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38억4,780만원에서 금회 41억8,822만3,000원으로 3억4,04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한 사업은 총 6건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 평가 상사업비 1억 중 3,000만원은 도로과 제설장비로 계상했고 재난관리 업무용 차량구입 등 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성환읍, 원성동, 성정동, 지난해 설치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분으로해서 471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성환 119안전센터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을 계상했고, 성환 119안전센터 토지매입 등기 등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 부족분 2,000만원 해서 총 4억9,771만원이나 각 구청 예산 배분 그리고 예산 절감 등 1억5,728만7,000원으로 순증은 3억4,042만3,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구청 건설교통과에 배분된 예산은 동남구에 예산서에는 442페이지입니다. 4,864만7,000원. 서북구에 예산서상에는 472페이지 3,863만1,000원입니다. 이는 여비로 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는 본청 예산에서 배분된 금액입니다. 다음 세부사항으로 사실상 저희 과는 신규 계상된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6건이 전부입니다. 기타는 구청으로 예산배분, 예산절감 및 국·도비 조정으로서 구청으로 예산 배분과 신규 계상된 것을 간략히 첨부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289쪽입니다만 1페이지 재난안전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안전대책 행동요령 지침 등 구청 예산 배분이고 안전한국훈련 업무지침서 등 재난평가 상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에 구청 예산 배분예산이고 여비로서 상사업비 500만원을 본청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전산개발비 재난대책본부 홈페이지 업데이트 상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연재해 예방 및 효율적 대처를 위한 풍수해 감시인 구청예산 배분이고 사무관리 수용비 재난예방 홍보물 풍수해 가입비 등 이것은 구청 예산 배분 사항입니다. 다음 성환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 펌프장 감시 CCTV 회선료,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예산서상은 291쪽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강우량계 설치로 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재해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는 구청 예산 배분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설계전산시스템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쪽 예산서상에는 292쪽에서 230쪽이 되겠습니다만 민방위 훈련 비상대비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구청 예산 배분 예산이며, 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는 성환 119안전센터 토지매입 부족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서상에는 293쪽, 29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비상급수 시설 전기요금 시민대피소 전기요금 등은 구청 예산 배분 사항입니다. 연료비, 민방위 전용 교육장 난방비도 구청 예산 배분 사항이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물탱트 청소 등도 구청 예산 배분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방위 대피소 보수는 부족분 2,000만원을 본청에 계상했으며 위기대응 및 비상대비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참가 급식비도 구청 예산 배분 사항입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재난관리 업무용 차량 상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442쪽에 하단 부분 재해대책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에 그 중장비가 대개 어떤 중장비죠?

이것은 지금 평상시는 쓰지 않습니다만 풍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 중장비로서 읍·면·동에 배분해서 임시 응급복구하는 중장비입니다. 포크레인도 있고 트럭 덤프도 있을 수 있고 수해 났을 때 응급복구 임차료를 읍·면·동에 배분해주는 사항이고 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이거 플러스 예비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이 하루예요, 아니면….

그것은 예산이 필요 물량에 따라 읍·면·동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이 금액이 모자라며 예비비를 더 포함시키고 이 금액이 되면 이 금액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 8월 초에 구성동 일대 물난리 났을 때 주민이 재난관리과에다 그렇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도 안 받고 재난관리과도 안 받고, 그것이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신성미소지움 윗 부분에 흄관이 묻혀서 그것을 빼내야 되는데 중장비가 필요하다는데 통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상당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119로 통보를 해서 119에서 포크레인이 오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 때가 밤 1시였습니다. 그래서 한 2시경에 도로과에서 포크레인이 와서 그것을 빼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장비 예산을 세우는데 당장 필요할 때는 이 중장비가 오지 않고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는 와야 할 중장비는 안 오고 119에서 오고 도로과에서 오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살펴서 좀 적소적재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적인 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임차료는 평상시 즉시 쓰는 임차료가 아니고 수해가 나서 그 후에 응급복구를 할 때 읍·면·동장 책임하에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쓸 거, 아니면 그동안 썼던 거를 보충해주는 임차료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1차 읍·면·동장, 다음은 도로과면 도로과, 건설과면 건설과 그 관리 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재난관리과는 총괄 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동장이 1차적으로 책임지고 우선 장비를 어디서 하든지, 또 나름대로는 장기복구나 필요하면 천안시 중장비협회와 협약도 맺은 것이 있어서 다시 그 후에는 구할 수도 있고 동원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 때 그 순간은 잘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긴급상황에 상당히 전화 받기 어려우시면 직원 분들이라도 배치를 하고 상당히 급한 상황에서는 전화를 받고 어디가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통화가 안되니 어떻게 조치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화좀 잘 좀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119안전센터 토지매입 부족분 9억이 있네요?

본예산에 5억이었다가 이번에 4억을 먼저번에 공공용지 승인을 해 주셔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본예산에 5억에 4억을 추가해서, 처음에 9억을 안 세운 것은 왜….

지난 일입니다만 이것이 도의 재원으로 5억을 받아 왔는데 그것을 시에서 5억을 부담했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는지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진하다 보니까 시에서 4억을 더 부담하는 것인데 당초에 5억을 부담했었다면 1억을 더 이득을 보는 그렇게 되는 수치가 되는데 처음에 잘못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비춰져서 죄송스럽습니다.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87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약 100만원 조금 넘도록 그렇게 계상 된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위치는 성환 외곽도로 좀 지나서 군포 가는 데로 가다보면 고가도로 못 미쳐서 우회전해서 가시면 들판에 공장이 있고 한 지역 농경지입니다.

