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정책실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0분
정책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묵
정거묵위원
참고로 우리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보고는 하셨습니다만 우리 본예산에 다루어야 될 부분을 안 다루고 놔뒀다가 이렇게 추경예산에 6백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편성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본예산을 너무 잘못 편성하지 않았느냐,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검토보고가 나왔으면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액수가 많은 것은 좋다고도 생각되지만 이런 식의 예산을 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산시에서는....앞으로 본예산들을 좀더 심도 있게 짜야지 여기 재무활동 경비 같은 것은 어떻게 53%가 증가됐어요.너무 늘어나는 것도 좋다고도 하지만 본예산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
기준
유기준위원장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전문위원님 의견도 한 번 말씀을 하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원래 이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본예산 대비 20%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 본예산에 부족하게 계상했지만 예산편성의 큰 잘못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그래서 추경예산을 항상 준비하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정거묵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검토보고 의견을 전문위원이 좀 냉철하게 해 줘야 해요.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맨날 두루뭉술로 검토보고 의견을 내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4대 때 많이 추경을 해도 3백억 정도 했죠?그런데 지금 6백 몇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본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이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그리고 이 내부적인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와 계시지만 내가 어제도 현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옹기체험관 10억 삭감이 올라왔는데 그건 삭감이 아니에요.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예산집행을 해서 지금 입찰을 본 거란 말이지.그럼 48억 속에서 10억이나 20억이 남았다고 보자고요.그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할 거예요.그게 왜 삭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 가지고 이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달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이 6백 몇십억씩이나 하면서 읍·면·동의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일 전 한 푼 안 줬어요.그래 6백 몇억을 갖다가 지금...
거묵
정거묵위원
641억.
준배
김준배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읍·면·동에 있는 지역구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할 거냐고? 그래서 이게 다행히 도고 같은 데는 큰 사업이 뭐 학교 강당 짓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얘기는 뭐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깎아서 갖다가 돈을 주려면 뭐 하러 주느냐고?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얘기가 되어야 해요.그래서 내가 아까 의원들 해외여비를 깎자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여러 가지 앞으로 저기 해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그런데 공무원들 해외여비, 먼저 뭐 우리가 1억인가 2억 깎아놓은 것 있잖아요?그거 다 올라왔으니까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이렇게 발목을 잡히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깊이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전문위원님이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우리한테 다 사전에 좀 저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게 이렇다 하는 얘기는 해 줘야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진행을 하는 걸로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52쪽으로 가겠습니다. 52쪽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52쪽, 53쪽....(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새로 정책실이 생겨 가지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겠다고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용역비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을 상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전액 삭감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투자유치 영상물 제작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충남도 내의 16개 시·군 중에 투자유치 영상물이 저희 시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서부산단,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예정지역에 대한 시물레이션 및 미니어처로 제작된 영상물을 지금 제작하려고 하거든요.지역 입지여건의 접근성하고 지역 특성, 기간 인프라 등을 넣을 거고 산단조성 이후에 인프라 시설,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입지 계획 등과 미래아산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투자유치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산시 미래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수도권하고 인접하고 접근성,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정보정책 방향이 자주 유연하 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시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미래전략 연구용역은 한 마디로 중앙 부처의 새로운 사업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우리 시가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다 하셨어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니, 두 번째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온천육성 용역은 지금 온천이 단순한 입욕개념이 아니고 치료와 휴양개념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정책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도고온천을 한방온천으로 특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한방온천 조성방향 및 전략하고 한방온천 특구단지 개발 및 한방 멀티타운 조성에 따른 투자유치 및 정부예산 확보, 국고 확보를 위해서 이 연구용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긍정적인 검토를받아 한방온천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이 용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온천도시 지정 및 레포츠 시설 설치관련 용역비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도 중앙에서 온천 행정의 방향이 일반온천에서 보양온천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금년 6월에 국민 보양온천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행안부에서개정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보양온천 지정 기준에 따른 전문가 TF팀이 구성돼서 실무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온천요양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과 연계해서 온천의 효능검증 및 치료개발 및 공론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종합적인 관광레저용 휴양보양형 온천타운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개발여건, 자치단체의 의지 등에 대해서 심사하여 매년 한 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매년 40억 원씩 3년간 120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온천도시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광 휴양도시로 개발을 하고, 원도심 개량화 사업과 관련해서 온양행궁 복원을 위해서 현재 문체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도고온천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방단지, 헬스케어타운과 연계해서 도고관광단지 수립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관련 문헌 등을 토대로 우리 지역에 온천에 대한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성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화성, 그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고 싶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해 국제관광 레저개발 업무는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국제컨셉 설정 및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황해권의 관문인 평택항과 아산항을 함께 아우르는 국제도시로서 성장 가능한 최적지이며, 경기도와 충남도, 5개 단체가 확정·승인된 황해 경제자유구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KTX 중심으로 중부내륙, 충청 광역 경제권인 오송온천과 대전 충남, 세종시, 대덕단지를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문화가 아산만을 통하여 전세계에 도약되는 거점 기지임은 물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시설 조성의 핵심 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국제도시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제가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업무라든지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보는 건지 도대체가 알지도 못 하겠고, 이 관광업무를 관광과를 두고서 정책실에 또 예산이 올라오고,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뭐 용역비 해서 이게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아산시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중에는 항상 아산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비가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자꾸 더블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지금 도고온천에 한방온천에 대해서 얘기를하시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이걸 해야 할 업무인데 온천수 관광이라면 .... 이 업무가 이게 또 지금 현재도 보면 정책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저희들 업무분담이 확실한 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주무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주무부서는 관광과이고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한방, 그거에 대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관광과에 줘 가지고 그 일을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부서에다 넘기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하도 허무맹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옹기체험관을 하는 데도 용역비를 5천만 원인가 들여서 세워줬던 부분이에요 그게....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이 착공까지 시작한 마당에 땅이 적어서 못 한다고 그걸 떼어내서, 온천체험관을 떼어냈는데 그럼 용역비 소모한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예요.용역이 설계도가 대략 얘기가 돼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게 사업 발주가 된 거 아니에요?그런 식의 용역을 주려면 뭐 하러 주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지금 도고온천에, 어제도 우리 의원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파라다이스호텔 짓는 거, 거기에서 지금 저기 하고서 바로 이어서 본 호텔을 제거하고 뭐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도고온천이 온천수가 온천법에 25도 이상이면 온천물로 돼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온천이 너무 남발한다 해 가지고 지금 온천법이 바뀌는 모양이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개정....
