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모종동 자동차 정류장)(계속) 맨위로 이동 2.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대한 의견요청(실옥동 수질오염 방지시설)(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모종동 자동차 정류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및 실옥동 수질오염 방지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시 질의·토론을 마친 안건으로서위원 여러분들과 합의한사항을 토대로 서면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모종동 자동차 정류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실옥동 수질오염 방지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0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08년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퇴직인력은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장사는 기술 있게 잘 하시는데 뒤처리, 즉 회계 부분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세무 회계사가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회계 부분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계직에 근무를 했던 그런 퇴직한 공무원들, 또는 기업체 임직원들, 이런분들을 채용해서 그러한 회계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점을 간파해서 온양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중기청에 퇴직인력에 따른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했었어요.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선정이 돼서 1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추천한 분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고, 그 분은 저희 온양 새마을금고에 전무로 계시던 전우철 씨라고 이 분을 상인회에서 추천해서 선정이 됐어요.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로 국비가 한 80% 나온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1,500만원이 전액 국비인가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국비가 70%고, 그 다음에 시비가 20%, 자담이 10%입니다. 상인회에서 자담을 한 10% 해야 돼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1,500만원에 대한 80%예요, 아니면 이것은 시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가 1,26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를 따져보면 한 24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저희시비가 240만 원만 들어가 있어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선정은 상인회에서 한다는 거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에서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81쪽에 거기도 민간경상보조인데요.이것도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 1억 8천을 세웠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한 3,5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당초 1억 8,200만원 이외에 저희가 2개 업체가 다시 또 추가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개 업체가 신창에 있는 한일유하고 남동에 있는 KD인데 이 2개 업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사업 평가를 했을 당시에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2개 기업이 추가로 더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시비부담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가 1,74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1,800만원, 이렇게 해서 2개 합하면 3,540만원이 되는 거죠.2개 업체에 도하고 저희하고 비율을 똑같이 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가 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비예요? 1,740만원이 도비인가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도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도비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도비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먼저 세워줘야 도비가 다시 또 세워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국·도비 표시가 안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시비를 1,800만원하고 1,740만원을 2개 업체에 주면 도비도 그것에 맞춰서......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세웁니다.
여운영위원
1,800만원과 1,740만원이 내려오는 건가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대로 맞춰서......
여운영위원
3,540만원이 도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1개 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3,6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3,540만원이 들어가죠.
여운영위원
1개 업체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2개 업체면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선정되는 기준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합니다.
여운영위원
과학기술부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선정해서 과학기술부에 평가를 신청하는 거죠.그러면 과학기술부에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신청하고 선정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는 건가, 그런 말씀이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과학기술부 계획에 이것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테크노파크 쪽으로 공문이 가죠. 이런 시상 계획이 있으니까 대상이 되는 업체가 있다면 선정을 해달라, 그래서 올리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고 탈락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업체가 몇 개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실링 범위 내에서죠.
여운영위원
실링 범위 내에서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아산시에 실링이 정해져 있나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실링입니다. 테크노파크 전체적인 실링 내에서......
여운영위원
테크노파크에......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저희 시가 될 수도 있고, 천안시가 될 수도 있고, 공주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380쪽에 2008년 크리스탈밸리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크리스탈밸리 전시회하고 학술발표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까요?
광웅
임광웅위원
예.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발표회하고 전시회는 재작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 충청남도가 주최를 하고 디스플레이 협력단이 주관이 돼서 매년 한번씩 개최가 되는 큰 행사입니다. 주로 행사는 세계적인 최신기술, 이런 것들이 세계 석학들이 오게 돼요.이분들이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업 제품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천안 단국대 캠퍼스 안에서 개최가 됐었어요.그때 80여 개 부스가 마련이 돼서 아주 신기술 발표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품도 전시를 해서 작년도 인원만 해도 2만여 명 정도가 참가를 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러한 학술발표대회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효과는 상당히 컸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효과가 좋죠. 저희 지역에서 그러한 국제적인 학술대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보람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사항이죠.
광웅
임광웅위원
이것 본예산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발표대회는 본예산에......
광웅
임광웅위원
이것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세웠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기 많이 있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및 이용 우수 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상품권 구입이라든가, 이것 해서 일반 주민들의 재래시장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얼마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품권 판매 실적을 보면 저희가 목표는 2억 5천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5월 15일 현재까지 약 6,859매가 판매가 돼서 금액으로 따지면 6,700만원 정도 판매가 돼서 나름대로 금년 말까지는 2억 5천만 원 목표는 달성할 수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샀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우리가 매일 아산시 재래시장에 갖다 쏟아 붓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과연 쏟아 붓는 만큼 활성화가 있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앞장서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주변에는 대형점포, 대형상가들이 많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과연 재래시장이 과연 그렇게 활성화가 될까 저도 의문이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산 지원도 넉넉지 못하고, 또 고칠 것이 하도 많다보니까 어려움이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 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아고사거리에 장날마다 노점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엄청나게 그 지역 일대 교통이 혼잡하고 통행하는 차량이나 주민들까지 전부 다 상당히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정비사업은 아직까지도 복안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권곡시장인데 권곡시장이 퍼져나가서 거기까지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요.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우리 철도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철도 하부공간에 할 것도 많네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 시장 자체가 저희 재래시장으로서 아직 등록이 되지를 않았고, 인증 시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지원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그리고 너무 많이 퍼져서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정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장님 복안대로 하부공간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상가가 이루어지면 해소가 되겠지요.
광웅
임광웅위원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하십시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권곡 재래시장 쪽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난번에 정선인가, 재래시장 가봤는데 아주 잘 갖춰놨더라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국비 한 9억 정도, 엊그제 중기청에서 왔다 갔어요.실사를 하고 갔는데 9억 정도 투입을 하고, 또 저희 도비, 시비, 조금 보태서 내년도에는 현대화사업을 가시화 시키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383쪽 민간경상보조에 한국노총 노동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한국노총 노동사무소 운영은 어느 장소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근로자 복지관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어요.
광웅
임광웅위원
근로자 복지관 가보니까 실상 근로자 복지관에 도서관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 복지관이라고 하는 가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떨어지던데요. 거기에 근로자 공간이 어디 있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시설을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산도서관이 워낙 인원수가 늘다보니까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도서관이 잠식을 했어요.
광웅
임광웅위원
차라리 도서관에 다 넘겨주고 한국노총 노동사무소나 근로자 복지관을 다시 신축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거기 한 귀퉁이 조금 주고 명칭은 근로자복지관이라고 명칭 달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래요. 그것을 도서관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도서관을 새로 짓고 근로자복지관으로 환원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광웅
임광웅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신경을 쓰십시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382쪽에 보면 이것이 노사정 화합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에 3,077만 7,000원인데 기정예산에서 100만원이 삭감돼서 이번에 예산액이 3,077만원이 올라왔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왜 1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한국노총 관련한 예산인데 당초에 600만원을 노사정 화합 체육대회비로 세웠던 부분이 되겠어요. 그런데 원래 계획은 4월 30일날 노사정 체육대회를 하려고 아마 노총에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그런데 바로 이어서 4·28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개최를 못하고 계속 무기 연기를 하다가 결국은 내부에서 이것 너무 시기가 지나서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을 자기들이 수용비 중에서 집기구입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돌렸으면 하는 이런 제안이 저희한테 들어왔어요.그런데 그 비용이 6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고 5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체육대회가 안되니까 어차피 그 예산 세운 것을 한국노총 사무실 운영으로 500만원이라도 빼서 쓰겠다 하는 의도인데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한국노동사무실 운영으로 해서 한번 계상이 되면 결국은 내년도에도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도 하고,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또 체육대회 경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매년 하게 되면 또......
