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은 저희시가 강경 숙원사업으로 해서 실내체육관 건립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경에 지금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일반강당이라든가 체육관이 있고 또 지금 강경 지금 바이오대학에 지금 체육관이 시민을 개방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강경실내체육관문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관이 됐든 수영장이 됐든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항상 적자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승인이 돼 있는데 작년도 저희가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있고 시비부담사업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이 수영장으로 건립을 할 경우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금 바로 방문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지원을 받게 되면 한 지금 실내체육관같은 경우는 40억원 관계를 저기했습니다만 수영장으로 저기 했을 때는 예산이 더 오바될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 산양초등학교에 지금 일반부지가 한 3,000평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지금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구두적으로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사진이요?

지금 저희가 이사까지 한...,

20명 가까이 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현 실정은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체육회에서도 체육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엄선해서 정비를 하고 또 저기를 해 왔는데 그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마음대로 좀 강제징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꼭 전문의 체육에 종사한 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화합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회관계는 일정 다수인도 참석을 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서 체육회장께 보고를 드려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억원이 다됐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10억원 기금을 만들고 사실은 옛날에 이 기금 당시가 이자수입으로 해서 체육회운영방안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이자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되면 특정 어떠한 체육진흥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체육회운영 운영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금설립목적에서 저기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문제는 앞으로 진흥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무튼...,

예, 그건 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체육회운영비로 사무국장인건비로 1,050만원이 상계됐다고 했고 논산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또 인건비라고 했어요, 1,050만원이 이렇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는 사무국장님이 계속 계셨으면 이렇게 2개로, 그렇게 일이 많아요, 운영을 2개씩이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논산시체육회는 논산시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저기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정부차원에서 중앙차원에서 통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공청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내년도부터 아마 이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합해 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는 실질적으로 각 어느 단체에 간사가 됐든지 직원이 됐든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지금 여태까지 안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이 상당히 차등적인 불만의 요인이 있고 그래서 추가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이 되면 6월부터 지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경정해 가지고 172페이지에 보면 읍ㆍ면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과목경정해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172페이지 올라와서 읍ㆍ면ㆍ동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1,35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읍ㆍ면ㆍ동에 나눠서 지급을 해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그걸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이 사실 편성목이 잘못 돼 가지고 과목정정을 경정을 하는 건데 뭐냐면 민간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각 읍ㆍ면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줘서 이 체육회가 각 읍ㆍ면ㆍ동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1년 운영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체육회에,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라 이거죠?

예.

읍ㆍ면ㆍ동운영비...,

예.

읍ㆍ면ㆍ동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176페이지보면 민간,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논산시유도협회 유도매트 구입해 가지고 90만원, 아니 9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이 유도협회에서 매트구입하는 게 대건고등학교?

대건중학교에 아까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축구도 하는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경에도, 연무에도 또 강경에도 여자, 또 그러면 그 학교마다 그 축구공을 산다든지 아니면 선수들 유니폼을 산다든지 그렇게 학교마다 다 그걸 요구하면 다해 줄 겁니까?

사실은 각 학교에 대한 시설적인 경비는 지원을 해도 소모성 저기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예산을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우리 논산시유도협회에서 우리 유도부 우리 논산시체육회지도자가 코치로 있는데 체육회재산으로 해서 학교에 임대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저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부분은 유도협회 유도매트 구입해 가지고 학교에서 유도부를 창단한다고 해서 소모품이잖아요, 매트도 이걸 지원을 900만원씩 해 주고 나면 다른 학교에서도 운동부가 신설돼 있는 학교가 많거든요, 또 신설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왜 대건중학교만 해 주고 안해 주냐고 이야기가 됐을 때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해 줄 용의가 있으셔서 이걸 넣으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법도 일부개정이 지금 돼서 그 학교체육, 죄송합니다. 학교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출현을 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법개정이 입법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양초등학교에 우리 실내수영장건립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데 앞으로 이 교육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부분이 참여할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단계에서 이 예산은 논산시체육회에서 요구해서 체육회에서 구입을 해서 각 여기 유도협회 대건중학교에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대건중학교에 유도협회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시설비라든지 이 무슨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 부분도 학교에 지원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매트같은 것, 소모성물품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모성물품을 다른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들어왔을 때 이 여기 지금 여기 해 준 것 마냥 우리과장님께서 계속 지원을 하실거냐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체육회와 앞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해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김영달위원이 왜 대답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이제 어차피 해 주는 것도 학교에서 논산시 유도발전을 위해서 참관을 하는 건 해 주는 거지만 과장님께서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런 항목의 예산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순수시비로 이것을 보조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유도나 체육 이건 체육, 논산시체육회장은, 생활체육회장은 논산시장이지만 도체육회장은 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매트 부분은 도비라도 받아다가 도교육사회위원회에서 대건중ㆍ고등학교에 유도부를 창설하는데 매트가 필요하다 왜 논산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유도부를 위해서 아니면 도를 좀 크게 봐가지고 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이 좋지 논산시에서 시예산으로 적은 돈이라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꼭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도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튼 도예산을 확보해서 또 이 각 선수팀에 대한 객관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답변은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사업과 소관