예. 대충 알겠습니다. 지금 우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재난관리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어지간한 비가 와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계셔도 될 정도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작년 또는 이전의 수해라든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예방 조치들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우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재난관리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것은 예산심의 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작년도에는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도 받지 않고 조그만 피해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한 18개소에 10억원을 들여서 예방사업을 사전에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천사업, 도로과에서 정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 시우량 70미리 이상 온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 이하는 견뎌낼 자신이 있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좋고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금번 추경을 포함하여 61억8,400만원을 추가하여 총 278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세출예산은 사업별 순서에 의하여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시비 1억 중 분권교부세 1,084만3,000원 지원 확정에 따라 총액 변동 없이 시비 1,084만3,000원을 삭감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금년도 대폐차 계획은 19대이며 도비 1,567만6,000원 추가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액 3,321만3,000원, 총 4,88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시내버스 노선관리입니다. 노선조정에 따른 BIS DB변경이 노선개편으로 지금까지 네 차례 조정을 하였으며 구청 운행노선 신설 등 향후 1,2차례의 노선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홈페이지 노선정보 변경, 시내버스 음성 등 BIS의 DB를 변경하고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BIS장치 설치는 하반기 운행 개시 예정인 저상버스 3대에 BIS장비를 설치하고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입니다. 당초 미확보분 12억 중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레드존 설치사업은 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금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레드존 10개소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 CCTV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방범 CCTV 50대 및 하반기 6대가 추가로 설치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통신 및 전기요금으로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 CCTV 추가설치는 안전한 천안만들기 중점 추진 사항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 범죄에 대비코자 상반기 초등학교 주변 지역 및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50대가 설치 예정이며 방범 CCTV 설치를 요청하는 지속적인 민원과 천안경찰서의 추가 설치 요청에 따라 하반기 번호인식이 가능한 방범 CCTV 6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지능형 교통체계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공공운영비입니다. 금년 지능형 교통체계 추가사업으로 인한 전기 통신요금 및 본예산 부족분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시내버스 업체 재무 및 적자노선 손실용역입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1억3,000만원 중 예산절감 20%로 2,600만원을 삭감하여 1억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승주차장 조성입니다. 시내버스 민원해소 및 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목천읍 삼성리 161번지 일대에 시내버스 환승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로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일간신문 공고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입니다. 민원해소 및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20개소 신설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화물, 택시, 버스의 유가인상분 보조를 위하여 50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비 집행잔액 국비 9,000만원, 화물자동차 번호판 집행잔액 국비 683만2,000원, 천안아산축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집행잔액 2,869만4,000원을 불용처리 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73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증가분 1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에 50억이 편성이 되었으나 금번 1회 추경에 13억1,000만원을 구청 건설교통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업으로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불법 주·정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사업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277쪽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쌍용역 앞 주차장 조성공사 3억100만원, 두정역 앞 주차장 조성공사 1억7,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교통안전 대책 추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국비 7억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액 7억, 총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4쪽은 구청 건설교통과 예산으로 동남구 6억5,000만원, 서북구 6억6,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82쪽과 285쪽에 있는 CCTV 주·정차 위반 사실 통보서 송달 우편요금 각각 6,000만원 예산과 283쪽과 286쪽에 있는 주·정차 단속 CCTV 반자동 10대 설치에 각각 1억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추경 예산대로 감액 또는 조정하여 건설교통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있는 민간자본보조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상 그것은 8억을 더 계상해서 26억 잡으신 거죠?

예.

이것이 작년에 환승 보상 얼마나 했었죠?

작년에 저희가 11억….

예산이 11억 정도 잡혔던 건가요, 아니면….

13억 정도 됩니다.

총 보상해준 게 13억이요?

예.

올해 두배 이상 느는 거네요?

예.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한 것이 작년보다 환승률이 지금 한 13.5%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초창기기 때문에 환승사업이 아직 정착이 안되고 해서 불투명하고 해서 보조금 비율을 50%를 주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70%로 상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상차액입니다. 환승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너무 잘 되어서 재정지출 부담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유가가 올라가고 하는 시기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재정이 허용이 되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 되어서 재정부담이 사실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걱정하더라도 더 잘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에 시내버스업체 재무 및 적자노선 손실용역 1억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억원씩 갑니까? 용역비가요.

그래서 이 용역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비하인드 같은 것을 많이 캐내야 적정한 용역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벽지노선이라든가 적자노선에 대한 용역은 했었는데 전체적인 재무구조에 관한 용역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시내버스가 계속 적자, 적자 하고 그러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적자가 된 것이고 우리가 재정지원 하고 하는 것이 적정한 규모로 나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판단을 해봐서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아, 저는 적자노선 손실용역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재무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세 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올지. 273페이지 세입 잠깐 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이것이 기정액보다 2배 이상, 2배가 뭡니까? 1.5배 이상 늘었는데 이 세입을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주차위반 차량을 많이 단속해서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과소평가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CCTV 증설도 되었고 금년도에 또 추경예산에 10대가 추가로 증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시스템이 사람이 일일이 차를 포인터로 겨냥해서 단속을 했던 거에 비해서 작년에 설치한 것은 반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360도 회전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인식을 해서 찍습니다.

그 전에는 관제탑에서 돌려서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알아서 촬영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월 저희가 지금 금년도 추산하기는 월 1만 대 정도는 단속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월 1만대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분으로 해서 늘었다?

예.

세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정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 CCTV가 설치됨으로 해서 주·정차 단속차량이 갈수록 줄어들어야지 시민의식이 올라가는 것인데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설을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요, 조금 시간이 흐르면 감소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사실은 CCTV는 좀더 교통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보완 강화할 방안을 저는 강화해야 된다. 정책적으로도. 주·정차 위반에 의해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대인 교통사고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의해서 가려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유가에 대한 부담이나 여러가지 시간적 비용 등을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범 CCTV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 CCTV도 강화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81페이지부터 뒤로 죽 가면 기정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이 구청예산입니다.

구청예산으로 가서 기존에 있던 것을 나눴기 때문에….

예. 나눠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 기정예산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것은 아니고?

예.

이 중에 신설된 것은 몇 개 있습니까?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하는 거 구청별로 5대씩 1억7,500 들어간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기정예산이다?

예.

28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잡혀 있는데 이것이 10개 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못 진행한 학교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미정비지역이 지금 27군데 있습니다. 그 10개 빼면 17개.

