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환채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환채입니다. 조세연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시고 하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예산 10% 절감 시책에 따른 경상비 및 일부 사업비를 절감을 하고 경제살리기 시책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중 사업계획에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절감예산과 신규예산 계획의 변경 예산을 보면은 함께 표시되어 있어서 보시기에 좀 복잡하고 많아 보시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시책에 의해 절감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그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 등 유인물을 좀 참고 하여 주시고 증액편성된 예산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아래부분 외산면 만수리 오폐수처리 공사 보령댐 주변정리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삭감을 하고 외산면 지역 마을단위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그 아래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산면 농로 포장공사는 388페이지 이것을 공동창고가 삭감을 됐는데 그것을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8페이지 보령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외산 홍산면, 옥산면 내산면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389페이지 위부분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6천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그 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관심가지고 계신 사업인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노후수도관 갱생사업은 도비 일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촌지방상수도 사업 옥산, 남면 시설공사를 10억4천9백만원은 본예산에 저희 군비부담금 미부담 했던 부분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 편성됨으로서 군비도 대웅 투자로 해서 3천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금강수계 기금이 2천2백50만원이 증액돼서 이것도 군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 아랫 390페이지 제일 아래줄입니다. 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재이용사업도 금강수계 기금사업이 2천5백7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1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역시 본예산에 의해서 금강수계 기금이 사천5백만원을 추가로 책정돼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아랫부분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을 2천3백45만3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조사 사업비 용역사업비 3억5천1백만원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억6천4백만원 역시 이것도 부족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사업 예정지에 대한 예정사업에 대한 지금 실시설계 사업비입니다. 다음 기존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7억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읍면에 있는 문화마을과 종합민원실에서 시설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부지 노후시설도 많이 있고 지금 고도처리시설이 안돼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보존 수질기준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설보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관리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은 구교배수장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아래줄입니다. 아래줄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1억5천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4억2천만원을 절감을 하고 5억3천만원을 지방채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금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상단부에 시도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상환인데 이것도 상수도 관련 사업입니다. 이것도 2억9천만원... 그 아래줄에 기타 차익금 상환해서 시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조기상환해서 1천2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수도관련 부채는 전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 차익금 원리금 상환해서 1천7백4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당초에 저희 상환계획보다 이번에 상환요구를 더해 와서 그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분 반환을 위한 것이 6백22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에서부터는 주민숙원사업을 절감해서 다시 편성을 하고 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절감 요구를 해서 절감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하고 한사항들입니다. 이 사업비가 399페이지까지가 그렇게 되겠고 399페이지 중간부터 부여읍부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읍면별로 해서 숙원사업을 편성한 것이므로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40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금년도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외산, 충화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본예산에 그 군비부담이 들어갔던 부분 한 9천4백만원 정도를 이번에 부담 계상를 하고 그 사업계획이 읍면에서 변경요구가 있는 사항을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맞게 조정을 한 사업이 한 것이 406페이지 ,7페이지 ,408페이지, 409페이지까지 계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0페이지 중간까지 오지개발사업 외산 충화에 사업계획 변경 내역에 맞춰서 예산을 이번에 정립하는 것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총 5억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15억워원 중에 본예산에 계상을 미뤄왔던 것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 역시 사업계획이 일부 조정된 것을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시설비로 편성된 것을 토지매입비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로 인해서 2천7백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서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시설파손 부분 수선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에 필요한 전력요금이나 수리비에 필요한 예산을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 중간에 가로등설치 예산을 4억2백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주철가로등 도색이라든지 남부순환도로 지금 황태골에서 군수리로 이어지는 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가로등 설계계획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로등설치를 위한 것으로 1억3천8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하단에 도시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위한 것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13페이지 맨위에 보면은 궁남지 포룡정 조명 설치사업해서 1억원이 편성을 됐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경영대전 인센티브로 해서 1억을 받아온 것으로 궁남지 포룡정하고 포룡정 건너가는 교량에 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포룡정에 기존에 야간 조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한 6년전에 설치를 한 것으로 비가 오면 자꾸 누전이 되고 고장이 되고 해서 이번에 다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바로 아래 부여 시가지 진입도로 개설 시책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20억9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게 우회국도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부여고등학교 앞으로 개설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규암면 시가지 활성화해서 도시계획도로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전통시장 진입로 및 백강주차장 연결도로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2백억이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전통시장에서 백강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15미터 도로인데 장승배기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것이 이번에 전통시장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장옥을 철거를 하게 되면은 현재 전통시장을 백강주차장 임시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백강주차장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꼭 그 개설이 시급한데 이번 게재에 20억을 들여서 우선 개설을 해 주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교리에 시가지 활성화 도로개설사업 10억을 편성 하였는데 이것은 행복예식장하고 새천년 예식장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다음 은산전통시장 진입로 개설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은산시장하고 신대리 그 삼거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부대비고 그 다음에 414페이지 구드래 진입로 및 부여 재래시장 연결도로로 해서 40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제방 도로에서 백강주차장으로 연결된 15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홍산 재래시장 진입로 개설사업 이것도 홍산 재래식 그 농협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2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아랫부분입니다. 맨아래 사비문 현판 및 경관조명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비문 현판하고 사비문 광장 표시하고 사비문에 지금 현재 조명이 단청부분만 조명을 하도록 현재 조명을 해서 저희가 우선 밝혀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그 아래 성곽부분이라든지 지붕부분이라든지 그런게 가려져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절감예산이고 16페이지도 절감예산이고 417페이지입니다. 417페이지 생활주변 공원조성 사업중에서 백제 역사엑스포 및 백제문화제 대비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제문화제 주행사장 및 부대 행사장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8천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암면 자연학습체험장 보완사업해서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암 원문리에 갈대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이렇게 바꿔 보겠다는 장암면장의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4억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도로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국도 40호선 부여, 탄천간 상수도관 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쌍북로타리에서 용정리까지 국도 40호선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그 부분에 매설된 수도관 구 도로에서 확장되는 구간에 맞춰서 이렇게 이설이 필요한 사업비 4억원입니다. 다음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린데로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옮겨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금상환입니다. 홍산 상수도사업 이자상환 노후관 개량사업 조기상환해서 1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 홍산 상수도사업 원금상환하고 노후관 개량사업 원금상환 조기상환해서 5억1천2백만원 역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수도 관련 부채는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는 절감사업이고 424페이지까지 절감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상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인건비 절감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결원이 한 명 있고 6월말 퇴직 예정 한 분이 계셔서 거기에서 절감 예상되는 인건비를 모두 이번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현관 방풍망 설치 및 보커버 보완공사에 대해서 8백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필요한 추가예산 2천2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시설 재해대비 및 생활민원처리를 위해서 4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에 하수처리장 상황실 회의용 탁자가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에 있던 탁자들로 돼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희망해서 교체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428페이지는 인건비 인상 작년보다 금년에 인건비 검침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43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몇 년씩 적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나마 해소코자 추가로 5억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억1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복잡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이렇게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환채 도시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9쪽에 보면은 농촌 지방상수도 옥산, 남면 시설공사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게 언제 끝나죠? 이 돈 가지면 전부 마지막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올해 안에 지금 예산 이거 서있는 거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

예. 내년 예산은 또 추가로 좀 세워야 됩니다.