한욱
이한욱위원
체육대회도 세워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 시의 예산은 한번 항목에 올라가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노총 사무실 운영비는 안 줬잖아요?지금까지 안 줬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운영비를......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자체에서 운영을 했던 것 아니에요? 사무실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지금 있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운영비도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운영비 지원해줬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줘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저희 보조금 조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죠.
한욱
이한욱위원
1년에 얼마씩 지원해줘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체육대회비를 빼고 2,000만원이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노사정 민간이전으로 해서 3,077만 7,000원 중에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세부항목으로 안 넣고 이렇게 게재를 했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조금을 연초에 신청을 할 때 그때 세부항목이 들어갔고, 오늘 이것은 체육대 회비 600만원이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하게 살짝 끝에다가 게재를 해놔서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게끔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600만원을 비품구입이나 운영비로 이렇게......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한국노동사무실 운영이 아니고 한국노동사무실 집기 구입비라고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지......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에는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운영이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쓰는 것이지 집기를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그러면 이것이 또 예산에 편법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삭감할 테니까 다음에 다시 올리세요. 사무실 운영 집기 구입비로 해서 다시 올리시라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욱
이한욱위원
항목을 바꿔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면서 이렇게 해주면 예산이라는 것이 항목에 딱딱 정해져서 집행을 해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면 이것이 시장님 포괄사업비하고 똑 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그래요. 지금 노총 사무실이 2개로 되어 있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노총 사무실에 뭐라고요? 2개로 되어 있다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상담실이 그 옆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상담실에 집기가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한국노총이 우리 시 행정에 많은 협조도 하고, 우리 시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세우는 것은 한국노총에 집기를 사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여기다가 분명히 운영이라고 하면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사무실에서 쓰는 소모품비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지, 집기구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하고 다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또 이것을 다른 것도 다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밖에 안되니까 하여튼 이것을 항목을 바꾸시든지,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이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바꾸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예산이 통과돼서 예산서에 확정될 때에는 한국노총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라고 해서 500만원을 세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운영비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집기를 사면 안되죠. 맞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항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 26명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응규위원
26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삭감된 이유는 원래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국비를 세울 때는 평가를 해서 각 지자체별 평가에 의해서 인원이 선정되게 됩니다. 실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봐서......그래서 당초에 세울 때 예산을 작년에 준해서 우선 세우죠.우선 세웠다가 당년도실적을 평가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분이 저희가 26명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삭감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1년간 그러니까 지난 연도죠.지난 연도의 교육실적, 이수실적,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된 예산액을 얼마나 이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서 썼는지, 그러한 지자체별로 평가를 해요.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명을 배정 받은 거예요.그렇다 보니까 작년대비 작년에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년도에 인원수를 조금 적게 받은 거죠.그래서 그것만큼 삭감이 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자체 평가에 의해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아서......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결국은 훈련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따서 나간 사람의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적었다는 말씀이죠.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질의했던 내 용인데요.3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80년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 국가지원 해서 1,500만원으로 해놓고 1,260만원이 지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1,260만원이 국가지원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리고 시비 지원이 나머지 240만원이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에서 나가는 것은 240만원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1,500만원이 지원되네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표기를 이렇게 1,500만원이라고 한 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국·도비를 표시를 안 하는 것이니까요.그런데 예산계에서 총괄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국비하고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한 것 같아요.
현인배위원장
아니죠. 이것이 총괄 표시가 말이나 돼요?국비하고 시비는 엄연히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국비도 저희한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상인회로 직접 내려와요. 그렇다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표기하면 안될 것 같아요.240만원으로 저희 시비분만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네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비율로 따져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아마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플러스한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었다면 여기 3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도 똑같은 금액 1억 8,200만원을 가산해야지 왜 여기에 기정액은 1억 8,200만원이고 비교 증감에서는 3,540만이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어려움이 많은데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대미, 대만 배 수출농가 봉지 지원하고 사과재배농가 은박지 지원사업인데 이것 꼭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5,250만원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작년도 사업비가 도에서 늦게 배정이 돼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거든요. 고품질 원예 생산 자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전용을 하신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전용하는 내용이 여기 예산서에 들어있나요?
그것전용하려고해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목 변경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는 40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단체, 또는 어느 품종에 대한 지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신선농산물인 쪽파라든지, 대파라든지, 이런 쪽에는 포장재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어서 포장재를 고급화해서 공급을 하면 판매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원 단체가 어느 단체로 정해져 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대상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을 하려고 앞으로......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가들로부터 지 원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그러면 여기 이 7,000만원 가지고 브랜드를 맡기는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용역 업체에서 브랜드까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알맞은 로고까지 다 만들어서 CI작업까지 다 하는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다 해서 나중에는 판매전략까지 한 2년 정도 사후관리를 계속 지도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브랜드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만드는데 그것이 혹시나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교체해서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거기서 안을......
여운영위원
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하면......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몇 가지 제시를하면 그것을 시에서 선정을 하게 그렇 게 할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년동안은 이분들이 교체작업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용역으로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교체작업은 일단 선정이 되면 교체작업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2년간 사후관리를 해준다는 이유는 판매전략이나 홍보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해주는 거죠.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맑은쌀 판매촉진 지원인데요. 홍보유인물, 홍보 자재 및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행사를 하실 예정인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저희가 축제라든지, 외부에 나가서 판촉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시식을 한다든지, 홍보용을 선물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그것이 좀 필요하더라고요.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50만원, 10회 홍보계획이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어디에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산시에 홍보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외적으로......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산시도 되지만 주로 대외적인 홍보용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순신 장군 축제 때 행사를 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식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업체 부담도 덜고,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홍보를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전동차 활용 광고가 있는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서울의 지하철에다가 광고판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 거기에는 물론 판매처나 이런 것이 적혀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적혀 있을 텐데 과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지금 우리 맑은쌀 판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이 광고 효과가 있고, 아산맑은쌀이라는 것에 대한 브랜드 네임에 파워가 있는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산맑은쌀에 대한 브랜드 파워는 충남에서는 아주 타 지역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되고 홍보예산이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금년에 만약 이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홍보가 안 된다든지 하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동차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전동차를 1호선에다가 해서 했었는데 전동차 양쪽 문 있죠?거기다가 이것을 부착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타고 내릴 때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에 맑은쌀 판매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서울에 직접 저희들이 판매망은 둔포농협이라든지, 영인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판매망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주로 저희들이 어떤 직매장을 딱 정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거래처별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 생각에는 맑은쌀의 판매를 높이려면 백화점이나 또는 각 서울에도 농협의 하나로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데배포를 해서 배치를 해놔야 되는데 전동차 광고에 보면 예를 들면 전화문의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어느 지역의 어느 매장에 가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맑은쌀이 물론 정말로 맛있고 정말 유명하다면 일부러라도가겠지만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다니다가 그것을 보고 ‘저것 사러 한번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하고 저는 멀리 있다면 일부러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북 사는 사람이 강남에 있는 현대백화점으로 간다, 이것은 어렵거든요.이것을 사러 간다는 것이......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활용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예를 들어서 “동네 하나로마트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로마트가 동네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산다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 비치가 되어 있다면 저는 각 전국 이마트 매장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만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 광고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말씀하신대로 “온양으로 놀러오세요”하면 관광지니까 오지만 어디로 가세요 하면 일부러 가지 않는다는 거죠.제 얘기는 광고 효과가 없다는 거죠.다만, 맑은쌀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시켜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판매에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판매 촉진 방법을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RPC 쪽에서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쪽에 판매망을 확보해야 되는데 판매망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기존 거래처가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일단 그런 것이 되어야 그쪽에서도 이것을 선정한다는 것은 품질은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매장에서 자기네도 어떤 물건이 들어왔을 때 신뢰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산에 있는 식당에 가보면 맑은쌀을 사용하는 식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른 것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마진이 안나오니까 안 쓰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민원위생과에서 위생교육 같은 것을 하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런데도 인식으로는 좀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산 상인들한테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가, 어떤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홍보를 하고, 일단 우리가 안 먹는데 서울이나 타지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부터 이용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하나 밑에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TV홈쇼핑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이 됐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TV홈쇼핑을 희망하는 농산물 생산 단체라든지, 업체에 지원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TV홈쇼핑을 하려면 고객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제때에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직접 홈쇼핑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요. 홈쇼핑에......
