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1쪽, 2008년도 총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안 3,730억 1,200만원보다 550억 1,700만원이 증액된 4,285억 3,900만원으로 14.9%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3,776억 4,100만원으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 3,251억 7,500만원보다 524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16.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8억 9,800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478억 3,700만원보다 30억 6,100만원이 증액 6.4%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8.1%, 특별회계 11.9%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는 1.1% 증가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1% 감소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 3쪽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분석, 4쪽 성질별 분석, 5쪽 특별회계 예산안, 6쪽 계속비사업 추경조정분,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10%예산절감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의 절감분과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의 조정과 현안사업인 양지제2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보상금 그리고 건강관리센터 신축비용보전을 위한 지방채인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업, 도로교통,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현안 및 개발, 그리고 주민생활안정사업에 중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예산편성메뉴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양지농공단지조성, 건강관리센터신축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은 연차별 상환계획 수립과 가용재원발생시 우선상환 등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틀을 견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 청취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의는 직제 순에 따라 과ㆍ소단위로 예산안 사항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ㆍ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뒤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임평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본예산 84억 547만 4,000원 대비 211% 증가한 177억 4,605만 4,000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화지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과 양지제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입니다. 먼저 295페이지입니다. 경제ㆍ노동ㆍ에너지업무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 10%절감정책에 의해서 20만원 감액한 부분이며 공공요금및제세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9만 6,00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은 10%절감정책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입영장정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외부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과 입영장정쉼터내의 탁자ㆍ의자 집기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지원 등 노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목 사무관리비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력화 시책사업입니다. 도에서 실시한 2007년도 지역경제활력화 시책사업 포상금으로 받은 800만원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각 4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일자리창출 기반구축입니다. 민간이전목 민간경상보조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비수도권지역의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설비투자를 통한 신규고용창출을 한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및 시설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목과 자산취득비목 7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저소득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안전진단을 통한 가스안전사고예방을 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연수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전액 국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시장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목의 85만 2,000원은 예산절감을 한 감액분이며, 다음 299페이지 공공운영비목은 관리가 필요한 재래시장내 시설물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등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아케이드시설 청소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7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5만원은 예산절감에 의해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연무안심시장내 기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수리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20억 6,800만원을 토지매입을 먼저 추진하고자 토지매입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토지 및 건설 소유자의 반대로 추진 못했던 연산시장 진입로개설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양촌시장 포장공사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질서확립 활동입니다. 2008년도 계량기정기검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인부임과 차량보조인부임으로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14만원을 절감에 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지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특별교부세 6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토지매입을 위하여 18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기업애로 해소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국내여비 67만 7,000원, 행사실비보상금 7만원, 자산물품취득비 5만원을 예산절감정책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ㆍ학협력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목으로 자립형 고령친화사업, 지역혁신클러스터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7월부터 건양대에서 국ㆍ도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차년도입니다. 중소기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 부족으로 수혜 받지 못한 기업애로 12개 업체에 대한 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목의 공예신제품 개발장려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속공예육성사업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부담입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업유치활동의 일반운영비목 111만 8,000원, 여비목 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업무추진비목 2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업유치홍보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가로등전기요금부족분 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목 법규상 의무사항인 논산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2억 6,300만원을, 일반산업단지 비용부담계획서 작성용역비 1,000만원을, 일반산업단지 폐수시설 폭기조 안전시설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보강수리를 위하여 2,000만원을, 법령에 의한 수질감시장치를 위한 수질TMS설치비 3억원을, 농공단지 노후탈수기 교체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양지제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체사업비 70억원중 부족분 60억원을 계상하여 토지매입과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조속한 농공단지 분양 완료로 수도권의 이전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및 개별입주시 지구단위지정 기본계획용역을 위한 필요예산이 있었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1억 4,4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의해 35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된 문서세단기를 교체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으로 2005년도 주문배송센터구축사업 집행잔액 133만 9,000원, 2005년도 고객지원센터지원 집행잔액 514만 1,000원, 2006년도 구조개선 공동사업 집행잔액 95만 8,000원을 계상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66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880만 2,000원을 세입예산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 43만 2,000원은 예산절감에 의해 감액을 하고 세입예산중 증액분과 절감액을 시설비및부대비로 4,072만 4,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연무대에 있는 입영장병쉼터 내부정비 그리고 집기까지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정상적으로 위탁을 줬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사무실이 막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곳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입영장병이나 가족들이 봤을 때는 논산의 이미지를 상당히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기 이전에 운영의 주체를 좀더 명확히 하시고요, 또 운영계획을 충분히 수립한 후에 이런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02페이지입니다. 지금 화지중앙시장에 이게 지금 18억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로만 18억원이지요?

예, 예.