추가로?

그렇죠.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잖아요?

그게 하수처리장에서요 재이용사업 궁남지로 갖다가 하는 사업요.

발주에?

그것만 지금 하고

협의도 안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가닥이 근본적으로 이게 협의가 안 끝난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지금 미리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내 놓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협의가 끝이 났고요 다만 실시설계를 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런 규격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저기를 하고 돈이 얼마가 들어 갑니다. 얼마를 지원을 받고 우리가 부담을 얼마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아니 나오는데 2억이라는 돈이 그거 나오는데 왜 필요하냐고? 용역비에 다 포함 되서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2억을 갖고 뭐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시설비니까 발주를 해야죠.

발주를 하는데 2억

총액 발주를 하는데 금년도분 2억을 이제 총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30억이다 하면 총액 발주는 20억이든 30억이든 발주를 하고 그런데 금년도분은 이제 2억이 이제 착수금이라고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하기 위해서 그건 .... 시설비가 전혀 없으면 발주를 못하니까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시설비가 전혀 없으면 발주를 못한다 계약금이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

그렇죠. 발주금 관련 시설비가 일부라도 있어야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게 그거에요. 과연 얼마짜리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전체 아웃트라인이 안나와 있는데 전반에 보고만 대충 했죠?

아웃트라인은 나와 있죠.

아니 그렇게 나와 있으면 다 세워 버리지 왜 이렇게 조금만 세웠어? 2억만

아! 국비가 확보가 되야죠? 국비가 70%인데 국비 70% 부분이 확보가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안왔으니까 우선 군비로 해서 2억원만 세워놨다 발주는 해놓고 국비가 오면 거기 맞춰서 군비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또 세워야 되네요? 앞으로 오면은 앞으로 계획이 전부 나오면 그건 초보단계에서 2억이 필요하네?

17억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뭐를 한다는 거에요?

이것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규암, 홍산

이건 신규로다가 시설을 하는 거에요. 지금?

신규가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있는데 지금 금강수계 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이 4천5백만원 추가로 내려와서 그부분만 추경에 더 반영을 하는 겁니다. 4천5백만원

그거 지금 시작도 안했잖아요? 홍산하고 규암이라며요?

지금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설계 완료단계라고 해도 공사 시작도 안해 놓고 예산 확보해 놓는 건 좋은 데 본예산에 서있던 건데 추가로 더 ...갖고 갈려고 그런 다 .

아! 금강수계 기금은요. 수자원공사에 기금이 확보된데에서 이렇게 금강 주변지역으로 내려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수처리장에 써라 해서 내려오는 기금이

하수처리장에 .......

4천5백만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강수계 기금이라고 하는데 390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까 여기 20억도 그렇고 아니고 2억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금강 수계 사업비로다가 일부 쓰는데 이건 다른 데는 그럼 못쓰는 거에요? 여기만 써야지

예. 그것은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곳에만 쓰는 거에요?

예. 지정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92쪽에 보면 지금 용역비가 물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언뜻보면 이중으로 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용역조사 해 놓으면 이건 몇 년 만에 또 하는 거에요? 이거 용역비는 이거 이걸로 끝나는 거에요? 지금 용역이? 상수도에 관해서

이것은 그 사업별로 용역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눈에 보시기에 좀 헤 갈리는데 사업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실시 설계 또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존 소규모 하수처리장 이렇게 죽 나오니까 그 사업이 그 사업 같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각각 다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기 기존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1억 서 있잖아요?

7억입니다.

그 위에 7억 말고

아니요. 그런게 아니고 지금

잠깐 잠깐만

실질적으로 기술 수준이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카바할 수 있는 저기가 안됩니다.

그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차피 시공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입찰을 이렇게 죽해서 전문...용역비를 안줘서 그 전문가들이 보면 대충 알아요. 이 용역을 주면은 이거 누가 주는 거에요. 용역사에서 와서 대행으로 그놈을 만들어서 놓는게 아니라 보면 다 아는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면 비티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요. 사업자 선정이 되면은 제안서를 받아서 그 사업자가 설계도 하고 그 공법도 정하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아니 내 얘기를 ...공법은 못 바꾸는 거에요. 지금 여기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동 지금 처리장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면 공법을 바꿀려면 없애고 다시 가야 될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현재 문화마을이라든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에서 환경부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그것을 기존시설을 보완을 하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전면 다시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것이 자체를 지금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 군데 다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면단위에 1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전부 만들어 가는 추세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마을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그런 관로를 끌어다가 한군데에서 처리하게 만들어야지 이 처리비용이나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줘 가면서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관리해서 가지고 갈려고 그래요.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부여군 전체를 어떻게 카바를 해서 갖고 갈려고 그러냐고 관리도 그렇고 지금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인구 밀집돼 있는데는 지금 종합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는거 아니에요.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연부락단위 몇가구 있는데는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겠금 해야지 거기까지 전부 잡아서 어떻게 이거 참 문제가 있더라고 우리도 여기 지금 몇 군데 행정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그 시설이라는게 있죠? 옛날에 그 무슨 부락으로 자연단위 부락으로 선임받아 갖고 보조금 해 준데를 몇 군데 가봤어요.

종합민원실요?

예. 종합민원실에서 한거.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는 현재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둘테면 둬라 다만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시설로 포함이 안 되면은 앞으로 시설 개선이나 유지보수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마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마을단위 소규모 처리장들을 전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같이 갈려고 그러면 이게 천상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포함을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좋아요. 국비 몇 푼 받기 위해서 지방비를 얼마나 갖다가 펴 줘야 되는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명분이 그렇다 해도

그리고 이것은 그 환경관련된 하수도 관련 저기는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하면 그다음에 설계비라든지 설계비를 포함해서 국비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좋다 이거에요. 내가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할께요. 지금 옥산면에 가 보면 문화마을 조성이 돼 있죠?

