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4월11일 「수도법」 전부개정으로 제47조 제2항 등 인용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사용 등을 적용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띄어쓰기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제1조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약칭을 정하고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대상시설물은 마을상수도 4개소가 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없습니다. 연 6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마을상수도를 음용하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5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등 제명 띄어쓰기와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등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과 제1조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약칭을 하며, 안 제6조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등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기본용역이 의정부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유통업무 설비지역만 하는 겁니까?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도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왜 빠졌죠?

기본설계 도에 심의 과정에서 물론 유통업무에 대한 의정부시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을 타당성 용역을 해서 다시 일부변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견해차이가 있는 거죠?

견해차이도 있고요. 의정부시가 당초 86년도에 유통업무설비지구를 하면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건지는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통상업용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한 거는 있습니까?

아직 검토한 거는 없고요. 용역을 편성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 할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할 겁니다.

안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직은 검토 안 된 상태입니다.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안 해도 됩니다.

2020을 하게 되면 굳이 2억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할지 안 할 지는 계획된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인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을 반영하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별개 사업비로 하던가 별개법으로 가기 때문에 받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용역기간이 5개월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죠?

용역을 하면 계약해서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라든가 받아서 최종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짓는데 최소한 5개월은 줘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5개월이 맥시멈인가요, 그 안에 다 끝낼 수 있나요?

용역기간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공청회나 공람,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 여기에 명시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용역기간만 명시한 겁니다.

만약에 2020하게 되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은 반영 안 하신다는 거죠?

뉴타운하고 재개발은 별개 뉴타운사업법이나 도정법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2020이 됐든 2030이 됐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받아만 주면 됩니다.

효자마을 출입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하는데 왜 하는 거죠?

전에 삼성병원이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바뀐 거 같은데요. 가는 방향 오른쪽이 단독주택용지 대로변하고 연결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부분을 연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이 그 쪽도 터 주는 게 좋겠다, 물론 좌회전을 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우회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편성한 겁니다.

공여지개발과에서도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했을 때 했으면 돈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처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 가지고 계속 진정이 들어오거나 하면 또 바꾸고 하는 거 같아요.

내용이 지난번에 한 거 하고 다시 민원이 야기가 돼서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불합리한 게 있는데 난리치고 하면 변경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 같아요. 이거를 용역해 가지고 하면 금방 바뀔 수가 있나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확정될 사항입니다.

도에 올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을 때가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거하고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 진정이 들어온 거예요?

예.

앞으로 계속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들어올 때가 많을 거 같은데.

어느 부분이 불합리하게 됐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 외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 하는 내용은 현재는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상의를 할 게요. 녹양동이나 상직동 쪽에 보니까 많이 문제가 도출되는 거 같아요. 계속 진정이 들어오게 되면 변경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5년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한 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GB경계표시석 3,200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집행잔액입니다. 20개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아직 다 설치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또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헷갈려서요.

국비는 집행하고 난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고, 나머지 설치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분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국비는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는 반환금액이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녹양동 윗버들개도 마찬가지인데 소로 1-1호선 외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했던 거보다 공사비나 보상비에서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저희가 올릴 때 1-1호선 말고 1-2호선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1-1호선 외에는 사업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규정같은 게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에 대한 기본용역인데 결국은 가능동 유통상업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국한 된 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 그리고 유통상업시설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 하고, 앞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요식행위 아닌가요? 도에 계신 도시계획위원 중에 한 분이 용역을 전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학회하고 하려는 거는 사실입니다.

