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3억4,721만원 삭감된 62억6,8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행정지도 제작, 지역통계조사 개발용역, 행정정보 시스템구축 및 물품구입 등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7억1,035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물품구입비는 시급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본예산보다 5억1,458만원 증액된 14억2,103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 1명 추가소요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식 기와지붕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검토용역비가 2,50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3억4,105만원 증액된 264억1,3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이장단 선진지 견학 1,500만원,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및 운영비 5억2,670만원, 부여군청 음악동호회 음향장비 2,180만원, 중장기교육계획 연구용역비 2,500만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 2,000만원, 범죄 없는 마을육성 지원사업비 5억6,700만원,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가입비 3,000만원, 홍보마루 2,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부여군한마음장학회 출연금은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1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용 CCTV 설치사업이 사업량 없이 사업비만 계상되어 몇 개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본예산보다 5억8,259만원 증액된 15억1,8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청사관리 공공요금이 6,538만원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청사보수관리 6,750만원, 의회청사 부지매입비가 5억3,53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본예산보다 4억1,728만원 삭감된 187억3,77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생활체육 민간행사 보조금이 3,000만원 증액되어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2,238만원 증액되었고 충남장애인 체육대회 지원비가 1,000만원 증액되어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국 중등축구대회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백제문화제 기념국제 게이트볼 대회 1억7,000만원, 전국 궁도대회 1,000만원, 전국용선대회 8,000만원, 서동연꽃축제기념 전국볼링대회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카누경기장 스타터 설치 및 레인 보수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고, 부여중학교 인조잔디 구장 설치 1억2,800만원, 카누경기장 주차시설 부지매입비 1억1,000만원, 은산게이트볼장 신축 2억5,000만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이전비 1억6,000만원이 계상된바, 테니스장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이 1억원 증액되어 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8억6,421만원 증액된 377억7,30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비가 9,100만원 계상되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998만원 증액되어 4,898만원으로,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비가 2억732만원 증액되어 11억5,000만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비가 3억9,326만원 증액되어 6억8,6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령친화모델 홍보체험관 운영비가 3,700만원 계상되었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3,418만원 증액되고, 청소년수련원 소강당 집기 구입비로 2,1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토지매입비로 4억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1억2,780만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영유아 차등보육료 지원비를 3억216만원 증액하여 25억2,6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의 교부기준중 동재원의 20%를 지역교육 부분으로 배분한바 그 재원으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10억원, 초등방과후 보육지원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응투자 사업으로 궁남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비 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는 초과되지 않으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본예산보다 173억4,560만원 증액된 217억3,3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여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6억6,700만원 증액하여 11억2,120만원으로, 임천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5,000만원, 부여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장이벤트 사업비로 2,9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1,000만원, 굿뜨래 상설전시 판매장 설치비 3,000만원, 부여중앙시장점포 공동 리모델링 사업비가 1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택시측면 홍보광고비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연구용역비 6,0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결손 지원비를 3억원 증액하여 5억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51억 증액하여 7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버스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4억7,681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114만원, 공영버스 구입비로 3,6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부소산주차장, 부여전통시장 주차장, 부여시가지 주차장 등 49억8,392만원 계상하였으며 장암석재단지 진입로 토지매입비 2억원, 기업유치 지원금을 44억 증액하여 47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 소관입니다. 1,942만원 증액하여 1억6,76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혁신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유공공무원 해외 혁신탐방 국외여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본예산보다 3억6,362만원 증액하여 114억4,97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도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1억8,000만원, 양화 시음보건진료소 주차장 3,900만원, 내산 지티보건진료소 주차장 3,900만원 계상하였고, 한방건강증진 장비구입비 1,020만원, 백제문화제 건강 체험관운영비 1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9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4,743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의료비를 1억7,4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책자 486쪽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은 전산작업 오류로 본 예산을 마이너스로 표기하여 하자가 있는바 본 비목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면 예산입니다. 본예산보다 13억6,102만원 증액된 208억3,9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8,197만원을 감액하여 3억9,52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3,156만원 삭감하여 16억9,2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여비가 소액 조정되고 의료사업비가 1억5,85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 특별회계는 15억8,248만원 감액된 114억9,58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유지보수 5억4,927만원, 은산 섬유전문 농공단지 조성비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4,096만원 증액된 6억1,4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비비를 1억3,014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 특별회계는 8,463만원 증액된 16억1,7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재료비를 소액 조정한 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세입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2,379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379만원 증가하여 9억7,298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세입에서 이자수입 2,810만원이 증가하여 6억643만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3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 흐름에 따라 2008년도 당초예산을 대상으로 과잉투자, 중복투자 및 행사비, 사무관리비, 여비, 경상경비 등을 10%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지역현안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것을 기본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대체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맞게 편성되어 있으나, 각종 사업의 중복성, 타당성, 효율성, 사업비의 과다계상 등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