거기도 소재지하고 같이 해서

무슨 소재지것까지 거기다 같이 해 거기 것만 해서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 관 설히해서 묻어 놨더만 그 밑에 것만 그런데 열 집도 안 되는데 거기 그걸 처리해서 관리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 집도 안 되는데다가 얼마나 갖다가 불거에요. 그놈을 그러지 말고 거기다 통 하나씩 묻어서 퍼다가 종말하수처리장에다라도 훨씬 돈이 덜 들어 거기다 ...으면 그러니까 타당성이 안맞으니까 그런 일이 먼저 제거를 하라고 실지 용역를 주어서 판단할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여기 그래도 다 전문가 아니에요. 내놓으라 하는 안 되면 좀 환경위생과 하고 협조를 해서 라도 지금 있는 상태에다가 안 되는 시스템만 보완하고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어떠냐는 거에요? 이렇게 용역비를 잔뜩 세워 가지고 써서 결국 그게 그거에요. 그사람들 먹고 사는 일 뿐이 안된다고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 용역하나 내 가지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그 물 떠다가 검사해 보고 뭐 하면 기준치가 안맞으니까 지금 내버려주면 고도처리를 다시 넣어야 되니 뭐하니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하나 하는데 몇 억씩 또 돈 더 들여서 확장공사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거에요. 지금 보면 기포식으로 해서 전부 돼 있던데 요것 어느 정도 꺼지지만 않고 시간만 되도 가도

지금은 요 하수처리시설은요 원격감시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뭐라고 하죠? 신계장님 원격감시 시스템?

담당 신영철 CMS시스템

CMS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지금 전산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질도 가능한가요?

담당 신영철

수질하고 가동여부 이런 것이 상황실에서 다 그 처리장별로 다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몇 개지 마을까지 하면은 지금 가동 하는데 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가 부여군에 몇 개 있어?

부여군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현재 깔려 있는게 몇 개냐고 현재 지금 돌아가는 하수처리장?

담당 신영철 지금 우리가 잡혀 있는게 34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34개 마을을 거기 마을 주면은 부락이 제일 적은 부락은 몇 가구나 돼요? 부여읍 이런 건 빼고 면단위도 빼고 부여 외산 이런데는 좀 빼고 예산 보면 소재지 하고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는 좀 빼고 작은 단위 한번 자연 부락단위 34개 중에 제일 가구수가 적은 평균 한번 얘기해 봐요?

담당 신영철 작은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앞으로는 내년에 ...종합민원실... 때문에 마을단위 ...앞으로는 저희들 집단적으로 중계펌프장의 설치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하고 자체 처리하는 거하고 이게 비용이라든가 경제성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많이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좀 심도 있게 한번 들어봐봐요. 설계를 할 때도 들어보고 지금 자연부락 때문에 열 집도 안 되는데 그걸 하면은 그것을 하면은 부락마다 다 할 계획이에요? 지금 마을마다 앞으로 산골마을에도 마을마다 전부 만들 계획이에요?

담당 신영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락은 열 집도 안 되는데 만만한거는 그럼 폐쇄를 해 버리든가

담당 신영철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이나 아니면 환경위생과나 이런 만들어놓은 시설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우선 이것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기본계획이라게 있습니다. 마을단위라든가 면단위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

이렇게 면단위에 인구 밀집지역만 하라 이거에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한 개면에 한 개씩만 관리해도 한 20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20개만 관리하는 것도 벅차다 이거에요.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후관리하고 제대로 운영하는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에요. 뭘 하나 만드는 것은 쉽지 돈 줘서 까짓거 니돈이야 내돈이야 쓰면 또 내년에 그만큼 갖다 주는데 하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문제가 좀 예산에 문제가 되는 거 갖지 않느냐

실효성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93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조기상환금이 좀 나오는데 아니 빚도 재산예요. 뭐할려고 이거 빚 안 갚는다고 부여군 떠매가나? 개발을 다른 좋은데 있는데 써야지 이거 사전에 챙겨서 갚느라 그래요?

이것은 부채는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군의 방침이야 ?

사비문까지는 여기 전체는

아니 전체 말고 일단 거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시점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은 임시개통은 아마 추석 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추석전에 그러면 준비하기는 해야겠네 추석 전에 그러면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그것은 해야지 당연히 그다음에 417페이지에 보면 장암면 자연학습체험장 하고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또 5천만원 들어가는데 아니 갈대 가서 어떻게 ...사다 짓나 금잔디 심나 그거 오천만원씩 들어가?

그 갈대밭을 조성을 해 놨어요. 해놨는데 그 장암면장 설명을 들어보면 거기도 이렇게 탐방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길을 정비를 하고

이따 전문위원님 이따 말이에요. 위치좀 가능한 점심 먹고 좀 한번 갔다와 봐요.

원문리요. 그리고 그 주변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갔다 와 볼께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참 이거 우리가 상수도 문제 물은 머 먹는 식수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우리 예산이 서 있는 이 돈으로 다 공사를 하게 된다면 부여군 상수도 보급률이 몇% 정도나 나와요? 대개

저기 이계장님 55% 정도?

.... 53%입니다. 53%인데 이거 다 써야 뭐 0. 몇% 정도 올라갈 겁니다.

이거 다 써도?

여기 지금 보시면 배수관로 예산절감을 ...이건 한 삼억씩 투자가 됐는데 이게 한개 부락정도 밖에 못해 줍니다. 이거 가지고

3억 가지면 ?

지금 저희가 이걸 쪼개 가지고 세 개 부락을 지금 어거지로 설계를 해서 발주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별로 굉장히 미미하게 올라 갔습니다. 1개 면단위 임천이나 양화처럼 대규모로 이렇게 투자가 돼야 5,6%씩 올라가고 옥산, 남면 끝나면 한 61% 정도 될 겁니다.

옥산, 남면 끝나면 그러면 지금 산골마을 외지마을 외지 마을까지는 어차피 힘들잖아요. 이제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거기에 종합 우리가 지하수로다가 이렇게 관정파서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공동 우물을 이 사업은 여기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

아니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 단위 상수도 사업을 저희가 하고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그 생활용수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아니 똑같지 그것은 그러니까 먹는 물은 도시과에서 하고 거기는 쓰는 물만 하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이 거기는 지금 농림부에서 오는 거고 저희는 환경부에서 오는 겁니다. 국가 보조 균특이 국가에서

이건 한 60%대 된다? 올해 이거 끝나면?

옥산, 남면 끝나야 한 61일% 올라 갑니다.

그다음에 427페이지 말이에요. 하수처리장 상황실 회의탁자 구입해서 7백만원 써놓았는데 이것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상황실 가 봤는데 아직도 쓸만 하던데 뭘 바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돈 벌어서 자기들이 써야지 그것도 시설비라고 군청에서 사달라는 거에요?