학회에 관련된 분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접촉하기는 그 사람이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식행위이거든요.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가 되겠지만 과연 유통상업용지에 대해서 2억원씩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을 때 진짜 유통상업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시는 활용방안과 용역에서 나온 활용방안이 진짜 2억원씩 들여서 전문적인 활용방안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활용방안이 나올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활용방안이 나와서 결국 요식행위 하는데 2억원씩 예산을 들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것처럼 요식적인 행위가 될는지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중요하게 협의해 가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만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유통상업지역을 저희가 올린 것은 일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기본계획을 하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대한 부분이 86년도에 제정되면서 20여년이 넘도록 개발이 안 되고 일방적인 도시계획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도에서 일방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유통업무 설비지구가 왜 의정부가 당초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된 부분이 왜 필요가 없는 건지, 의정부시가 요구한 대로 단지 면적이 작다, 일부 지역에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 아니면 의정부에 당초에 위치보다는 시가지 내로 들어와 있다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만 듣고서 하기는 부담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면 왜 필요하지 않은지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고, 또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개발방향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한 사람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한 사람이 제의를 해서 여러분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거지, 도시계획위원 9명이 왔는데 한 사람의 의견이 전부에 대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이 발의가 돼서 모든 사람이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결이 된 거지, 한 사람의 의견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도 5개월이면 심도 있는 용역이 안 되거든요. 기간도 그렇고 해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결국 답은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바라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다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물로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전문기관에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 주겠다는 면피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다 2억원씩 들여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시민이나 시장이나 도시계획위원들이 더 잘 알아요. 일부 설명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검토 된 의견과 시장에 대한 재검토된 의견이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승인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하나의 요식행위 하기 위해서 2억원씩 낭비를 들여서 전문기관에 답이 나와 있는 거를 전문기관에 명의로만 다시 별도의 답을 마련해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이고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도에서는 전문기관에서 안 받아오면 승인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전문기관 아니면 안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전문기관한테 사유하고 앞으로 개발방향을 해서 일부변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일부변경은 과장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국 답을 해도 어차피 용역 준 결과나 대동소이 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2억을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피나 전문기관을 빙자한 예산낭비예요.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강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민원이 생길 때마다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본 용역은 공여지개발과에서 했듯이 거기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금오지구 기본계획은 공여지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사업 자체는 공여지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는 물론 공여지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단지 공여지개발과에서는 그 동안에 금오지구에 대한 부분을 공여지개발과에서 준공까지 처리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십사 해서 현재 사업은 공여지개발과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3,000만원 거의 쓰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재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부분에서 넣어 준다면 이 부분은 다시 넣어줘야 될 사항입니다. 금액을 별도로 편성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동일 지역에 동일 사업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고 공여지개발과에서 하고 민원이 생길 때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면 선례가 돼 버리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GB경계표석 반환하는데 그런데 1억 2,000만원이 또 편성되는데 사업이 상이한 겁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경계석 설치하는 거는 다 완료는 안 돼 있습니다. 20개소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있는데 해제된 지역에 경계석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할 때 건교부에서 예산 준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을 반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 다시 지원해 주면서 경계석을 표시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는 겁니다.

반환하는 거는 설치사업에 대한 게 제한이 돼 있었어요?

예. 당초 계획했던 거 외에는 못하도록 건교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동 어느 지역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느냐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1억2천에 대한 사업은 어디예요?

총 8개 부락을 예산을 세운 거고, 원모루 외 10개 부락은 반납하는 지역입니다.

불법위해광고물 정비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편성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시책보전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를 세우는 겁니다.

사용용도가 어디죠?

새마을운동 의정부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주는 건가요?

저희가 사업량을 주고 관리감독을 합니다.

간단하게 대표되는 거를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간판을 세척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학교주변 폰팅이라든가 유해광고물, 각 동에 현수막을 제거작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의정부지회나 바르게살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 용역을 줘서 시키는 건가요?

자기들이 회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꼭 추경에만 세워야 되는 건가요?

도에서 시책보전금이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국도3호선 시청I/C 교통광장 조성사업비가 위치를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접근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보기 좋게만 하는 건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공원 이용처럼 시민들이 사용할 수는 없고 수목위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전혀 사용 못하고 지나가는 차량에서 보기 좋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많아 보여서 그런 건데 혹시 도면이 나온 게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이 완료돼서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대충 조경 식재하고 특별하게 하는 게 있나요?

주로 조경식재이고 배수시설을 완료하고 합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식재할 겁니다.

단지 지나가는 사람 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 무리가 있는 거 같고 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0여평 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차장 바로 뒤편입니다.

이쪽하면서 왜 빠졌죠?

그때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매입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도를 했어요. 139㎡를 매입해 달라고 작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 내에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게 옳을 거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매매된 시점이 언제예요?

