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 시책사업의 지속 가능에 역점을 두고 채무증가 및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부교육감께 질의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을 요구할 시는 해당 실국에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고 추경 때 한번 더 뵙네요. 다음 추경은 혹시 없습니까? 있을 예정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아마 한번 더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외로 유학가 있는 학생들 현황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대략 초·중·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유학이라고 봤을 경우는 6개월 내지 1년 이상 이렇게 되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해외로 유학을 갔던 학생들이,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겠죠.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또 실제 제가 학부형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 혹시 부감께서는 들으신 적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직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귀국한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대책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그런 특별교육 대책은 아직 세우질 않고 있겠고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은 귀국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제가 그 추세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유학 간 학생들이 귀국할 때 여기에서 그 학생들의 적응문제나 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 특별교육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아무래도 학생 따라서 공백기가 차이가 있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학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대부분 거의 60% 이상이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치우쳐 있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방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가 못하는데 해외에 장기간 유학을 갔던 학생들이 귀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학부형들이 지금 뭘 호소하고 있냐면 문제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특별학급을 구성해서라도 적응하는 기간을 갖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30명이라는 학생 중에서 한 명이 들어가서 문화적인 괴리, 그리고 언어의 차이, 물론 그건 좀 심한 경우겠죠. 태어나서부터 바로 초등학교를 그쪽으로 유학을 갔다든가 그런 학생들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특별한 대책이 하나 없다 보니까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래들끼리 서로 어울리지를 못해가지고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다시 재유학을 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사교육비가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방과후에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특별학급을 구성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특별교사를 배치해서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학생들을 특별교육을 시킬 그런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저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기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또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부족했던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학급을 예를 들어서 편성한다든가 특별교사를 배치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정책질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부감께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 전라북도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특별교육대책이 있으면 현재 혹시 해외에 유학을 나갔다 온 학생들이 몇 명이고 그리고 혹시 귀국한 학생들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각 학교에 몇 명이 배치돼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심과 동시에 아울러서 이러한 일들이 향후 어떻게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특별교육대책을 마련하겠다든가 그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730몇 쪽이에요. 본예산 때는 무려 1,431쪽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추경예산서나 본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걸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청의 예산서 첨부자료를 추가로 교육청 본청하고 그 다음에 시·군교육청 기관별로 구분 작성하면 심사하기가 편리한데, 그럴 의사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관별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이나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간단히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당초에 기본규정상 예산서를 이런 사업별로 하도록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관별로도 예산내역을 충분히 보실 수 있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혹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때 본 위원이 말한 사항을 작성해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배승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들 같아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심사하는 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보기 좋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이 분량이 하나의 책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도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산을 정말로 감추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말입니다. 심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규정상 이렇게 사업별로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 또 배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관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영어교육문제 때문에 굉장히 치중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사 선생님들이 외국 연수를 가면 1년간을 주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6개월 코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년을 가면 1년 동안은 본봉의 2분의1을 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부감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우선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학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본봉을 전부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년간 연수를 가가지고 본봉의 50%를 주는데, 다음에 거기서 선생님들이 내 봉급으로, 봉급을 받지 않고 휴직처리를 해줘서 한 2년 더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그걸 승인을 않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이 사실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도교육청만의 지침은 아니겠죠. 교육부 지침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요구를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는 뭔가 좀 고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위에서 하라니까 못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다시 나와가지고 입국을 해서 다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나가는 것은 인정을 않겠죠, 도교육청에서. 그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때는 다시 기준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더 연수를 연장하고 싶으면 사표를 제출해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휴직도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사표를 내면 다시 신규로 똑같이 들어가라. 지금 부감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규정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본인이 연수를 가가지고 1년간 해서도 ‘아, 내가 완전치 못하니까 한 1년 더 하겠다’ 그건 국가 돈 요구하지 않고 이왕에 나간 거니까 거기서 공부 좀 더 하고 오겠다 한다면 제 생각은 당연히 휴직을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막는 건지, 이유가 뭡니까? 아마 부감께서는 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정책적으로 아시겠길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에는 그런 쪽으로 약간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최근에 다시 강화가 됐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원으로 임용이 돼서 들어오면 현직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필요해서 뽑았으니까 가르치는 쪽에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가능하면 그런 휴직이나 유학이나 연수 이런 부분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들어오신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연수를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우리 학생들한테 나중에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연수를 더 확대를 하고 특히 본인이 자비로써 더 연구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 논리가 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선생님들한테 좀더 기회를 주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융통성 있게 해주자는 쪽인데, 현재의 규정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라는 게 무슨 규정이에요? 이게 국회에서 만든 규정은 아닐 거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교육…….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부의 규칙이나 아니면 내부 지침으로 되어…….
