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총무과 소관 각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주의에서 공무원 보수업무의 처리지침 인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사항으로 신규직원과 교향악단 신규채용 53명을 포함해서 1억3,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에 대해서 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이·통장 관리 및 주민자치센터의 합리적 운영에서 시설비로 쌍용1동 자치센터에 부족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방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전시부스설치에 대해서는 부기를 조정해서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 일부 3,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광역도시행정에 따른 조직관리 내실화 운영에 개청에 관련된 비용으로 백서 2,000만원과 전화번호 등 사무배분에 대한 인쇄비로 800만원, 개청홍보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전탑에 2,000만원, 애드벌룬에 500만원, 스티커제작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이·통장 직능단체에 대해서 구청에 관련된 사무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청 전야 불꽃축제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존에 11억 계상되어 있던 것을 1억5,000 삭감조정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민간협력증진에 맨 아래에 있는 수신 해정2리에 범죄없는 마을 선정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자본보조로 북부지구 충효교실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지하통로 옹벽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보수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시·군간 업무협의 및 유대강화를 위해서 3도3시·군 체육대회에 부족한 비용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 연기, 아산, 예산과 천안 4개 시·군이 운영하는 북부권 상생협력포럼에 각 시·군 1,000만원씩으로 우리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부족분으로 5,145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우편요금 부족분으로 4,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총무과에서 부기가 조정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직 4명에 대해서 3,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용은 1,5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은 기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서운영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입니다. 자치행정과 423쪽입니다. 총무과에서 조정한 기간제 근로자 국경일행사 가로기 게양 및 하강인부로 해서 7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숙직수당으로 3,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행정운영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공통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433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서운영비와 직책급 수행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439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경비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스캐너와 캐비닛, 파쇄기 등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 4,000만원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4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를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153쪽에 쌍용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추가로 예산이 잡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추경에 많은 예산이 추가된 사유가 있나요?

당초에 거기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3층에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규모로 일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서 340㎡로 하는 것 때문에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로 올려서 하는데 추가비용이 부족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54쪽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청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와 바람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천안시는 도시가 증대하면서 구청설치에 대해서 대부분 의견이 찬성도 있었지만 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적인 측면도 아주 강했다는 거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추경에도 각 핵심은 각 부서의 예산을 10% 절감 운동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곳에 쓰자는 이유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청에 맞춰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고 개청의 결과를 전 시민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은 천안시가 분구에 대해서, 구청설치에 대해서 2007년 하반기부터 끊임없이 시민사회에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기도 했으면서 홍보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전 시민 대부분 구청 설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고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설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지나친 홍보자체는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분에 대해서, 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읍·면지역에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큰 틀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왕이면 시민 축제 속에서 개청을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여기에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업무상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사업설명을 한다든지, 구청 관련된 변동이라든지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누가 이의를 달거나 그러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구청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 이상의 행사성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꺼내기 어려운 얘기인데 불꽃 2,000발을 쏘시겠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소모성 예산이 아니냐, 불꽃 쏠 때 나와 있는 사람 1,000명, 2,000명은 좋아하지만 민원도 많은 사업이지요. 제가 쌍용동, 백석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많은 행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행사도 좋지만 소리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날부터 방송을 하잖아요?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선전탑, 애드벌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말씀하신 불꽃축제는 그런 부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 본다면 하나의 문화이고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불꽃놀이 그것만으로도 축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축제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전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를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 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천안시가 분구가 되어서 개청을 한다 하는 것 정도는 주요노선에 표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계산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구청설치 관련되어서 업무에 대한 홍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이라든지 2008년 천안시 예산에 있어서 10%줄이기 운동을 통해서 예산의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2008년 예산운용의 기본구조잖아요. 많은 사업비에서 10% 줄여가지고 추경한 것이고요. 부산의 불꽃축제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개청식의 부대행사지 하나의 축제로서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더 많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행사를 주관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가장 멋진 행사를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정서라는 것이 있고 국민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생활현장에서 예산문제로 집행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것보다는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요, 절차와 과정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게 오히려 행정의 신뢰를 더 회복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런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그것을 지나치게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획은 이렇게 멋지게 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지역사회에서 반발이나 여론 부분에서 수정하겠다라든지 제안을 과감하게 해주시는 것이 의회와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시민들이 ‘아, 우리가 이런 요구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이 행정에 반영이 되는구나’ 하고 더 큰 행정의 신뢰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바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요. 구청설치 과정에서의 민원인들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홍보를 통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일정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시민들의 따가운 여론이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하시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57쪽요, 충남북부권 상생협력포럼 관련해서요.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지요?

예.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하고 연기군하고 아산시하고 예산군하고 4개 시·군에 대해서 상생협력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포럼뿐만이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사항인데요. 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름대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4개 시·군이 1,000만원씩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갈등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지적사항으로 구성원 자체가 균형적이지 못하다고 제안을 했었고,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충남북부권 상생협력은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령에 설치하도록 근거를 둬서 저희 시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개시·군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구청사업관련해서 이·통장 직능단체 설명회 해가지고 1,5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예산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실제로 구청하고 본청의 업무한계를 팜플릿으로 해서 배부를 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주민하고 접촉하고 있는 읍·면·동의 이·통장들과 단체장님들한테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고 시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함으로써 업무의 혼선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동 자체 백서를 나눠주고 월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서로 보는 것하고는 직접 들으시면 잘 모르는 부분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백서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추진했던 과정들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 배부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이·통장님들 설명회는 한 자리에 모이시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청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고 구청에서는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주민들하고 대화하실 때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월례회 때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현장에서 직접 어려운 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책자를 만들고 모아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쌍용1동 주민센터 증축과 관련된 부분 기정예산액 3억, 추경예산액 2억, 행정적인 절차 과정 다 아시지요?

예.

5억 이상 예산과 관련된 조치 하셔야 되는 거 아시지요?

예.

향후 계수조정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일반구 개청 홍보와 관련된 부분 타 시의 사례 조사한 거 있어요? 구청 관련해서 행사를 어떻게 추진을 했고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타 시 벤치마킹한 사례 있으면 얘기좀 해주시지요.

특별하게 행사로서 벤치마킹한 것은 없고요. 자료를 받아서 정리한 것은 한군데 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전부 몇 년 전 자료입니다.

일반구 개청 홍보 당연히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구청이 개청되므로 인해서 행정의 서비스가 달라지는 점, 그 다음에 업무에 시청과 구청의 사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이 나온 것이 선전탑, 애드벌룬, 스티커 제작 등 세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이·통장 단체들에게 홍보를 같이 해서 5,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이 세 가지와 더불어 설명회까지 네 가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요?

다양한 방법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티브로드라든지 이런 방송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간접적인 매체를 통하는 것이고요. 가장 최일선에서 밀접하게 접근을 하고 계신 이·통장님들한테 구체적인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과 대화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또 저희가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방송매체라든지 다양한 언론매체, 새천안소식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배부가 되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선전탑부분은 대외적인 홍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애드벌룬은 2개소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양쪽에 하실 것 같고요. 스티커제작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차량으로 버스, 택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천안소식지 같은 경우는 시민에게 시정과 관련된 부분을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주목적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천안소식지에 제작을 해서 구청이 신설이 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면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하신 것 같고요. 그게 최일선 단위까지 모든 시민에게 홍보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검토를 안하셨나요?

