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열 의원 발언

당초에 국비가 20%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비가 38% 3,300여만원이 증액돼서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일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국비지원 관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 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9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문 근무자 신규발령 8명 피복비 120만원, 방범용 CCTV 제세공과금은 자가망구축으로 2,16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시설설계비로서 지식공유형 교육환경조성 실시설계비는 작년도에 혁신으로서 1억 8,000만원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서 10%씩 삭감하였습니다. 통장자녀학자금은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재선거 관련 관리경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3,021만원을 세웠습니다. 창의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10% 삭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혁신은 혁신확산 업무수행비로서 일반운영비, 혁신우수기관 벤치마킹 체험운영비와 혁신사례 책자 운영비는 혁신시상금에서 10%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혁신유공공무원 직원 2명에 대해서 혁신시상금에서 10%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세웠습니다. 혁신우수사례발굴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혁신위원들에 대한 국외여비로 900만원, 인력운영비 인건비로서 명예퇴직수당 2억 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도 중간정산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은 인상분 1,822만 5,000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서 5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만 5,000원, 송산동 범죄없는 마을 도비 2,000만원 받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의정부1동으로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0만원은 호원2동을 제외한 14개 동이 공동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4년에 의정부 N-하나로 통합 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각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 이용객 지원을 위해서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호원2동은 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아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2동 시설비로 헬스장 확장 및 주민휴게실 설치는 동대본부가 대대본부로 들어가서 여유공간을 주민휴게실이나 헬스장으로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의정부3동은 작은도서관과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호원1동, 장암동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원2동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신곡1동 하나로 창구운영을 위해서 통합발급기 1대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똑같습니다. 신곡2동 자산취득비로서 지하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및 설치 580만원, 나머지 사항은 똑같습니다. 송산1동도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송산2동 자산취득비로 천막 4조 구입과 행사용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동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으로서 민원실 미디어 라인 설치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능1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임차료로 동주민센터 여건이 안돼서 실내체육관을 임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으로서 보일러 설치입니다. 당초에 동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보류가 되어서 현재있는 동주민센터의 보일러를 설치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능2동도 작은도서관과 업무추진비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능3동 강사수당 주민자치센터의 강좌가 증설되어서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양동 통리반장활동보상금은 녹양택지개발로 인해서 통반장이 늘어났습니다. 민원실대기용 의자 순번대기표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내용이 같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당초에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에서 착오로 본예산에 9명만 요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1개 선거구에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아닙니다. 시의원은 시비고 도의원은 도비고 국회의원은 국비입니다.

도비로서 행정기관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에서 바로 도비로 내려오죠. 선관위로도 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정 비율의 득표를 얻으면 주는 보전비는 추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런 걸 포함하면 1인당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추경에 반영된 건 순수한 행정경비입니다.

각 동으로 다 배분을 해 줍니다.

선거인수 비례해서 배분해서 나갑니다. 금액 차이는 얼마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 국외여비를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웠는데요. 경기도지사 방침이 경기도 직원은 올해 해외연수를 다 다녀와라 하다 보니까 경기도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갈 때 시군에서 한명씩 데려가다 보니깐 상반기에 해외 국외여비를 다 썼습니다. 하반기에 단동시 행사 그것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경전철사업이라든가 교통관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견학을 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두바이의 경우 상부구조물 유형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보고 오겠다는 거죠.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라 경전철주식회사 전문가도 같이 가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물론 다시 따져봐야 겠지만 공무원하고 경전철주식회사 관계자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참석대상은 결정을 해 봐야 하겠지만 관련부서 건설교통국 산하 공무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BRT가 버스 전용차로이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경전철사업 관계자 총괄은 건설교통국장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는 다 마쳤고요. 사실 조직개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찰만 보면 되는데, 추이를 봐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설계변경을 해야겠죠.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정보화 운영지원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지원 일반운영비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 구입 집행잔액 900만원, 연구개발비 업무지원 프로그램 확장 구축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인상에 따른 1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시스템 용량 증설 2,4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리정보 DB구축 시스템 지하 시설물 좌표 변환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사무실 이전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 선로 구축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맑은물사업소 정보통신 자가망 연동장비 구입 900만원, 백본스위치 기가모듈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처리과 진입로 확장에 따른 자가망 이전 구축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정보통신 자가망 예비장비 구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 집행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SMS 이용요금 등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2007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과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집행잔액 1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내용입니다. 예산은 1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입찰된 가액이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103쪽 자산취득비 정보통신 자가망 예비장비구입 1,600만원이 있는데, 예비장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예비장비입니다. 자가망 운영에 있어서 장애발생시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시스템 현대화해 가지고 전년도에 3억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1차 추경때 9억을 들여서 자가망을 시설했는데요. 혹시라도 거기에 있어서 이상이 있을 때 복구를 위한 예비장비 구입입니다.

예비장비를 구입하는데 ‘08년 3억 3,700여만원 예산을 세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만에 예비장비를 구축한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백본이중화기가 모듈에 대한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건 정보통신 자가망이거든요.

공통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현대화 등 정보통신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옮길 때 마다 들어가는 게 있고요. 자가망을 설치하고 나니까 길이 확장되면서, 전봇대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또 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