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비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임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숙박비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여비 부당 인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등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검토결과 공무원 여비조례 표준개정안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 월정액 요금제로 인해 주민들의 감량의지가 부족하고 배출량이 다름에도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며 1개월에 한번 부착하는 납부필증 훼손 등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쓰레기 배출량만큼 요금을 징수하는 종량제로 불공평한 요금제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처리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수수료 부과방법이 월정액에서 1회용 납부필증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안 제1조 중 '월간', '월별' 자구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별표 2중 '20ℓ 일반봉투 단위단가'를 '처리비용×주민부담률'로 변경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결정 근거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다름에도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쓰레기처리 비용절감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2006년 9월 27일자 하수도법의 전부개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며,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에 포함 개정되어 이를 정비하고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내지 제6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정화조 등'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로 개정하고 또한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는 한편 기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는 것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고 또한, 「축산 폐수에 관한 사항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우리 구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명시, 안 제3조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 안 제4조에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규정, 안 제14조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제5조 내지 제13조에 도시계획위원회 진행, 간사 및 서기, 의사 진행권, 수당과 여비 지급, 자료 제출의 요구,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에 대한 자문, 시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을 수행하는 민·관 공동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명시,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또한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의 소집, 의결정족수, 간사 및 서기,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정책과 시범사업 등에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심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