천안사랑소식지 5월호, 6월호에 간략하게 민원과, 세정과, 주민복지과, 산업환경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업무하고 표시를 해서 첨부를 해서 1차 배부는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따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략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음악회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예산심의하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심의하기 이전부터 시민단체에서부터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개청전야 불꽃놀이와 관련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의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시에서 세우지만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부분, 편성을 해주신 부분을 의결하는 부분이 의회인데 의회는 바로 시민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은 당연히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드려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시민단체에서도 얘기가 되었다면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적어도 개청 전에 불꽃축제의 예산이 행정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각 부서별로 5%씩, 10%씩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소모성, 행사성 경비로 쓴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실 때는 한번 더 시민의 축제 속에 개청이 될 수 있는 구청개청 행사로 이끌어내도록 대안을 충분히 검토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있으십니까?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장기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안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계획이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함께 축제속에서 개청을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떤 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딧불음악회와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반딧불음악회를 구청별로 두 군데에서 추진하면서 두 군데에서 축포를 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반딧불음악회가 열다섯 번정도가 개최됩니다. 그때 시기에 맞춰서 6월 27일하고 6월 30일 개청하는 장소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반딧불음악회가 결국은 전야제 때 축포를 쏘는 것이 아니었네요?

전야제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7월 1일 개청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6월 30일 축포를 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다 쏘네요?

6월 30일에 쏘는 것이 하나있고요. 27일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하기 어려우니까 시차를 둔 사항이거든요.

구청 개청 음악회는 언제 하는 겁니까?

음악회는 7월 5일 별도 행사입니다.

한번에 1,000발씩 쏘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구청 리모델링 공사비 1억5,000 예산 절약하셔 가지고 주민홍보에 사용코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아껴서 세우셨나요? 구청 개청행사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보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자리가 도로부지 아닙니까?

부지까지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도로부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위치가 사직동에서부터 풍세로 도로 연장되는 도로부지에 있는 거 같은데요.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병전우회하고 같이 컨테이너박스가 연계되어 있지요?

예.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별도로 컨테이너 하나를 해가지고 같이 쓰는 것이지요.

이동식 화장실인가요, 아니면 건물로 짓는 것인가요?

컨테이너박스를 화장실로 개조한 사항입니다.

3도3시·군체육대회를 하시는데 기정예산보다 예산을 더 증가해서 세우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00여명정도 모이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준비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앞에서 장기수 위원님, 전종배 위원님이 충분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따로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굉장히 소모성 예산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본위원은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이나 기자분들이나 소모성예산이라고 해서 말이 많으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기대했더니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도 없고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혀 그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의 과정이지 딱 결정된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에서 못 드리는 것뿐이지 저희도 고민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바로 결정을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아쉽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늘 대안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대안을 주셨다면 서로 모양새가 좋았을텐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개청 전야 불꽃축제 같은 경우 2,000발인데 왜 2,000발로 했습니까? 꼭 2,000발로 한 이유가 뭡니까?

2,000발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금년도가 2008년도이니까 양쪽으로 해서 2,008발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기자분들이 소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8년하고 2,008발 불꽃축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으로 나눠서 200발을 쏜다든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절약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냥 2,000발을 쏨으로써 구청에 큰 도움됩니까?

말씀하신 부분 모르는 부분 아니고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마냥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새마을회관 지하통로 옹벽공사 2,000만원이 있는데 새마을회관 준공 언제 했지요?

지난달에 했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뒤쪽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불과 한달 전에 한 것인데요.

도비하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새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건물만 지어줬지 밖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마무리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보수공사는요.

저녁에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들이 잠시 저녁에 나와서 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거기에 화장실도 없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시설관리공단 용역 체육시설 관리소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먼저 의회에서 특위 만들었을 때 제안하신 사항 중의 하나거든요. 먼저 4개 사업소를 거론하셨었고요.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요. 공원녹지사업소나 이런 데 사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선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용역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사업소나 체육시설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용역이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타당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정의가 딱 떨어진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어쨌든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할 때 시방서에 어떤 형태까지 넣겠다든지 하는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모든 시설이라고 다 할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의회에서 제안해주신 네 가지 플러스 사업소 위주가 될테지요. 일부 본청업무가 해당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서북구 공히 똑같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지역현안사업추진 5억 세우신 부분 어떤 예산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시에 있던 지역현안사업을 나눠준 것인가요?

별도로 다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소규모사업을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관계없이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하면 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개월치가 5억이면 1년에 10억정도는 지역의 현안사업비로 세워지는 것인가요?

내년도에 가서 다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구청에 있는 지역현안사업 관련해서요.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조금 자제해야 될 예산 아닌가요?

다른 쪽에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구청의 업무가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도록 사무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것 같지만 일부 극소수를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을 미처 시장이 못한 사항들을 구청장들이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전부 예산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정하고요.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예비비 여러 가지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혹시 표현하는 말씀 중에서 이것이 저는 구청 개청관련해서 어떻든 좋은 일이고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한에서 구청장님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데 이것이 매년 관례가 되어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법적으로 권한을 구청장에게 주도록 안되어 있잖아요?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고 해서 POOL비로 잡지 않는 것이 예산방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미리 다 예측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놓고 쓰자는 것이잖아요?

자꾸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1년에 추경을 한번정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최소화시켜가면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아예 정해놓고 가는 것과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 예산을 잡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운영상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여유를 두는 것이지 애초 잡아놓고 하는 것은 근본 예산운용의 기본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1쪽이요.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현판제작이 무슨 내용이지요?

구청이 개청이 되면 구청장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얼굴 사진을 만들어서 판을 만드는 겁니다.

이·통장 직능단체 설명회 책자 내용 나왔나요?

만들고 있습니다.

6월 13일날 하려고 하는 책자인가요?

예.

그 내용 언제쯤이면 다 확정이 되지요?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사무위임조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전시부스설치에 있어서 애초에 부스설치 7,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운영부분을 별도 나눈 그런 내용인가요?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요. 시설비쪽 예산에 목이 맞기 때문에 운영비를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시설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자율방범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사무실 보수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되어서는 안될 거예요. 적법하게 건축물 자체가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적법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북부지구 충효교실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부분에 예산이 잡혀있던 것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바뀌는 것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도비를 지원받아서 주민들한테 경로당 시설 비슷한 시설인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애초에 시설비로 잡았는데 굳이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꿀 이유가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시에서 운영하면 전부 운영관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당초에 도비로 온 것인데 도비에서 정확하게 부기를 조정해준 내용이 아니고 도비를 줄 때는 대략 주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온 내역을 검토해보니까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큰 틀에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시설비부분에 예산편성되는 것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부분하고 일단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런 쪽의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시비 2억이 포함되어서 4억이네요.

당초에 도비로 통보 왔을 때는 도 지역개발사업비로 하면 시비를 부담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바뀌면서 시비가 빠졌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수행을 위한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으로 340만원,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50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828만원, 등기수수료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이 1,874필지가 되겠습니다. 성거 삼곡리 건물철거비로 2,100만원과 폐기물처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현지확인에 필요한 네비게이션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설치와 관련 시 본청 기구개편과 부서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실 경비 및 수선비로 5,000만원, 성환읍 보건지소 리모델링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숭례문이 방화로 손실됨에 따라 방화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야 할 사항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대비코자 우선 취약한 4개 사업소 및 17개 읍·면·동의 청사보완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설치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당도서관 리모델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오룡홀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동 청사 별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관 시설장비 유지비는 본예산에서 예산 형편상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성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류 부족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설치와 관련해서 2개 구청장 차량구입비로 6,000만원과 구청사 사무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1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2007년 동부경찰서 부지교환 매입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62억9,590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서 34억4,320만7,000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중에 오룡홀에 테이블 및 집기를 사시는 것으로 5,000만원을 올려주셨는데 오룡홀이 본청에 있는 식당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 증축이 언제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금년 본예산에 확보되어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부인사라든지 이·통장설명회라든지 큰 행사를 할 경우에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인근 식당이 멀고 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에 장소가 좁아가지고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하고 주방용품 구입하는 겁니다.

