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아니, 도로와......

예.

예.

예, 맞습니다.

문영진위원님 말씀하신건 아파트에서 법상은 3～6m까지 띄울 수 있는데 우리가 4m로 한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을 지역의 여건상, 또 주민의 손해가 없을 때는 적이하게 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관계는 대부분 아파트나 산청읍 소재지의 상업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건물도 지으면서 주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하수도법이 작년 9월28일부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개인은 정화조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오분법에 정화조를 개별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청읍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저기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산청읍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종말”이 붙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분법에서는 마을오수처리시설 그게 50t 미만, 그 다음에 50t에서 500t까지는 마을하수도, 500t에서 2,500t까지는 하수처리장, 2,500t 이상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오분법에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걸 옛날에 주택 개량할 것 같으면, 동네 전체를 주택 개량할 것 같으면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전부다 새집 지어서 오수처리시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수도법으로 법이 바뀌어지고 나서는 500t까지를 우리가 공공하수도, 마을공공처리시설로 하고 500t 이상을 하수처리시설 그것을 등급을 나눠 갖고 500t부터 5,000t까지는 산청은 2,800t이니 하수처리시설 D급, 5,000t 이상에서 10,000t까지는 C급 그런 식으로 법을 바꾸었습니다. 법을 바꾸면서 산청읍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내의 기존 우리가 말하는 정화조 그것이 묻혀 있었던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정화조를 통과를 하든 안 하든 다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갔고 지금 동네같은데 하는걸 보면 마을공공하수도라고 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권은 좀 가구수가 훨씬 많을건데 그게 500t, 중산리같은 경우에는 450t 됩니다. 그러면 중산리같은 경우는 여관, 호텔 이런게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마을공공하수도가 되고 500t이 넘어가는건 아까 말한 신안·단성은 금년에 할 것이고 시천은 원리, 사리, 연화 소재지권을 모아서 할 것이고. 그래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총 환경부에서 우리가 수변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20개를 해 주겠다. 양촌, 예를 들자면 생초 이런 식으로 20개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댐상류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서 전부다 우리가 6% 대고 도에서 6% 대고 그 다음에 기금이 15%, 나머지는 전부다 국비사업으로 턴키방식으로 환경부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지금 쌍용이 한다는 턴키방식으로 한다면서 댐상류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하고 조그맣게 남는게 있을건데 그건 거의다 읍면소재지권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500t 이상 되는건 방금 말한 신안·단성 것하고 시천 것하고 산청읍만 커진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500t 미만이니 그대로 할건데 이제 읍면소재지 아닌 지금 마을이 안 남겠습니까? 그런 작은 것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보급률이 경상남도같은 경우에는 78.2%입니다. 그러면 시지역은 81.5%, 군지역은 37.9%이고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16.2%입니다. 그런데 남강댐 저게 다 되고 나면 2011년에 완공되는데 저것 다 하고 나면 5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읍면소재지권 말고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군에서 돈을 들여서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할 사업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읍면소재지외에 하고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운영을 지금 남강댐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것, 방금 말씀드린 산청군의 절반 하고 나면 50% 정도 되면 절반 정도 되는건 거의 그 사람들이 공법을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맞춰놨으니 산청군만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사천도 있고 합천도 있고 하동도 있고 함양도 있고 의령 일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그 사람들이 환경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것이다, 그러면 공법은 거의 비슷하니까 관리인원 숫자도 적게 들고 해서 CCTV를 어디 공통사무실을 만들어서 센터를 정해서 거기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만드는 아까 규모가 적은 500t 미만짜리 소재지권 말고 마을하수처리시설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도 앞으로 통합관리를 그 사람들한테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큰 부담은 없고 지금 수변구역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50% 하고 나면 50% 읍면소재지권 아닌걸 점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15% 정도 군비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상수도기본계획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해 나가면 조금 초창기에는 군비부담이 되어져도 완벽한, 상수도요금에 하수처리비용도 부담을 해갖고 나오는 것이니 그리 되어지면 안 좋아지겠습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이 되어서 하수도법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완화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면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이라도 여기에도 보니 1일 1㎥에서 10㎥로 기준을 완화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개별 건축시에 정화조 놓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완화시켰다는 겁니까?

물 사용량이 1일 방금 말한 1t 미만의 경우에는 안 하고 10t 이상 되는 경우만 하수도법을 적용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하수도법에......

아니, 그러면 건축물 평수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까?