지금 보면 기존에 복개공사한 주차장 시설도 대부분 어떤 상인들의 차량들이 좀 많이 있고 해서 일반소비자들이 지금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할 때는 철저히 어떤 상인들이 아닌 실질적인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상되는 어떤 차량대수라든가 이런 소요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정분야에 대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정부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여성농업경영인 도대회개최에 따른 예산 1,000만원이 추가편성입니다. 당초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대회가 시ㆍ군별로 순회되면서 우리시에서 금년에 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참석하는 1,500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한 식대와 기념품 등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 예산은 국비예산으로서 국ㆍ도ㆍ시비의 조정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농지에 대한 전산입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489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중간부분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에 대한 추가예산입니다. 비료값상승에 따른 도비예산 내시에 따른 시비확보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상월명품고구마축제는 당초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추가로 1,000만원을 더해서 완벽한 행사를 치루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7쪽, 중간부분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억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의 조정을 위해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후단부에 추가로 계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에 대한 내용도 비료값인상에 따른 도비내시에 따른 시비확보 내용입니다. 318쪽, 하단부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다음 319쪽, 상단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험마을조성사업은 광석면 율리에 딸기체험농가들이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100평 정도의 체험장을 건립하는 데 따른 1억원의 예산중 80%인 8,0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예스민쌀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은 저희 지역이 예스민브랜드로 쌀을 삼광벼를 선택했기 때문에 삼광벼가 도곡에 약하고 여러 가지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연무RPC와 삼일영농조합 황산벌에서 예스민쌀브랜드에 참여했는데 그 영농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만큼 시에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거 50%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원중에 1억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시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이것은 참후레쉬에서 2007년도에 금년도예산 사업신청을 농림부로 해서 채택된 내용입니다. 국고에 따른 국고와 도비예산에 따른 시비확보내용입니다. 320쪽, 상단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축분유기질비료 앞서 말씀드린 1억원을 거기서 감했고 이것은 우리지역 축협에서 생산되는 비료의 소비를 농민에게 싼 가격으로 하기 위한 내용으로 4억 2,000만원, 앞에서 1억원을 감했기 때문에 총 3억 2,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경쟁력제고 및 유통개선에 따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321쪽, 공동브랜드홍보용 야립간판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양촌면 채광리에 있는, 도계에 있는 야립간판을 저희 농정분야에서 예스민홍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322쪽,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국외여비분야에 800만원은 그동안 도 중점시책으로 수출확대에 따른 현지, 러시아라든지 방문할 때 저희 별도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23쪽 상단부에 있는 기능성수박단지 조성사업은 씨없는 수박을 제배하는 영농단체로서 거기에 따른 묘정구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심비디움 친환경개선사업은 상월의 화훼농가에서 서양난을 100% 수출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논산예스민딸기클러스터사업은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선정돼서 금년도부터 지원되는 내용으로 앞으로 3개년에 걸친 지원내용입니다. 그중에 금년도 해당되는 균특회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4쪽,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후레쉬와 수출물류센터에 지게차, 파레트, 상자 등의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예산의 50%입니다. 하단부의 농산물유통시설 장비지원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사업으로 가야곡농협에 예냉창고와 선별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25쪽, 출자금으로 논산시 농산물유통회사 출자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10%이상 농업인이 있는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농수산식품부 장관하고 같이 협의된 내용으로서 수출, 앞으로 유통회사를 국비 지원해서 건립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의 주식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참여에 따른 의무부담금으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산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옹벽보수는 기존의 시설이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옹벽의 위험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FTA기금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른 도ㆍ시비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327쪽부터는 반환금 및 기타로서 예산의 조정에 따른 잔액의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농정과부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신용대과장님 먼저 축산업무를 이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특히 요즘 AI방역 때문에 전 직원분들이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중에 보면 한우거세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원래 1두당 10만원 정도 이렇게 거세우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 7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축산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12월달에 일률적으로 지원됐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거세우사업은 작년도에 저기해서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거세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가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예산 한도 내에서 그렇게 기 편성돼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한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거세우지원사업을 한 6월까지 지금 이렇게 지원된 기존의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을 해주시고요, 그 나머지 한 1억 여원정도가 소요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특히 한우농가 어려울 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음 추경때나 하여튼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산림녹지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이 104억 8,322만원에서 0.23%가 증가된 2,412만 3,000원을 증액을 해서 105억 7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서 총사업비 변동없이 관리목간 증감 조절해서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 597만 7,000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에 증액시켜 당초 3억 4,374만 6,000원에서 4억 4,97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총사업비 변동없이 345쪽, 사방댐 시설비 900만원을 감액해서 실시설계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양촌곶감축제 지원이 본예산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대추축제 지원도 당초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비 본예산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임산물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곶감특구가 양촌면 도평리 외 15개리 51만 8,623㎡에 대해서 2006년도 12월 28일자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수확기 대당 