여운영위원
물건을......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돈이 그쪽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40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FTA기금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FTA 기금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28억 사업비가 책정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주체는 원예농협이 되고요.
광웅
임광웅위원
원협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원예농협에서 하는데 음봉하고 둔포농협 조합원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들은 원예농협과 음봉농협, 둔포농협에서 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자금이 2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28억이 지금 원협과 둔포, 음봉지역 배 농가들한테 집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가 28억이 배정되었는데 다 농가에서 소화를 못하고 한 18억 정도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관수, 관비 시설이라든지, 덕 시설이라든지, 관정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왜 다 집행을 못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사업비 집행 과정에 그동안에는 보조사업을 할 때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원래 주체는 원협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원협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원협으로 사업자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협이 사업주체가 돼서 시행을 하는데 음봉농협과 둔포농협에서도 자기 조합원 중에 원예농협 조합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3개 조합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배 작목반 위주로 하고 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배 작목반하고 개별 농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400쪽에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도고온천하고, 도고 CC클럽 내하고, 경찰서 내에 홍보관을 저희들이 설치했거든요.그런데이것보다는 외지사람들이 많 이 왕래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KTX라든지, 외암마을이라든지, 또 온양온천 역사라든지, 피나클랜드라든지, 이런 쪽을 한군데 선정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역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인데 우리 지역에는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도 일반 관광객이 최고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 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 다음에 402쪽에 보면 국·도비가 붙어 있는 것인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시설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한흥하고 인주 RPC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3,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보조비율이 조정돼서 자부담 비율이 좀 늘어나고 시비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사업을 우선 한흥 금성농산에서는 금년에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인주RPC 쪽에서는 사업을 자기가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한흥은 언제인가 지나가다 보니까 한흥RPC가 아니라 금성RPC라고 바뀌었던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금성농산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403쪽에 보게 되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둔포, 인주인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둔포는 작년도에 사업 신청이 있어서 작년도에 선정이 되었고요. 인주는 금년에 타 시·군에서 반납이 된 것을 도에서 우리 시에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인주 카톨릭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공세리 작목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 사람들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카톨릭 쪽이라면 정리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공세리 3구가 이달원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그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광웅
임광웅위원
성당 측하고는 다 정리가 돼서 아마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엉뚱한 곳에다가 자꾸 쏟아 붓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 여름에 문제가 생겨서 카톨릭 쪽하고 다 정리가 됐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몇 몇 사람만 남아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게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것이 장비라든지, 이런 자금은 지원이 안되고 주로 미생물 발효제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비를 활용하다보니까 농가는 고령화되었고 나이도 많고 하다보니까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게차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쪽에서도 요청도 있었고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청옥영농법인이라고 도고에 있는 것인데 그쪽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여기는 무슨 작목을 하는 영농법인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여기는 주로 벼 작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다 해달라고 하죠. 이것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작목반마다 이런 것 해주면 다 해달라고 한다고요.나중에는 진짜 모 심어서 벼 베주기까지 다 해줘야 돼요.404쪽에 보게 되면 내수면 양식장 설치인데 우리 시에 등록된 양식장이 몇 개나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양식장이 저희 관내에 그전보다는 많이 줄어서 지금 현재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주로 농지전용해서 하는 양어장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지전용 신고가 돼서 주로 메기라든지, 가물치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양식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 사람들은 소득이 좀 된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메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이 아직 그렇게 많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요. 또 가물치 같은 경우는 삽교호나 아산호에서 사료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료값이 들어가지를 않아서 한 2～3년 정도 키워서 팔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소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수산자원 조성이라고 해서 삽교호하고 아산호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어류를 이렇게 넣으면 가물치 양식장을 한다고해서 다 잡 아서 가물치 먹이면......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넣는 것이 쏘가리하고 빠가사리 같은 이런 것을 넣거든요. 그런 것은 사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뾰족 나온 찔리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고기가 죽어요.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내수면에서 어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많이 교육을 시키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다른 고기 다 잡아서 가물치 먹이면 큰 고기가 별로 없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재료비에 보게 되면 수산자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삽교호나 아산호 쪽에서 준설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시 쪽에 재원을 내놓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실시설계비에서 인주 공세지구 공유수면 매립 용역인데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또 올라왔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6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11억이 섰었는데 입찰을 하고 보니까......
광웅
임광웅위원
왜 면적이 줄어들어서 용역비가 삭감되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용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깎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면 시·도 보조금도 증액되나요, 아니면 감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증액되면 거의 조금 증액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응규위원
39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6,0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반면에 391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4,600만원 정도가 감됐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면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도 증액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먼저 할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영유아양육비하고여성농업 인 일손 돕기하고 사업이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이거든요.그런데 감액된 사유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399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2억 2,500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이 내년도분입니까, 금년도분입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도분 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이런 경우로 사업을 집행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와 금년에도 똑같은 경우인데 작년에도 당초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사업량이 너무 부족하다, 추가 지원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데 집행되는 것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시기가 늦었지만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403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둔포, 인주가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인주 쪽에 보면 이것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많이 농경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꼭 이런 지역에다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도록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 사업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고 공세리 성당에서 이쪽 모원리라든지, 영인 쪽으로 사업 대상지구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제 말씀은 이렇게 개발여건이나 개발이 될 예정지역 쪽에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선장이나 이쪽 우량 농경지가 많이 있는 곳에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 그쪽에서 사업지구 신청이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신청이 많이 올 수 있게 이렇게 여건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서 사업신청이없었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 일이 저희들이 들을 때는 잘못된 집행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원리라든가, 둔포 신법리, 신남리, 그쪽으로는 아산만과 전부 접해 있어서 완전히 대구획정리도 끝나고, 이제는 그런 데는 도저히 농지 외에는 다른 지역으로 풀어줄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여기 지금 책정한 지역이......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선장이나 이런 데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밖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설사 이것이 잘 맞지 않는 지역에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그래서 아까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답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이곳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또 한 가지, 399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에 명시이월액이 있어서 5,250만원을 삭감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만약 명시이월이됐을 것 같으면 굳이본예산을세울 때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잘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이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의 농업이 어떤 면으로 볼 때 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비싸질 때는 수출 물량으로 내놓지를 않고 국내 시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수출물량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또 아니면 그전처럼 많이 늘어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 단가는 전에 국내 단가가 상당히 좋았을 때보다 반값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수출이 안 나가면 배 농가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처지까지 와 있거든요.삭감보다는 더 확대시켜서 그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만 수출물량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이 물량을 확보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없애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 예산을 저희들이 1억 5,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도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보니까 금년도 사업 물량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을 너무 많이가지고 있 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너무 많이 신청한 부분이 하나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또 하나는 예산이 그 정도 준비가 되었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해오던 그 일을 그냥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일에 대해서 일을 그마만큼 덜 한다고 밖에 저는 느낄 수가 없거든요.실질적으로 배는 중국에서 수입만 들어오지 수출물량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과수나무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심어져 있어서 배 값은 자꾸 하락되고, 1차 산업말고 2차 산업으로 가공식품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과수농민들이 상당히 위험할 처지까지 지금 접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앞으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과장님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든지 더 발휘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 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9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삭감했던 내용 중에 전에 우리 본예산에 세운 것이 6,250만원인데 이번에 삭감되는 것이 5,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목을 보면 대미, 대만 배 봉지지원이 3,750만원이고, 사과 재배농가 은박지 지원이 1,500만원이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세워진 것이었고, 왜 이것을 남겨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1,000만원은 음봉에 곽영복 씨라고 과수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관내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과 재배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그런데 거기에 장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하면 교 육용 프롬프트인가요, 그런 장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여운영위원
남겨놓은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용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명시이월된 예산 남아 있던 것......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403쪽에 보게 되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무엇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주로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또 저온저장고라든지......