사회사업과장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사업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액은 총 496억 4,0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3억 6,151만 9,000원의 9.4%에 해당하는 42억 7,888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절감된 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신설된 내용 위주로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 1,027만 5,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 경로당 정비보수인데 이거는 시소유건물인 부창동 구내경로당 방수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정비보수 그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을 삭감해서 위에다가 붙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정비보수 2,000만원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요청한 경로당 정비보수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쪽, 득윤2리 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주변 광장포장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자로 해서 경로당 신축비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3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성면 호암2리 노인정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공통적으로 경로당 신축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수준에 맞춰서 1,000만원을 추가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난방비, 하반기 것을 계상치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의 난방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포함해서 1억 9,528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변동이 되어서 7월부터 이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일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3억 3,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아울러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예치금으로 6억 1,596만원에 합산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그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험료 시행과 고려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분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다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7,624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쪽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의 지원은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총 2,073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서 지급한 보험료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은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인데 금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상부에서부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확충토록 되어 있어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와 주간보호시설 신축에 따른 보조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영아반 기본보조금이 되겠는데요, 지난해가 황금돼지의 해라고 해 가지고 많은 아기들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아반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영아반 기본보조금이 5억 183만 4,000원을 추가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00페이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문제도 아까와 같은 사유로 해서 인원이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이 보육료문제도 증가해서 4억 8,248만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쪽, 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인데요, 민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인당 5만원씩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억 3,8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하단에 선화어린이집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인데 이들 종사자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이 사업은 지난해 농정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인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소관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과로 이 업무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한글교육지도자 7명에 대한 그 운영비와 보험료, 교재구입비, 간식비로 등으로 해서 5,083만 3,000원이 계상을 하였고 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서비스로 해서 아동양육지도자 9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교재구입비, 간식비 등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이제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운영으로 해서 활동보조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에서도 일부내용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본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정부에서 정해준 시간이 있는데 일부서비스를 하다 보면 그 시간 이외에도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국비 지원없이 도비와 시비로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시간분에 대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 1,444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우리시의 공부방인데 정식명칭은 지역아동센터라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난해에 비해서 9개 정도가 신설이 됐고 이로 인해서 아동급식수요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억 6,452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 농어촌지역 영어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원어민영어교실 강경고등학교 운영하는데 영어능력 구사능력 신장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제 이 영어체험센터내에 보육교실도 있는데 이게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교육기관에 지원되도록 시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달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의 20%를 지역교육지수로 해서 반영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지원토록 이렇게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체험센터 4개교를 운영하는데 이곳에 1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실쪽으로 해서 10개 학교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육아시설 놀이기구 양촌초등학교는 이제 놀이기구와 고무매트로 부기변경을 해서 당초 1,460만원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산고등학교 학교울타리, 또 대건고등학교 농구장 우레탄 설치 이 대건고등학교 농구장 우레탄 설치관계는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건데 기히 3년에 걸쳐서 2억원을 지원하도록 협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7,000만원, 그 다음에 2010년에 1억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산중학교 교실과 복도 바닥재교체 및 도장 2,000만원 했고요, 연무여중 쉼터 조성에 3,000만원, 성동초등학교 영어체험실 설치에 1,2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사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답변시간이 있으니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보니까 전체 보건소보다도 오히려 많네, 근 50페이지가 되는데, 요약해서...,

223쪽을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해서 2억1,003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수요가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사업을 이게 70% 기금을 하는 사업인데 기금사업을 요청을 해 가지고 보조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억 1,00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하는 이제 국고보조반환금 25건에 4억 4,018만원을 계상했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5건해서 4억 2,841만 8,000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예산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사업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