2007년 8월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사자마자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다가 바로 민원을 놓고 시에서는 몇 달만에 추경까지 세워서 매입한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초에 매입하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총 지적은 278㎡였는데 의정부시하고 당초 소유자하고 지분등기가 나 있었어요.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값이 싸다고 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장기미집행으로 볼 수가 없다고요. 몇 달 안 됐다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 장기 민원해소라고 이유를 대면 타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시가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소유자가 그 사람이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몇 달 전에 샀는데 해 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시청 뒤 예술의전당부터 청소년회관 뒤에는 거의 의정부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반환금에 보면 추동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건립공사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뭐죠?

입찰잔액입니다.

의회 뒤에 있는 직동공원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의료원에 알아본 결과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돼 있어요. 타박상의 흔적도 없고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외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피가 난 것도 아니고 까진 것도 없고 부딪친 자국도 없고 해서 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하니까 보호자가 부검은 무슨 부검이냐, 그냥 장례 치르겠다고 해서 장례를 치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데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놀이시설에서 크게 다쳐서 사망할 정도의 시설물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린이가 시설물에서 시설물로 인해서인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시설물에서 이용을 하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소송이나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보시나요?

1주일 정도 지났는데 보호자분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 됐다고 전화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선하고 있는데 직동공원 등에도 어린이시설물이 많은데 안전도검사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근거는 있습니다. 새로 조성하거나 새로 리모델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1월27일부터 법이 발효가 돼서 지금 조성하는 공원은 전부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직동공원내에 있는 것도 받으신건가요?

받아야 됩니다.

그쪽 부모들이 다행히 이해를 하고 사망원인이 놀이시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로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게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조치해 놓은 사항이 어린이놀이터나 직동 추동공원에서 만약에 시설물에서 놀다가 시설물이 잘못돼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다만 본인 부주의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병원에서 진단결과를 확인해서 일부를 보상하도록 보험을 들어났습니다.

어린이 시설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게 놀이터가 돼야 되는데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 책임소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법이 안전도 검사라든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된다면 결국 나중에 책임론이나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도검사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직원들보고 매일 강조하는 게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씩 확인을 해라,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가보지만 직원들로 하여금 어디를 나가든지 시설물은 한번씩 꼭 확인하라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억 5,208만원에 394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4,8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반환공여지사업 홍보물 제작비 예산절감액으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지방발전위원회 회의수당 상반기 위원회 미구성 및 미개최에 따른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으로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으로 12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160억 8,425만 8,000원으로 47억 5,463만 5,000원이 증액된 1,208억 3,8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택지매출수익으로 17억 9,2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지구에 상업용지 2필지로 당초 매각한 1필지와 하반기 매각 1필지 예상액 1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생용지 2필지로 당초매각한 1필지와 하반기 매각 1필지 예상액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독주택용지 2필지를 분할납부 계약해서 5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용지 1필지를 금년 3월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익으로 5억 4,8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지구 상업용지 1필지를 일시납부해서 9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근생용지 2필지가 예산편성 후 매각되어 8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독주택용지 6필지를 분할계약으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008 사업연도 회계감사인 선임 감사용역비로 2,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이던 것이 금년부터 행안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사업연도 개시일 4월 이내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 9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는 예산절감액으로 1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는 예산절감액으로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액으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공사비로 17억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시 경계 미확장구간 개설사업비로 7억 6,000만원, 대로 3-5호선 보차로 휀스설치 보도공사비 4억 2,000만원, 기타 민원 및 실정보고사항 반영에 5억 2,000만원 등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지원 전출금으로 7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요청에 의한 검토 계상한 사항으로 경전철과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선 캠프라과디아 개설사업비 중 국방부 토지계약금 10%인 22억 7,000만원과 사유지 토지보상금 57억 8,000만원을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60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호선 확장공사 사업이 공여지개발과로 간게 언제예요?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이 투자가 246억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추경까지 해도 17억만 달라고 했으니까 들어갔지만 총 사업비에 부족한 부분이 금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만 시켜주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금년 말로 사업이 끝나는데 물가 에스컬레이션도 적용이 안 돼 있고, 246억인데 다 합쳐도 246억이 안 되는데 사업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금년도에는 기이 반영된 금액이에요. 물가변동비를 고려한 겁니다.

추경에 예산 세우는 부분이 이번에 다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금년에 4개 노선에 사업이 끝나지 않느냐는 거죠.