준배
김준배위원
예,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도고온천은 온천수가 온천으로는 미달이 되니까 온천에서 제외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사실 도고온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긴 설왕설래를 하고 있어요.그럼 거기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분이 유황이라든지 그 성분을 가지고 아마 온천을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온도로도 하지만 성분으로도....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래서 온천법에 25도 이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천법에 준해서 지금 25도로 보고 항상 그것 때문에 신경들을 쓰는 거거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온천법을 50도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35도인가 50도로 하는 얘기가 있다고.그럼 도고온천은 도수 미달도 된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걸 한방온천 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저희 한방온천 개념은 국비를 좀 가지려고, 이게 용역보고서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고온천이 역사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침체되어 있잖아요?그래서 무언가 좀 활성화시키려면 한방을 접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한의대하고 순천향의대하고 지금 자세히 보고는 못 드리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그것이 한방온천으로 지정이 되어야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으로는 아무래도 국비확보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으로 가야 도고가 큰다. 그렇지 않고 지금, 왜냐 하면 특히 전철이 우리 온양까지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많이 내방할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이게 그 밑에 보면 임해국제관광 레저업무....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국제관광 레저업무하고 산업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하고는 뭐가 같아서....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 394만 평이 확정됐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 차원에서 이걸 연구 용역하는 겁니다. 계속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도와 협의를 해서 저쪽 아랍 이 요새 오일달러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5백만 평 요구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자료 같은 용역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위해서 이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정책실이 지금 다시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보기도 어려울 텐데....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소신껏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원 좀....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학복
김학복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아산컨퍼런스 운영은 어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의 현안 정책과제, 도시·교육·문화·경제·관광분야 등 장기발전 방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제시,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및 학습의 장으로 제공코자 21C 아산비전컨퍼런스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뭐,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말씀드렸지만 첨단헬스클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라든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토론회, 이러한 것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씩이나 되네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해 있고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60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세입 부분은 넘어가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입 부분은 넘어갈까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에서 63·64·65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65쪽까지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 없으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64쪽.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제17회 충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홍보에서 이 홍보비가 전혀, 다 0인데 지금 본예산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인쇄에 착오가 없다면 거리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무슨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제17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홍보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축제는 저희 아산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아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저희들이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보조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3억 5천 보조를 해 줬고 거기에서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주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한테는 홍보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 비는 일절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65쪽에 고속도로변 대형(야립) 홍보간판 설치비라고 그래서 3억이 서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걸 어디쯤에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인주공업단지 옆 물개탑 옆에다가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경부고속도로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아산시를 홍보하는 대형 야립간판을 세우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거 설치대 가격도 있지만 거기에다 다달이 내야 되는 게 없습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일단 설치비를 저희들이 계상해서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소가 선정이 된다고 본다면 일정 부분 사용료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설치를 한 후에 그 사용료 같은 것을 부가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 사용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전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주공단 앞에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사랑병원 앞에 홍보전광판을 금년에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전기 사용료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야립광고를 간판 지주대를 설치할 때 지금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이 그게 88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임대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보니까 한 달에 약 천만 원씩 돼요.그래서 가로 세로로 해서 20×30m 짜리 광고 수입이 한 달에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을 3억 가지고서 우리가 어떠한 장소로 해서 우리 아산시 것으로 탑을 설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기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세를 줄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위원님들이 명확히 알아야될 사항인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장소 선정이 되지는 못 했고 설치는 저희 아산시에서 직접 설치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것이 가장 경제적으로도 광고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더 판단을....
학복
김학복위원
현행법상에는 그 올림픽 때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저게 한시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말인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 속도로변에 서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종료된 사안이에요.그래서 국회에서 저걸 입법해서 연장하려다가 연장을 못 하고서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히 좀 알고서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하나...
기준
유기준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64페이지지? 거기에 축제 공익광고 수수료로 해서 지방지 뭐 지역지, 중앙지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하나 안 섰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에는 지방지가 10개사에 2회, 지역지가 5개사에 2회, 중앙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가 33만 원으로 해서 4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럼 1년에 몇 번 광고를 주려고 그래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3회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것은 3회고 본예산에 또 서 있는 게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본예산에는 2회로 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다섯 번을 주려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니죠. 2회하고 이번에 1회 플러스해서 3회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3회라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3회라고 한 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먼저 선 것하고 본예산 것하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합해서 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합해서? 추경만이 올라온 게 아니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본예산하고 합해서 3회.
준배
김준배위원
지방지가 12개사?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10개사에서 2개사가 늘어나서 12개사가 됐습니다. 지방지가....
준배
김준배위원
지역지가 10개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지역지는 당초에 5개사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5개사가 돼서 10개사....