그 집기하고 시설

알아들었는데 안바꿔도 쓰겠더라도 그냥 쓰라고 해요.

그 하수처리장 관리소장님이 지난번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아주 민망했다고

아니 민망할 것 없어 머 앉아 있어도 특별할 것도 없고 그 정도면 잘 돼 있던데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하여튼 수도 많이 하셨고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등은 있는데 등이라는 건 시간이 가면 ... 전멸시간이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그 풍수해 종합대책표 지도가 지금 환경과에서 지금 제작의뢰해서 하는 생태계 복원지도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희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 및 재해지도 제작은 재해 관련법에 의해서 국도비 예산확보 기초자료를 수립하고 재난관리시스템작동 지침을 활용화 해서 정기적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목적으로다가 그 근거는 재해보험 16쪽하고 재해 지도제작이 재해 대책법 21조에 의해 근거를 두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충청남도에 법적으로다가 이게 된 사항인데 예산확보해 주는 시군이 보령이 10억 논산 4억, 서산 5억, 아산 10억, 연기 3억 이렇게 확보된 상태로 저희하고 추경에 지금 하는데가 지금 천안에 15억, 홍성 12억, 당진 10억, 논산 10억, 청양 9억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산 국비예산 이런데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지금 환경 지금 생태계에서 지도를 제작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놈과 그놈을 같이 병행해서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만들어서 쓸 수는 없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하고는 아마 같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도 3억인가 서 있어? 거기도 3억 서 있고 여기는 지금 5억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 아니야?

....쪽이고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5억 가지고 지금 일부만이지 이걸로 완결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여기가 다른 시군은 지금 십 몇 억씩 서 있다는데 부여군은 5억 가지고 될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 이 재해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된 4억하고 지도제작은 이미 부여군은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일억 정도에서 지금 4, 5억 정도로 지금 마무리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가지면 전부 다 되는 거에요?

예. 할려고 지금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5억을 세웠는데 아마 여기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그거야 당연히 돈 없으면 세워 달라고 하겠지 그것은 말 하나마나지

그 자체 계획으로는 지금 5억으로다가 해결 할려고 그럽니다.

완료를 할려고 그런다?

그런데 용역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 환경...

아니 용역하고 관계가 틀리기는 묶어서 해 버리면 되지

전문 분야가 틀리거든요.

그건 두사람한테 오라고 해서 주면 되는 거고 지도 하나서 넣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리고 그 홍산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것 좀 하나 지어달라고 했는데 왜 안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은 ?

지금 의용소방대 관계가 지금 소방서가 없을 적에는 부여군에 의용소방대가 기능이 지금 크고 많고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홍산같은데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홍산 같은데는 무슨 차가 들어가고 이렇게 지라는게 아니니까 사무실 하나 조그마하게 지어 주는데 무슨 도비까지 그렇게 군에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한 오천만원 들여서 하나 지어주면 되지

글쎄요. 그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아니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거지 그걸 좀 얘기를 해서 사무실 없는 읍면이 어디가 있어 다 있잖아요?

없어? 초촌면에 없어? 의용소방대 사무실?

다 있던데?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다 있더라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

그것 좀 한번 해 봐요.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예. 알았습니다. 이건 한번 신경 좀 써 줘요. 예. 이상입니다.

4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여기 버섯배지 재배 연중생산 기술개발시범

아직 선정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우고 선정을 해요?

선정은 아직 안돼 있고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선정은 안돼 있고?

예. 지금 저희들이 버섯 배지생산이 여직 한번 밖에 재배를 못하는데 이것을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연간 두 번 정도를 재배할 수 있도록 이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연간 두 번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버섯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것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톱밥발효시설하고 이 배양시설이 톱밥이 발효톱밥 배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연중에 한번 밖에 지금 재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참나무가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톱밥 배지로 전환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금 1기작을 2기작으로 늘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무로 재배를 하는게 아니라 톱밥으로