광웅
임광웅위원
건조시설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산물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해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건조저장시설도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건조저장시설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405쪽에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2006년도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이것은 무엇을 반환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2006년도 음봉농협에 APC시설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2007년도에 잔액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않고 그냥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알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음봉농협에서 집행을 안한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니까 계획대로 집행이 다 덜 된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3쪽에 민간자본보조 지게차 구입 지원 도고인데요.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서 지게차뿐이 아니라 운송을 위한 화물차 구입까지 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게차보다는 운송할 때 박스식으로 지금 저희가 토마토 냉동차처럼 미질이 변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한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또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쓰여질 수 있다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정작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저는 차량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게차는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농가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힘이 없다보니까 이런 지게차 같은 장비는 필요하지만 또 운송수단으로서의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여기작목반이 주로 벼거든요. 벼를 가지고 운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한 두 시간이나 두 세 시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미질이 얼마나 변함이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약간 변동이야 있겠지요.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게차 같은 그런 장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또 차량을 지원해주는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토마토 농가를 위한 차량지원을 해줬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요긴하게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서 보니까 각 작목반으로부터 그런 차량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둘 지원을 하다보면 전 농가가 다 지원요청을 할 우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차량은 자기가 개조를 한다든지, 자기 돈으로 사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물론 그런 차가 유통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냉동탑차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아직은 그것까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든지, 이런 지 게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물류 부분에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인배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그것이 훨씬 더 이것보다는 효율적인데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은 이렇게 세우지만 둘 다 차량구입이고 하니까 그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줬으면 하는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축산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난 본예산에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인가, 이것 장비지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청보리 사료작물 지원이 올라왔네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것 지역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에다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은 논 위주로 하는데 어떠한 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한우, 젖소 등 초식 가축 농가들이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광웅
임광웅위원
희망하는 축산농가들한테 해주지 말고 이것을 단지화해서 우리 전북 김제나 부안 쪽에 가면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판매하는 방식으로......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료값, 곡물값 폭등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사료값 때문에 어렵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한쪽에 단지화를 해서 아주 장비까지 우리 기술센터에도 다 장비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방향이고, 다만 지금 축산농가들이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확보한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희망하는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가을에 할 때는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웅
임광웅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또 후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2차 추경 때라도 더 세우셔서 단지화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으세요.우리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세 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되는 지역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셔서......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단지화가 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해줘야 한번 가서 진짜 심는지 안 심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파종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청보리 재배가 50㏊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50㏊, 그런데 우리 배방 같은 경우 수철리 지역에 한우집단 단지가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임광웅 위원이 지금 제안한 것 마냥 우리가 거기에 단지가 수철리 지구에 딱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모를 심는 것이 중간에 한 집이라도 안 되어 있으면 중간이 물을 대면 그것이 아래 위에 다 물이 스며들어와서 차이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그래서 내가 안을 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거기에 단지 회원들이 수철리 중리 쪽에 있는 경작지를 다 임대차를 해야 돼요.임대차를 해서 조건을 뭐로 하느냐 하면 모를 다 심어주는 조건, 그런 조건으로 해야 돼요.그래서 수확을 해서 완전히 끝난 다음에 물을 넣어서 벼까지 다 심어주는 것까지 조건을 해야 돼요.그렇게 하다보면 장비가 대형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트랙터부터 이앙기까지 대형화가 되어야 돼요.지금까지 4조식, 5조식 가지고는 안되고 8조식 정도는 가지고 한 2대 정도 갖고 심으면 아마 내가 볼 때 거기가 인력은 충분하니까요.그런 정도로 무슨 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청보리 사료작물 재배해서 50㏊, 이렇게 해서 이 50㏊를 지역마다 심은 것을 보면 내가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보면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관심 없어요.뿌려놓고 말 불알에 털 난 것 마냥 드문드문 있는 것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그것 양 안나와요.정말로 청보리 재배도 엎친다고 할 정도로 이것이 작물이 되어야 돼요.그렇게 되어야 수확이 좀 나오지, 정말 빳빳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수확하면 수확 안 나와요.빨리 세고, 그렇죠?작물이 잘되면 세는 것이 늦게 되는데 작물이 안 되면 금방 세요.뻣뻣해져요.그래서 이것이 우리 축산과에서 앞으로 올 1년 계획이 아니고 지금 FTA라든가, 곡물가가 상당히 올라가서 사료값이 지금 가중되고 있잖아요.그래서 당장이 아니고 5개년 계획이든지, 10개년 계획이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농가에 뭐가 필요한가, 정말 우리 시에서도 시범사업을 보여주고, 6월달에 모 심어도 지금 먹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그런 것을 홍보를 해줘야 돼요.6월달에 심어도 지금 온도가 자꾸 따뜻해지니까 그래도 20일 정도 늦게 심어도 벼 수확하는데 하자가 없다, 이상이 없다 할 정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예요.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장비 거기도 나름대로 트랙터 있고 이앙기 있으니까 좀 대형화해서 콤바인은 상관없어요.좀 늦게 베도 상관없어요.그런데 콤바인도계획적으로할 것 같으면 베기 전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씨를 뿌려놓으면 자동으로 나더라고요.그러면 베고 나서 비료만 주면 그대로 올라오거든요.그리고 가을에 작물 심을 때도 열흘 차이, 열흘 늦은 것하고 열흘 이른 것하고 그 다음에 수확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요.그래서 우리 축산과장님이 축산 쪽에 오래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 청보리 사료작물 재배도 가능하면 이것이 올 사업 아니잖아요.내년 사업이잖아요.이것이 이번에 세워서 가을에 뿌려야 내년에 수확을 볼 것 아니에요.이것을 어느 단지를 50㏊를 한 군데로 집중화해서 못자리도 공동못자리로 하는 것을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협조를 구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시범을 한번 보이라고요.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임광웅 위원이나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바뀌더라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같이 토론도 하고, 현지를 확인할 수 있는그런 데를 한번 만들어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붙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금년도에 도비 사업이 50㏊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오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만들은 것 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화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은 벼 농가 전업농가하고 연계해서 단지화를 시키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다만 설령 모를 심어준다 하더라도 대다수 농가들이 한 필지, 필지마다 이렇게 전체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지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이쪽 배방 수철리 지역에도 작년에 다 심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농가들이 안 심더라고요.그런데 거기하고, 선장 뜰, 그 다음에 둔포 뜰, 영인 뜰 해서 같이 단지화를 하려고 지금 하여튼 물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단지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열 개 블록 내지 20개 블록이 묶어져야 돼요. 10개 블록이 묶어진 중간에 한 군데가 물을 대버리면 양쪽은 질으니까 작업을 못 한다고요.물이 들어가면 물이 새거든요.그러면 못자리도 별도로 따로 있어야지 중간에 있어서는 안돼요.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남의 논 빌려서는 또 못자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그래서 청보리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이 그런 시설을 다 확보해야 돼요.못자리도 할 수 있고, 작업을 해서 모까지 파종해줄 수 있는 그런 규모가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저희 가 해보고 있는 거예요.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임광웅 위원이 관심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농가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우선 많은 단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이것 50㏊를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500㏊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된다니까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은......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전부 수입해서 먹이잖아요. 이것만되면 수입 않고 소는 사료 안 먹여도 돼요.조사료만 충분히 있으면 소는 굳이 사료를 먹일 필요가 없다고요.그리고 청보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영양가가 많이 있거든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416쪽에 보면 사슴농가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증액은 없는데 시비만 3,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도비 지원이 되면 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예산편성이 이루어질텐데 왜 이렇게 3,000만원씩 시비만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은 시비가 별 도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사슴인공수정사업이 사실 도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본예산에 나온 것이 녹용절단기라든가,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자체로 해서 사슴의 녹용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엘크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평균 12㎏ 정도 생산이 되는데 우수 사슴, 그러니까 우수한 사슴에서 나오는 것은 보통 한 20㎏ 이상 나오는 사슴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러한 사슴의 정액을 채취해서 일반 사슴에게 인공수정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75수 정도 하려고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이 시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전에 종록이 있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우리 아산시에 종록 구입비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은 원래 당초에 한 마리를 구입하게 됐었는데 한 마리 플러스 협회 자금으로 한 마리 해서 두 마리를 사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자체 구입했던 사슴은 한 마리가 죽었고,현재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시술비, 그러니까 전문가가 어떠한 사슴의 발정기가 보통 8월달, 9월달에 오기 때문에 그런 때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그래서 일반 농가들이 사실은 정액을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했던 사업은 한 마리인데 자체적으로 한 마리를 더 구입해서 두 마리를 사육했는데 한 마리는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한 마리는 도태가 된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금 75두를 이렇게 인공수정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사슴이 정력에 세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숫사슴 한 마리가 암컷 몇 마리 데리고 사는지 압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보통 암수 비율은 10분의1정도를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75두라는 얘기는 발정기 때 사슴은 하도 난폭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농가마다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슴의 정액을 채취해서 발정기 암놈에다가 정액을 주입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비싸다, 이렇게......