준배
김준배위원
중앙지 5개면 이것은 어떻게 선별을 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사실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지도 사실 저희한테 주재하는 중앙지 기자는 없습니다. 다만, 천안에 적을 두고서 저희들한테 가끔 다녀가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저희들한테 상당한 홍보를 해 주는, 기여를 해 주는 데가 있고 해 가지고서 다섯 개사를 선정한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걸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어떤 5대지면 5대지의 기본 원칙이 서야지 그게 안 서고서 이렇게 그냥 예산을 세워 놓으면 선심성 예산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사면 중앙지 5개사로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를 얘기하는 건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내부적인 게 어떤 저기가 딱 떨어져야지 수십 개에 있는 중에서 다섯 개만을 해서 풀 예산을 주는 거와 똑같은데, 그럼 기본원칙이 없으면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예쁘면 그냥 공보체육담당관이 주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여기에서 중앙지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인터넷 신문이 사실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뉴시스라든가, 연합뉴스라든가, 뉴스타운이나 C뉴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단지 중앙지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인터넷방송인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중앙지가 아니고 인터넷방송....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 항목을 고쳐줘야지. 이거 지출을 못 하지.그렇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인터넷신문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분명히 알아 둬야 할 게 이 예산 책자에 올라온 게 우리 중앙지 신문사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방송을 한다면 항목을 바꿔줘야 하고....지출결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고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창간광고 수수료인데 창간광고도 광고비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는 거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창간광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지방지·지역지·중앙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소리는 아는데 중앙지 창간광고를 준다고 하는 것도....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터넷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종결되기 전에 이 글 자를 고쳐줘야 할 거예요. 이거 보고서 중앙지에서 쫓아 와 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창간광고를 아직 중앙지에 준 적이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 건 아는데 여기 지금 광고대에서부터 창간 광고대까지 나와 있잖아요? 중앙지에서 이걸 보고 와서 공보체육과장보고 떼쓰면 그때 떼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냥 우리한테 다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얘기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경자
정경자위원
다음 66쪽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65쪽까지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67쪽, 질의하십시오.
경자
정경자위원
66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UCC 사진은 새롭게 올라온 것 같아요. 본 예산에도 없었는데....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이게 누가 주관이 돼서 어떻게 하시려고....5백만 원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이번에 이순신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그 냥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기록도 없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참가자들한테 사진이라든가, 기록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시상을 해서 저희들이인터넷이나 우리 아산시 인터넷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하려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이 4·28축제, 거기에 관한 것을 공고한 상태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꼭 4·28축제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순신축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이 우리 아산시 행정에 얼마만큼 참가를 할 수 있느냐, 그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1식이라고 해 가지고 36억 164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도.... 1식은 어떠 어떠한 내용인가, 과장님....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민간행사보조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맨 밑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민체육대회로 해 가지고 36억, 도비 6억 8천하고 시비 29억....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금 년에 저희들이 아산 종합운동장이 준공되기 때문에 30일에서부터 6월 1일까지는 제17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치르고, 10월에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저희 아산 종합운동장에서 제60회 도민체전을 치릅니다. 여기에 36억 총 금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자료로서 드리면 안 될까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어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또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이순신 리더십 전문화, 뭐예요? 이게 뭐에 천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용역비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리더십 전문 학술 웹 보강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웅 이순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자료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 레이드를 시키기 위해 학술용역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용역에 대한 금액을산정한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위원님,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해 볼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순신 리더십 전문학술 웹 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다고 그랬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자료상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4년 4월 28일 오후 2시까지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천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이걸 누가 떼어먹고 있는 거예요. 2004년 4월 28일, 그 이후로는 존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확인했어요.자료도 나와 있고요.지금 이거 천만 원 주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도 이순신 홈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이거 보세요. 자료가 나와 있어요.‘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만 존재를 했고 그 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글쎄요, 지금 이순신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홈페이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제가 홈페이지를 이순신하고 연관된 것은 다 뒤져봤거든요. 존치하지 않아요.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일부러 뽑아왔어요.그것을 드리려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글쎄요,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럼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여기 네이버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순신 리더십 전문학술 웹 보강은 홈페이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게 이순신장군 연구소인가 뭔가 있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순천향대학교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것까지 준다고 그럼 이순신장군과 연관된 것을 다 한다고 그러면 이걸 다 줘야 합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순신연구소의 연구뿐만이 아니고 이순신장군에 대한 모든 학술자료가 저희 이순신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분들한테 더 한 단계 업(up)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가 존재하지도 않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가봤어요. 순천향대학교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거 한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자리들끼리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산시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아무것도 없어요.자기들 학술연구하는 것에 대해선, 이순신장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산시에 대해서는 뭐가 있느냐고요?도움되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을 왜 공보체육과에서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걸 해 주려고 그러면 이 주관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이 홍보팀과 행정정보팀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인터넷방송국을 저희들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 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공보체육과에서 예산만 세워서 문화관광과로 넘겨주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이순신홈페이지에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요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공보체육과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또 이게, 지금 이 비용 천만 원으로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이제 각 전문가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비용을 하는 거고 그것을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이순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를 이순신장군연구소나 이쪽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순신장군 연구소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순신장군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 천만 원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해가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웹 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홈페이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그 돈을 주고 유지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산시 공보체육담당관에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천만 원을 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저작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 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순신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나올 것이 없잖아요? 교수들이나....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해가 안 돼요.
경자
정경자위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단지 이게 그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했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기 위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 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공보체육담당관실에 인터넷방송 관리하는 전산직 공무원들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4·28축제나 이순신연구소에서 새로 나온 자료를 토대로 그러한 사람은 직원들이 해서 홈페이지를 단장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은 그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을 못 합니다.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전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사용해서 이순신홈페이지를 일단....