톱밥배지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태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의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절감액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고 계상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문화관광과 첫 장입니다. 저희 기정예산액이 124억2천7백만원인데 이번에 94억6천1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문화관광과 예산이 218억8천943만5천원입니다. 먼저 계상액 중에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공공도서관 문고운영 자료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부여군내에 문고 중에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이럴 계획입니다. 해마다 한 문고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사천만원인데 이것은 부여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이관해 줄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오수처리 위탁기금 1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조명등 및 문화시설 관리 2백만원이 문화 기념관 수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첫 장에 문화시설 수선비에서 백제문화제 기념관에 소규모 옷걸이 정리라든지 수선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엽생가 관리에서 그것도 세 번째 부분입니다. 신동엽 문학관 건립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위원 수당을 기존 3백만원 있었는데 3백만원을 추가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동엽문학관 건립하는 심사위원들 운영위원들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밑에 254페이지 그 밑으로 예산절감액 10% 절감액이라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분권교부세와 도비 합쳐서 7천8백만원을 문화원 활동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문화원 외부인 교육이라 든지 문화재 탐방 신동엽 백일장 등을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3천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네 개 무대작품이 있는데 무대작품 공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사회 문화예술 교육지원에 문화학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지방이양이라고 돼 있는데 문화원과 교육청에 문화학교 운영비로 각각 6백만원씩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읍면 풍물단 강습비 1천4백만원 계상했는데 기존에 도비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군비 8백만원 계상해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 일곱 개 읍면에 선정해서 풍물 강습비로 2백만원씩 지원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올 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향토발굴에서 지방문화원 향토 민속발굴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문화원에서 내산 은행나무에 관한 책자를 발간했는데 올해는 은산 내지리 단잡기에 대한 향토민속 발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 이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제17회 부여세계사물놀이겨루기한마당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2억을 계상하고 여기 부여군은 이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굿뜨래 문화공연으로 오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굿뜨래 문화공연은 군민의 문화활동 향연을 위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연초에 연초부터 분기별로 한번씩 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5천만원 계상해서 문화원이나 예총 등을 통해서 군민을 위한 문화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죽 절감액이고 제일 밑에 백제문화제 지원에서 백제전통음식 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시에 백제전통 음식을 개발해서 전통음식 체험행사장을 운영하고 자 음식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칸에 백제문화제 행사출연금 기존예산 10억과 이번에 10억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본예산 편성시에 20억을 했어야 되는데 10억 밖에 하지 않아서 이번에 십억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칸에 민간행사보조에 문화제 백제장사 씨름대회 1억5천을 계상을 하였고 백제문화제 활성화 사업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일억 이번 예산에 1억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문화제 활성화 사업은 백제문화제 제례 편람과 복식제작 소품제작 그다음에 공성무기인 ...투척기 등을 제작해서 백제문화제 행사에 계속적으로 쓸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제 소품들이 좀 몇 년씩 사용하면 쓸 수 없는게 생기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한번씩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칸에 시설비에서 충화 채화단 정비를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하였고 구드래 부교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4억7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책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2억5천만원을 지원을 해 줘서 당초 지사님 오셨을 때 얘기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있는 이억과 여기 4억2천4백 그다음에 백제문화제 행사비중에 일부로 해서 부교를 설치하고 건너편에 행사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루체비스타 설치에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부여시내에 루체비스타를 설치할 계획인데 당초는 장소는 애초에 지금 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이안경원까지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지난번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회의시에 거기보다는 궁남로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제기되서 양쪽 중에 두 곳 중에 검토를 해서 장소를 정해서 설치할 이런 계획입니다. 백제문화제 행사를 시가지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물과 이런 조명을 설치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밑에 부분은 예산절감액이라서 밑에서 세 번째칸에 민간경상보조에 사진으로 본 부여백년 제작비 6천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본 부여백년은 부여백년 발간한 지가 한 십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부판으로 이번에 발간을 해서 비매품으로 해서 발간을 한 2천권 정도를 발간을 할 이럴 계획입니다. 의열사 제수비에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보조비에 내포제시조 경창대회에 1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포제시조는 2년에 한번씩 경창대회를 하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성흥산 행사집기 보관함으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제일 마지막 칸에 제7회 충청남도 지사기 일반 남. 여 풍물대회를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사기 풍물대회를 작년에 공주서 했는데 올해는 부여에서 하게 되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천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다음장 제일 위칸입니다. 제28회 대한민국 국악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 국악협회에서 하고 충남도 국악지부에서 지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문광부에서 3천만원과 시군 자체부담금 3천만원해서 국악제를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할 이럴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 전통문화 보존에서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부소산성 유적정비에 3억3천8백51만5천원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나성보수 정비사업에 5억7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성은 실시설계비를 1천6백만원 나성토지매입비 유적정비에 5억5천6백만원 시설부대비 4백만원해서 총 5억7천6백만원입니다. 제일 밑에칸 화지산 일원 유적정비에 2억8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화지산은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화지산일원 토지매입과 지장물 철거에 2억8천6백만원 시설 부대비에 2백만원해서 2억8천8백만원을 화지산일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흥산성 정비에 1억9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성흥산성 정비 실시설계 1천6백만원 성흥산성 유적정비에 1억7천4백80만원 시설부대비로 1백20만원해서 총 1억9천2백만원을 성흥산성 정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26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암리와요지 보수정비사업에 1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요지 정비는 토지매입과 기반조성에 1억9천70만원 시설부대비로 1백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림사지 보수정비사업에 5억7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정림사지 보수비 실시설계하는데 3천1백만원 정림사지 유적정비에 2억4천350만원 시설부대비로 1백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백61페이지에 두 번째 칸입니다. 정림사지 중창 고증 학술용역에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연구소에서 정림사지 정착을 위한 고증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림사지 보수정비 사업에 총 5억7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량사 극락전 주변정비사업부터는 예산 10% 절감하는 걸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능산리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능산리사지 정비사업은 총 4억8천만을 계상을 하였는데 능산리사지 유적정비에 3억2천8백 시설부대비에 2백만원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능산리 사지 발굴조사에 1억5천 이렇게 해서 능산리사지 정비사업에 4억8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칠식가옥은 정비에 총 2억7천428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민칠식가옥 정비 실시설계에 1천8백만원 263페이지입니다. 민칠식가옥 유적정비에 2억5천438만5천원이고 부대비로 1백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산현 관아정비입니다. 홍산현 관아정비 총사업에 8억2천285만7천을 계상을 하였는데 홍산현관아 정비 기본계획수립에 1억5천 홍산현관아정비 토지매입과 유적정비에 5억1천985만7천원 부대비에 3백만원 그다음 제일 마지막 칸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다음장 홍산현관아 발굴조사에 1억5천 이렇게 해서 총 홍산현관아 정비사업에 8억2천285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교마을 옛담정비는 예산절감액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칸에 무량사 불량건물 개축이 있습니다. 무량사 정록담이 건물 불량건물이기 때문에 스래트 건물인데 이것을 개축하기 위해서 3억1천540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에서 마지막 264페이지 제일 아래칸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사천이백육십만원 이것은 남대문 화재사고로 인해서 목조문화재인 무량사에 감시인력을 두는 사업입니다. 다음 265쪽에 송국리선사취락지 정비사업으로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로 2억7천8백 시설 부대비로 2백만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발굴조사비로 이억 이렇게 해서 총 4억8천만원을 계상를 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부여에서 부여향교는 향교와 다음장 석성향교 임천향교 청일사 보수비등은 예산절감액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고 267페이지에 수북정 보수정비 덕림병사 보수정비 부여저동 쌀바위 보수정비 등도 예산절감액 10% 절감액에 계상된 금액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현내리 부도정비는 37만원이 계상됐는데 기존예산에 부족분을 보존 처리하는데 부족금이 생겨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지정문화재 주변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상천리 마애불진입로 정비 3천만원과 홍양리 삼층석탑 주변정비 하고 부대비 합쳐서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천리 마애불 진입로와 홍양리 삼층석탑 주변에 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에서 용정리 상여소리보존회 상여 단청칠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설비는 삭감하고 자본보조로 1천오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제 그 밑에 보상금은 예산절감액이고 백제문화원형 특화사업 인력양성 사업단은 2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2천5백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공주대학교에 주는 것인데 당초에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해서 출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재관리 및 운영에서는 사무관리 재료비는 예산액 절감액이므로 유인물로 보고 가름드리고 2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매장문화재 보관동 진입로 개설부지에서 토지매입비 당초에 2억4천8백만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입로 부지가 국도 29호선까지 확장되는 바람에 6억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 보관동 진입로 개설 6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칸에 왕흥사지출토 사리병 다큐 제작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당초 본예산에 한국사전등 부여 문화제를 이용한 방송시설로 일억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번에 외국어판까지 함께 제작을 하면서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교기로연에 네 개 향교에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에서 무진암은 당초에 9천4백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번에 보조금이 변경되서 3천55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무진암 정비에 1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270페이지 고란사 보수정비도 당초 7천290만원에서 2천7백이 늘어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량사 보수정비에서 산신.... 당초에 1억2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에 보조금이 변경되서 3천7백만원을 더 계상해서 1억4천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통가옥 보수인건비는 보조금 삭감 절감액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충효시설물 정비에서 동절사 보수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동절사를 보수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이 돼서 산문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담장정비가 필요해서 담장정비비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향토유적 보수정비 향토유적정비 및 긴급보수사업은 절감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이번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백제문화콘텐츠 사업에 6억1천만원 황토 돛배 제일 밑에 칸입니다. 황포돛배 홍보동영상제작에 사천만원 그다음에 백제역사 문화상품화 사업에 3억5천만원해서 10억을 계상을 하였는데 백제문화 콘텐츠 상품화사업은 지금 우리 백제문화 보존센터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황포돛배 홍보 동영상제작은 목은 지금 황포돛배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했는데 이것은 부여군내에 관광홍보 비디오 홍보비디오를 제작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황포돛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은 부득이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역사문화 상품화사업 지원도 문화보존센터에서 관광상품 개발하는 사업단에 지원할 이럴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기반시설 확충관리에서 계백장군 무예촌은 기존예산에 이것은 삭감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27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 시설비에서 관광 안내판에 및 보행자 안내판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내판과 보행자 안내판을 낡은 것들을 교체할 이럴 계획입니다. 다음 서동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에서 지금 서동공원을 새롭게 가꾸기 위한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나오면 기본조사 설계비에 이억 이것은 서동공원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동공원 실시설계 2억 해서 사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서동공원 사업에 있어서 주변토지매입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6억이 토지매입비로 계상를 했는데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6억3천1백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동공원에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서동공원 상징물 조성에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요 상징물은 2004년도에 설계한 것인데 지금 2004년도에 설계단가가 30%에서 20% 이상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추가비로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능 육성지원에서는 이것도 예산절감 삭감액이므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274페이지 관광홍보행사 지원에서 백제역사 문화탐방투어에 기존에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일요일마다 버스 한 대로 투어를 하는데 성수기에는 한 대를 더해서 두 대로 할 계획이고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지하철홍보에서 수도권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수도권 시군 합동 수도권 지하철홍보 2천6백만원을 예산액을 절감시키고 2천3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해서 세운 것입니다. 부여 서동연꽃 축제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삭감액이고 274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칸입니다. 서동연꽃축제 개최에 기존 4억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지난번 도에서 부여군 서동연꽃축제가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서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1억5천 추가해서 5억5천을 서동연꽃축제 행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백제대왕행차는 275쪽이 되겠습니다. 275쪽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민간행사보조 백제대왕행차 지원은 1억240만원을 기금과 도비 군비 합쳐서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문광부에서 기금이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년 규모와 비슷한 액수입니다. 다음 관광 홍보안내에는 국외여비에서 통역안내원 선진지 견학중에서 15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관광안내소 난방기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관광 안내소 인건비는 인건비가 3만4천원에서 3만7천원으로 오르는 관계로 일부를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관광안내소 복식체험용 백제복식은 현재 관광 안내소에 있는 복식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구입할 이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는 나머지는 삭감액이고 일반운영비에서 위에서 두 번째칸에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편람을 관광편람을 제작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에 대한 예산절감액입니다. 제일 밑에 칸에 관광문화해설사 보상금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이번에 추가로 인상 지급함에 따라 추가금 4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관광문화해설사 안내장비를 구입할 계획이고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시설은 예산이 삭감인 관계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문광부에서 내시가 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문광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지역공예공방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서동요 테마파크 관광자원화 사업은 서동요 세트장에 붙어있는 각종 홍보물이 낡아서 홍보물 교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이 일부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278페이지 서동요 테마파크 인건비도 인건비가 3만3천원에서 3만7천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추가분 계상한 것이고 생활체육육성은 일반관리비중에 예산액 절감액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또한 279페이지 군민체육관 관리 중에 체육관 조명등 체육관 재료비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10% 절감하기 위한 절감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가름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280페이지는 2007년도 국도비사업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반환금 결산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잠깐 묻겠습니다. 256페이지 읍면 풍물단 7개면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7개만 지원해 주면 다른 면에서는 뭐라고 안할까요?