그러면 내후년 정도 가면 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이 다 완료되면 한 75%정도 비율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퍼센테이지 면에서 상당히 상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보육시설 100인 이상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원래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승합차 보조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도 언젠가는 손을 대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도 학생의 인원수가 많은 데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특히 천안에 공립유치원이라고 하죠. 도솔유치원하고 일봉유치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립유치원으로 도솔유치원 같은 경우 10개 반을 운영하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시설학교로 보지 않고 일반 사립유치원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그 주변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꼼꼼히 챙겨서 예산 반영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드존 설치하고 CCTV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긴박한 상황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주변 일대에 유료주차장이라도 있으면 사용들을 할 텐데 유료주차장이 없는 곳이거나 또 유료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예를 들면 병원에를 간다든지 또는 카드나 통장가지고 현금인출기를 잠깐 이용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는데도 이 CCTV 찍혀서 나중에 주·정차 위반으로 오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위반한 것을 아니까 시인하는 거죠. 하는 건데 시인을 하면서도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 유료주차장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그 유료주차장 이용률이 어떤지, 또 유료주차장이 없는 경우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은행 같은 경우 저희들한테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 은행 앞이 많이 들어옵니다. 잠깐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1분, 2분밖에 안 걸렸다고 하시는 이유가 굉장히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본인은 1분, 2분이지만 그것이 5분 다 넘어갑니다. 돈 빼는데 5분 이상 다 넘어가고, 가장 좋은 것은 인근에다 유료주차장이라든가 해주면 좋은데 유료주차장이 있어도 돈 500원 안 냅니다. 주민들 의식이 그냥 가까이 대놓고서 바로 빼가죠. 자기는 바로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은행 같은 데 보면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조금 저기 한 곳에 주차장 확보 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정차 운전자들의 인식변화고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사망사고가 한 70명 정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1만대 당 한 3.6명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저기는 교통안전기본계획 5년 기간 동안에 교통사고율 70%를 줄이자. 그래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금년도에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주·정차 습관이라든가 질서의식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많은 곳의 개선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획에 되어서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한다면 그런 의식변화라든가 시설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더 확대가 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인식은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용암마을 앞에 본위원이 다니는 치과가 있는데 다른 치과를 가면 치료를 안 해줍니다. 엑스레이나 구조를 그쪽에서 개조를 해서. 그런데 실제 그 건물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들어가면 항상 만차고 또 만차인 경우에 돌려서 나올 데도 없어요. 그 언덕진 주차장 지하에 내려갔다가 백을 해서 나와야 하는 두 번이나 그런 일을 당해서 병원에 가면 물론 5분 이상이죠. 그래서 거기다 받쳐 놨다가 찍히는 경우, 열심히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병원비에 포함시키는 생각하고 내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 일대는 주차장이 없고.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그 위에 지구대가 있어서 지구대에다 받쳐놓습니다.

예. 동사무소도 있고….

예. 동사무소도 항상 만차고 그래서 지구대에 받쳐놓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그 일대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주는 방향 같은 것도 함께 분명히 고민을 해줘야 될….

그런데 위원님, 그 부근은요, 유료주차장 만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땅을 매입할 그런 저기가. 택지개발지기 때문에. 염두에 두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확인할게요. 유가보조금이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지금 이것이 예년 수준인 것인가요?

작년에 158억이 안분이 되었는데 130억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140억….

예.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유가보조금 총 소요액이 한 190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카드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작년도에 지급을 못하고 넘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교통 저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안분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대행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는 더 많이 늘겠네요? 그리고 ITS 시설 관련 전기요금이 1억1,200인가요? 267페이지 상단에 지능형 교통체계 해서.

그것이 당초에 조금 여유롭게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산출을 조금 적게 해서 금년도 1,2,3,4월 운영을 해보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그리고 유영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개승강장이 우리가 디자인이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디자인을 보면 양쪽이 막혀있는 것도 있고 도로형태에 따라서 인도폭이 좁거나 하면 뒤쪽으로 밀어 붙여서 이것을 곡선형으로 해서 사람이 지나다니게끔 하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이것을 한번, 가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 재무 및 적자노선 손실용역이 과거에 우리가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 같은 경우 따로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버스업체의 수입구조가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우리가 현금을 내고 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장부라든가, 그리고 그런 업체들은 일정하게 회계감사도 받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좀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승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면에는 교통카드라고 하는 제도 속으로 도입을 시켜서 경영의 투명성을 기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비율이 줄어들어야지만 그 시내버스업체의 투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 교통카드 사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이면에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카드하고 현금 비율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현금비율이 과연 몇 %나 되는 거냐….

이것이 왜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안돼요?

대략 가정치밖에 못 뺍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은 일일이 체크하기 전에는 못 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탑승해서 현금내는 사람이 몇 %나 되는 거냐, 그 사람이 또 얼마를 내는 거냐, 이것을 다 일일이 체크하기 전에는 안 빠집니다.

전수조사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에요? 랜덤식으로….

그러니까 랜덤식으로 하는데….

하면 우리가 통계적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게 여지껏은 없나보죠?

그 전에 저희가 탑승조사를 하고 하는데 정확치가 못하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이 용역을 하는 이면에는 시내버스 회사가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할 경우에 은행의 대출관계라든가 여러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법인 나름대로의 조정기법이 있습니다. 그 이면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지금 우리 공공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법인이 따로따로 여러 개 법인이 있는 거죠?

아니, 시내버스 회사 3개 사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법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왜 제가 걱정을 하냐면 용역의 취지는 참 좋아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정책적 판단 자료로 쓴다. 다 좋은데 개별회사에 어떤 기밀일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서 이중장부를, 편하게 표현을 하면, 어떤 자기들의 수익을 노출 안 시키고 하는 기법이 있고 하면 회사 내부 기밀인데 수사권이, 예를 들어 검찰한테 용역을 주지 않으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하고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회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을 거란 거예요.

예.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자료 가지고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면 신뢰성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책자료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입구조라든가 경영하는 내용들이 많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들이 더….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현금과 교통카드 사용의 비율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치를, 그 통계수치가 신빙성이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시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많이 다니지만 일정 정도 랜덤으로 해보면 일정한 유의성 있는 통계자료로서 그 수치가 나오죠. 정확한 수치는 물론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그렇다고 보면 그 통계를….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을 해서 정확도를 기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 용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용역이 갖고 있는, 잘못하면 부실한 용역이 될 수도 있고….

예. 저희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 용역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목표치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이것이 올바른 용역이 되지 그냥 이렇게 해서 아우트라인만 훑고 지나가는 용역은 소용이 없다….

이런 용역들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사례가 있어요?