경자
정경자위원
그동안에 공개하고 토론하는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것도 저작권료를 줘야 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 천만 원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에다 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아니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그건 아니고 학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순신에 관한 연구한 그 학술발표 논문이 있다든가 그것이 있을 때 저작권이라든가 지적 재산권에 금액을 일정 부분 지급하고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순신 연구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거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글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천만 원을 예상 계상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은 할 수 없겠죠.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천만 원에 한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매년 계속 줘야 되는 거냐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매년 저희들이 이순신에 대해서 “아, 이걸 우리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학복
김학복위원
왜냐 하면 음반 같은 것도 매달 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복
김학복위원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가서 앉아 있다가 온 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됐어요. 그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산 저기 할 때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위원장님한테 부탁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제일 끝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60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개최라고 해서 이게 얼마예요? 36억 1640만 원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저희 아산시에서 사용을 하고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36억 중에서 이 체육회에다가 이 36억을 다 줘 버리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시에서는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체육회에다 다 넘겨주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도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알기 쉽게 이번 30일 치르는 생활체육대회때도 3억 5천을 위원님들께서 예산 계상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 하나도 집행 못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 3억 5천을 넘겨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순신축제 때에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일부는 아산시에서 집행하고, 일부는 문화원에다 줘서 문화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목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으니까 아산시 체육회에다 다 넘겨주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우리 공보체육....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 공보체육과에서는 여기에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프랑카드 하나도 여기에선 안 되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충남도민체전 경기장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해서 성립 전 2천만 원을 썼는데 이게 도비보조가 오기 때문에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쓴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모조리, 지금 여기에 보면 도민체전하고 연결돼서 도에서 내려온 예산은 전부 다 성립 전으로 썼군?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예산서는 뭐 하러 올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써버리고 그냥 말지 뭐 하러 예산서를 올리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직 쓴 것이 아니고 도민체육대회를 치르려면 도예산도 그 개최지 시·군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시설, 그리고 시 예 산....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성립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가 올라오기 이전에 지금 사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직 쓴 것이 아니고 쓸 계획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왜 성립 전이라고 그래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도에 시설비로 일괄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성립 전은 돈을 따로 쓴 거예요. 과장 맞아?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지사님이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려와서 쓰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 수입·지출에 대해서 여기에다 적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쓰면 되는데 썼으니까 성립 전이라고, 예산을 썼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일부는 쓰고 있고, 만약에 지금 도민체전을 치르려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래도 한 푼이라도 썼으니까 지금 성립 전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일부는 썼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려면 뭐 하러 예산서를 의회에다 제출하냐고? 그냥 다 써버리고 말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금액은 도지사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도지사 비용인 줄은 알아. 아는데 이렇게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려면 예산서를 뭐 하러 올리느냐 이 거예요 위원들한테....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예산을 쓰도록 돼 있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이제....
준배
김준배위원
국비가 아니라 도비·시비 전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의 경비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쓰도록 돼 있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구장이고, 호서대학하고 어느 대학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호서대학교, 그리고....
준배
김준배위원
순천향대학교하고 두 개 대학에 했는데 왜 선문대학은 안 줬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선문대학교는 작년에 지원했기 때문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작년에 했더라도 심지를 뽑든지 무슨 저기를 해야지 이거 누구 마음대로 줘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지사님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그 도지사 시책 소리 참 잘 하네. 그러면 도지사가 이건 호서대학에 주고, 이건 순천향대학에 주라고 찍어 내려왔어요?
일동 웃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체전에 대해서 사전에 도와 도지사님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어디어디에다 집행하겠다고 사전에 도와 상의해서 시책추진비를 중간에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아니, 나는 뭐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것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당연히 써야 하는데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쓴 줄은 내가 알아요. 아는데 사실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으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준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지금 도에서 뭐 도민체육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아, 이런 축구장도 필요로 하고, 또 배드민턴도 필요로 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여기에다 아산시에서 “이건 여기에다 하시오, 이건 여기에다 하시오” 해서 했겠지. 그러면 의회에 와서라도 그동안 간담회 같은 것도 여러 번 열렸고 그렇고 하니까 도에서 이번 체전에 의해서 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시급을 요하 기 때문에 이걸 미리 좀 사용해야 되겠는데 축구장은 호서대학에다 주고, 뭐는순천향대학교에다 주겠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하면 덧나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앞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말 한 마디도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해 놓고 우리보고 추인을 해 달라고 지금 올린 거거든? 그리고 우리는 추인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앞으로는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의회에서 추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떼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의회에 와서 미리 사전에,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의도 해 주고 보고도 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꼭 좀 그렇게 해 줘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앞으로는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충남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라는데 어디, 학교를 보수했나? 성립 전으로 했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이 16개 종목의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거기에는 각 구장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민체전이든 아니든 모르는데 지금 미리 다 보수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보수했느냐 이 거예요 2천만 원짜리를....시설부대비에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시설부대비 2천만 원 1식 한 것은 그 설계비라든가 부대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부대비가 될 수 없지. 1식이라고 여기에다 더군다나 했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2천만 원 한 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한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이렇게 해서 1식으로 2천만 원, 따로따로 세분화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 경기장을 보수한다고 써 있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보수가 뭐예요? 고치는 것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보수에 대한 시설부대비.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성립 전이니까 썼단 말이에요. 1식, 한 건이란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한 건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16개 경기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라든가 이걸 부대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가만있어봐요! 부대비가 뭐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부대비는 설계비라든가, 기타 잡비,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거묵
정거묵위원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있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설계비는 설계비라고 써야 하고, 설계비는 부대비가 아니라 설계비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시설비는 위에 있고요.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를 치르려면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걸로 보면 어디에 운동장이라든지 저기에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을, 시설을 다시 하는 걸로 보수비로 남아있다는 거지. 그런 것을 자꾸 부대비용이라고 하니까....부대비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다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보조, 저기로 하기 위한 부대비용 아니에요?전기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그러면 거기에다 차라리 똑떨어지게 그렇게 하지 뭐 하러 이렇게 보수....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보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도 들어가는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설계?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설계비용이라고 써야지. 설계비용은 설계비용이고 이거 보수비는 보수비지, 그렇잖아요?
의균
김의균위원
정 위원님, 다 질의하셨나요?