주방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두 군데 다 있는 겁니까?

예, 1층에 없는 추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오룡홀 2층 확장하는 부분 도면 있지 않습니까? 도면하고 설치계획서가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자료 요구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불당도서관 리모델링비 8,000만원과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예.

그리고 177쪽인가요, 기본경비 재정과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자동차 유류비 12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류대가 인상되므로 인해서 추가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본예산에서 1,7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유류가가 인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운행도 절감하는 부분을 모색을 해서 그거에 대한 기본방침을 세워주셔야 하지 않나, 유류대가 자꾸 올라간다고 해서 예산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서 관용차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류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청 자체 내에서 운동을 전개하는 부분, 운동 전개한 부분이 시민에게 전파가 될 수 있게끔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캠페인성이라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구청장 차량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2,000cc 이하 2대를 3,000만원씩에 사시는데 저희가 직제 자체가 2개 국이 줄고 구청장이 2명 결국은 똑같은 정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기관급에는 차량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 같은 경우 지급이 되고 있고 본청에는 2대가 있습니다.

2,000cc 이하로 하면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재 계획은 쏘나타 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하도 관용차량 때문에 언론에서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사업소 및 읍·면·동 청사 보안과 화재예방 CCTV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계획 세웠나요?

예, 세웠습니다.

취약지 우선설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대인데 50대가 어디어디 설치가 될 예정인지요?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리모델링은 감이 되는 것이고요. 실시설계는 새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임시청사 옮겨가지고 지금 업무 보고 있습니다. 개청식은 안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당초 본예산액은 1억9,432만6,000원으로 금년 1회추경에 본청예산은 4억8,3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개구청에 총 2억4,037만2,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본청의 주요사업으로는 고객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센터 운영 전화요금, 회선사용료, 공공요금 등 1,160만원, 콜센터 구축비로 2억8,000만원, 그리고 무인발급기의 유지보수와 신권 인식기와 지문인식기 교체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2,112만원과 노후 발급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구청 주민등록등·초본용지 구입비로 1,296만원, 각 구청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 주민등록증 보관금고 구입자산취득비로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일반운영비는 1,352만원이 감액되어 구청으로 균등 분할되었습니다. 다음은 2개 구청 소관예산으로 총 1억4,037만2,000원을 이체 내지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는 동남구청에 543만9,000원, 서북구청에 740만3,000원을 이체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는 총 776만8,000원을 이체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족관계 업무관리 및 주민등록 업무 운영예산은 우편요금 부족분 450만원을 각 구청별 225만원을 균등배분하였고 주민등록증 발급대분 재료비 부족분 6,000만원은 각 구청별로 3,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콜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 계획을 세우시고 조례를 입안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적으로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맞춰지면 시설을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

요구액과 예산편성된 것은 어떻습니까?

먼저 본예산 때는 4억5,000이었는데 그때는 상반기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인건비가 하반기 실시하게 되면 반으로 줄게 되고 시스템 구축비도 약간 줄었습니다.

문제는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시스템구축비도 약간 줄었습니다.

문제는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콜센터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천안시에 일반구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적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구청 민원과 예산 중 지적업무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동남구의 지적업무 관련 예산은 1억3,104만1,000원입니다. 이 중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7,940만2,000원이고 시민편의의 지적서비스 제공에 5,16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서북구의 지적업무 관련 요구예산은 1억1,934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8,270만2,000원이고 시민편의의 지적서비스 제공에는 3,66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은 기존 지적과 예산에서 6월말까지 지출될 예산액을 제외하고 양개 구청에 안배해서 이체 편성한 것이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개청에 따른 행정장비 부족으로 각 구청에 전자평판 측량장비 1세트에 동남구청에 지적도 열람시스템 1대와 서북구청에 토지조사용 PDA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315쪽입니다. 보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당초예산은 120억7,095만7,000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5억3,746만7,000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은 126억842만원입니다. 일곱째칸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시설비입니다. 풍세보건지소 토지매입비 1억4,000만원과 316쪽입니다. 신축한 성환, 성거, 풍세보건지소 집기류 구입비와 양당보건진료소 신축비 7,0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과목조정 사유는 풍세보건지소 부지매입은 당초 면사무소의 창고를 철거하고 신축코자 하였으나 창고를 이전할 부지가 여의치 못해가지고 면사무소 부지와 접한 농협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계획을 지난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양당보건진료소 신축 부족분 사업비는 설계에 누락된 기초공사와 옹벽설치, 그리고 레미콘과 철근 자재비 인상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아홉째칸에 출산율 제고 및 영유아 건강관리는 건강증진 기금 1억8,341만5,000원을 감계상하였으며 시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계상된 사업비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을 위한 전산요원 인건비입니다. 319쪽입니다. 밑에서 둘째칸부터 3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1억4,4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한 것은 가내시 되었던 기금과 도비 변경으로 사업량이 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22쪽입니다. 맨 위칸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사업비로 1,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사업비는 사무관리비와 임산부 건강교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322쪽부터 323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500만원은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산전관리수첩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예방중심 보건사업 전개사업비입니다. 3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중심 보건사업비 총액은 7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건강증진 기금과 도비는 감되었고 시비 3억5,4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비로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읍·면·동 자연부락과 축사, 하천변, 하수구 등의 소독용 방역약품과 유류 구입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은 연막소독은 줄이고 분무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24쪽 맨 위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검사결과 일부 놀이터에서 세균이 검출되어 어린이놀이터 102개소에 대한 위탁소독비 2,000만원과 성충모기 유인기 물품 취득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 5,2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 변경으로 기금과 도비가 감되었으며 가을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력 부족으로 접종요원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료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전액 세입수입으로 세입이 됩니다.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는 건강진흥기금 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감편성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암 검진 대상자와 암환자의 증가로 상담요원의 증원이 불가피하여 인건비 678만원과 검진비 1,174만원. 328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330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5,89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편성됐습니다. 331쪽 밑에서 다섯칸 어르신 건강증진부터 340쪽까지는 의무과 소관입니다. 340쪽 밑에서 넷째칸의 도시보건지소 운영은 중앙보건지소 운영사업비입니다. 341쪽 위에서 여덟째칸에 의료비 및 구료비 800만원은 중앙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과 물리치료 등 민원인 증가로 검사시약과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일곱째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공중보건의사 시간외 수당과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8,700만원 계상하였고, 343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1,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2007년도 국비 4,840만원과 도비 2,472만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323쪽에요, 읍·면·동 약품배정과 관련해서 1억원 정도 증감한 예산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난번에 예산을 전액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가지고요, 이번에 계상된 거를 읍·면·동에 소독약을 배정하기 위해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지금 반영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본예산에 있던 것은 본소에서 사용하고 위탁하는 소독비로 지난번에 약품 구입했고 이번 것은 읍·면·동에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지급되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작년과 예산규모가 같습니다. 이것이 서면.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안 하신 거죠?

본예산에 못 챙겼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본청예산하고 읍·면 예산이 따로 있었는데 그러면 2008년 본예산에 이게 누락된 건가요?

예.