김응규위원
그러면종록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네요. 이 종록이라는 것은 우량 종록 아닙니까? 우량 종록의 씨를 번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75두한테 발정기 때 계속 돌려가면서 활용하면 충분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3,000만원 이상 편성을 했느냐, 이거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위원님......
김응규위원
종록은 체력도 좋고 해서 75두가 하루에 다 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발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종록 한 마리가 할 수 있다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발정시기가 연중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보통 일시적으로 옵니다. 한 한 달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모든 것을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우수한 종록이라고 해서 한 마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액을 채취해서 인공수정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편성 목을 정할 때 보면 민간자본보조 액비 살포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지금 이것이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 자본보조에 있어서 1,875만원이 추가되는 것이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추가되는 것인데 별도 사업으로 해서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분뇨처리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변경해서 쌀 전업농 한 20만 평을 재배하는 벼농사 농가들이 있어요.그런데 그 농가가 어쨌든 금년도 들어와서 비료값 같은 것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비료값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 액비로 뿌리면 밑거름을 안 줘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적을 확보한 농가에게 일반농가, 그러니까 축산농가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경종농가에게 저장조만 설치되어 있고 사실은 살포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총 예산액이 7,315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 내역을 이렇게 기재해주면 이해가 쉽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본예산 편성한 것을 옆에 갖다놓고 봐야만 추가경정예산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민간자본보조가 항목이 뭐뭐 쭉 있어서 5,440만원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액비 살포기 지원사업이 추가됨으로써 7,315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슴 인공수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록을 현재 보관되고 있을 때 정액을 채취해서 수정은 누가 시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개인 사업을 하는......
현인배위원장
수정사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수의사가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1회 수정시킬 때 수정료는 얼마나 줍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50만원 내지 55만원 정도......
현인배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인공수정액을 갖고 왔을 때 5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러니까 수정액을 개인별로 와서 채집을 할 수는 없고 전문가가 채취하는데 채취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일반 소나 돼지하고 채취하는 양상이 이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현재 종록을 보관하고 있을 때는 암사슴을 갖다 우리에 넣어서 그렇게 수정을 시킵니까? 현재 종록을 우리가아산시에서구입 한 것은 좋은 종자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종록을 구입한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그 종록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종록은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록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장소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사실 지난번에도 원래 큰 어미를 사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것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의사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종록이 구입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사용을 못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어떠한 시술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갖고 있던 곳에서는 할 수 있어도 전체 회원한테는 혜택이 못 간 상태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 것에 대해서만 교배를 시켰던 건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사준 것이지, 사슴 농가 전체를 위해서 이것을 사준 것은 아니네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래서 사슴을 한 군데다가 딱 이렇게 둔 것이 아니고 몇 차례 옮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이것이 사 준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활용을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그 종록을 이용해서 할 때는 수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교배만 시킨다, 이거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일반적으로 자연교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정액을 채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교배만 시킨다, 이거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정액을 채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정액을 채취해서 하는 방법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정액을 많은 양을 채취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현인배위원장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이 3,000만원을 들여서 정액채취를 해서 75두를 한다고 하면 먼저 종록 그것 얼마 줬어요? 4,000만원인가, 4,500만원 줬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별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이것을 결정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대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종록을 구입해서 종록은사슴농가들의 모든사슴들의질을 높이 기 위해서 종록을 갖고 온 것인데 또한 종록도 한 마리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의한 지속적인 근친교배로 인해서 열성인자가 지속적으로 증식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종록이 더 우수한 사슴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오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하여튼 그것 한 마리를 가지고 사실은 근친교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열성인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은 새끼를 낳아서 다음에 새끼를 사실 50대50으로 볼 때 암놈 낳는 것을 50%라고 볼 때 그것도 다시 제2차 수태를 시키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근친이라고는 아직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사슴을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요. 이 사슴 구입은 금액으로 볼 때 새끼를 구입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슴 녹용 채취량이 약 24㎏ 정도 나가는 사슴을 구입한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00만원 내외 정도의 금액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리고 또 새끼를 구입했어도 지금 정도면 상당히 성록이 됐을 그런 때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김 과장님이 종록 구입한 것을 잘 모르셔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김 과장이 없을 때예요.
현인배위원장
한번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것이 젖소 마냥 두당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소들로 변화시키는 것은 눈으로 현격하게 보여질 만큼 그런 변화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말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록을 구입해서 여러 가지로 암놈들이 교배가 필요할 때 암놈을 갖다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한번 구입으로 여럿이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두당 50만원씩이라는 것은 너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요.실질적으로 그 정액이 어느 정도의 우수 정액인지 그것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이 정도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오히려 실질적인 종록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인공수정의 검증이라는 것은 이것이 당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후대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검증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개체가 우수한 개체를 같이 교배를 시켰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보다는 모든 것이 향상되는 것은 사 실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75두 정도를 한다면 75두는 이것을 예산이 만약에 섰다고 치자고요.그러면 이것은 예산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산반영을 이것은 이쪽 사슴협회하고 지금 사슴과 관련된 수의사들이 아무리 수의사라고 해도 다 관련은 않거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천안이라든가, 특히 공수 지역에 사슴과 관련된 수의사가 전국에서 볼 때는 제일 엘리트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전문성을 가진 수의사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아마 효과는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다 못해 한 각에 4만 5,000원, 4만 8,000원 하는 축산 기생충 구제액 이번에 그것 축산농가에 나눠주면서도 문제 생겨서 전화 받고 했었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사실 모든 사업은 행정적으로 읍·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체별로 다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않고 다 보내는데 그 농가는 사실 어떠한 연락체계가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저희들이 나눠준 책자 아니면 읍·면·동에 보낸 공문 첨부물을 다 복사해서 개인별로 보낸다고 합니다. 보내는데 다만 그 농가가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한 상태인데 그러면 저희들은 어쨌든 모든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것을 추가로 하기는 어려워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별도의 양을 조정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담당 공무원이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다 완벽하게 끝났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공무원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런 말이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있으면 진짜 큰일날 줄 알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하고, 그것 어떻게 나눠줘서 보급 받은 농가들을 전부 주소까지 적어서 그것 좀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물론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몇 몇 축산농가가 이런 것을 원하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이것이 과연 우리 아산시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확실하게 그런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것을 부탁드릴게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사슴농가에 양질의 사슴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산에서 수입녹용 때문에 문제됐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얘기 들으면 뭐해요? 과장님이 확인을 해야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유통에 있어서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언론하고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검이라든가, 단속반원들이 조금 놔뒀어야 된데요. 아산에서 걸릴 수 있는 것을 막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덮친 거예요.수입녹용이 아산까지 온 거예요.그런데 농검이라든가, 단속반원들이 한 10분만 더 기다려서 창고에 딱 쌓았으면 잡는 건데 내리는 순간에 내리려고 폼 잡는데 덮친 거예요.그래서 결국에는 아산 사람하고는 연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누구 하나가 총대를 멘 것 같더라고요.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 우리 농가에 다니면서 교육 좀 잘 시키세요.시에서 지원해주고 시에서 시설해주면 수입녹용 갖다가 팔려는 작전이나 쓰고, 그런 것 뭐 하러 해주느냐고요.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이지, 몇 억씩 지원해주면 자기 돈 벌려고 수입녹용 사다가 팔려고 작전이나 쓰고 잔머리나 쓰고 하는 사람들을 왜 지원해주느냐고요.과장님, 지금 이것 인공수정기도 다 사줬죠?인공수정 고정틀......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고정틀요?