거묵
정거묵위원
넘어가죠.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의균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설계 용역보고를 이렇게, 설계비용을 성립 전으로 쓰셨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설계도 그러면 고치는 데도 설계를 했을 테고, 그렇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전기하는 데도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뭐 잔디도 심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거고 그건 다 나와 있습니까 뭐에 이렇게 쓴 것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돈을 다 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쓴 데 도 있고 아직 안 쓴 데도 ....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쓴 거요. 성립 전이라고 기록을 했으면, 돈을 2천만 원이나 썼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과장님은 2천만 원을 어디 어디에 썼다, 이렇게 명시가 돼서 가지고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 어디에 썼고, 어디에 백만 원을 섰고, 어디에 2천만 원을 썼고....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썼다는 얘기가 성립 전으로 딱 떨어지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못 하고 계시는데, 그럼 돈을 썼으면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그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그것만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심의가 끝나신 후에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와야 됩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틀림없이 우리가 누구 내 보내 가지고 거기에 정말로 뭘 고쳤나 확인하러 내 보내야 됩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아까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호서대학교나 순천향대학교에다가 축구보조경기장하고 게이트볼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주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지금 호서대학교가 4억, 순천향대학교가 3억이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 돈 가지고 다 하나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순천향대학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키구장이 기존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호서대학교 보조경기장 축구는 저희들이 4억을 여기에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도 호서대학교에서 자기들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축구장으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게이트볼장은 얼마나 어떻게 크게 하길래 3억씩이나 들어가요?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은 보통 1억 미만이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치르려고 하다 보면 게이트볼장이 8개 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적당한 장소가 순천향대학교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뭐 대학 측에서는 자기네 자기부담은 없는 건가요? 두 군데 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순천향대학교는 자비를 6억 부담하고, 호서대학교는 24억을 부담....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례가 있어서 그러는데 선문대학교에 인조구장을 만들어서 그때 도에서 8억 2천만 원, 자체적으로 1억 8천인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죠?그런데 울타리를 치고 자물쇠를 채워놓고 돈을 받습니다. 여기도 다 이럴 건가요?두 군데 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선문대학교는 잔디구장을 개방하고 있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개방 안 하고 있고요 그거 하나 빌리려면 무지하게 힘들고 돈도 무지하게 비쌉니다. 여기 두 군데 다 그렇게 할 건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호서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교는 항상 개방을 하고 있고, 호서대학교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를 연중 개방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제가 노파심에 서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하게 좀 이걸 해 주세요. 나중에 가 가지고 울타리치고서 자물쇠 채워 놓고 사용도 못 하게 하고 사용료도 비싸게 받으면 괜히 이거 도민들을 위한 지원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그래서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68·69쪽으로 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질의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이 생활체육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보면 7백만 원 예산을 더 세워주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7천....
준배
김준배위원
7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시비로 7천? 왜 더 주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0일부터 6월 1일까지 17회 도민생활체육축전을 치르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준공기념을 별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기념식과 함께 17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억 5천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을 지급 했는데 이번에 관중을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2만 5천 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번 7천만 원 속에는 차량 임차비, 그리고 몇 년 전에 상주에서 큰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관중들에 대해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금이고 그 관중에 대해서는 우비·응원봉·야광봉·모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생활체육 운영이라든지 육성으로 돼 있거든요? 체육대회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표기가 생활체육, 뭐 몇 회 대회 지원금, 이게 그거 아니에요?지금 7천만 원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제17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개최로 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7천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것도 생활체육회에다 다 넘겨주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트레이닝복이니 뭐니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경비가 들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다만 이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이번에 트레이닝복이니 뭐니 저기 하는 것은 어디에서 샀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 그 운영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돈을 주면 지역경제를 좀 생각해 가지고 지역에서 잘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쪽으로 해야지 외지에 가서 구입해 놓으면 지역경제는 뭐예요? 그런 것을 시에서 얼마든지 푸싱을 할 수가 있잖아요?우리 지금 공보체육담당관실에 예산이 많이 서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지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에....그럼 물론 거기에 내부적인 운영 팀들이 있고 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서 한 번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지역에서 써야 한다, 구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역업자들이 서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 줘야지 전부 외지에 가서 구입을 해 놓으면,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냥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그렇게 해 가지고 애매한 사람만 욕먹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69쪽, 여기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로 해서 영인 아산정 궁도장 부지 토지사용료하고 또 어딘지 궁도장, 이거 명칭 없이 부지사용료로 5백만 원하고 천만 원이 섰는데 그동안 이건 임대료를 줬었어요? 처음 주는 건가 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영인 아산정 궁도장 부지는 영인산에 있는 궁도장을 고령산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산림청에 대해 산 점용이라든가, 토지사용료를 내게끔 돼 있고, 안타깝게도 밑의 것 궁도장 부지 사용료는 남산에 있는 충무정입니다. 이것은 공인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10m가 적게 나온다 그래서 뒤로 물릴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산림청 땅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냥 점용료를 안 냈어요.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별도 새로 시설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이 돼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산지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야....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5백만 원, 천만 원씩 줘야 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해마다 5백만 원, 천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아산정 궁도장 부지 같은 경우는 산지 점용료로 해서 해마다 2백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될 것 같고, 충무정에 대해서는 해마다 약 3백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궁도장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다른 체육시설도 땅 빌려 가지고 하면 임대료 줘야 하겠네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위원님, 아산 궁도장하고 충무정 궁도장은 저희들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뭐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평성을 맞추자는 얘기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밑에 신정호 야외 수영장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거 이번에 민간한테 주려고 그래요? 시에서 관리 안 하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사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야외 수영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공보체육과가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도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시민생활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감하고 시민생활관에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생활관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 해마다 이렇게 돈 들여서 무료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사람들, 지금 땅을 조금씩 시에서 사들이고 있다고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할 수 있게 희안마을 같은 데에다가 위탁 경영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작년에 해서 “첫 해에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민생활관으로 넘겼다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지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
거묵
정거묵위원
지역 주민한테 소득증대사업을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그동안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라든가, 이미 민간한테 위탁한 데를 벤치마킹해 가서 이미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가지고서 시민생활관으로 저희들이 같이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 희안마을하고 시하고 마찰이 와요. 그것을 어디에 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타 단체가 좋다고 그래서 다른 단체에다 줬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이 얘기예요 지역분들이....그러니까 그것을 줄 때는 일정 부분의 소득 분의 몇 %는 시에서 가져오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해당 지역 마을을 발전시키고 한다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한 건도 없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일정 부분을 그쪽에다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먼저....