지금 도의 계획이 올해 처음 했던 사항인데 각 시군를 전국 읍면을 못했더라도 이년에 한번씩 7개면이면 2년에 한번 정도 돌아 가는데 2년에 한 번씩 돌아 가면서 육성회에서 읍면 풍물단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시책으로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읍면과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활성화 되는 곳 부터든지 아니면 어려운 읍면부터든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73페이지를 보면 관광안내판 신설 보행자 안내판 표시라고 했는데 보행자 안내판 뿐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시 고쳐야 되는거 아니에요?

일부 부소산성에 있는 것들 시내에 있는 것들 중에 많이 낡은 순서로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고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석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56쪽에 백제전통음식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단체한테 맡기실 거에요? 아니면 전수자가 있습니까? 또 어떤 음식을 조금이라도 지금 백제문화제가 5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시식도 해 봐야 되고

2005년도인가 언제 전통문화학교 쪽에서 해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뉴얼 책까지 나왔는데 그때 시식회도 하고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음식이 일반 음식점에서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판매할 그럴 음식은 못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음식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이나 단체에 줘 가지고 백제문화제때 굿뜨래 음식관을 만들면 거기에 조리해서 할 수 있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밤이라 든지 부여에 이런 것을 농산물을 위주로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볼까 이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을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켜 주고 거기서 함께 백제문화제때 굿뜨래 음식관도 열어보고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연구가들한테 할 겁니다.

백제문화제 부여에 가면 그음식 전주에 가면 전주 비빔밥 하듯이 뭐가 그렇게 뚜렷한게 서있는 음식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바람이고 그것을 밤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은 소화도 잘 안되고 별로 큰 호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백제에 걸맞는 음식 좀 개발할 수 있도록 부여에 밤보다는 지금 먹는 음식은 표고도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고 머 양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섞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밤은 그게 소화가 잘 안되는 거예요. 별로 영향가도 얼마나 있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집행부나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심도있게 부여 하면 그음식 백제문화제 하면 그 음식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 262쪽에 민칠식 가옥 정비라는게 있는데 이건 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면

민칠식은 사람이름이고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군에서 매입을 해서 부여군 소유로 돼 있고 지금 안에 방을 고치고 수선하고 있는데 수선하고 나면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러면 부여에 관광을 온다든지 하면 여기을 보여주고 하면 한번 보고 가는...

예. 보여 주기도 하고 앞으로 거기서 자고 갈 수 있는 온돌이니 뭐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앞으로는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고 하루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기존 관리인은 두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풀도 나고 그럴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풀고 깎아 주고 관리를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정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보면 사진으로 본 부여백년 해 가지고 6천3백만원?