다른 사례는, 아마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해서 실제 기대한 효과를 얻었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잘못하면 또 실제 그런 운수업체하고 어떤 그런 것도 걱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과장님이 다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충분히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에 77억4,47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건설도로과로 219쪽에 33억7,213만3,000원을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업으로는 가로등 절전시스템 보급사업과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이며 증액된 예산은 219쪽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2억2,000만원과 220쪽 방범용 CCTV 설치구간 가로등 시설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개발과로 304쪽에 봉명, 쌍용전철역사 신설 대행사업비 등 36억2,947만원을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축과로 297쪽이 되겠습니다. 3억3,720만원을 이체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297쪽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8,000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청 도시건축과로는 도시계획 일반분야 등 이관되는 업무의 공공경비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449쪽과 479쪽에 각각 1억3,680만원을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450쪽과 480쪽에 있는 주민체육시설 등 야간조명 장치 설치사업비로 각각 1억2,500만원의 예산과 단위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로 각 400만원씩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및 인건비는 추경 예산안대로 감액 또는 조정하여 구청 도시건축과와 해당 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도시경관 계획 수립용역으로 3억원을 책정해서….

예. 본예산에 1억2,000이 서있고요, 이번에 1억8,000 해서 3억을 편성하는 겁니다.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이고요, 용역은 한 1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 예산을 현재 각 과별로 분산해서 넣으신 것인가요?

업무 이관에 따라서 가로등은 건설도로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건설도로과로 편성을 하고요, 또 경관 이것은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디자인팀이 건축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건축과로 이체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또 미래도시개발과로다는 장항선 봉명, 쌍용역 전철 대행사업비 그것은 그쪽 과로 이관시키고 그렇게 예산이 나눠집니다.

29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진입로 벽화는 도시과 예산 맞나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세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업무분장이 나눠지면서 그 부분을 이관된 것에 대한 설명서도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나오니까, 지금 김영수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도 본래 도시과 소관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아닙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거 설명 자료를, 이관된 거 있죠? 각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면 구청으로 이관되었다든가 과거에 기정예산으로 있던 것을 이관된 부분도 같이 해서 한 부를 다시 해 주세요.

예.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소관 업무 중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과로 이관되는 새주소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새주소 사업은 총무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의 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의 목적은 그동안에 우리가 100여년 가까이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도 그렇고 여러가지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이나 옛지명 등을 반영해서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서 목적지를 쉽게 찾기 위함이 있고요, 2012년도에 전면 사용에 앞서 기존 시설 정비와 유지관리로 법적 주소 전환에 착오 없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2개 읍·면·동에 대해서 DB구축이라든가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고, 목천을 중심으로 한 동쪽의 6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물 설치를 올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18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로명 시설 설치,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3월 21일자로 천안시 도로명 등 주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 4월21일자로 새주소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일은 약 32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동부 6개 읍·면에 대한 도로면 시설 설치와 또 시설물 훼손분에 대한 보완, 새주소에 대한 고시, 주민들이 빨리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생활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계속되는 건축행위라든가 도로계획이라든가에 의해서 변동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9쪽에 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 시스템 DB유지관리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주소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97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여러가지 전국적으로 통일성이라든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안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하고자 하는데 따른 물량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1,6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쪽 맨 위에 시설비에 GIS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15억이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본예산에 새주소 사업에서 15억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5억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무이관이 되면서 이 항목에서 감을 해서 향후는 정보통신과가 됩니다만 정보통신과에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15억을 옮겨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새주소 부여사업 읍·면지역 해서 9,200만원, 이 내용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확정 되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주소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이것이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1997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것은 전국이 다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말까지 구청을 완전히 마무리 해서 2012년 1월 1일부로 전국이 똑같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을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28개 읍·면·동에 전부 DB구축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동부 6개 읍·면만 지금 시설물이 안 되었습니다. 다니시면서 보면 무슨 길, 무슨 로 이렇게 파란 바탕에 써붙인 것을 보셨을 텐데 22개 읍·면·동은 다 끝났고요.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GIS….

아, GIS요? GIS는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GIS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 끝내는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새주소 사업이 아니고…. GIS구축 사업은 올해 저희가 10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7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인데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상 된 사업비를 가지고서 지금 제안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요구를 해놓고서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착수가 되면 올해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 하고 그 1단계 사업은 일단 본청하고 구청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간 상호간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이면 GIS사업이 완료되는 것인가요?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료되면 기대효과는 어떤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천안시가 97년부터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DB구축을 다 끝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지금 시내 다니면서 보면 상수도 공사하기 위해서 도로굴착하고 전기공사하기 위해서 굴착하고 도로포장 공사하기 위해서 굴착하고 막 이렇게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GIS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 종합 CPU에서 모든 것을 관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어떤 공사라든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쉽게 그 상황을 확인하고서 설계라든가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없이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축사업이 우리 천안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아쉽게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새주소 사업에서 시설비가 어떤 것들이에요? 이것을 보면 새주소 사업으로 해서 청색 플라스틱 아크릴로 무슨 길,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새주소 사업의 일환인 것은 아는데 그런데 시설비가 꼭 그것만은 아닐게 아니에요?

제일 큰 시설비가 들어가는 게 도로명 부착하는 거하고 건물명, 건물명은 저희 천안시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외의 질문이기 때문에, 좌우간 건물명이 5만 한 3천여건이 됩니다. 그것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당초 4억9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구청이 설치되면서 대부분의 예산이 양 개 구청으로 나눠 편성되고 지적과의 업무가 본청 도시과에 일부가 남게 되는 관계로 1억9,479만4,000원을 본청 도시과에 이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억9,479만4,000원은 6월말까지 지출 예상액과 도시과에 남게 되는 일부 업무 부서의 운영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1억4,625만5,000원이 감액된 11억2,614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인건비는 추경예산안대로 예산절감과 부서조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는 입장 포도농원 간이화장실 설치 계획취소로 예산절감 6,0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161쪽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고용산재 보험료 부족분 118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의 자본보조는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설치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8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실버환경감시단원 고용 산재보험료 부족분 1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3쪽 조수보수원 인건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환경과에는 수질 환경관리에 395만5,000원을, 432쪽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에 19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2,772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물 관리에 100만원, 야생동식물 보호에 1,100만원 등 총 4,558만5,000원을 이관 계상하였으며, 462쪽 서북구청 산업환경과에는 수질보호 환경관리비에 396만5,000원, 463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19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 관리에 100만원, 야생동물 보호에 100만원 등 총 786만5,000원을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하단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설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설모, 고라니 등 전기 울타리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입는 거죠? 야생동물이 피해 입는 것이 아니고요.

예. 광덕하고 목천지역이 되겠습니다.

청설모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3쪽 하단 부분에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 위반 신고 보상 해서 6건이면 신고한 사람을 준 거예요, 아니면 신고할 것을 예상해서 6건을 만든 거예요?