의균
김의균위원
69쪽에 영인 아산정 궁도장 부지는 지금 산림과에서 영림소하고 계약 체결이 됐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계약이 돼 가지고 공보체육과에다가 위탁 경영을 하신 거고, 하다 보니까 궁도장을 그리고 옮기게 됐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영림소에다가 지금 그것을 연 얼마씩 주기로 돼 있습니까? 확정이 돼 있어요?
영림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 영인 아산정에 대해서는 이미 산림청하고 산지점용신청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산정해 가지고 약 2백만 원 정도로 부지산정료를....
의균
김의균위원
나간 게 아니죠. 나간 게 아니지.2백만 원이면 2백만 원, 3백만 원이면 3백만 원으로 딱 떨어지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지금 그 금액을 결정을 못 하고 잇는 것이....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안 했다고 그래야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공시지가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마치 가격 결정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재차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거묵 위원이 물어봤잖아요?그럼 영림소에서, 공주 영림소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여....
의균
김의균위원
예, 부여. 그럼 거기에서 아산시하고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산림과에서도 그걸 교환해 가지고 사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현재는 안 되고 앞으로 그것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얼마의 임대료를 주기로 돼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추상적으로 “이 정도 공시지가가 되니까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식으로 해서 5백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철도청 부지와 산림청 부지에, 충무정에 관을 뒤로 내린다는, 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멀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거에서 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것이 토지사용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상적으로 얼마, 공시지가가 얼마니까 얼마 정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과장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고?그런데 여기는 정확한 공보체육과에서 얼마, 이 양쪽 정에 들어가는 임대료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고 예산을 딱 올렸어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예산을 올릴 적에 공시지가가 얼마니까 대략 얼마다....만약에 영림소에서 임대료를 5백만 원이 아니고 천만 원을 올렸다 했을 때는 과장님 주머니에 털어서 이걸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이런 예산을 올리는 게 어디에 있냐고?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나는 대한민국 의회에도 이런 게 없다고 난 교육을 받고 있어요.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백만 원하고 천만 원을 예산 계상한 것은 단순하게 부지사용료만 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산지점용료라든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든가, 국유 임산물 매수비라든가 복합적으로 산정이 돼 있고, 또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지금이 얼마다 딱 부러지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의균
김의균위원
잠깐! 그래서 부기를 할 적에는 절대로 1식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쭉 했잖아요?산지 뭐 무슨 등등 해 가지고 얼마, 5백만 원이 들어간다....그래서 1식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여기에다 산지점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등 해서 합이 5백만 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그래서 1식이라는 것을 쓰면 안 돼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겠습 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도 여기는 엄연히 토지사용료라고만 명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은 토지사용료 인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기 자체에 1식이라는 용어를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예산을 올릴 적에는 똑떨어지게, 아 이건 5백만 원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딱딱 부러지게 해야지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세요! 29쪽에 신정호 야외 수영장 운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너머에 가면 지방체육시설 확충까지 거기에 전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예요. 세웠다가 지금에 와서 필요 있지 않게, 쓰지 못 하니까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맞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시민생활관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 돈을 쓴다고 했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쓰지도 못 하고 이관을 시켰어요. 그럼 몇 달 얼마나 이게 사장이 된 거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직 사용을 안 했고 저희들 업무 자체가 하고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감을 하고 그쪽 부서에 지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그런 식의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1식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충무정에도 천만 원이 서잖아요?그러면 공보체육과에서는 어디에 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왜 쓰는 건지, 포크레인이 얼마인지, 뭐 이게 등등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오며가며 이렇게 보더라도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 같은 것은 추상적인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세부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백만 원이 될지 5백만 원이 될지 모르고, 임대료가 천만 원이 될지 2천만 원이 될지 몰라.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과장님이 채워 놓을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어디에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제가 얘기 좀 할 게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배드민턴장 설치하는 공사가 있어요. 1식이라고 해서 4억이 올라왔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드는 겁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어디에다 만들어요? 실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지금....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실내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실내가 아니고요 지금 온양역사 그 하부공간을 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생활관 3층에서 배드민턴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배드민턴장이 당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부공간에 일정 부분을 할애 받아서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걸 낭비하지 말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하나 지어요. 다리 밑에다가 그걸 해 가지고....보세요!저 배방에 가면 교각 밑에다가 뭘 설치하고 뭘 설치한 것이 다 철거되고 문 잠궈 놓고 있습니다. 왜 돈을 사장시켜요?하나 지어요.인구 25만의 도시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하나 세운다고 누가 욕하지 않아요.사업을 왜 다리 밑에다가 해 놓고 써먹지도 못 하는 돈을 그렇게 사장시키려고 그래요?하나 멋있게 지어요.지으라고.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다리 밑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그래, 충남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가 다리 밑에다가 전용구장을 짓는단 말이에요?에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준배
김준배위원
다리 밑이 아니라 철둑 밑이에요.
일동 웃음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다리나 마찬가지지 뭘 철둑 밑....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철둑 밑이나 다리 밑이나 똑같지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궁도장 예산이 지금 5백만 원으로 사용료로 올라왔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사용료하고 산지점용료하고 여러 가지.... 사용료만이 아니고.