석원
고석원위원
이 문제는 부감께서 위에라도 가셔서 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신규교사들이 거의 연수를 마친 교사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죠? 말하자면 재교육 충전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계속 글로벌시대라 해서 영어를 밀고 가는데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영어를 못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신규교사들은 기 대학교 때나 언제, 요새는 연수 1～2년 다 갔다 온, 또 채용할 때도 그렇게 뽑을 거예요,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영어선생님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연수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교육부 쪽하고 이 규정문제를 타협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려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나 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중앙부처 교육과학기술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기 돈으로 한다는 것은 봐줘도 되거든요. 기간제 쓰면 되는 거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가능하면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각 시·군에 교사들이 다 계시죠? 그분들이 지금 시·군에서 생활을 합니까, 전주나 익산, 군산 이런 데서 출퇴근합니까? 그 % 몰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자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군지역이나 농어촌지역 쪽은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출퇴근하는 것을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시·군에 있으면서 전주나 익산, 군산에서 출퇴근할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방과후에라도 이렇게 노력하면 순창 옥천인재숙 그런 것이 없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친환경농산물 그것이 각 학교 급식에 있어서, 초·중학교 이런 데. 어떠한 서로 계약이 맺어졌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비가 조금 더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액만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영양사들이 그걸 검증합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학교에 납품되는 물품은 다 검수를 하고 있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어린 학생들이 커나가는데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해야지 아무 거라도 싼 걸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학생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또 부작용이 나타나면 복잡해요. 이런 것은 계획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확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하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서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뒤에 뒷북치는 식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해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그런 시달림이 없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청의 일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북도 교육을 하는데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한다든가 성폭력 문제라든가 교사들이 같이 한 지역에서 묶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농어촌지역에다 관사를 많이 확보해서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거주하시면서 학생들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앞서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농산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가경비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좋은 물품이 들어오도록 검수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폭력 부분은 사후 그런 조치나 대책도 물론 중요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교 교과에 저희는 지금 10시간 이상 모든 학생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상담활동이라든가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저희가 강화를 하고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뿌리 안 뽑히는 학교폭력’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제로화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여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학교폭력 제로화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방대책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 사후조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노력을 하는 중에도 저희가 미처 캐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학교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 성폭력 모든 게 사후조치보다는 예방적조치가 더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제로화운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고 이런 일이 전라북도교육청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의 조손가정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 이런 조손가정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시·군교육청별로 조손가정의 실태파악을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가지고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이 조손가정의 문제가 첫째 의식주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조손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옷을 오래 입고 다녀요. 오래 입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왕따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도미노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도교육청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일단은 우리 학생들의 문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조손가정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또 식사도 제대로 먹는 식사는 학교급식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고, 이런 학생들을 얼추 잡으면 우리나라에 90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OECD 30개 회원국 중에 어린이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어린이 사망률이 세계 1위예요, OECD국가 중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생활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비 몇 십만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원에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감님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조손가정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그래서 현황파악한 자료하고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손가정에 대해서 그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더 찾아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학교급식지원 체제와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학교급식지원체제 관련해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해서 당부 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교급식체제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부자재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부감님께서 학교에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일부 지원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떤 지원하는 학교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학교를 행정계도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어떤 규제를 하도록 앞으로는 가야 합니다. 일부 친환경농산물 사용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고 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개선되는 것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어떤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학교에서 권장하고 않는 데는 강력한 규제를 해서라도 각 학교가, 국가에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제화해서 앞으로는 제도화해 가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대한 그런 제도화해서 규제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몇 년 전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에서 조례화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하고 그런 충돌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뜻에…….