이거 관련돼서 작년예산하고 비교분석해서 자료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지금 국도비 사업이 변경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국가사업에서 감액된 건가요,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국비 절감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사업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 잘못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변경된 것도 있고 ….

예, 국비가 5%절감이면 5% 절감돼서 내려오는 게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 내용인가요? 지금 보면 사업비 전체가 줄어드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요. 국비가 줄면서 저희 시비까지 같이 주는 것도 있고 국비가 줄면서 시비가 좀 늘어난 사업도 있고 이렇잖아요? 내용이.

예, 국비가 10% 절감되는 바람에 예산절감 되는 것은 시비로 충당하라는 것도 있고 사업계획이 또 변경돼가지고 줄어드는 거 있고 늘어나는 것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겠냐는 말씀이에요.

예, 별 무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쪽 중간부분입니다. 2008년도 위생과의 본예산은 1억9,610만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본예산 1억9,610만원 중에서 6월말까지 집행 또는 집행 예정금액 1억3,865만2,000원을 제외한 감액예산 5,744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5,744만8,000원은 업무소관별로 본청 환경위생과, 동남구청, 서북구청으로 이체 편성되게 했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으로는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432만원, 위생관리 강화에 5,3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5억500만8,000원 대비 보조사업예산이 5억1,325만2,000원이고 자체사업예산이 2억4,820만원이며 17%가 증액된 7억6,14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른 증액분과 의료취약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저희 의무과에서는 대부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절감예산과 과목조정 예산, 그리고 감액예산이며 소외 받고 있는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편성된 예산 전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31쪽 하단입니다. 어르신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교재 등 제작비로 500만원, 낙상예방교실 운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과목조정된 4대보험기관 부담금 2,160만원과 방문인력의 보강, 근로기간의 연장 등으로 국도비가 증액되어 1억6,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취약 주민의 방문보건 서비스를 위한 홍보물 등의 제작비 1,000만원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감액조정 하였고, 거동불편 환자 진료차트 등 서식제작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과 333쪽입니다. 위탁교육비 예산 중 방문간호 준비교육과 방문보건담당자 교육예산을 감액조정하고 교육기간 등의 증가로 증액된 국도비를 포함하여 신규방문 담당자 교육비로 3억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인력 피복비 4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일반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통비 40만원을 과목조정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일부를 과목조정해서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3,600만원은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로 과목조정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기자재 등 구입비 3,600만원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혈당 스틱과 영양제 등 취약주민의 건강관리용 기자재와 소모품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1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 5억3,137만6,000원을 지원제도가 개편되어 334쪽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 되면서 환자수 비율에 따른 국도비가 증액되어 7억3,0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정신건강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860만원과 정신건강 관련 행사 운영비 400만원, 그리고 행사실 비보상금 450만원을 각각 과목조정한 1,710만원을 자산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 정신 장애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524만원을 계상하였고 336쪽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의료비는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시비 부담액과 종사자의 호봉상승 등 증액된 2억6,3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원 시설의 안전보험료 34만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508만원은 사회복지시설 2개소의 증가로 증액된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337쪽 상단 치매 조기 검진비 1,38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미확보되어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무료건강진료에 따른 다국어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거동불편환자 등 1만여명의 진료약품 구입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진료약품비 구입비로 8,000만원, 65세 이상 경로환자 1만3,000명의 약제비로 1,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최신식 디지털 자동시력측정기 구입비로 350만원, 한방증진교육 등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공체조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350만원과 338쪽 상단 한방보건사업 추진비 86만8,000원, 그리고 한방진료장비 구입비 1,077만원은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시에 각 시·군에 대한 일괄조정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250만원과 339쪽 상단 치아홈메우기 장비 구입비 446만원은 홈메우기 치아시술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76명의 무료의치 시술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면 보건지소 등 노후된 치과 방사선 구입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진단 시약비 539만9,000원을, 외국인 등 검사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액되어 34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치료비와 업무추진비 등 139만1,000원을 과목조정분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에요,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서 구강보건의 날 기념 어린이 연극제 위탁 공연이 어떤 사업입니까?

학생들한테 연극을 해주는 겁니다.

1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원래 구강보건의 날이 6월 9일인데요, 6월 19일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날 연극단체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시민회관에서 우리 관내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어린이들 초대해 가지고 그날 공연합니다.

금액이 250만원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연극을 어떤 구강 관련해서 ….

구강관련해서 연극을, 이벤트 단체가 있는데 거기다 위탁을 줘가지고 실시합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홍보를 해서 ….

대상을 전체 다 1,000명 이상 정도….

전체를 홍보를 해서 와서 알아서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학교에 연락해서 우리가 1,000명 정도 숫자에 맞게 배정해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 좀 자세히 줘보세요. 어떤 내용인지하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331쪽 낙상예방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육내용, 사업내용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자료첨부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총 30억700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서 구청설치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동남구청에 2억4,187만원, 서북구청에 1,298만원을 각각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아래쪽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통합조사 사례집 제작 200만원, 핸드폰 사용료 2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민관협력 네트워크강화에 우수사례 공모 과목조정분 300만원, 서비스 연계사업 과목조정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금은 국비 확정분을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모금활동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지역사회 복지축제 통합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다음 노숙인 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5,800만원은 그동안 본청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본청에 계상을 했고요. 다음쪽 399쪽이 되겠습니다.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예산 이체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통합조사 사례집 제작 300만원, 핸드폰 사용료 60만원, 차량유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50만원, 노숙인 쉼터 운영 2억2,727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운영비 1억707만원과 다음페이지 노숙인 쉼터 시설 증축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1억2,020만원입니다. 다음 부랑인 귀향여비 15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이 되겠습니다.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예산입니다. 443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통합조사 사례집 제작 200만원, 핸드폰 사용료 48만원, 차량유지비 200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 부랑인 귀향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은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213쪽에요, 지역사회복지축제를 일반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조정 하셨는데요, 사유가 있습니까?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행사운영상 그쪽으로 자금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이게 자원봉사축제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시기쯤에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산 말고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 행사에 대해서.

지역사회 복지축제는 우리 소관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축제는 별도로….

그러니까 자원봉사 축제 기간 내에 시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 하셨던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예.

그러면 그 자원봉사 축제에 별도 예산이 지원된단 말이죠.

그때 8대 서비스 축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걸…. 그전에는 그래서 별도로 하시겠다 해서 예산을 배정한 건데 지금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보조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사회복지축제로 8대서비스를 시설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하기 위해서, 한번에 통합축제를 하게 되면 무대 같은 것은 한꺼번에 공동으로 쓰니까 좀 예산이 절약되겠고요. 우리는 8대 서비스….

아니 그럼 지금 정확하게 행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간한테 경상보조 줘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지원을 해서, 그럼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회에서 자원봉사박람회 형식으로 행사를 했잖아요?

예.

그 행사에서 같이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비슷한 행사를 두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한꺼번에 하는데요, 우리는 8대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관 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폭이 좀 넓어가지고 하는 걸로….