신고할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변태면 변태지 퇴변태는 뭐예요?

그렇죠. 그것은 보상금 쪽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위생단속과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하시는 겁니까? 단속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한다 라고 하면 그 방식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법에 정한 위생업소에 대해서 연 2회, 1회 이렇게 단속을 실시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런 항목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자율단체, 그러니까 위생업소 단체에 자율지도권을 전부 넘겨줘서 거기서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풍속사범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는 제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보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계절적, 수요적 그런 특수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협회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음식협회나 요식업협회나 협회로 단속의 권한들을 실질적으로 이양하고….

자율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오래되었어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이 규제완화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확실한 날짜는….

대충 그 정도,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에 4억1,161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1회추경에 건축과로 증액된 예산은 299쪽에 있는 건축행정의 내실화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자체 직무 연찬회를 통한 건축 관련 업무편람 제작비로 50만원의 예산과 구청 도시건축과로는 건축 인허가 등 일반분야가 이관되는 업무의 공동경비와 건축행정의 내실화에 따른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활동 예산으로 각각 997만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447쪽과 477쪽에 있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용으로 각각 232만원과 건축행정 정보화를 위한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 및 시행에 따라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행정 시스템 민원 발급 및 스캔 구입비로 각각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으로 시민들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홍보물 제작비로 각각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및 인건비는 추경예산안대로 감액 또는 조정하여 구청 도시건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 1년 총 예산이 4억인가요?

예. 4억1,100.

299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건축 관련 업무자료 제작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매번 진행하시는 연찬회 관련 자료 해서 제작하신다는 거죠?

예.

제가 예산 관련이 아니라 그 연찬회나 이런 업무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인데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 예산들을 위한 투여가 많이 필요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관련한 부분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능력을 상향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더 과감하게 많이 하셔서 실력배양도 하시고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액이 96억3,897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건축과로 105억4,019만2,000원을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성사업은 298쪽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2007년부터 2008년도 국·도비 재원 배분별 시비부담금 42억1,400만원 중 11억6,600만원만 편성되었고, 부족분 13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등기비용 수수료 증액에 따른 1,30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9쪽, 478쪽입니다. 449쪽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빈집 철거에 따른 보조금을 동당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50동이며 이에 따른 예산으로 구청 도시건축과로 각각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30개 동이며 융자조건은 동당 4,000만원 이하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구청 도시건축과로 각각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상경비 및 인건비는 추경 예산안대로 감액 조정하여 구청 도시건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몇 개소라고 하셨죠?

읍·면에 다 해당되고요, 동수로 30개 동입니다.

그 다음에 4,000만원이고 아까 하셨는데 4,000만원은 어떤 금액이에요?

융자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씩 융자가 간다고 치면 사업물량이 5개도 안 되네요?

그것은 시비부담금만 그렇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15%, 기타 농협 관련 융자금이 70%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지구 있잖아요? 방죽안에. 지구 이름이 뭐죠?

방죽안지구 하고요, 구성지구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분양 했죠?

예.

분양가가 얼마예요?

거기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특별분양을 했는데요, 특별분양가는 420만원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일반분양가는 630만원입니다.

분양률 아세요? 혹시.

지금 특별분양은 거의 다 되었고요, 일반분양이 덜 되어서요, 정확한 분양률은 별도 파악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입니다. 2008년도 미래도시기획단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건설도시국 미래도시개발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팀은 균형발전팀, 안전도시팀, 비즈니스파크조성팀, 경전철건설팀 등 4개 팀이고 기존에 웰빙식품 엑스포팀은 농축산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미래도시기획단 예산은 10억6,788만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미래도시개발과로 5억8,238만8,000원을, 또 웰빙식품 엑스포 관련한 예산 2억7,550만원은 농축산과로, 또 엑스포 행사장 기반조성 사업비인 도비 2억1,000만원을 공원산림과로 이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 하단부분입니다. 2009 천안웰빙식품 엑스포 개최 예산은 당초 예산 4억8,550만원보다 1억9,440만원이 감소한 2억9,11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189쪽 조직위원회 사무국 설치 비용 등 일반수용비 600만원, 엑스포 업무추진 급량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장 기반정비 시설비 2억원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삼거리공원 관리 부서인 공원산림과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야립광고탑 홍보판 설치비로 6,400만원, 엑스포 홍보간판 설치비로 750만원, 홍보현수막 300만원 등 일반수용비 3,4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저희 미래도시개발과 예산은 당초 42억5,018만8,000원 보다 1,929만2,000원이 감소한 42억3,089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WHO 공인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국제 안전학회 등록비 78만원, WHO 연차보고 책자 100만원, 이륜차 안전운행 책자 150만원, 어린이 안전교육 CD구입 250만원 등 일반수용비 5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강사수당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WHO 공인 안전신청 영문책자 비용으로 1,3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아산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DLP TV 큐브 모니터 램프 1,500만원, 또 DLP TV 큐브 모니터 필터 100만원 등 일반수용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가운데 엑스포 행사장 기반조성 부서조정을 했는데 이 2억원이 어떤 사업으로 잡혀 있던 겁니까?

그것이 이번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구릉지기 때문에 거기다 흙을 성토하고 똑같이 다지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흙은 생활체육공원으로 책정된 거기에 있는 흙을 옮겨다 매꾸고 부지 조성공사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애당초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어차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삼거리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로 넘겨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야립광고판 3개 800만원씩이죠? 그 다음에 엑스포 간판 150만원씩 5개, 홍보현수막 30만원, 이 현수막은 어떤 겁니까?

현수막을 위치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격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크게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형 현수막을 천안삼거리에 걸어서 홍보하겠다?

예.

이 광고탑은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광고탑은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흥타령쌀이라든지 디스프레이 충남이라든지 이런 야립 홍보탑이 있어요. 그 홍보탑에다 저희들이 엑스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를 했다가 엑스포가 끝나면 떼어내면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에서 관리하는 거고, 두 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세 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쪽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행선에 두 군데, 하행선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그 밑에 홍보간판 설치는 어디다 하실 겁니까?

이것도 적정한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시내 도로변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탑 세우듯이 세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일정한 시설물을 이용해서 육교라든지 이런 일정 시설을 이용해서 설치할 겁니다. 지금도 한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해 놓았는데 생각보다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커서 앞으로 1년 남짓 남았는데 우선 사업 성공 여부가 홍보에 달렸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기 때문에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 밑에 홍보용 부스 임차료는 뭐죠?