대섭
김대섭위원
아뇨,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FTA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다소 과거에 그런 걸림돌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본 위원이 아까 권장한 그런 사항 등이 제도화해서 가더라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검토 한번 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식부자재 관련해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것을 규제까지도 포함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잘 안 듣는 데는 좀더 강력한 규제를 넣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부자재를 구입하는데 일부, 저는 언론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고 또 여론을 그렇게 듣고 있어요. 학교에서 고위층이 납품업자하고 연관이 되는 데는 양호교사들이 검증제 도입이 필요한데 사실은 잘 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고위층이 납품업자하고 잘 안다든가 선후배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부 부자재가 부실하게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이런 여론을 듣고 있는데, 아마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학교에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줘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급식 단가가 우리 전라북도 초·중·고에 따라서 다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눴을 때는 단가가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죠? 지역마다 다 다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역마다 좀 다르고요, 초·중·고등학교가 다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역마다 다른 것은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또 지자체 지원비율에 따라서 다소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초등학교 1,700원은 우리 물가지수 따져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1,700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빈약하다. 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급식이 1,700원은 너무나 빈약하다. 그래서 지금 올해 초등학교는 1,700원으로 동결이 되었고, 자료에 보면. 중학교는 2,100원에서 2,400원으로, 고등학교는 2,200원에서 2,400원으로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서에 보면 좀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100원에서 2,400원, 고등학교 2,400원 이것도 사실은 좀 빈약한데 초등학교 1,700원 이거 수정예산에 계상해서라도 한 300원쯤 올리십시오. 그래서 2천원 정도 급식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는 것인가. 본 위원은 초등학교 1,700원짜리 급식비는 식당에서 인건비로 좀 빼고 뭣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과연 1천원짜리 밥이 제대로 돌아가는가도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이것이 지금 저소득층 자녀한테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도 초등학교가, 다른 데는 초등학교 이보다 높은 데도 있죠? 일반 공립이나 사립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1,700원이 그 학생이 내야 될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700원씩 부담하는데,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700원이 순수하게 식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가 초등학교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어서…….
대섭
김대섭위원
부식비로 구입해서 주는 돈이니까 실제로 그런 걸 따진다면 2천원짜리 되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300～2,400원 될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나는 이것을 보고 너무나 작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그렇게 계산이 안 되고 이 단가로 밥을 준다고 하면 수정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한 2천원 정도는 올려야겠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여름철이 돌아왔습니다. 항시 여름철이면 급식관리체제가 좀 잘못된다든가 해서 식중독 우려도, 전라북도 올해 초·중·고 급식지원체제가 방만한데 여름철 급식관리체제를 사전 점검한다든가 충분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2008년도에 단 한 건의 급식사고도 나지 않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가시면 관련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금년에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식중독 관계는 다행히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고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모처럼 처음으로 학생들을 위시해서 지진대비 민방위훈련에 준비하느라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감님 같이 한 자리에서 정책질의라고 봐야 할까 몇 가지 예산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나 일반 상임위에서 지적도 됐겠습니다마는 일반여비가 예년에 비해서 무지하게 많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 국내외 여비도 그렇지만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성 없이 하는 건지, 본 위원이 느낄 적에는 지금 국외여비 같은 건 약 70%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도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추경이고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것도 추경에 많이 들어왔는데 부감님께서 볼 적에 국외여비 같은 것은 추경예산에 많이 계시가 내려오니까 이런 때 인심쓰자 해서 한 것입니까, 어떤 계획성 있는 국내여비도 상당히 추경에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 때 계획치 못하고 올려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여비 또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관계가…….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총괄적으로 얘기해도 좋으신데 우선 국내외 여비에 대한 계획성이 어떤 계획성이 있었는가.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여비를, 본예산에 금년 한 해에 필요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추경에 예산이 많이 계시가 되니까 이런 때 그냥 갑자기 계획성을 세워서 해외여비 같은 것을 많이 세운 건지 계획성 없이 한 건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당연히 계획성을 세워서 상정한 겁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여비가 국내여비도 그렇고 국외여비도 그렇습니다마는 교원들 연수 관련된 여비들이 주로 저희가 이번에 올린 예산이 해당됩니다. 특히 해외여비는 국외연수 여비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비가 일반 경상적인 여비로 해서 소모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하기 위해서 가는 여비…….