그럼 자체 운영하신다고 하시고서 왜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이전하시느냐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얘기죠. 애초에 이 예산이 통과될 때 천안시에서 자원봉사박람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본예산 통과할 때 말씀하시기를 그 예산과 별도로 이것은 천안시 자체에서 8대혁신 서비스로 부스라든지 자체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본예산에 통과된 건데 지금에 와서 추경에 다시 그 단체에 주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두배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는 8대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자원봉사는 그쪽 한 분야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행사에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행사를 따로 그 단체에 줘서 하라고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본예산에는 장기수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행사를 지금 우리 8대 서비스를 같이, 지금 거기다 주는 게 아니라 내용은 달라요. 기능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뭔가 한 장소에 지금 얘기했던 대로 무대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면 더 뭔가 행사가 더 활성화되고 또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이걸 보고를 다시, 조정을 해서 그쪽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축제를 하지만 이건 별도로, 한 장소이긴 장소인데 별도라고 해가지고 날짜를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장소에다 한날 하는데 그 시스템을 따로 구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축제에 별도 부스를 마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부스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자체를 애초에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과 일정이 비슷하니까 그 자체에 내용을 제공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제안했더니 결국은 그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제안했던 대로 그대로 가면서 예산만 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잘 쓰이고 안 쓰이고를 떠나서 저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애당초는 일정도 따로 잡고 따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별도로 구분을 하는 거지 실제는 거기 모이는 분들이 거의 비슷비슷 하거든요.

예, 어떻건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매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박람회에.

이것은 이번이….

아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축제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행사에….

행사를 처음 한 거지 이것은….

아니 자원봉사….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죠. 자원봉사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행사에 지원하고 있고 이걸 주면서 8대 혁신과제에 대한 부스를 좀 마련해, 첨가하라면서 또 2,000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민에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셔서 그쪽으로 넘겼다는 말씀이죠?

예, 8대 서비스에 기관하고 단체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동안 해본 저기도 보니까 할 때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921억5,400만원이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에는 80억400만원이 증가한 1,001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통합이 되면서 복지행정, 생활보장, 장애인, 장묘문화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노인업무는 여성가족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본청 주민생활지원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증진, 추모공원 조성, 보훈 행정 추진사업 등으로 482억4,0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여성가족과로는 노후생활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사업 등으로 333억8,7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동남구청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으로 100억1,2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서북구청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으로 85억2,000만원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법적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국도비 보조 변경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구청 설치와 관련 사업비가 변동된 사업과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 중 보조사업, 시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농아인재활사업비는 본예산에 중복 계상되어 1,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성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3,44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정 예산에서 96억4,200만원을 감하면서 24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본청 155억2,300만원, 동남구 410쪽 60억2,100만원, 서북구 451쪽에 60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집수리사업비 예상 소요액이 기정예산액보다 줄어 4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은 880만원 감하면서 6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본청 1,520만원, 동남구 410쪽 1,140만원, 서북구 452쪽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장애수당지급은 기정예산에서 18억6,500만원을 삭감하면서 추가로 2억 600만원을 감하여 본청 13억9,800만원, 동남구 411쪽 9억1,700만원, 서북구 452쪽 7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기정예산에서 1억6,200만원을 삭감하면서 추가로 337만7,000원을 감하여 본청 1억1,100만원, 동남구 411쪽 7,931만원, 서북구 452쪽 7,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은 국도비 조정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은 2,600만원을 삭감하여 동남구 412페이지 1,300만원, 서북구 454페이지 1,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장애인직업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은 동남구 413쪽 580만원 서북구 454쪽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재장애인들의 체력단련 및 복지증진을 위한 등반대회 사업비로 500만원, 장애인소규모작업장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의무 비치용품 구입비로 2,0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의무비치용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0쪽과 221쪽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단체 운영비 부족분 300만원과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에 구입하여 노후화된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차량을 교체하고자 시각장애인 차량지원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죽전원 요양시설 설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양시설 설치변경 계획에 의거 8,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3쪽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이용시설을 통한 삶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급식지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 조정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적홍보와 독립운동정신 선양사업 자료수집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복회 독립유공민족정기사업으로 300만원을, 6.25알리기 홍보물제작, 호국 보훈의달 참전자 추모행사 등 추진을 위한 6.25참전유공자회 호국안보 교육사업으로 500만원을, 고엽제환자 수송지원사업, 지역봉사활동 등을 위한 고엽제전우회 보훈선양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보훈회관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훈회관 감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위문 및 재가복지지원사업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공동묘지 벌초 작업비로 810만원을 삭감하여 동남구 416쪽 570만원, 서북구 456쪽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공원묘지 예약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립공원묘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1975년도부터 2005년까지 예약을 받은 155기에 대하여 금년 8월 이후부터 시립공원묘지 이전비가 지급될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예약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추모공원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광덕면 원덕리 밤나무골 주민들의 추모공원 주변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모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금년도 관급자재 등 조달계약에 필요한 최소 예산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민원현안사업은 광덕 중부권사업인 특산품 가공공장과 농촌 체험단지를 한우사육단지로 사업변경을 하여 시설비에서 15억2,700만원을, 지역주민 민원현안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5억700만원을, 광덕면 행정리에 건축하는 의료복지회관의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과목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32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시 부담금 4,24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행정경비 6,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보훈회관 건립비 9억7,3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훈회관은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24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8,000만원에서 4,600만원이 감액된 36억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인부, 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1,89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급식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과 249쪽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동남부복지타운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5억400만원과 동남부복지타운 설계용역비 부족분 7,6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우내은빛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보완 사업비로 2,500만원, 아우내은빛복지관 증축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보수 등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중 1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본청에 1억6,900만원, 동남구 414쪽 7,000만원, 서북구 455쪽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회관 4개소 신·개축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삭감 동남구 414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성동 마을복지회관 5억5,000만원, 북면 복지회관건립 2억원을 삭감 동남구청 414페이지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지역주민 현안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개보수, 비품지원 등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 3억2,200만원을 삭감하여 동남구 415쪽 1억5,700만원, 서북구 455쪽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확대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1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 5억2,000만원을 감하면서 139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본청에 17억9,900만원, 동남구 415쪽 2억6,000만원, 서북구 455쪽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의 기정예산에서 8,280만원을 감하면서 2억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본청 4억1,700만원, 동남구 415쪽 2억원, 서북구 455쪽 1억5,000만원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부족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실비입소이용료지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므로 6억5,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규모 다기능 시설은 국도비 변경으로 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읍·면·동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기정예산에서 12억6,100만원을 감하면서 추가로 3억3,700만원을 삭감, 본청에 9억2,200만원, 동남구 415쪽 5억700만원, 서북구 456쪽 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는 기정예산에 2억3,900만원을 감하면서 8,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본청 2억6,000만원, 동남구 415쪽 1억1,900만원, 서북구 456쪽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생활시설인 영서복지재단, 기독성결재단, 대명문화복지재단 운영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으로 과목조정되므로 삭감하였고, 노인시설지원 등급외자 지원으로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에 노인시설지원으로 1에서 3등급자에 대한 지원비 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금 2억7,400만원을, 재가노인 복지시설지원 1에서 3등급자에 대한 지원금 3억9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요양 급여자 관리운영비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등으로 5,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읍·면·동 노인봉사활동지원은 기정예산에 2,110만원을 감하면서 945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본청 2,000만원, 동남구 416쪽 2,000만원, 서북구 456쪽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수용비 등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운영에 필요한 활동지원비 1,500만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입니다. 기존예산에서 구청으로 편성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동남구청 별도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에서 41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14쪽입니다. 북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증축 사업비로 1억5,000만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3,250만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사업비로 4,7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신안 6·15·19·21통 노인을 위한 신안동 노인회관 신축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입니다. 451쪽에서 45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55쪽입니다. 노후경로당 신·증축 사업비로 1억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2,750만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사업비로 4,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219쪽에요, 산재 장애인 등반대회라고 예산이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특별히 산재 장애인이라 해서 어떤 모임이나 활동하는 것들이 있나요?