2-1호선은 재정비가 끝나고, 3-5호선은 하단에 있는 보도 휀스만 공사비만 해 주면 신곡육교부터 백병원까지 거의 다 끝납니다. 나머지 구간이 크게 발생되는 게 포천 경계가 방호선이 4차로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사업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30m로 가다가 4차로로 맞춰서 설계를 했더니 포천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자기네도 30m 확장할 거니까 의정부시 구간은 의정부시 구간대로 확장을 해 다오, 그래서 그런 부분 증액이 됐고, 일부 기타 설계변경하면서 민원하고 실정보고 사항 반영 안 된 부분을 17억만 반영되면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 종운 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56억 9,104만 2,000원으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 853억 1,639만 1,000원보다 3억 7,4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억 6,071만 3,000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5억 3,391만 6,000원보다 2,679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7억 8,520만 2,000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391억 255만 9,000원보다 23억 1,735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83억 4,512만 7,000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456억 7,991만 6,000원보다 26억 6,52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출은 5억 6,0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위생처리장 운영 2,387만원, 인력운영비 2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367억 8,5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1,735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이월금 23억 1,73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367억 8,5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1,73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703만 5,000원, 이월사업비 23억 9,515만 8,000원, 예비비 7억 3,176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손실 585만 5,000원, 가동설비자산 6억 824만 3,000원, 기타자본적지출 2억 250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83억 4,5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6,5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이월금 22억 2,441만 1,000원, 자본적잉여금수입 4억 4,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83억 4,5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6,5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억 3,625만 4,000원, 이월예산자금 8,463만 5,000원, 가동설비자산 93억 2,50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68억 8,07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 사업의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관리과 소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서 일반관리비 정규직보수로 시간외근수당 1,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2명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으로 1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일숙직수당 2,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상수도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 50만원, 복리후생비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지자체부담금 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74만 4,000원과 국외여비 24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맑은물사업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상수도사용료 핸드폰 납부고지서 시스템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15만 3,000원, 피복비 38만원, 급량비 1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가스 순간온수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관거비 비정규직보수로 관리과 검침원 3명에 대한 인건비 5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과 검침원에 대한 피복비 4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용역 7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지자체부담금 4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체력단련기구 13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숙직수당은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작년도 당초 계상할 때는 청사관리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공교롭게 금년도에 숭례문 화재사건이 터지고, 도나 상급기관에서 점검 나올 적에 아무래도 맑은물 청사나 바깥에 가능정수장도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만으로는 어려울 거 같다고 해서 당직자를 보강하고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동안 숙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숙직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한 거죠?

2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핸드폰사용료 납부고지서 시스템은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민원인 편의시스템으로 핸드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서 시책을 개발했는데 양주시에서 작년에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검토를 하는데 양주시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유출도 우려되고 너무나 많은 스팸메일이 오다 보니까 민원인이 반감 사는 일이 많다고 해서

그 때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벤치마킹할 때 잘 하셨어야 하는 건데, 그때도 이미 개인정보유출이니 해서 말이 많았었거든. 다음부터는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숙직이 한 사람 가지고 효율성이 있겠어요?

전에는 건물 짓기 전에는 관리인이 상주했었는데 건물 짓는 과정동안 공사현장에 사람들이 있었고, 일직을 한명 하고, 수도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방호관리 차원에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숙직실이 별도로 있나요?

상황실 안에 준비를 했습니다.

무인전자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아무래도 저희 시설물만 있는 게 아니고 정수시설도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만 가지고는 방호목적에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방침을 연초에 받았습니다.

예비비는 관리과에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관리하는데 계수를 맞추다가 7억 3,000만원이 감해지는 겁니까?

당초예산보다 추경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삭감이 되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 신축하면서 냉온수기가 안 돼 있어요?