건축물중에서도 물사용량은 뭘 갖고 계산하느냐 하면 주방 면적하고 그렇게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사는 주택은 괜찮은데 축산분뇨 관계에서는 기준이 나오는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축같은 경우에는 산청군에서 가축을 많이 키우는 것 같아도 돼지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에는 없습니다. 돼지에서 나오는데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총 34농가밖에 안 됩니다. 34농가인데 신고 미만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고 그렇게 3종류로 나누는데 면적을 갖고 따지지만 통상 100두 미만은 신고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2012년까지 해양투기가 가능하니 해양투기를 하고 옛날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축협의 것이 있고 가운데 것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고 제일 밑이 하수처리시설인데 가운데 것을 축산이라 안 하고 가축공공처리시설로 하수도법으로 바뀌고 오분법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건 원래 할 때 신고 미만이나 신고대상은 100～200두까지가 신고대상인데 그 농가는 6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34농가라는게 3,000두, 5,000두, 몇 만두 키우는 허가대상이지 그것만 갖고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물이 처리용량만큼, 80t 아닙니까? 방금 말한 6농가가 들어와 갖고는 15t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대상 농가들을 거기에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장에 매일 들어오는 양이 넘쳐 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못 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80t인데 그러면 방금 말한 34농가 것을 전부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저기에 들어올 수 있는게 아까 6농가에 해당되는 신고대상이나 신고미만만 들어오도록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을 당시에 20t 지으라는걸 환경부에 가서 여러 가지 로비도 해서 사실은 80t만큼 우리가 키워놓다 보니 신고미만이나 신고 대상 외의 허가대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그러면 해양투기를 하는 것도 국제법에 의해서 2012년 되면 못 해지니 그것까지 들어오는건데 그러면 허가대상을 다 수용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축협에서 저거가 융자를 받아서 축분퇴비유통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만들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저게 작동이 안 되니 문제가 되어져서 그렇지 사실은 저게 골짜기에 들어가서 운임비용 많이 들어가도 저게 골짜기에 들어가서 민원이 안 생겨졌다고 보면 허가대상의 농가걸 다 가져와서 찌꺼기를 짜고 물만 탱크로리에 싣고 왔을 것 같으면 1일 80t이라도 BOD 용량이 40,000ppm 미만만 나와질 것 같으면 24시간, 우리가 80t 하는건 하루 8시간 가동했을 때 얘기거든요. 24시간 가동할 것 같으면 세 배 같으면 약 240t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아닙니까?

소장님, 그 관계는 이해를 하는데 완화가 1t에서 10t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뇨처리장으로 가져오는 기준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져 가지고 분뇨처리장에 가져오는 동안에 거기서 악취나는 냄새는 과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를 한다 아닙니까?

아니, 나는 축사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1일 방류량이 전에는 1t을 가져왔으면 지금은 10t을 가져와도 되거든요. 10t에 뭉쳐 가지고 10일 있다가 가져와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하바를 축산을 두고 본다고 하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풀 가동한다고 보면 아까 말한 1일 240t까지 가능한택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34농가가 갖고 있는 두수가 엄청난 돼지두수를 가지고 있는데 생겨지는 양도 문제지만 그게 농도가 얼마나 짙냐, 아니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농가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고액분리기를 설치하라. 고액분리기라는건 쉽게 말하면 똥하고 오줌을 쫙 짜서 물만 분리시켜 가지고 거기에 미생물을 넣어서 냄새를 안 나도록 하면서 우리가 푹 썩힌다, 완숙을 시켜서 가지고 오면 BOD용량이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게 38,000ppm BOD 이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저 액상부식분이라는게 80,000이나 100,000ppm이 되어져도 잘 할 수 있는 공법이다. 그러니까 저 공법을 선택한 이유가 저것보다 더 좋은 아르공법이라는게 물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운영비용이 많이 들고 저것의 단점은 액상부식분의 장점은 고농도를 잘 처리할 수 있고 기계조작을 누구나가 익히면 편리하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공법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한 34농가걸 전부다 우리가 100% 가져온다고 가정하면 축산 대농가에서 자기들이 돈이 들더라도 1차적으로 저거가 싹 걸러서 BOD 농도를 낮춰서 가져오면 가능할 것인데 그리도 안 해 가지고 오면서 해양투기하면 돈이 많이 드니 해양투기도 안 하려고 하고 찌꺼기도 안 짜 가지고 찌꺼기하고 똥물하고 120,000ppm 되는 정도의 용량을 가져오니 축협의 것이 고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축협의 것을 고장 안 나게 하려면 농가에서 저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축협의 것이 고장났고 우리 것이 고장 안 나게 하려면 자기들이 돈이 들어도 농도를 낮춰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고액분리기를 각 농가에 작년에 도에서 돈을 받아서 보급을 해놨는데도 전기세 든다고 안 돌리는 농가가 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조치를 이만큼 해줬는데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안 있냐 그런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오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에는 1t 이상 발생되면 무조건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했는데 그 부분에 일반 가정용하고 이런 부분을 짓는 사람에게 부담금이 많다 해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10t 이하 발생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 안 하고 10t 이상, 즉 영업을 안 하면 영업도 자그맣게 하는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되면 10t 이상 발생되는 부분만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10t까지는 면제시켜 주고 10t 이상, 11t 같으면 1t만 부과를 시킵니다.

그럼 이 자체는 축산분뇨하고는 관계가 없이?

축산폐수하고 관계없이 사람에서 나오는......

그 분뇨만 말하는 겁니까?

그 물의 사용량이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물릴 것 같으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산청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산청읍소재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으면 거기 물사용량이 10t 미만, 옛날에는 1t 미만이라도 저기에서 처리를 하니 그 비용을 물렸는데 집짓는 사람이 10t 미만은 부담을 안 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소장님, 내가 알겠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하수도법과 오분법이 통합했다 해서 그 과정에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오수하고 가축하고 별도로 이야기했으면 제가 알았을건데 통합을 해놓으면 과연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도 10t까지를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잘못 듣고 축산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관심이 있는가 싶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