창을 하고 일반인한테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하고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최고로 지금 많이 읽은 어린이가 몇 권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6개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한 350권정도 6개월에 그 정도 읽은 학생이 제일 많이 읽었고, 작년에 신문에 보셨겠지만 대청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최우수 성적으로 과학고등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고등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1위로 수석으로 합격을 했는데 신문에 난 내용이 우리 기장도서관에서 책을 과학도서라는 책은 다 읽어봤다 그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해야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도서관에 위에 열람실이라든가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의자 있죠, 의자하고 책상하고 뭐가 안 맞는 갑더라고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의자 그 높이로 따지면 책상이 너무 높은 거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벽돌을 가지고 와서 의자 밑에 공궈(괴어) 놓고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책상을 다리를 잘라버리면 안 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런데 의원님 그 자리에 그 학생이 늘 앉는 것도 아니고.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답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어린이들은 어린이도서관에 규격을 맞게끔…….
정은
박정은위원
어린이도서관 말고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해 놨는데 일반도서관에는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평생 동안 와서 그 의자를 그 책상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이용할 때는 괜찮고 작은 사람이 이용할 때는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보통 성인들 앉은키로 기준으로 잡아도 지금 그런 케이스가 많대요. 그래서 그걸 관장님 유심히 한번 체크해서…….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심도 있게 한번…….
정은
박정은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간단하게.
경수
강경수위원
예, 과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어느 분이 답변할랍니까? 제가 좀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잘못 물어본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현재 공공도서관 육성에 관해서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는 삭감된 만큼 전부 다 다시 추경 편성했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관련한 인건비가 삭감됐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인건비는 지금 우리 군비에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인건비가 4272만원 맞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이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사람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줄은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사람 수가 줄어든다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몇 명 하기로 했는데 몇 명이…….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5명 하기로 했는데 3명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5명 하기로 했는데 3명을 합니까. 그러면 2명에 관련된 인건비가 이렇게 4200만원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명이 없어도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네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3사람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뭐 청원경찰도 있고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탄력근무제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탄력근무제는 1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운영하는 데 큰 불편한 사항 없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현재 상황으로는.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상황 괜찮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상황으로 계속 가도 이상은 없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인건비 쪽에는 괜찮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인건비 쪽에는 괜찮다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계속 써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인력 쪽에는 괜찮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인력 쪽으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조금 불편하더라도 도서관 직원들 해서 탄력제 운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1시부터 와서 연장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하네요.
경수
강경수위원
관장님,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 없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로하고 원래 5명 할 일을 갖다가 3사람이 하면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또 그걸 주기가 빨리 온다거나 그런 상황이 안 됩니까. 그러면 친절할 걸 불친절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발생 안 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직원들이 탄력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애도 키우고 가정적으로 조금 불성실하다는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인원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뭐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려고 해야 해 주는 거지 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을 하면 어쩌노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갖다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운영비는 다 해서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거든요. 불친절하거나 그죠. 과로사항으로 인해서 자꾸 어려운 성질낸다거나 이래 버리면 괜히 도서관에 왔던 사람이 좋게 공부하러왔다가 짜증스런 일들이 발생되고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장님 좀 세심한 배려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김쌍우 부의장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