산재 장애인 회원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인데요, 이 분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분들이 체력단련이라든가, 장애인들은 체력단련이 중요하잖아요? 체력단련이라든가 친목도모라든가 복지증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계상해서 산재 장애인 등반대회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고 복지증진도 하고 그럴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지원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각 장애인 종별로 다 하시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다른 등반대회 일반프로그램까지 다 지원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어요?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분들 나름대로, 전부 장애인들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단련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산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떤 보편 타당해야 되고 이 분들 중복성도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지원하다 보면 많은 장애인단체들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거 같은데….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요, 사실 산재 장애인은 지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런 지원하는 경우가 없으면 이 단체를 운영하고 기본적으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면 타 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차라리 지원하더라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22쪽에요, 시각장애인 차량지원요, 이것은 어떤 특수차량인가요, 아니면 거기 업무를 보기 위한 차량인가요?

심부름센터에 지금 차량이 2001년도 2월달에 구입해가지고 내구연수도 지났고 너무 오래 돼가지고 그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갈 때 필요할 때 불러서 쓴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이동도 하고 사무실 운영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연간 한 3,300여건 활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지원하는 건 동의하는데요,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어떻건 우리 장애인 이동 콜차량 관련해서 아직 확정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통합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설명을 한 이후에 그런 어떤 이후의 추가지원에 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통합운영 할 경우는 적극 협조한다는 그런 구두약속이라든지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하겠습니다.

224쪽이요,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관련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네요. 올해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장애인 수화센터가 사실은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만원만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저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오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기정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 8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급식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도 상이군경회관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계속 지원이 매년 되는 건데 상이군경회관 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로식당 그러한 거예요. 상이군경회원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226쪽에요, 추모공원 관련해서 지역주민 민원현안사업 해서 민간자본보조라는 게 어떤 명목입니까?

민간자본보조가 뭐냐면 당초에 시설비로 서있었거든요. 시설비는 중부권사업의 농촌체험관광단지라든가 특산품 가공공장이라든가 그런 게 당초계획이 있었는데요,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지가격을 너무 비싸게 달라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못했어요. 도저히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민들이 관련되는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뭘로 변경했냐면 한우사육단지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한우사육단지를 하기 위해서 영농법인을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 지원이 안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이렇게 지원을 ….

그러면 현금보조를 한다는 거예요?

현금은 아니고요. 거기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부지를 몇 평을 한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감정평가서 다 붙여갖고 들어오면 저희가 땅 사는 거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영농법인으로 주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 겁니다.

영농법인을 구성하기 위한….

아니 영농법인은 이미 구성을 했고요, 그 영농법인에서 한우사육단지를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도 사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축사 같은 것도 지어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이 법인 관련 구성부터 해서 자세하게 보충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신 건가요?

예, 하세요.

송건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명이나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부권이 14개 부락인가 그렇거든요. 14개 부락인가 거기서 주민들이 가가호호 다 참여하는 겁니다. 조합원으로요. 가구수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구도 안 빠지고 100%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8억을 가가호호가 다 참여하는데….

38억이 아닌데요. 38억이 다는 아니고 이번에….

증감액이 15억700만원이라고, 그리고 당초에 23억 있고 그래서 38억이….

그것은 사업이 거기만 총괄되는 게 아니라요. 거기 말고 북부지역도 있고 또 원덕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포괄해서 38억이란 얘기예요?

예, 광덕 지역주민 인센티브사업 있잖아요? 중부권 그 사업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8억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규모를 파악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래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그 38억에 대한 대략적인 예산집행 현황을 좀 주시고요, 사업계획, 그리고 영농법인 구성부터 해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주시고요. 그 중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들어가는 금액이 38억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항과 관련된 보충인데 민간자본보조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도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는요, 2,000만원이 뭐냐면 행정리에다 의료복지회관을 짓잖아요? 의료복지회관은 6월달에 착공이 돼서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구입비를 그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에서는 집기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2,000만원은 목 변경해서 집기 구입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제목만 얘기했고요. 뭐라고 여쭤보지를 않았는데 죽 얘기를 하시면 제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운동기구 및 TV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의회에서도 민간자본보조와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추모공원사업과 관련되면 무조건 시에서 다 100% 주민들이 해달라 그러면 다 OK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라든가 약속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면서 연차적으로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시에서 과연.

그것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 뭐 하다 못해 TV까지도 다 시에서 사가지고 줄 수있다면 이거 못해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원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운동기구나 TV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여기가 의료복지회관이거든요. 그러면 의료도 있고 복지회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 복지회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드리는 겁니다. 경로당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서를 보면서 도대체 이 추모공원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시에서….

사실은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시에서 추모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베풀어야 될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당초부터 계획되고 약속된 사업으로 저희는 연차별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운동기구하고 TV는 의료복지회관 거기다 사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보충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을 아까 설명을 주셨어요. 동남부복지타운 설명을 주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동남부복지타운 기본….

이게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는 아니고 사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업무분장이 되면서 사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업무인데 여성가족과로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예산편성을 여성가족과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남부복지타운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5억400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밑에 보시면 동남부복지타운 실시설계 용역에 당초 9억5,000이 서있고 이번에 다시 7,600을 증액을 하셔 가지고 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기본설계가 먼저입니까? 실시설계가 먼저입니까?

기본설계가 먼저입니다.

기본설계는 당초예산에 안 세우시고 실시설계는 본예산에 세운 다음에 반대로 또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추경에 올리십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기본설계가 우선인데 기본설계 예산은 안 세웠다가 ….

작년에는 그게 합쳐져 있었는데 올해는 나눠서 세워서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억 아닙니까? 설계비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그럼 동남구청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예산심의할 때 9억5,000을 심의할 때는 아, 동남부복지타운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9억5,000이면 끝난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예산편성지침상에서 분리하라 그래가지고….

당초에 예산이요 100% 전액 다 세워진 게 아니고 조금 부족하게 세워진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설계비도 부족하게 세웁니까?

예,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좀 부족하게 세워졌습니다

설계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입찰을 봅니까?

그래서 실시설계를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하지도 못할 걸 그럼 본예산에 왜 세우셨습니까?

아니 본예산에 100%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다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거고요….

그럼 아예 예산부서에다 얘기해서 다 세우지 말고 나중에 추경에 한꺼번에 세워달라고 하시든지 그랬어야지 찔끔찔끔 예산을 세우십니까? 도대체 동남부복지타운 예정금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요?

예.

동남부복지타운 사업비 총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정가. 총 사업비….

420억 정도 됩니다. 419억1,400만원입니다.

42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420억, 어차피 이 부분은 요율로 딱 나오는 거니까 요율 따져 가지고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예.

실제적으로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향 속에서,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상에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세웠다.” 이래 버리면 의회가 과연 예산편성지침을 의회에서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대체 어떻게 이해하라고 예산 매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 생기라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적은 사업도 아닌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고마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아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중요한 것은 목이 변경됐다는 내용 때문에, 전체 금액 자체는 그대로 끌고 가는데 시설비에 세워져있던 예산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추모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총무과에서도 같은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이 예산 자체를 시설비로 세워졌던 예산을 자꾸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 사업추진 하는 걸 관에서 손을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업자체가 향후 앞으로 10년이 됐든 추후에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때 바로 앞에 닥친 것만 갖고서 돈 주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성 검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시설비로 잡았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는 것 자체에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상에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라와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기정예산액 대비 비교증감 부분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68억을 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 올려주신 것은 여기는 80억이 증가되는 걸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합쳐지면서 68억이 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과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80억이 증액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하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사회복지과만 보면 80억400만원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하다 보니까 이게 68억이 감되는 걸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의 순 증가율은 약 15억 정도, 아니 150억이죠? 80억에다 70억이 다시 또 순 증가 됐으니까 150억이 늘어난 거네요. 사회복지과만.