그것은 각 국제 식품전이라든지 각종 엑스포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웰빙식품 엑스포 부스를 하나 임대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이것은 일부 1,000만원은 저쪽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기반조성공사로 보내고 나머지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고요?

예. 기반조성 공사비로, 저희들이 아까 2억을 넘겨줬잖아요? 2억 1,000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을 여기서 줄여서 넘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이 미래도시기획단에서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진행했고,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안전도시 사업이 2006년도부터 추진을 했고요, 현재 안전도시 WHO에 안전도시 준비도시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5월 20일날. 등재가 되어서 금년 8월이면 저희들이 안전도시 공인 신청을 할 겁니다. 공인 신청을 하면 WHO에서 1년 뒤에 천안시에 와서 서류 심사라든지 현지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기준에 맞으면 공인을 해주게 되고 그 후에 내년 12월쯤에 저희들이 선포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WHO에서 정한 기준은 어떤 것들이에요?

공인 기준이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기관 간에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지, 또 고연령층의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 여섯가지 사항이 우선 공인 충족 조건에 맞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각 부서별로 한 90건 정도 안전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와서 평가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할 때도 추상적인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실적이 나와야 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자료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 안전도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전도시 사업으로 편성을 시켜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도로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가정안전문제라든지 기존에 각 부서 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안전도시 사업으로 같이 채택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의 연혁을 잘 몰라서, 2006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최초 시작할 때 어떤 계기로 시작한 거예요?

2006년도 사업 추진한 것이 애당초 시민과의 약속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이면 공약 관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공약도 있지만 지금 대도시가 50만 이상 도시는 지금 안전, 안전을 찾기 때문에 안전도시를 선호하고 있고 시민들이 네티즌들이 막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하기 전에 공약을 하고 시행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최 이유는 서면으로….

이것은 사업명에서부터 딱 나오지만 쉽게 얘기해서 안전에 관련된 데에서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하는 거 아시죠?

예.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중복돼요. 또 건강도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기획실장님 그 때 제가 다 들으실 것으로 생각해서 따로 안 드렸었는데 제가 질문한 거 기억하시잖아요?

사실은 분야는 틀려요.

분야가 왜 틀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저기 했었는데 안전도시하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분야는 틀려요.

분야가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시죠. 그날 기획실장님 제 질문 안 들으셨구만. 이것이 뭐냐면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WHO에서 안전도시 공인도 따로 하고 또 건강도시도 국제기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요, 건강도시라는 안에 안전도시라든지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녹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도시는 개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건강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건강이나 이런 것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시니까 다르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광의 해석하면 건강도시 내에 안전도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할 때는 안전 하면 더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WHO가 정한 건강도시의 정의 내지는 기준에 안전도시는 하나의 구성요소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유엔에서 계속 의제사업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부서도 다 틀리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선포식 한번 하고, 플래카드 한번 걸고, 애드벌룬 띄우는 거에 너무 함몰해서 전시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우려를 말씀 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기구가 어떤 통합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추진하는 기관에서 안전도시 기준에 충족하면 안전도시 인증도 받고 건강도시 인증도 받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미래도시기획단에서 90건의 부서별 사업을 가지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도시로 나가면, 저것도 천안시 전 사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것을 추진해야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짜증스러울 거라고요. 미래도시기획단에서는 이거 하자고 하고, 저쪽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이거 하자고 하고, 그래서 지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통합시켜줘야 돼요.

전종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알아보았는데 대도시는 안전도시를 선호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도시는 건강도시 나름대로 체크리스트하고 점검하는 방향이 틀려요. 지금 광의 해석하면 전종한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전체 안전도시 속에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개념은 틀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고요, 제가 안전도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한번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자료에 대한 설명을 기술보급과장이 드리고 질의 답변은 소관 업무 과·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기계 대여은행 8억원,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 5,000만원, 천안 상징 특화작목 전시분 재료 1,500만원, 도시소비자 와인생활 문화교육 1,000만원, 법면 보수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그 이외에 국·도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부담액 조정분이 되겠고, 타 부서나 구청에 이체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51억9,633만5,000원으로 8억2,72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7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 홍보 판촉지원 312만6,000원은 충남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와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308쪽 농촌 청소년 육성 활동지원 해서 영농 4-H 공동과제 지원 200만원을 삭감해서 부족한 학교 4-H회원 단체 과제 교육자료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30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 과수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은 도비 부담비율 조정분으로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 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3,000만원도 기존 1,800에서 1,200만원을 부담비율 조정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U-Farming 관제 시스템과 U-Farming 기반 영농정보 안내 시스템도 부담비율 조정분으로 각각 1,660만원과 1,33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U-Farming 기반 영농현장 화상 상담프로그램은 기존 농업인과 지도사와 영농상담을 위한 화상프로그램 회선수를 기존 10라인에서 20라인으로 증설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0쪽 여비에서 국외여비에 지도공무원 해외 농업연수에 1,150만원은 기획실로 이체를 하고 350만원은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전문위원 활동보상 945만원은 320쪽, 321쪽에 과채류, 포도, 배 연구회 활동보상금 1,124만5,000원을 삭감해서 945만원만 편성했습니다. 311쪽 자산취득비에서 상담용 승합차 구입비 2,500만원이 당초 1,600만원을 계상해서 전자칠판에서 500, 빔프로잭트에서 100만원, 홍보 등 교육장비에서 300만원을 감해서 900만원을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가축질병 장비 1억4,600만원을 삭감해서 자동 미생물 동정장비 6,700만원, 발효기 3,300, 미생물 농축시스템 1,650만원, 쉐이킹 인큐베이터 440만원, 고압멸균기 440만원으로 발효미생물 생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700만원은 이 기자재를 포함해서 친환경 축산관리실 리모델링 시설비 1,0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2쪽 일반보상금에서 벼보급종 차액 지원이 당초 물량이 110톤에서 209톤으로 99톤이 증가했고, 단가는 키로그램당 190원에서 121원80전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423만7,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지금 농기계 대여은행은 총 8억85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4억, 도비 1억2,000, 시비 2억8,5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시설비로 2억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5억7,185만원으로 71%가 되겠습니다. 312쪽 일반운영비로 차량표지 및 대여은행 홍보물 600만원과 각종 신청서 서식 300만원을 계상했고, 313페이지 시설비로 농기계 격납고 증축이 2억1,102만5,000원으로 475㎡에 H빔 패널형으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실시설계비 897만6,000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5억7,185만원으로 2007년도 수요조사에 의거 총 41종 75대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세부 구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아울러 추가로 대여농기계 추가 확보를 위해서 2009년도 국비사업 15억원을 추가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향상 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양계사 전자 분무 방역 시스템 시범사업 1,200만원을 삭감하고 돼지 소모성 질병 예방 시범 400만원을 삭감해서 319쪽 한우 개체별 사양관리 생력화 시범 1,600만원을 계상해서 개체별 사료구비 시설과 자료계측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축산전문 컨설팅 장비 3,600은 도비 감액 편성에 의해서 기존 5,100에서 3,600만원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자원개발에서 농촌문화체험 개발을 위해서 천안 농특산물을 이용한 지역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도시 소비자들을 관광과 체험, 농산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가소득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2,000만원과 농촌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을 경상적 보조로 세웠습니다. 경상적 보조 3,000만원은 투어전문가들을 위한 팸투어 3회와 도시 소비자들을 위한 10회 차량비, 기타 재료비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웰빙식품 엑스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안상징 특화작목 전시분 제작자료 2,000만원은 삼거리 공원에 원예작물 터널 설치용 자재가 되겠습니다. 전시분이라든지 퇴비, 자재,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포도재배 기술개발 및 과학영농 시험연구 포장운영 해서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와인생활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와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와인 및 포도 소비 촉진을 위해서 도시민 와인 생활문화 교육용 책자 600만원과 321쪽 와인 생활문화 교육재료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거봉포도 연구회지 발행이 3회차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험연구 성과 및 전문기술 보급내용을 수록해서 재배농가에 배부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사업은 부담비율 조정분으로 32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천안배 연구회지 발행은 금년도가 8회차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2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기존 버섯재배사의 90㎡ 규모로 냉·난방시설과 관수, 환기, 가습 시설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9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23쪽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법면 보수공사 2,000만원은 2007년도 장마시에 법면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m 정도를 돌망태로 법면 보완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219만3,000원, 도비보조금 1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예산이 막 뒤죽박죽 섞이는 것 같네요. 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런 것이 여러 건이 있네요?