냉난방기를 가동하면 가스사용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부분적으로 쓸 때만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수익적지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가능정수장 견학자 기념품 구입 210만원을 감액하고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100만원을 감액하고 공통경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저수조관련 민원 우편요금 210만원을 감액하고 피복비 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능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청소용역 2,000만원은 침전지 슬러지 발생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 75만원과 외부강사 특강료 1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약품비로 소석회 구입비는 2007년도 재고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3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은 양주시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년도에 지출을 안 하고 불용처리 한 이유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요구하지 않고 장래에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지출을 안 했는데 올해 답변이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걸쳐서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광역상수도시설 견학자 급량비 및 다과비는 실제 지출 예상으로 9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누수수리원 기본급 및 제수당을 단가 조정해서 554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상수도시설물 잡초제거 및 제초인부임으로 당초에 단가를 건설노임단가로 해서 했는데 행정안전부 훈령이 46,000원으로 하라고 해서 841만 9,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는 송산 가능가압장 호이스트가 설치돼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2년 주기로 검사하게 돼 있는데 2007년도에 해서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데 세워서 감액하고, 상수도시설물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는 낙찰차액으로 7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송산가압장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2005년도에 검사를 실시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상수도 전문교육비가 당초예산에 2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30만원으로 가격이 인상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로 누수담당 및 누수수리원 피복비를 25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급량비로 상수도업무추진 급식비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6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연료비는 시설물 실내등유로 가능가압장 이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용량 감소로 14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물 보일러등유는 신곡 용현배수지 관사가 철거돼서 12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양수기 휘발유도 실제 사용예정량으로 해서 10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배수지 청소용역은 실제 청소 용역 단가로 조정해서 3,96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일반재료비로 누수수리용 자재구입비를 예산절감으로 20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계량기 교체원 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단가조정으로 233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급수민원 처리용 기자재 및 부품구입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급수민원 우편요금을 42만원을 실제 발송예상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피복비는 계량기교체원 피복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78,000원 감액했고, 비상근무자 급식비 9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는 326만 4,000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으로 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환급급수공사비로 2007년도에 신설 개조급수공사 후 환급 통보를 했는데 수령하지 않아서 585만 5,000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상수도관 매설부지 매입비로 2,178만 4,000원은 가능소배수지 입석에서 홍복저수지 올라가는데 배수지 인근에 현황도로에 수도관이 매설돼 있는데 소송에 의해서 보상하게 됐습니다. 용현배수지 관사 철거공사는 입찰차액으로 565만 7,000원과 신곡배수지 창고 철거공사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수거자에게 철거를 위탁하고 1,01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일원 퇴수변 정비공사 낙찰차액 190만원을 감액하고, 제수변 정비공사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109개는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고 39개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구역 경계밸브 철개 교체공사는 낙찰차액으로 370만원 감액과, 무선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공사는 700만원을 감액하고, 누수탐사구역 누수수리공사 2,500만원은 2007년도에도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29건을 발견해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때도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분에서 1,9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가능정수장 침전지 보수공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밀진단 안전용역을 실시해서 침전지가 많이 훼손이 됐는데 2지는 작년에 완료했고 1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1억 4,6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맑은물 생산 공급에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맑은물 사업소 내에서 하천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정비공사에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공사 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 2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도비 30% 시비 70%인데 시비 부담을 62.6%밖에 부담을 안 해서 1억 4,038만 5,000원,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요청했는데 낙찰차액으로 6,211만 8,000원으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는 거죠?

현재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데 처리된 물을 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 맑은물사업소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이 물을 펌핑해서 처리된 물을 연못도 만들어서 고기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모형을 홍보관에 소형전시관을 만들어서 처리되는 과정을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암동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면 몰라도 여지껏 잘 썼는데

수도시설이기 때문에 견학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주가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지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용역비는 안 한 거 같은데요.

시설비에 포함이 되면 용역이 가능합니다. 용역비는 2,5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맑은물사업소 당초 신축할 때 다른 기관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도 있고 자체 건물에 대한 것도 있는데 동사무소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니고 의정부시의 맑은물 하수처리시설을 총괄하는 건물을 짓는데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 미쳐 거기까지 예상을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

다른 업무부서 건물이라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신축한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다시 다른 시설도 아닌 별도의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3억 9,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꼭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건지 의아심이 생긴다는 거죠. 설치 안 해도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생활하수 나가는 거는 1차 정화조 처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는 상수도나 하수도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우리 시설물만이라도 생활하수를 깨끗이 처리한다는 거를 상징성으로도 보여드릴 필요가 있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이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홍보관에 소형으로 만들 계획이고, 직접 볼 수 있도록 생활하수 처리한 물을 가지고 소형연못을 만들어서 고기도 집어넣고, 수초도 넣고 해서 깨끗한 물을 처리하는 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부만 가지고 홍보효과가 있겠어요?