사회복지과는 80억400만원이 증가한 걸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더 세우고 남는 건 감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과는 80억400만원만 증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920억이었는데 증가되어서 지금 추경편성예산까지 해서 사회복지과 예산만 1,000억….

1,001억5,9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천안아시아도시댄스 개최비로 3억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본예산에 미확보된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광덕호두축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지원입니다. 천안, 아우내, 성환문화원 사업활동비로 시비 미확보분 2,850만원 계상하였고, 아우내문화원, 성환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청 축하음악회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활동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로 계상했으며 국도비와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종합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선정 위탁수수료 2,400만원,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예술회관 등 문화예술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천안시 교향악단은 별도의 지휘자실과 악보없이 지휘자와 단원간의 개인면담 및 악보보관장소 미흡으로 연습실을 분리하여 지휘자실과 악보실을 마련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휘자실과 악보실 확보에 따른 악보장 사무용 책상, 컴퓨터, 냉난방기 등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용단 연습실에 별도의 음향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반주에 맞춰서 그동안 연습을 해왔는데 그 어려움을 해소코자 연습실 음향장비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운영비입니다. 국악관현악단은 도비를 받아 운영한 단체로 본예산 계상 후 보조내시가 확정되고 또한 2007년도까지 도비 70%를 지원 받았으나 2008년도에는 도비가 60%로 시비가 증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천안시 충남관현악단 연 100회 공연 중에 천안지역에서의 공연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9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입니다. 천안영상미디어센터는 비영리 공공문화시설로서 영상미디어산업의 저변확대와 영상문화교육 및 공동제작지원을 통해 주민의 문화복지욕구에 기여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구축을 통한 주민영상 미디어 활동의 구심적 역할수행 및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산업입니다. 2008년 7월에 개보수 공사완료에 따라 교육장비 구축과 내외부 개보수 추가 등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관련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심의 의결되어 지구지정 공고신청을 위한 지구 내 면적 30만6,782㎢에 대한 토지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수수료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천안향교지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인 봉선홍경사사적갈비, 천흥사지 단간지주, 천흥사지 삼층석탑 등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로 39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안동장씨 3세 정려각 정비 및 진입로 계단 보수비로 2,000만원, 직산향교 노후 외삼문 해체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유관순 열사 초가 이엉잇기사업으로 713만4,000원, 고령박씨 종중재실 충헌사 번와보수공수비로 7,000만원, 성불사 적묵당 단청공사비로 4,000만원, 만일사 산신각 지붕보수비로 5,000만원, 광덕사 문화재 보수공사비로 1억6,037만4,000원, 만일사 요사채 보수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천안박물관 개관 및 운영사업은 사적관리소로 이관되는 바 박물관 시설부대비 및 유물구입비 등 10억150만원이 사적관리소로 이체 조정되었습니다. 김시민 장군 생가지 복원에 따른 토지지장물 매입 부족분 1,1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인건비로 도비보조내시가 없는 관계로 금번에 1,77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홍보 및 팜플릿 제작 추가비용으로 100만원,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등 추가비용 216만원, 관광진흥시책 우수기관 선정 보상금으로 250만원, 관광홍보전 참가 부스설치 및 운영비 추가비로 2,000만원, 관광정보안내판 설치 공사비로 2,000만원, 관광안내소 현판 및 단청공사비로 3,300만원, 관광안내소 냉난방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지역관광명소 등을 배경으로 지역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광명소 지역홍보 제작 주말극장 우아한 가족입니다.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대용 천문과학관 조성사업은 2009년 BTL사업확정 후 시행키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근무지 조정에 따른 인원증가로 대민활동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삼거리공원 주무대 전기요금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 지역작가 작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야외공연장 360만원, 2007 문화관광해설사 활용보조금 76만9,000원, 충남관현악단 보조금 1,849만5,000원입니다. 362쪽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할 천안박물관 개관 및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개관행사 및 일반운영비로 1억7,491만6,000원, 운영업무 추진여비로 240만원, 기계 및 전기재료 소모품 구입 및 영상 DVD구입비로 2,250만원,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비 2,5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800만원, 청소용역비 1,200만원, 박물관 시설부대비 및 유물구입비 10억150만원이 문화관광과에서 조정 계상되었고 기타 박물관 운영물품 및 역사문화 도서구입비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만 천안시가 이제 문화예술의 도시반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시세에 걸맞은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곤입니다. 과장님, 천안아시아 도시댄스 개최 3억이 서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타령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시키고자 저희들이 도청에 가서 예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5,000, 시비가 1억5,000해서 3억입니다.

도비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예, 도비가 2억입니다.

개최는 보통 며칠동안 하는 겁니까?

전체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인데 그때 참가팀이 46개팀이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9개국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6개월치 양쪽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왜 추경에 올라와요?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요. 국비로 1,000만원씩 내려옵니다. 그것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지를 않고 균특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예산편성할 때 누락이 되는 바람에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290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성악가 B급에 600만원, 안무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악가 A급은 뭐고 B급은 뭡니까?

성악가 자체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예술단 행사를 할 때 외부에서 객원으로 초청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A급은 얼마입니까? 비교대상은 없습니까?

사실 금액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요. 얼마라고 딱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 하나 불러오는 데에도 50만원에서부터 7,000만원까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성악가 B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천안향교지 제작에서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업무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향교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234개의 향교 샘플을 조사해서 보니까 거의 모든 향교에서 향교지를 발간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향교가 3개입니다. 다른 곳은 준비를 안했고 천안향교에서 대표적으로 향교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자료를 만들었고 준비가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발간을 못해서 저희들한테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3,000만원을 보조해서 향교지 발간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안시 3개의 향교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만 세웠다는 겁니까?

3군데의 향교 중에 준비를 한 것이 대표적으로 천안향교에서 했습니다. 그 곳에다 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287쪽에 반딧불 가족음악회 4회를 더 하신다는 거지요?

예.

혹시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

양쪽 구청관련해서 하나씩 추가되는 거 있지요?

추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거기 구청 예정지에서 공연을 하시지요?

예.

일단 사실 확인하고요. 천안아시아 도시댄스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꼭 천안아시아 도시댄스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흥타령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시아 도시댄스로 지원합니다.

아시아 도시댄스 목으로만 1억5,000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제 얘기는 뭐냐면 도에서 지원할 때 흥타령 축제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축제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했는데 축제에 대한 지원을 천안시만 해주게 되면 다른 데도 많이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명목으로 해달라 해서 아시아 도시댄스 명목으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88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천안에 삼사십명씩 문화예술단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한테 1년에 1개단체당 100만원정도를 해줬는데 올해 본예산에 그것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는 겁니다.

문화예술단체든 사회단체든 과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총괄로 지원을 하다가 올해 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올해 과로 편성한 자체도 시에서 투명하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기본 취지를 역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끊임없이 잡음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는 그동안 연관되어서 만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문화재 포함합니다. 그것을 일원화해서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해서 평가해서 주고 그것을 토대로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지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굳이 이렇게 추경에 추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매년 줘오던 것이고요. 금액이 몇천만원 이 정도 상태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로다가 1년에 50만원, 100만원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기준은 뭡니까?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2년이 경과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공연한 거 실적을 보고서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굳이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자격조건이 된다면 사회단체 지원관련된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을 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배정 받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신청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제도가 역행하는 제도로 간다는 것이지요.