국·도비 예산이 조정분이 내려와서 저희도 조정했습니다.

아니, 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계속 넘기면서 보고요,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U-Farming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U-Farming이라는 게 뭐예요?

유비쿼터스 농장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U-Farming 관제 시스템 5,600만원짜리는 어떤 거죠?

이것은 예찰답이나 시험연구 포장을 원격으로 사무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찰답이 성환에 있고 또 거기에 출장을 나가려면 1시간 이상 출장을 가서 왔다갔다 하면 하루가 깨지기 때문에 거기서 예찰답의 물관리라든지 아니면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다 설명해 주시죠.

U-Farming 기반 영농정보 안내 시스템은 저희 현관에 모든 기술정보나 사무실 안내 정보 이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기술적인 내용도 수록하고 기상 관련 되는 것도 수록을 해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농정보면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 거예요?

지금 기존 일반기술 정보도 들어가고 기상 변화에 따른 조치할 수 있는 변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수록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영농정보 보다 나은 수준의 영농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는 것은 농업 전반적인 것인데 천안시에 필요한 것을 발췌하고 또 특히 급작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상변화나 어떤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록해서 빨리 전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술센터 입구에 안내 시스템을 설치해서….

예.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 예를 들면 터치스크린으로 터치해서 정보를 얻고 이런 거예요?

예. 터치스크린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제공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병해충 발생 정보라든지 저희가 분석정보라든지 이것까지 해서….

업데이트는 누가 해줘요?

우리 직원이 합니다. 그래서 기상관제 AWS지점에서 온 기상데이터를 갖고 그 다음에 일부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약에 오늘 비가 왔는데 어떤 채소가 되었던 과수가 되었던 병해충 방제 판단 여부를 결정해서 농가가 그것을 보게 되면 판단여부를 갖고 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취득하려면 농업기술센터 현관까지 와서….

아니죠. 인터넷으로 실시간 되고요, 그 다음에 전 농가가 인터넷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는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제공을 또 합니다.

예. 조금더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내방하는 농민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필요한 정보를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찾다가 담당자가 누군지 아니면 저희가 평상시에 교육한 부분에 대한 동영상이라든지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상으로도 연결을 시켜서 농업기술센터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또 담당자하고 쉽게 연결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한 대로 영농정보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안내 시스템이구만요.

예.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그것만 얘기하셔서….

예. 대충 이해가 되고, 가축질병 장비 예산 1억4,600이 전액 없어지고,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린 거네요?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게 아니고요, 가축질병 장비 1억4,600을 부기조정을 해서 세세히 구입할 장비 내역대로 부기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축질병 장비가 애초에 이렇게 짧게 되었지만 내내 이것을 할 거였어요?

예. 그리고 그 위쪽에 가축질병 진단실을 이 기자재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70만원을 시설비로 돌려놓는 사항입니다.

여기 그러면 가축질병 진단장비가 또 다른 데로 들어오는 게 예산서에 서 있나요?

아니요. 기존에 가축질병 진단실에 지금 현재 질병장비 5종을 추가로 확보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확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이것이 혼동이 있잖아요? 가축질병 진단 장비하고 하니까 의료장비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보니까 발효미생물 생산시설이네요?

예. 그런 쪽에 양축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치우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본예산에 안 넣고 지금 넣는 이유는….

본예산에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세워 놓았다가 다시 부기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죠?

일부 하는데 양이 좀 부족해서 확대해서 늘려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확대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을 저희 센터 진단실에서 생산하지 못했는데 양을 더 늘려서 요구하는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3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양계사전 전자분무 방역시스템하고 소모성 질병 예방시범 이 사업 예산으로 한우개체별 생력화 시범으로 바꿔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니고 도에서 편성 당시에 착오가 있어서 추가 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는 겁니다.

축산 컨설팅 장비 3,600만원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질병 진단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하고 HACCP 요즘에 인증을 받기 때문에 환경계측 장비 해서 3,600만원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요, 농촌관광상품 개발용역, 농촌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관련해서 연구용역 사례가 많을 걸요.