한욱
이한욱위원
고정틀 다 사줬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다 사줬지, 뭐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축산과장님 되기 전에 우리가 3대 때부터 다 사줬어요.지금 우리 현인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종록도 그때 새끼를 사준 것도 아니에요.애미 샀어요.4,000만원인가, 5,000만원짜리 그때 1억 올라왔는데 5,000만원 깎고 5,000만원짜리 한 마리 사줬어요.5,000만원짜리 사슴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그런데 뭐가 지금 새끼라고 해요.과장님이 그것은 파악을 다시 해보시고, 그 사슴 종록을 현장에 가볼 테니까 사진 좀 한 장 찍어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주세요.누구네 집에 있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두 마리를 샀는데 한 마리는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수입산 반대하고 수입산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입산을 갖다가 팔려고 작전이나 쓰고, 지금 사슴도 사향산업 아닙니까? 어렵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어려워서 시에서는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인공수정까지 시켜서 좋은 양질의 사슴을 생산하게 도와주고 있는데 농가는 그것을 지원 받아가면서 수입 녹용을 사다가 장사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돼서 송악 사람이걸렸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정확하게......
한욱
이한욱위원
송악 사람이 걸렸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송악 사람이 걸렸는데 그 사람이 총대 다 멘 겁니다. 누구하고 다 작전을 짰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연루되면 우리 아산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총대 다 멨다는 얘기가 들려요.우리 직원분들, 그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슴 양록협회 회장님도 공무원 출신이고 내가 아는데 하여튼 그런 양반들 부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양록협회에서 제명시키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1원도 해주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직원분들, 농민들한테 자기의 간단한 단순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앞으로 지원을 1원도 해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슴도 그렇고, 농업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지금 당장 1～2년에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지금 세계적으로 곡물 파동 오고, 유류 파동 오고,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고,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년, 20년, 계획을 두고서 계획을 세우고 하시라고요.우리 과장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실 때 그때 발판이 돼서 우리 아산시 축산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아이디어를 내시라고요.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429쪽 보게 되면 경비행장 건립 용역 타당성 조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된 제3차 충남도 종합계획에 아산시에 경비행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를 위해서 타당성 논리라든지,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1일날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거쳤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지금 영인 구성리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경비행장이면 조그만 항공기 우리 곡교천에 전에 있던 거예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레저 스포츠 시설이고요.이것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지금 여기가 황해권 경제자유구역이 되고 하면 여기서 비행기를 타려면 인천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한 50～60인용 있잖아요.그런 정도 비행기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것이 우리 현실에 맞을까요?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운수업계 보조금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요즘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시내버스와 화물트럭들이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파업을 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손실보조금,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금 지원금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 방안을 좀 찾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428페이지에도 있지만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한 15억, 또 금년에도 15억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번에도 본예산에 1억 정도가 미 계상돼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올린 것인데요. 작년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원가분석을 한 결과 비수익노선이 한 19억 5,000만원정도 손실이 나 는 것으로 나왔거든요.그래서 이것이 손실액에 대해서 지금 한 77% 정도, 많게는 한 80% 정도까지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업계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해서 양 개 회사 사장님들하고 관련 상무들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저희가 한 3시간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진짜 심한 말이 오갈 정도로 하면서 토론을 했는데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경유가격이 지금 휘발유 가격을 앞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도시 같은 데에서도 시내버스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도 금번 시내버스 노선개편 때문에 시내버스 증차비를 9대 시에서 한 50%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돼서 증차를 안 하려고 이런 상태인데 왜 노선개편을 하면서 증차를 유도하느냐,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어제도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오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선개편을 하면서 증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 50%를 지원해주면서 증차를 유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물론 저희가 보조금이 타 시·군보다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진짜 그 외에 한 40～50억이렇게양 개 회사에서 손실이나기 때 문에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지원해주는 것이 물론 업체에 지원을 해주지만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인데 시내버스 회사가 부도가 나서 멈춘다든지 하면 이것이 또 사실은 큰 민원이 될 테고, 그래서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꼭 시민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줄 바에야 시에서 공영제를 할 의도는 없는지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노선 개편하는 의의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또 한가지는 업계 경영을 개선해서 수익이 나아지면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430쪽 보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식인데 구체적인 내용 좀 알려 주십시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초등학교가 총 아산시 관내에 40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에 6개교가 초사초등학교, 신하초등학교, 관대초등학교, 송남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신리초등학교, 이렇게 6개 초등학교하고 유 치원하고 어린이집 2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총 40개교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균특회계 6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전국 심사에서 저희 아산시가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로 6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공사가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이 섰네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정예산에 9,000만원이 서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900만원씩 들어가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장소에 따라서 또 조금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땅값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건축비만 900만원이에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 하나가요?
그것이뭐로 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평당 얼마짜리예요?그것 몇 평이나 돼요?2평 돼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2평은 넘겠죠.
한욱
이한욱위원
2평에 900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평당 450만원이면 호화주택 짓는데 어떻게 이것 뭐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우리 담당 계장님, 이것 900만원씩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 900만원씩 들어가요?