저는 위원님의 의견과 달리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50만원, 100만원입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회단체 관련된 지원규정을 일원화하고 있는 겁니다. 심의하고 평가해서 줘라, 평가를 객관화해라, 과에서 주지 마라.

내년도 본예산에서부터는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내부규정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부규정을 주시고요. 혹시 상반기 집행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까지 주십시오.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금년에 안 섰으니까요.

5,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올리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청음악회 관련해서요. 288쪽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전국적인 규모로 열린음악회 수준으로 개청음악회를 할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기본이 2억5,000이고 지지난달에, 두달전에 대전에서 했는데 관객 2만명에 예산이 3억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3억원이나 들여서 열린음악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다가 각 방송국에서 정규방송을 다 찾아봤습니다. 열린음악회하고 비슷한 내용이 MBC 가요베스트가 있고요. TJB에서 하는 전국톱10 가요쇼가 있고, 이번에 유선방송에서 하는 월드가요쇼가 있고 대전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대전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는 1억9,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억9,000만원을 다 들여야 되고 MBC가요베스트하고 TJB톱10 가요쇼는 2억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어차피 정규방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면 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반은 방송국에서 부담하고 해서 방송국에서 1억, 우리가 1억으로 해서 2억으로 공연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관중 수 잡는 것을 2만에서 3만을 잡는데 2만으로 따졌을 때 1억을 들여서 한다라고 한다면 관객 1인당 5,000원꼴 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취지는 알았고요. 장소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지요?

장소는 세군데를 생각을 했는데 삼거리 흥타령축제하는 장소하고요. 이쪽에 운동장 보조경기장하고 이번에 운동장측에서 오륜문 앞에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있던 나무들을 다 치웠습니다. 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 장소에서 할까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일단은 1억 관련된 대략적인 계획을 보충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아까 반딧불가족음악회 관련해서 천안에서 아주 알차게 자리 잡은 문화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딧불 가족음악회도 양쪽 구청이 생기는 장소에서 개청음악회 비슷하게 가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양쪽 구청에서 반딧불음악회를 중심으로 한 개청행사가 나름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잘 아시겠지만 음악회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 설치과정에서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부담을 줄여서 구청설치에 만전을 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설치 행사 관련해서 과대한 것이 아니냐, 소비성, 일회성 예산에 많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10대 인구 50만 도시,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도시 전체 예산편성내역을 죽 빼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끄럽게도 천안시 문화관련쪽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전체 예산의 2%정도입니다. 지금 10대 도시 중의 꼴찌에서 둘째인데요. 제일 많은 데는 10%, 7%, 6%, 5% 가는데 천안시가 2%이고요. 제가 이것을 명칭을 구청 개청 기념음악회로 붙여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천안시에서는 그런 대규모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냥 천안시민만 보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아까 제가 방송국을 다 따져봤을 때 그것을 하므로 해서 방송에서 천안시 구청 개청관련된 것을 그 방송 중에 해줍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더 써야지요. 적재적소에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반딧불음악회나 여러 가지 흥타령축제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일정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이 문제는 별개로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연관해서 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여론에 대해서 문화라는 것은 시대상황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더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예산을 줄여서 어려운 부분을 돕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주어진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가치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04쪽, 관광명소 지역홍보제작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2억5,000이라는 큰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시정영상이 1,00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요. 2억5,000이면 아주 작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관광관련해서 천안시가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있는 자원을 가지고 큰 금액을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게 타당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되거든요.

그것도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것이 뭐냐면 천안시 PPL광고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발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각 방송국에서 주중, 주말 연속극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SBS 주말연속극을 하는데 주말연속극 전체 촬영을 천안에서 하는 조건으로, TV 주말연속극 끝날 때마다 뒤에 협찬으로 천안시가 들어가고 그 외에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면 지금부터 하는 다른 거에 천안시 광고를 해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느낀 이유는 전에 한번 방송을 보고 외지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모래시계 방송 나오고 나서 정동진이 굉장히 떴습니다. 사실은 가서 보면 볼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연속극 하나 나왔다고 한 것인데 이것은 그 사항입니다. SBS측하고 얘기가 되기를 극본을 쓴 사람이 최연경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극작가입니다. 그리고 TJB 주말연속극은 모든 연속극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연속극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한 것도 제가 찾아봤더니 인구 10만6,000인 상주시에서 한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주말이 아니고 주중입니다. 이런 것을 천안에서 한번 하면 천안에서 촬영하는 명소도 우리가 몇 군데 지정을 해주면 지정해주는 곳에서 하고 또 내내 등장인물도 촬영할 때마다 와서 촬영을 하면 그 연속극이 조금 뜨기만 하면 덩달아서 천안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천안 몇 개소를 관광명소로 만들고 천안이라는 이름이 널리 홍보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해서 특수시책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길게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상주시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 갖는 홍보성이 없습니다. 천안의 가장 큰 장점이 천안이라는 도시 자체에 대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요. 다만 셋트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광덕산이면 광덕산, 독립기념관이면 독립기념관 몇 가지를 주제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말연속극이면 사극도 아니고 대부분 멜로로 갈텐데요. 커피숍을 홍보할 것도 아니고요.

사극을 한번 유치하려면, 그렇지 않아도 천안이 가깝기 때문에 저한테 2건인가 왔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보통 사극 한번 하는데 50억에서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국 셋트장을 가보면….

제가 셋트장을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같은 돈을 50억, 100억을 들여도 나중에 가서 흉물로 남고 남는 것이 없는데 이 부분은 그거에 1/10 되는 돈 가지고 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어떤 드라마에 후원제작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후원제작이 구체적인 명소를 가지고 하는 드라마라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명소를 저희들이 만들어야지지요. 이것을 하면서 그 명소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정동진 같은 명소를 만들고 싶은 욕심으로 하는 겁니다.

정동진은 자연적인 요건들이 거기에 맞게 종합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이지요. 일단 세부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4쪽에 서화작품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공간이 있어서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두개 다입니다.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새로 생긴 구청에도 필요하고요. 나중에 미술관이 생겼을 때 확보 미술품으로도 가능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사시면 되고요.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0점을 어디에 쓰시는지 자료로 주시지요.

그것은 한꺼번에 10점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면요. 마당극 능소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 하고요. 종합예술회관 건설사업관리 업체선정 위탁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할 때는 위탁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요율은 전체 금액에 따른 프로테이지가 정해진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대고 3,000만원, 5,000만원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요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들도 별도로 해보니까 평가도 자체평가하고 위탁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자체 평가할 때가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율에 맞는 금액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이 되면 업체선정이 되는 거예요?

업체가 선정되면 그 돈 가지고 용역비를 주는 것이지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건설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BTL사업으로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따른 겁니다. 이것은 그 공사를 하려면 법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주시고요.

예.

303쪽, 문화관광 해설사 부분 있잖아요? 도비는 그러면 추후에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내려왔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이번 추경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감액된 것이 아니라 내려온 거예요? 예산서에는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정예산에서 감액이 되어서 시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도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된 겁니다. 그만큼 도에서 삭감한 겁니다. 당초에는 이 금액까지 올 것으로 알았는데 확정내시되고 보니까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제국 위원님.

300쪽에 문화재 보수 및 정비 해가지고 있는데 보수할 곳이 정해진 것인가요?

정해진 겁니다. 국도비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301쪽에 시설비로 해서 직산향교 이런 거하고는 별도예요?

이게 문화재 보수 및 정비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