저도 다른 시에 견학을 가봤는데요. 처리장 내에 사업소가 있는 데는 시설이 없고, 별도 떨어져 있는데 소규모로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건물 지을때는 그런 착안을 못했는데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의견을 내 가지고 별도로 만들려는 겁니다.

법이나 이런데서 하수처리시설을 건물 내에 반드시 갖추라는 기준은 없는 거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징성이나 홍보효과에 주 목적으로 두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능은 유지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이러한 상태로 처리하겠다는 상징성도 있고, 생활하수 처리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지만 있지 법으로 안 된다면 다른 건물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을 자체 내에 갖춰라 하는 강제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강제로 하수시설을 할 건물은 없습니다.

이거는 기능상에 장암동에 하수처리장 용량에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가 저와 다른 의원들의 생각인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의 관거비 비정규직 보수로 7,8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단가인상 및 인원 보강에 따른 증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준설기 운전원 6명, 준설원 5명, 차집관리원 3명, 기계원 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13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6만원, 피복비25만원, 급수계량교체비 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서 8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100만원, 급량비 60만원을 삭감하였고, 위탁교육비 증가에 따른 7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49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에서 249만 6,000원, 국외여비 2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에 4억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민락2지구 사업 협약체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 추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구축물 시설비에서 94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94억 3,340만원으로 민락2지구 입찰안내서 용역비로 4억 3,34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4차 계약분으로 90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740만원은 민락2지구 건설 사업추진에 따른 심의수당, 설계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탁자세트 구입비로 2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 4억이 소요되나요?

하수처리장 건립사업비가 601억이 소요됩니다. 턴키로 입찰방식이 결정됐기 때문에 용역이 4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기본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락2지구가 문화재 지표조사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하수처리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 지연되지는 않겠어요?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을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공으로부터 비용부담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결여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90억을 국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내시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34억이 내시가 됐었는데 환경부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추경이라든지 확보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국에 집행잔액하고 금년에 추경이 있으면 국비를 63억을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거는 결론은 못 났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의견은 시비로 우선 투자하더라도 공정률에 의해서 보전해 주겠다는 사항이니까 선 투자 개념만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정해 주겠다는 거는 서면으로 내려와 있나요?

환경부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7대3 비율로 지방비로 먼저 투자하더라도 선 투자가 되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해주겠답니다.

2009년에는 비율에 따라 투자한 게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처리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3,314만 2,000원에서 2,67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5,993만 9,000원으로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기본조사설계비 분뇨 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및 측정비로 2,407만원은 악취 기술진단비용 1,608만 6,000원, 악취 측정비용 668만 4,000원, 측정수수료 1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인건비로 292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처리장비 당초예산 49억 2,786만 5,000원에서 6,669만 7,000원이 증액된 49억 9,456만 2,000원으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소방안전점검 대행용역비 20만 4,000원, 환경기초시설 홍보용 기념품 구입비 120만원, 하수처리장 계측기 유지관리비 302만 4,000원, 공통경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피복비로 63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급량비에 67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중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등유비로 8,44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 중 기본여비 806만 4,000원, 사업추진여비 268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중 하수처리장 정문 차량 차단장치 설치 361만 1,000원, 제1처리장 가로등 신설 및 램프 안전기 교체비 136만 2,000원, 제2처리장 소화조 가스탱크 교체비 7,924만원, 가스브로워 설치 교체공사 1억 4,4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원심탈수기 유압 로토디프 교체공사 9,000만원, 제1처리장 소화슬러지 순환 및 이송펌프 설치비로 3,1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처리과 저온배양기 260만원, 시약보관용 냉장고 240만원은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껑 덮으면 필요 없는 거죠?

뚜껑 덮는 거는 하수종말처리장만 계획이 돼 있고, 분뇨처리장은 금년에 추경 요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봄부터 시작해서 3월 내로 끝내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냄새가 나는 게 몇 년 전부터 하는 거 같은데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악취와 관련된 개선공사는 계속 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냄새가 차단되는 게 아니고 기술진단을 하는 측면은 원천적으로 냄새를 차단해서 소각으로 가던지, 지금 현재도 연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포집을 해서 냄새 안 나는 방법을 전문진단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든지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5월 말이면 종료가 되는데 냄새나는 부분은 다 포집을 하는데 위생처리장은 미약하니까 진단 나온 거 가지고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