아니, 생각을 해도 평당 450만원이 들어간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5만원이라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450만원은 너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이것도 조달청 가격이에요?내가 볼 때 이것 하는 사람은 업자가 돈 벌겠는데요.평당 450만원짜리면 대단한 거죠.그래서 이것 승강장 설치할 때 설치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위치 선정을 할 때 상의를 좀 하세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 한번 설치 잘못해놓으면 해주고도 욕먹는 그런 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지금 배방 같은 경우 왜 그러냐 하면 21번 국도에 중앙3차 아파트 앞에 보면 내가 먼저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기 21번 국도에 인도가 없어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쪽에 근처 인접한 지역에다가 승강장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횡단보도 설치한 지역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큰 은행나무가 있다보니까 거기에 버스승강장을 하기가 부적합하니까 그것을 아마 한 50m 정도 횡단보도하고 떨어져 있어요.그런데 인도가 없으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그냥 또 중앙선을 횡단보도가 없는 데로는 넘을 수가 없잖아요.없는데 오다보면 대형차가 씽씽 달리니까 밤 9시나 깜깜한 때 같으면 상당히 위험하데요.그래서 횡단보도에 인접해서 버스가 승강장에서 서서 내린 다음에 바로 신호를 보고 건널 수 있게 해줘야지, 거기 한 30m에서 50m를 걸어오려면 상당히 위험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그래서 부모들이 위험해서 꼭 마중을 나가야 된데요.그래서 거기에 할 때는 나무를 좀옮기더라도 나무를 옮겨서 다른 곳에 심고서라도 거기다가 승강장을 그 주위에 인접한 지역에다가 바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만약 거기다가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 표시한 곳에다가 바로 설치를 하면 또 민원이 생겨요.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를 할 때는 주민대표하고 의원님들한테 꼭 연락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설치를 좀 해주세요. 이것이 이번에 20개 중에 배방이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지만 거기도 상당히 밤에 고등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천안에서 오고 하려면 상당히 불안한 모양이더라고요.그래서 거기는 설치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쪽 현장을 몇 번 나가보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의원님하고 주민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설치하는데 민원이 없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또 도리잖아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옮기더라도 또 우리 시설단에 나무 옮기는 단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면 돈 안 들어가니까 옮기라고 하고서 거기는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428쪽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14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15억이 올라왔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1억을 추가해서 15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해서 궁금한데 그러면 그 밑에 홍보포스터 제작이 있습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도 본예산 때 200매 신청을 하셨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500매면 본예산 때 올린 200매가 이 500매 속에 포함된 것인가요?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포함되는 거죠.
여운영위원
총 합해서 500매라는 얘기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시내버스 대차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대폐차비 지원요?
여운영위원
대폐차비 지원인데 이것이 본 예산에 4,444만 4000원인데 그때는 555만 5,500원씩이었고 8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0만원씩 15대로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이것도 8대가 여기에 포함돼서 15대라는 얘기인가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이것이 도비가 추가 내시가 돼서 포함돼서 이렇게 15대로 올린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15대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본예산 때 8대 했던 것에다가 7대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때는 555만 5,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0만원으로 올라와서 이것이 또 다른 것인지, 더 추가되는 것인가 해서요.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본예산하고 합해서......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금액에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429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이 외국 같은 데 보니까 설치를 무상으로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붙인 광고 수입을 그 설치해준 회사가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독일에 가서도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서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도 요구하면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무상으로 승강장 설치를 해주겠다, 대신에 승강장에 부착되는 광고수입은 지가네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승강장이 있는 동안까지는......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과장님께 서 살펴봐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430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죠? 정문에서 300m 이내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가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속도 제한도 표시도 설치해놓지 않습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최고 50㎞, 최고 30㎞, 이렇게 속도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권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문은 아파트 쪽에 있지만 주 통행로는 도로변으로 해서 다니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거기도 300m 이내입니다. 정문에서부터 도로까지 100m도 채 안되거든요.그런데 스쿨존도 형성이 안되고, 또 속도제한 표시도 안 해주고 있고, 비단 그것이 권곡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처럼 보호구역 스쿨존 설치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저한테 서류를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아까 승강장 설치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구 경찰서 앞에 청기와로 해서 버스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구 경찰서 쪽에서 바라보면 괜찮은데 새로 신축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후면에서 바라보면 거기가 완전히 도시경관하고 아주 맞지 않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한테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데도 한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가서 시정 조치한 적도 없고, 그것 좀 내가 예산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까지 얘기가 나오게끔하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책임지고 꼭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입니다. 저는 방금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저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에 20개소라고 했는데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원래 본예산에 10개소가 서 있었고요.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 설치할 장소가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을 앞으로 할 것인지......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각 읍·면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민원이 제기된 곳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다 실태파악을 해서......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네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 예산이 성립되어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이 외부에서 벤치마킹해서 그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실질적인 실용성은 전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훨씬 실용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위에서 내려올 때는 괜찮지만 바람만 조금 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비를 피할 데가 없어서 그 비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도 좋지만 멋보다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에 쓰던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금액 면에서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 테고, 다만 또 걱정되는 것은 지금까지 전부 900만원씩 이것을 만들었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철재값, 철근이 보통 52만원 하던 것이 지금 100만원까지 육박하고, 건축자재비가 약 60% 정도 상승했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이것 증액시킬 건가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자재비가 상승이 되면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해서 10개소를 추가로 하도록 했는데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 개소수가 좀 줄어들겠죠.
현인배위원장
이것은입찰을합니 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희가 이런 경우에 전체 발주를 하면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한 두 개씩 한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현인배위원장
지금까지 이것 입찰하신 적 있습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입찰은 금년에는 입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한꺼번에 발주가 안되기 때문에요.
현인배위원장
제가 볼 때는 먼저 하던 가격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고요. 지금 오른 가격이 이 정도에 맞춰주면 이것도 좀 비쌉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먼저 가격이 너무 과한 가격입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에 성립된 단가가 9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꼭 여기에 맞춰서 하지는 않을 테고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가격은 최대한 다운시킬 수 있으면 다운해서 다른 데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만약에 9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상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저도 이것 단가 뽑으라고 해도 다 뽑을 수 있습니다. 한 18년 했습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436쪽에 보면 세입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범칙금 수입이 2억 8,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범칙금은 다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들어와서 도로교통 시설 예산에 지출합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교통 시설 쪽에 많이 하고 있죠.
김응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범칙금 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범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도로 관련 부서에 있지 않느냐 이거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해서 4만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도로교통 특별회계로 쓸 것이 아니라 주 차장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이 범칙금 수입이 잡수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이 잡혀서 그런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확충 사업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도심권에서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지금 그쪽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김응규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조성사업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1년에 2억 8천 정도 범칙금 수입이 되는데 10년이면 28억이고 거기다가 시비 우리 자체 재원을 플러스하면 도심권에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에 세입이 계속 들어오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한번 설치 대상지도 조사를 해보고 적정한 예산으로 설치할 데가 있으면 한번 계획을 해서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광웅
임광웅위원
건설방재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458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에 인주 밀두 관정개발인데 그쪽은 경제자유특구인가 이것 때문에 해암리 1구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글자 변경을......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457쪽 보게 되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인데 송악, 음봉, 도고면이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음봉 쪽에는 도시화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송악은 외암리하고 강당리에서 강당 권역으로 하는 것이고, 음봉은 동천리 있지 않습니까?
광웅
임광웅위원
예.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사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물항산 권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현재 도시화되고 있는 구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고는 저쪽 꽃 식물원 주변 마을, 그러니까 봉농리죠.거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가 예산 요구하기는 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1로 뚝 잘려서 계상됐는데 하여는 이 돈으로라도 송악하고 음봉은 보완을 하고 도고권은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위에 보게 되면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인주지구 배수지선공사는 뭐예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음봉 소동리 배수지선 공사가 저희 시에서하는 것으로 해서 1억 8천 예산이 섰었는데 도에서 도비를 조정할 때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2,500만원 도비를 깎았어요.깎아서 그것을 갖다가 인주지구 배수지선 공사 쪽으로 2,500만원을 돌렸어요.따라서 시비 부담 2,500만원까지 합해서 5,000만원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동리 배수지선 공사비에서 5,000만원을 떼다가 인주지구 배수지선공사를 하는 겁니다. 다만 몽리구역이 달라서농조에서 하 는 것, 시에서 하는 것, 이렇게 구분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다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458쪽에 초사천 하천에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초사천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건립 중인 경찰종합학교 지역을 유역으로 해서 하류 쪽으로 내려오다가 신정호로 유입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종합학교가 개발되기 전에는 자연 현상 그대로니까 흙이 물을 흡수도 하고, 유출계수가 흙 상태니까 더디거든요.그런데 주변이 개발돼서 콘크리트화 되고 아스팔트화 되니까 물이 밑으로 스미지도 않고 또 하천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유출계수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빨라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초사천은 하천정비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하천법 27조 2항에 보면 하천을 개수할 때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을 용역비 한 2억 원 들여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거든요.그래서이것은 국비가 거의 80%에서 100%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사전에 여러 차례 가서 협의를 했거든요.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을 해서 올리면 상습지 개선사업에 반영을 해주겠다, 이렇게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돼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찰종합학교 쪽 초사2통 쪽인가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저쪽에는 어떻게 되나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초사천이 여기 신정호부터 시작해서 지방도 623호 그쪽을 지나서 조그만 형태로 해서 쭉 올라가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것이 농경지 쪽에 삐뚤삐뚤 해서 또 다시 경찰종합학교, 그러니까 지금 남동～행목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운영위원
예.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그 밑으로 쭉 타고 가다가 경찰종합학교 부지 3분의1 지점 정도에서 다시 우측으로 길을 밑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상당히 길고 개수가 전혀 안된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동화리 고개 넘어가는 길 새로 뚫린 것 아시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하천은......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이초사천이 아니고 일반 소하천이 되겠 습니다. 이것은 지방 2급 하천이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 와서 만나는 것이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위에 올라가면 만나죠.