저희들도 거기 예전에 관광하고 용역 결과 나온 것도 있고 했는데 지금 그 때 용역 했을 때는 관광 쪽에만 치우쳤고 저희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농촌 농가들하고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원래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하면 용역결과보다 더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도시 소비자들을 불러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이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아이디어만 내서 아이디어로 끝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 또 대구, 대전, 부산까지 철도연결해서 외부 도시 소비자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차를 이용해서 농촌체험 관광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것도, 용역이란 형태로 꼭 해야 되나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아요? 철도청하고 어떤 제휴를 한다든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천안시를 2,3십회 방문하면서 각 농가나 우리 천안의 여건 등을 해서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전문가들이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체험을 운영할 수 있는 투어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팸투어를 3회에 걸쳐 200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에 오니까 볼 데도 많고 체험할 데도 많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모집책이 되겠습니다. 모집책을 불러다 천안의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을 불러 올 수 있도록 이런 팸투어를 3회에 걸쳐서 200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팸투어는 농촌관광업체입니다. 업체들이 전국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다 저희들이 우리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체험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 근교에 있는 사람들을 천안에 오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을 우리가 돈 들여서 직접 체험을 시켜주고 ‘해보니 어떠냐, 니네들이 이 상품을 팔아봐라’ 하는 식으로 3,000만원을 먼저 선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보겠다.

예.

이후에 이 돈 이상의 기대효과가 나올 자신 있으시죠?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교섭하다보니까 런치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천안에 와서 한바퀴 돌고 천안 흥타령쌀을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150가마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번에 250포대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회사가 왔는데 벌써 1년치를 계약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250포를 올려 보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농산물 팔아먹는데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몇 수십배의 부가가치를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개발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투자라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도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단, 그렇게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의 문제일 뿐인 거지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투자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팸투어를 위한 2,000만원하고 1,000만원을 홍보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잘 쓰셔서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맨 밑에 도시민 와인 생활문화 교육용 책자 600만원하고 도시민 와인 생활문화 교육용 와인 등 교재 400만원하고, 이거 와인 생활문화 교육책자 이거 시에서 한 400만원, 600만원 투자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와인을 선전해서 우리 포도생산력에 크게 투자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포도를 많이 소비해야 되는데 농가하고 도시민들하고 직거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민들이 와인에 대한 기호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와인 예절이라든가 와인 만드는 방법을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산지에 가서 직접 사다가 와인을 담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 아마 직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책자를 한 1,000부 발간해서 우선 기업인들하고 천안의 사회단체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도시민들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참 많이 되는데 잘 추진하셔서, 이 성과를 반드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시보상금 거봉하고 배에 보니까 실시보상금을 8만원, 7만5,000원 세운 것은 뭡니까?

저희가 연구회가 3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과채류 연구회, 포도 연구회, 배 연구회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그날 참석한 회원분에 대해서 중식비 5,000원씩 지급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20쪽에 웰빙식품 엑스포 지원사업에서 재료비에 천안상징 특화작목 전시분 제작 재료로 되어 있는데 천안상징 특화작목 전시분은 뭐를 얘기하나요?

지금 배하고, 포도하고, 메론, 오이, 개구리참외, 오미자 이런 계통의 터널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전에 분이라든지, 연년생 작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롱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봄에 실시해도 되는데 금년에 준비해야 될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쓸 것이니까 다년생인 경우는 올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올해 준비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됩니까?

올해 준비해야 될 작목이 5개 작목이고요, 거기에 소요가 되는 화분, 용토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그 웰빙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지금 개나리하고 포도, 배, 배 같은 경우는 내년 9월달에 개화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파트별로 기술보급과에서는 재래 농산물을 심어서 향수를 느끼게 하는데 금년도는 먼저 흥타령축제 때 음식물 축제장 뒤편에 정자가 있는 부분에다 재래 농산물을 식재하고 지금 추가 부지 확보하고 울타리 경계가 확정이 되어지면 내년도에는 아마 시장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울타리 주변을 재래농산물 전체를 조화롭게 심어서 하는 사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연구실에서는 터널을 설치해서 타 시·군에 보면 박이나 이런 종류로만 했는데 우리는 특색을 살려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나 배, 오미자 이런 것을 같이 섞어서 조화롭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나 배,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생육 단계별로 과정을 전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자리하고 나비하고 반딧불하고를 하려고 미래도시기획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예산 부족으로 지금 잠정 보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최소한 작물 전시 포장 내에 소량이라도 친환경적인 작물을 재배하는 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정이 되기까지는 금년도 해서 확실한, 예산을 최소로 들여서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즈체험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시를 하고 체험하고 시식까지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딧불이나 잠자리나 이런 부분도 예산을 들여서 미리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것이 예산 부족으로 취소가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른 축제에 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보았는데 미래도시기획단에서 예산을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좀더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을 처음에 실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단계별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어야 옳은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다가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용 곤충을, 천적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한 기자재를 사면서 이왕이면 이것을 엑스포 때 나비라든가 또는 반딧불, 잠자리 같은 것을 생산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기자재를 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 것은 가장 기초적인 기자재입니다. 인큐베이터라든가 몇 가지 시설물을 했는데요,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시설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그쪽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엑스포 관련한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험으로 작은 예산으로 운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엑스포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초 시험연구는 다 해서 생산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313쪽에 농기계 대여은행을 위해서 농기계 격납고 증축이 있는데 377㎡만 해서 이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예산 확보가 좀 덜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한 75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 국비지원시에 시설비나 이쪽으로 어느 비율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까지 구입하는 것으로는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작업기 위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 15억이 추가 확보가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청으로 갈리기 때문에 서북구청하고 동남구청으로, 현재 센터에 위치한 것은 동남구청 쪽으로 하고 서북구청 쪽은 별도의 창고를 해서 좀 2개소로 나눠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는데 금년도는 트럭가지고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또 저희가 격납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 면적이 최대 해서 150평 정도가 지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화물트럭 5톤하고 크레인하고 한 두세가지만 해도 지금 증축하는데 꽉 차고 말 것 같은데 이것은 더 확보를 하셔야 이것이 비싼 장비를 사서 우리 농가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더 하셔야 되는데 그 때 가서는 서북구청에다, 동남구는 센터에다 그렇게 한다는 어떤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도에서 일부 구두상으로 지원 약속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면 추가 확보해서 가능하리라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센터를 가봐도 기계창고에 보면 아주 사람 하나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빡빡한 창고가 있는데 이것이 격납고인데 75대를 사면서 337㎡ 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8년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