준배
김준배위원
이 예산을 세워줘도 공보체육담당관이 이거 집행 못 해요. 사용료로 올라와 있는 것을 다른 항목으로 어떻게 빼 쓸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미 영림소하고 철도청하고 상의가 됐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어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5백만 원이 섰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섰는데 2백만 원은 사용료로 주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다 쓰고 마는데 그걸 곁물려서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거 감사에 걸려요. 안 돼요.차라리 운영비로, 아산 영인 뭐예요?궁도장 운영비로 주면 돼요.그런데 그걸 사용료로 5백만 원을 세워서 주면 절대 집행 못 해요.집행했다가는 공보체육과장 다친단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부분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올렸어요? 공보체육과장이 올렸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이 집행방법을 다 연구해 가지고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물론 직원들이 회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알고서 저기를 하겠지만 이게 지금 여기에 똑떨어지게 나왔잖아요? 영인 아산정 궁도장 부지 토지사용료라고 했단 말이에요.그러면 토지사용료 이외에는 지출을 못 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게 대 분류가 일반운영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하는데는....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나는 이것을 참작하라는 데에서 얘기를 해 주는 거고 엊그저께 영인에서 궁도장 관계 때문에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왔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천만 원을 요구했었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건 당장 시급한 것이고요 지금 영인산에서 고령산으로 옮겨 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거기가 회원들이 얼마나 돼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약 20명 정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남산은 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그 분들이 고령산으로 옮겨 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옮겨가면서 관리사무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급해 가지고 일단은 급한 불이나 끈다 해서 관리사무소를 지어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 그 고령산으로 옮겨 갈 궁도장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많은 예산이 점차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궁도장 다시 짓는 것은 어디에다 할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어디에 다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실시설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남산 충무정에 ....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다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예산이 5억인가 얼마....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9억 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9억인가 서 있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70·7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70쪽 맨 밑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종합운동장 건립에서 38억을 삭감하고 싸인몰 설치비로 2억을 또 세우셨는데 이건 공사비가 절감이 된 거예요 예상보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절감이 된 것이 아니고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합운동장을 신축해 가면서 돈이 부족됐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회관의 조성사업비를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으로 36억을 넘겨주고 2억에 대해서 싸인몰은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각종 명칭을 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상하네요? 어떻게 청소년 종합공간 돈을 갖다가 차용해다 씁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뒤에 계속비 사업 조절을 보면 청소년 종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 지출한 돈 36억에서 감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으로 대체했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가만있어봐라, 이게 누가....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이건 지금....문제가 있어요.가만있어봐라, 이걸 누가 답변해야 되나?돈을 어떻게 해서 빌려다 쓰고 맘대로 했나....
준배
김준배위원
전용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38억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지.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서 좋은데 이건 문제가 있거든.
「그때 청소년계가 같이 있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같이 있어도 아무리 거기 돈을 여기에서 갖다 쓸 수가 있어?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큰일날 얘기지.그리고 지금 공보체육과장이 얘기 안 했으면 우리는 제대로 모르고....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가 예산을 너무 세워서 남았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어디에서 절감을 해서 줄인 줄 알고 이걸 묻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려고.그랬더니 칭찬해 줄 사항이 아니라 쓰고 난 돈을 갖다 썼다가 빚을 갚았구먼 그래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 당시에는 그 체육청소년 업무가 공보체육과에 같이 있었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같이 있었어도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고요.아까 여기 궁도장이 두 군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두 군데라도 영인 것을 갖다 우선 이쪽 온양에다 다 처음에는 쓰고서 나중에 다시 예산 세워서 또 갚아 준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그렇게 못 쓴다 이거예요.같은 과라고 해도....
준배
김준배위원
예산 항목이 각기 다 다른데 전용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해야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건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뭐 칭찬하려고 했더니 다 틀려버렸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끝낼게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거 전용한 거니까 예산 승인 못 시켜 줘.
일동 웃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됐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만 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뒤에 계속비 사업조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없어요. 끝나고 기획예산담당관까지 아주 마무리해 버리고 끝내요. 그래도 두 개 과까지는 끝내야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81쪽부터 82·83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82쪽을 하나 여쭤볼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부동산 교부세가 뭐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생겨나면서 국세로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의 감소분이라든지 이런 데의 지방세수의 감소가 있을 수가 있다 해 가지고서 그걸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세입니다. 그것은 재원이 주로 복지예산 쪽으로 해서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신가요? 그럼 세출로 가겠습니다. 87쪽부터 88·8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이 행정혁신 유공자 해외연수비, 이게 저기죠? 상 탄 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관련예산이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명시가 됐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정혁신 종합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타면서 5억을 받았고, 또 행 자부에서 주관한 행정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또 총리상을 탔는데1억 3천으로 해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6억 3천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6억 3천의 예산을 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조직역량 강화라든지 교육관련이라든지, 또 일부 용역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고생한 직원들이 많이, 저희 직원들뿐 아니라 해당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고생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잘 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하나, 89쪽 운영관리에서 시정운영관리 수용비, 시정운영관리 급량비, 시정운영관리 여비라고 해서 풀로다가 올라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부분을 이렇게 풀로 세워도 되는 건가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과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배정을 해 줘 가지고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목적은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때 도나 중앙에 들어갈 때에 실·과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에 저희가 그 때그때 배정을 해 줘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정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이 변호사 선임비 32건으로 해서 250만 원인데 이 32건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에 20건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별도로 확보를, 5천만 원에다가 추경에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많고 하다 보니까 증가되는 추세라서 작년 수준에 이렇게, 그 정도는 세워야 될 게 아닌가 해서 이번에 12건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변호사는 선임을 어떻게 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 선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고문변호사는 또 어떻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또 별도로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위촉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해마다 바꾸나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임기가 2년 정도 되어 가지고서 다시 위촉하고, 위촉하고, 재위촉도 하고....
준배
김준배위원
주로 그럼 민사를 다루는 저기예요? 형사 건은 별로 없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주로 민사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거묵
정거묵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어떻게, 금년도 것만도 아니고, 금년도 것이라도 이게 원래 하반기만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2006·2007.... 그 밑에도 그렇고 2년치, 작년에도....외상으로 그럼 계약을 하신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근로기준법에 전전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게 돼 있는데 노사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과 발생요인이 생긴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기 줘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못 줬다는 얘기네?