여운영위원
거기는 혹시 정비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여운영위원
그것도 하다 말았던데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하천법에 의해서 지방 2급 하천으로 지정된 하천만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상류측에 또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이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아마 사업을 했었나봐요. 시에서 했는데 하다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고, 또 그리고 거기 주변 마을 분들이 하천이 정비를 하다 말은 부분에 대해서 자꾸 흙이 토사가 쓸려나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여기에 하천은 법정하천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조그만 하천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새마을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것은 마침 저희 초사천하고 경계가 되는 지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계획은 원래구간이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고, 거기 상류 지역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해당 동이나 이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장비가 있으니까 토사나 이런 것은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마음 고생 많이 하셨지요? 잘 끝났다는 얘기 들었고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461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인데 도심권 방범용 CCTV하고 학생 폭력방지 범죄예방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3억 3,300만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방범용 CCTV를 저희가 아마 관제센터에 되어 있는 것이 140개소인가, 그리고 천안 쪽이 한 200개소 설치가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KTX역사 하부공간에 통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여기 도심권 방범용 CCTV로 해서 3,300만원은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다음에 학생 폭력방지 범죄예방 CC TV는 요즘에 치안실무협의회가 현 정부 들어서 새로 탄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안실무협의회에 저도 실무위원이라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일반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주변이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유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여러 건 제기가 돼서 실무협의회에서 제기된 것을 경찰서에서 아마 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하셔서 초·중·고 주변에 범죄예방 CCTV를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3억 원이 이번 추경 끝마무리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요즘 범죄가 자꾸 흉악해지고,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심권에는 1개소가 3,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3억으로 몇 개 학교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3억이면 저희가 이것 3,300만원씩 하면 사실 한 9개소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개를 하면 입찰 차액 같은 것이 발생하고, 그러면 한 10개소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마 지금 개인적으로 설치된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이면 일반 초등학교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큰 학교, 적은 학교가 있겠지만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 가져야 되고 개인이 발주하는 것은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된다면 이것은 너무 차액이 많이 나거든요.그래서 과장님이 3억 원이라는 것이 10개소라든가, 12개소, 15개소, 이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최소의 경비로서 우리가 또 이번에 설치하면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계속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추가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한번 견적을 받으시든지, 어떻게 입찰을 보시든지 해서 많은 학교가 이번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CCTV설치인데요.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고속철도 역사에서 모니터로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 CCTV는 20일치씩 거기에 메모리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것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약 100원 정도씩 해서 둔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단체 협의회에서 일부 내고, 지역에 또 독지가가 내고 해서 약 1,2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10개 정도를달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둔포초등학교는 잔디구장도 깔고 야간에 10시까지 운동도 하니까 전면에서는 괜찮았는데 후면에서 불량청소년들이나 이런 애들이 담배 피우고, 뭐 하고, 사실 상당히 거기가 어지러웠었는데 이것 달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그래서 약 20일 정도가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CCTV로 안 하더라도 웬만한 학교는 아산시에 56개 학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전체를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왜 그러냐 하면 시골학교는 사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 2～3개 정도만 달면 되고, 큰 학교는 10개 이상 달아서 20일 정도씩만 메모리 한다면 굳이 모니터링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메모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은 근본적으로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제가 사실 이것 학교 관계는 이것을 어디서 할 것인가 소관이 명확하지를 않잖아요.
현인배위원장
충남에서는 둔포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처음 하나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그것을 다니시면서 사례발표를 하시더라고요.그런 것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45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요. 저희가 미군부대 공여구역 특별지원사업을 올해 2008년 4월 4일날 최종 보고안을 받았었거든요.그 보고를 하면서 신항리 쪽에 배 테마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면서 사실 그것이 염작1, 2, 신항1, 2, 3구, 다섯 개 마을 개발이거든요.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하신 교수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사실 미군부대 공 여구역 특별지원은 28개 법 조항을 특별히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올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것을 거기다가 한번 삽입을 해서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이 참고가 되었으면, 저희가 용역 조사는 1년에 걸쳐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그러면 제가 이것이 폼도 보니까 저희는 사실 처음에 올릴 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저도 순진하게 생각을 했어요.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작성한 것을 가지고 올려라,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그랬더니 이것이 도에 가서 심의하고, 농촌공사에서 중앙단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보니까 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현인배위원장
농림부까지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도 해보고 해서 도와달라고 제가 농림부에 전화도 하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것 신항리하고 염작리 그쪽에 배를 가지고 그런 좋은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 찾아뵙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행자부 특별지원법 까지 조례가 있거든요. 미군부대 공여구역 사업 때문에......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그런 용역까지 마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지금 원래는 송악하고 음봉하고 1년은 송악, 1년은 음봉, 왜냐하면 두 분이 경합을 하시니까요.
현인배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도에서는 또 하나만 올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직 성공한 데가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조사는 충분히 다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두 개도 문제점이 뭔지 알고요. 이것 용역하면서 그때 심사하시는 분이더라고요.그분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은 송악 같은 경우에는 강당골 지금 사업하는 것하고 연계가 돼서 문제가 있고......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장
음봉 같은 경우에는 송촌리하고 또 이쪽하고 양쪽이 분리가 돼서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그분들이 음 봉 같은 데는 사실 조사를 많이 했나봐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타 사유도 좀 있더라고요.
현인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461쪽에 재해위험지구 해서 염치 지구인데요. 여기 보면 시설비는 없고 설계비만 서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치 재해위험지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방재과가 당초에 건설과에서 도로업무가 나가면서 도로과가 신설됐고, 재난관리과가 사실 통째로 저희 건설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쭉 파악하다보니까 염치 재해위험지구 대개 구성된 것이 배수펌프장하고 하천개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하천은 음봉천하고 방현천인데 하천개수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법 27조 2항에 의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전에 약간 간과를 한 것 같아요.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을 똑같은 예산 5억을 가지고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그런데 지금 시설비는 쓸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그래서 음봉천하고 방현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용역비를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돌리고 다음에 염치지구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것은 요즘에 배수펌프장 설치가 법으로 상당히 규제를 하더라고요.그리고 꼭 할 데가 있으며 민자로 하라든가, 이렇게 지금 방향이 설정돼서 그 부분은 이번 용역을 할 때 심층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비로 된 1억 7,790만원은 어차피 설계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설계비로 다시 환원시킨 겁니다. 용역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광웅
임광웅위원
우리가 원래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있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은 없고 농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회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배부펌프장, 그 다음에 수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농촌공사 관리 소관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건설과 소관이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다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또 우기철이 오니까요. 이것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문은 이미 벌써 정비를 다 해서 아주 100% 지금 현재......
광웅
임광웅위원
관리자도 있죠?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관리자 다 지정해서 1년에 20만원인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급여도 주고 있어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교통비 정도 드리는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