지금 사진으로 본 부여백년을 95년도 97년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 ...문화원장이 발간했던 책인데 지금 그 뒤로 만든 자료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더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으로 본 부여백년을 증보판을 이번에 발행을 할까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증보판을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그때 1차 이렇게 발행할 때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고 더러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발행비를 한 2천부 정도를 발행을 해서 7백부는 문화원장한테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 1천3백부 정도는 부여군청에서 관리할 계획이고 문화원장도 발행된 책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비매품으로 표시를 해서 필요한 자원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각 도서관이라든지 배부도 하고 관리할 이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행은 어디서 합니까? 발행은

발행은 책 만드는 것은 문화원장이 해야 될거고 지금 자료를 지금 그 양반이 원판 필름을 갖고 있어서 그 발행을 문화원장한테 시켜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을 주는 겁니까?

도지사기 풍물대회는 공주와 부여가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했는데 작년에는 공주에서 충청남 도지사기 풍물대회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부여에서 할 차례라 부여에서 할 계획이고 이 행사비는 도에서 직접 단체로 반을 주고 우리 부여군에서 2천만원을 주고 해서..

4천?

4천을 가지고 충청남도 각 시군대항입니다. 시군대항 풍물대회를 하는 겁니다.

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기관은

국악협회 도지회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주관합니까? 부여에서 ..

도에서 도지사배 대회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여기 258페이지를 보면 부소산성 유적정비 등 했는데 3억3천851만5천원

부소산성 유적정비사업이 2005년도 사업 중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남은 돈이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은 못했는데 집행한 것으로 정산처리를 했어요. 나머지 돈을 정산 처리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돼 있어서 우리 부여군에는 자체적으로 불용액 처리를 하고 군비로 유적정비 우선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부소산성 내에 유적정비 등 했는데 그 민가 있죠? 민가

민가와 지금 협의가 안돼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협의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예산....매입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협의가 ...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적다는 거죠. 보상가격이 적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 양반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이 요구를 않는 거 같은데

그 양반 저도 이제 저한테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잘 안하시는데 다른 분하고 얘기할 때는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안해서 매입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지로는 또 감정까지 다 했으니까요. 감정가격으로 안팔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왠만하면 빨리 타진을 해 가지고 지금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부여에 이미지도 좋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관광지 거쳐 가는데 그 부여에 이미지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손상이 되니까 왠만하게 해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274페이지에요. 서동연꽃축제 개최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작년도에 많이 계상된 거에요?

작년도보다 좀 늘었는데요. 도비 5천만원이 늘어서 1억5천이 늘은 부분도 있고 작년에 갑자기 늘려서 해 봤는데 올해 기간동안 프로그램을 마치고 하려고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최한다는 것은 전야제 연예인들도 오고 이런 것도 포함된 거에요? 지금

포함돼 있고요 올해는 가능하면 연예인 공연 개막식 할 때만 그렇게 하고 싼 공연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전시하고 이런 ... 이렇게

작년에 개막식하고 전야제 하고 연예인들 왔었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여에 와서 이런 공연을 한다 라고 보면 부여에 그 백마강 노래 하나쯤은 부를 수 있는 연예인을 데려 온다든가 그 부여 오신분들 저녁에 전체로 봤을 때 전부 연세드신 분들이었어요. 젊은 애들이 메리아스만 입고 무슨 티셔츠나 입고 뛰고 다니니까 이것은 부여군민들 무시하는 거 아니냐 무슨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옷을 말이에요. 티셔츠나 입고 청바지나 입고 물론 저쪽 용역에서 그렇게 머 불러왔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는 과장님 이것은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 좀 불러주고 그래도 이미지관리나 모든 것을 볼때 그 티셔츠을 입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건 모양세가 아니라는 그런 어르신들 말씀이 여러 분 계셨어요. 여러 분 그 자리에서 그러고 무시하는 거다. 이게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와서 연예인들 한번 춤한번 추고 노래한번 하고 가는데 와서 티셔츠나 입고 다니고 우리 군민들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미지관리도 어느 정도 품위관리 그런 것 좀 한번 좀 제안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막식때 티셔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홍서범이니 그런 사람들 왔을 때 저도 3일간 이틀간 할 때 개막식 할 때고 연예인들 왔을 때 할 때마다 저녁마다 왔었는데 동네분들 모시고 왔었는데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뭐 정장하나 입고 나온 사람 별로 없었어요. 너무 모양세가 본의원이 볼 때도 그렇더라고 그런데 어르신들 많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도 한번씩 불러주게 하세요. 노인양반들 오셔 가지고 젊은 애들 ..무슨 말인지 알아 듣지도 모르는 노래만 하고 그러니까 좀 그것 좀 썰렁하다는 생각을 자꾸들 하시고 좀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송정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백제대왕행차 재현사업하고 있잖아요? 1억240만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지출이 됩니까?

관광발전 진흥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어떤 방식으로?

거기 참가자들 보존해 주는 인건비요.

좋습니다. 그것은 좋다고 그러고 대왕 선출한다고 그러나 뭐라고 해야 돼요?

대왕역?

예. 대왕역

이게 진흥회에서 행사를 하는걸 보면 어떤 단체하고 함께 하면 예를 들어 개발위원회하고 함께 했다고 그러면 개발위원회 중에서 하고 누가 하고 우리가 학생들하고 했다고 하면 학생들은....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대왕이 틀리고 바뀌더라고요.

아니 그걸 내가 왜 물으냐면은 그 역을 맡은 사람한테 그냥 역만 하는지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백제대왕 행차가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갖고 하는데 지금 충남도에 공주 공산성 수문교대식하고 우리 부여군 백제대왕행차하고 이렇게 두가지 행사를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섰어야 되는데 문광부 기금이 늦게 서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늦게 섰는데요.

거대한 자금이 서는데 대왕님을 할려고 그러면 그냥 군에서 유명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해서 그냥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그냥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런 건 없느냐?

그런 건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몇가지 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백제문화제 행사비가 지금 본예산에 10억이 서 있죠?

여기까지 19억입니다.

19억? 그러면 이놈하고 29억?

재단에서 20억은 20억 중에 저희들이 받아오는 건 17억3천만원입니다. 나머지 재단운영비가 한 2억 얼마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우리 행사비로 쓰는 일반행사운영비 한 12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12억에서 13억 나머지 무대 설치비니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장사씨름대회라든지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사업이니까요. 20억 가지고 다 13억까지 다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할려고 계획하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한 4, 5년 정도에 백제문화제할 때 얼마 가지고 했어요? 기억나요?

4년 전에는 모르고요.

지금 과장님 지금 오신지가 몇 년째죠? 2년차죠?

2년째입니다.

그러면 첫회 와서 얼마 가지고 했어요?