기준
유기준위원장
연차휴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연차는 만 1년이 지나야만 연차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걸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부분, 2007년도 부분을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잘못 판단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2007년도 부분만 나와야지 2006년도 부분도 나오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2006년도 부분을 줘야 되는 거라니까요.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지. 2006년도 것은 줬어야 했는데 안 줘서 소급 적용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15일 일수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 월차를 사용 안 했을 때 오차가 발생해 가지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원래 전전년도를 원래 주도록, 원래 2006년도로 돼 있는데 그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작년도 것하고 이번에....
경자
정경자위원
안 줬던 것 같아요. 소급해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도록 이렇게 협약을 저희가 맺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리고 밑의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컬러프린터 토너구입이 월 백만 원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써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청내에서 쓰는 저기는 웬만하면 저희한테 많이 의뢰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12달로 해야지 10달로 해요?
마이너스 백만 원은 왜 했나도 그렇고....
경자
정경자위원
컬러라 더 비싼 건가, 다른 실·과는 다 백만 원으로 돼 있던데? 컬러라 그런 건가요?이게 임대료가 나간다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토너구입비거든요.
경자
정경자위원
토너구입이 이렇게 비싸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토너.
경자
정경자위원
토너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거묵
정거묵위원
마이너스 백만 원은 왜 했고 10달은 왜 했으며....
경자
정경자위원
임대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토너구입은 내막을 보니까 정책실 예산을 지난번에 다 깎았잖습니까? 그래서 정책실 운영을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예산을 별도로 넘겨줬다가 이번에 정식적으로 조직을 받다 보니까 다시 회수해 온 그런 예산이네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산시 이거 복사기나 프린터기 같은 것은 다 임대해서 쓰나요, 아니면 직접....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직접 하고 있죠.
경자
정경자위원
임대가 아니라?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임대를 하잖아요? 기계 임대해서 우리가 월....잉크 값이 굉장히 비싼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은데 일부는 임대를 하고 있고, 임대는 직접 사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요. 잉크 값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요즘 임대로 많이 쓰는데 그럼 임대료는 월 아산시에서 쓰는 게 얼마예요?복사기·프린터기·팩스, 다 했을 때 주로 각 실·과에서 얼마씩....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총계를 별도로 뽑아 가지고서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으네요. 제가 그것까지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프린터기가 각 실·과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잡혔더라고요. 임대료가....
거묵
정거묵위원
정책실이 35만 원....
경자
정경자위원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실·과에서 임대해 쓰는 게 뭔지 실태를 좀 파악해 가지고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정책실도 이번에 다 올라왔어요. 프린터 토너구입으로 해서 35만 원식 4회인데, 컬러잉크 2만 원씩 7종 10회 한 대, 복사기·팩스 임차료, 임차료면 빌려서 쓰는 거지.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실·과마다 다 서 있죠.
경자
정경자위원
사무기기 구입비로....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준다니까, 다른 과에 준다니까 얘기가 안 되죠. 각 과마다 있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부족하면 주겠지?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넘어가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46분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 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01·102·103페이지입니다. 우선 먼저 조금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네요.과장님, 정맥인식기 구입은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여기 3대가 또 올라왔어요?이거 해야 되나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 이것은 결혼상담센터에 우리 직원이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이번에 새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실내수영장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정맥인식기를 찍자매 시간적인 그런 것도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3대를 별도로 구입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올라왔었느냐 하면 보건진료소 것이 올라와서 삭감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안 해도 되는데 이 정맥인식기를 꼭 해야 되나요?이것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것같아요 정맥인식기를 한다는 자체가....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뒤에서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는 이런 균형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좀 직원 후생적인 차원에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정맥인식기를 옛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저희가 다 올라온 것을 삭감시켜 버렸는데 그럼 그런 데도 다 해 줘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럼 여기만 3대 올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 그 문제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더 이게 불공평하지.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보건진료소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정맥인식기를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하나, 과장님! 102쪽,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평화통일 하는 것은 어디에다, 평통에다 주는 건가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그간 평화통일 홍보비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각 시·군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그래서 시·군에서 전혀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전국에 있는 시 장·군수들이 이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계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그 밑에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캠페인에 천만 원인데 뭘 어떻게 하길래 천만 원씩 지원되나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그동안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 가지고 작년까지 우리가 연 7백만 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 솔직한 얘기로 자율방범대원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고 점검활동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에 약 3백만 원을 인상해서 천만 원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물어볼게요. 북부권 상생갈등포럼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1식 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이게?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 이것은 2007년 11월 29일에 천안과 아산, 그리고 연기·예산, 4개 시·군에 충청남도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공동 창립을 했어요. 공동 창립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1천만 원씩 출연해 가지고 4천만 원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회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1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천안시·아산시 11명, 그 다음에 연기하고 예산군이 5명씩 해 가지고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시민 및 공무원 격려로 해서 일반보상금에서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 유공시민 표창패라고 돼 있는데 12만 5000원씩 10명 곱하기 12달?그럼 매달 10명씩 준다는 얘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선거법상 우리가 부상을 못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표창장만 주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조금 우롱하는 기분 같은 게 들고 시민들도 약간 허전한 감이 들어서 이러한 것을 좀 표창패로 해 주면 시민들이 표창에 대한....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표창패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매월 10명씩 준다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10명에 대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10명 곱하기 12달로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평균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10명 정도로 주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시민대상, 이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시민대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안 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맨 하단에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외빈 초청여비가 있거든요? 1500만 원, 이것은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외빈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 아산시가 도민체전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장,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104·1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무슨 얘기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무과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어째 아무도 없어?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이 외국 출장 중이래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산 심의할 때 외국 출타했으면 하나도 세워 주지 말고 깎아야지? 그전에 산림과장이 한번 예산 심사하는데 어디에 가서 안 와 가지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거기는 국내 출장이죠. 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