400만원씩 5대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에서 산불예방감시활동사업비 본예산 5,756만 8,000원에서 산불진화장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102만 4,000원을 증액을 해서 5,8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재료비 1,530만원에서 153만원을 감액 1,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당초예산 8,833만 8,000원에서 2,566만 8,000원을 증액을 해서 1억 1,40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인건비가 207만 9,000원과 348쪽,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 사업이 당초 20㏊에서 50㏊로 30㏊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3,6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나무가지마름병사업비는 미발생돼서 사업비 950만원과 일반해충방제사업비 339만 5,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348쪽,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비 본예산 3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노성면 장구리 소나무보호수 외 3개소 4본을 외과수술과 주변정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으로서 본예산 14억 9,560만 7,000원에서 486만 2,000원을 증액하여 15억 4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349쪽, 공공근로숲가꾸기 훈련비 576만원에서 408만원을 증액해서 98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림자원조사단 보수 1,020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351쪽, 저소득자 및 실업자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산림숲가꾸기 사업량이 당초 50㏊에서 5㏊가 늘어남에 따라서 55㏊를 추진토록 된 바 사업비 당초 2억 8,549만 8,000원에서 1,098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9,64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서 국ㆍ도비 감액교부결정에 따라서 당초예산 3억 7,665만 8,000원에서 2억 2,278만 1,000원을 감액 1억 5,38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2쪽, 숲길조사원지원이 되겠습니다. 353쪽, 숲길조사원 2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당초예산 60만원에서 42만원을 증액해서 10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3쪽, 보호관리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1,290만원의 10%인 129만원을 감액하였고 1,1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시설정비에서 예산절감에 따라서 시설비 1억 1,600만원에서 8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당초예산 5억 6,457만 5,000원에서 1억 1,353만원을 증액해서 6억 7,81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녹지화단 관리인부임 1,050만원과 아름다운거리조성 우수읍ㆍ면ㆍ동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 가야곡면 왕암저수지변에 시설된 왕암철새공원 탐조전망대 등 편입시설비 3,300만원과 주요도로변 가로소공원조성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입니다. 본예산 3억 8,009만 8,000원에서 2,546만 7,000원을 증액을 해서 4억 556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만원과 가로화단 녹지대 식재용 꽃묘대 등 재료비 416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시설비에서 국도4호선 부적면 아호리 광석면 산동리간 가로수 식재비 1,5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56쪽, 시가지 가로수 보호판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시직영양묘장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노성면 두사리에 2만 5,200㎡와 부적면 왕덕리 쓰레기매립장에 시설된 양묘장 4만 9,130㎡, 도합 7만 4,330㎡의 양묘장에서 조경수, 초화류 등 2만여본의 양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왕덕리 양묘장에 지식경제부 소관 국유지 3필지 8,731㎡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국유지대부료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공원화사업입니다. 백제병원앞 논산대로 완충녹지매입비 당초예산 1억 8,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여 은진면 토양리 딸기랜드앞 국도변 시유지에 시설된 가로화단 807㎡ 매입비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공원조성관리에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135만원과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운영비 59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충남도에서 임업후계자 집중육성해 가지고 한 650명 정도 지금 선발ㆍ육성할 계획이라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임업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좀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임업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도 임업후계자를 적극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6쪽 보면 감수확기지원 400만원, 5대 기록되어 있네요? 5대 지원해 가지고 뭐 농가들끼리 서로 가지려고 이런 편파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나요?

그런데 감을 채취하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나무가 높기 때문에. 현재 경운기나 차량을 이렇게 옆에 대고서 올라가서 감을 채취하고 있는데 그 장비가 새로 개발된 장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면 더 많이 지원이 이렇게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기계라든지 조작업면에서 지원을 할 때 20ㆍ30% 정도는 농가부담을 해야만 서로 가지려는 욕심이 덜 생기지 않으려나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해야만 구입하는 사람 역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서 100%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 80%나 70%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인 농림사업이 보조가 40%, 20%가 융자, 40%가 자담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채취기는 우리 시비에서 50%를 주고 50%는 자부담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액 지원을 해줬어요?

지금까지 지원된 게 없습니다. 감채취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가 보조, 20%가 융자, 40%가 자담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성산 등산로 주변에 도에서 소나무제거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노성주민들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한테도 수도 없이 전화를 많이 해주셔 갖고, 쫓아온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장회의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 나무를 베줘야 합니다. 리기다 심은 지가 그게 이제 60년대 하반기부터 70년대 초에 식재가 됐는데 이게 벌목령도 다 됐을 뿐더러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라는 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돼서 고사가 되고 또 그게 옛날에 우리가 경제적인 목적보다 사방사업의 목적에서 산사태예방을 위해서 식재가 된 그러한 수종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자청해서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께서들 얘기가 돼 가지고 도 산림분야에서 당초에 계획이 됐고 저희도 타당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국고지원도 받고 도비지원을 받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제, 원래는 개벌, 싹 베고서 갱신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잔존을 시키고, 최대한 잔존을 시키고 택보를 하고 거기다 나무 심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그분들 주장하는 것은 리기다소나무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등산로주변에 있는 좋은 원래 토종소나무에 대해서 안 베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 그건 베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나 그 활잡목은 최대한 존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단 베는 것은 리기다, 리기다는 병해충 피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정비에 대해서 여기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는데 강경 동흥천 민원도 여러 번 있었고 읍에서도 아마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경 동흥천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이번에는 추경에는 이 예산편성이 안됐지만 본예산이라든가 다음 예산편성때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현장답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