작년에는 10억을 했고

작년 10억

작년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06년도 한 것을 보면 작년에 10억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10억이 행사비 들어가는 것만 10억이고 그 나머지 별도로 씨름대회를 한다든지 뭐 따로 유치를 한다든가 하면 많은 부분이 별도로 예산이 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지금 같이 선 거에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오기전 대제 지냈는데 대제 지내는 행사비만 9억7천만원 들어 갔습니다. 선양위원회 정산한 금액을 보면 그 부분 행사문화제 .... 개막식이니 공연이니 들어간 돈이 9억7천이고 나머지 별도에 행사들은 별도 시조대회라든지 그런 대회같은 걸 하면 별도로 ...지원을 해 주든 별도로 일반 예산을 세워서 하든....

지금도 우리가 보면 내포시조대회니 뭐니 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예산이 이놈만 가져도 나는 백제문화제를 충분히 할 돈이 서있다 이런 얘기에요. 내가 봐도 그런데 미리 본예산에 서있는 것도 10억이 서있지 또 거기에다가도 뭐 활성화사업 민간 보조해서 1억 구드래 이렇게 해서 대충 서 있는게 본예산에도 많이 서 있다고 10억 말고도..

아니 여기 합쳐진 액수니까요. 총액수니까 본예산에 서있는 액수가 합계됐을 때 액수니까요.

11억, 11억이 서있다고 11억이 그리고 또한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세계사물놀이 여기 이억이 서있죠?

4억입니다.

그러면 2억, 2억 해서 4억이네?

예.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입니다.

도비를 또 올려놨네?

예. 그래서 작년에 1억5천이었는데 올해 2억 섰습니다.

그러면 4억이면 작년 재작년 작년에는 안했고 재작년도는 얼마 가지고 했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재작년에 4억이었고요. 그전에 5억 했고요

김덕수 사물놀이를 5억을 줬다고 지금 1억이 깎인거야? 그러면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었던 1억이 깎였죠.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납득이 안가는게 그 정도에 지금 6천만원 갔고도 전국 지금 대한민국 국악대회를 하느니 한 1억 정도도 갖고도 하는데 며칠을 하고 얼마나 할려는지는 몰라도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해요?

좀 그런 부분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문제는 예를 들면 국제사물놀이대회 같은 경우는 외국선수들의 비행기 삯이라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외국에서 몇 명이나 오는데 ..

질의 중간에 죄송한데 이거 사업계획서도 잠깐 복사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서요?

세계사물놀이 대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행사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고 아까 우리 최위원님 질문하신 서동공원 축제도 자꾸 매년 이렇게 금액을 늘려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연꽃 심어서 잘 크고 있으면 보고 놀고 이렇게 즐기겠금만 잘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한없이 이렇게 돈을 갖다가 확 부어 버릴 작정이에요? 지금

한없이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행사계획을 짜면서 지금 내실있게 짠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돈이 좀 더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사체험 시설 부분을 부스 쳐 놓고 이런 자연과 어울리는 이런 부스를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동공원 축제같은데는 화지산 그 밑에 가설무대를 빌려다 쓰지 말고 그거 하나 빌리는데 얼마에요? 행사기간동안 빌려다 쓰는데?

행사기간 작년에 들어간게 총 8천 정도 들었습니다.

봐? 그거 얼마 정도면 만들어요?

뭘요?

그 무대를 그런 식으로 하나 영구 우리가 만들고 조명시설만 행사때 갖다가 쓸 수 있겠금 해 놓으면 어느 정도.....

그런데 8천 들어가면 무대비 한 4천 정도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조명 3천 음향 3천

그러면 그거 어디다 하나 지면 저건 영구적으로 써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엊그제 위원님들 보고한 것 중에 전통문화제에서 음식 2억, 2억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지구계획 변경하는 것 2억하고 4억이 서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정비 계획에는 어떻게 되있냐면 지금 황태골 옆에 하우스 있는데가 있어요. 그쪽에다가 서동공원을 조성해서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그쪽에 와서 서동연꽃축제도 거기서 앞으로 할 계획인데 무대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못하고 지금 정비계획에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가 되면 일반 가설물을 설치하고 야외무대를 만들어놓고 음향과 조명만 교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건 참고 사항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한번 할께요. 부여군에 일반적인 행사가 타시군보다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편은 아니고 보통수준됩니다.

보통수준이에요? 많은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은 그러신가 몰라도 제가 관광분야에 축제분야만 계산을 해 보면 충남도내에 축제를 시군별로 빼놓은 자료가 있는데 보면 부여군은 앞에 상위 1, 2랭킹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저런 조그마한 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한번에 묶어 가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축제분위기에 참가 인원도 적고 갈수록 시시해 지거든 노령화되고 젊은층이 바쁘다 보니까 참여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타시군에서는 참고 적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전부 모대가지고 한번에 그냥 끝내는 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추세에요. 다른 시군들은 늘리는게 아니라 자꾸 줄이는 거에요. 줄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가지 축제같은 경우는 우리도 연꽃축제할 때 거기다 곁들여서 그냥 같이 재미있게 그렇게 놀 수 있는 쪽으로 몰아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큰 축제를 백제문화제 여름에 연꽃축제 이렇게 모으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지금 체육행사는 계속 행사대로 치루는 거니까 ...가면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자꾸 금액이 커진다는데 지금 .......이게 행사는 어디까지나 소비성이거든 소비성이고 봐서 놀고 그러는데 인근한 예로 지금 서동공원 연꽃축제 같은 경우는 볼거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에요. 근사하고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조용히 보기 위해서 외부인들이 오는 것이지 거기와서 연꽃보러 와 가지고 무대 나와 가지고 막 그렇게 보조로다가 조금씩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그사람들이 연꽃구경 조용히 감상하고 가는데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 많은 과다의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연꽃축제 기간중에 무대공연 그렇게 많이 계획 주말 토요일날만 기준해서 하고 평일은 거의 무대공연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저도 행사를 하면서 무대공연을 17일 18일간 하게 되는데 다 공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전시 체험 위주로 연꽂보고 편안히 쉬어 갈 수 있는 꽃을 잘 가꾼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때 가면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볼거리가 충분하면은 예산이 자꾸 줄어야 되는데 시설투자만 늘었잖아. 그런데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면 자꾸 더 벌려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너무 많아서 과도 하게 투자하는게 아니냐?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연이나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늘릴려고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를 좀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백제문화제 보조 출연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우리도 끝난 다음에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지만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모두 마치고 이것으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는 부위원장 주관에 실과 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 하신대로 계수조정은 부위원장 주관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월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1회 추경은 총 예산규모 3천6백78억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하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월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는 1회 추경은 총예산규모 3천6백78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안으로 가결하며 2008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