용화
김용화위원
그 취지나 내용을 길게 설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업무상 어떠한 이유에서 하냐는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예산 때 꼭 필요하다면 계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추경이 예를 들어서 예산 계시가 많이 안 내려왔으면 이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도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면 본예산에 없었던 거니까 추경에 온 거 삭감해도 될 수 있다. 원래 처음 본예산 계획 때 거기 사업계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으로 나갈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죠. 사업의 중요성이나 해외연수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중요성이나 이것이 약하다, 미흡하다 이게 아니라 예산을 세울 적에 이 예산이 본예산이 절대적으로 금년에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건데, 추경에 예산이 넉넉하니까 이것은 새로 세운다 이런다면 본예산에 계획 안 한 것은 추경에 삭감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상황을 부감님께서 느끼냐 이런 얘기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에서 가장, 물론 저희 나름대로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립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은 저희 본예산 이후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부금이 더 증액이 됐다든가 저희가 전년도에 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나름대로 재원이 더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재원이 위원님 말씀처럼…….
용화
김용화위원
추경에 재원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이 매년 어느 정도 예시가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예측을 못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측을 못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추경이 많이 됐을 적에 그동안 못했던 사업을 해외연수도 국내연수도 좀 해야 되겠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꼭 이 연수경비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사안에 대한 질문이니까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지금 민간자본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많이 있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 심사 때 삭감한 것도 다시 한 것,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볼까. 본예산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어떤 우여곡절이라든지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다든지 해서 삭감이 됐다. 이것은 본예산서부터 꼭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넣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해외여비 같은 것,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 이게 신규가 많단 말이에요.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하는 건 더더군다나 신규사업은 매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본예산 때 안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안 넣어도 추경예산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신규사업, 민간보조이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택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 중에는 삭감을 해도 크게 절대적인 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뜻에서 부감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업별로 당연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실 것을 물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재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올린 사업들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동안의 변수로 인해서 저희가 추경재원이 한 1천억원 정도 확보가 됐는데 그 1천억원의 예산으로 그동안에 재원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상황 변수가 생겨서 꼭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올린 거거든요.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중에 더 필요성이 있는 부분,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을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예산을 계상하는 데 대한 정확성이라든가 계획성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국내여비나 이런 것은 교육계통에 참여하는 교직자들의 그동안 못했던 걸 한다고 보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본예산 심사 때도 다시 추경에 넣은 것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다고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추경에서, 이건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민간경상보조사업 반영이 많은데 합계가 7억7천만원, 어쨌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신규란 말이에요. 기정예산이 없이 추경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금년에 전부 신규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민간경상보조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능하면 본예산 때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민간단체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 또 필요하다는 사업들을 저희한테 올린 게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것이 신규사업이 얼마만큼 되고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추경에 넣고 이런 종류 분류를 어느 정도 아시냐 이거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현재 올라온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신규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여기 참고자료 보면 청소년 교류활동지원 해서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이런 것이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이런 건 신규사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부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그중에 일부는…….
용화
김용화위원
계속사업이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본예산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이런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신규사업은 심도 있게 해줘야 된다. 왜냐면 일회성도 있지만 거의 다 지속성이거든요. 마이크를 켜 놓은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 배정을 할 적에 좀 심도 있게 잘 골라서 해주시고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할 적에 삭감하네 않네 논란을 해가지고 서로 어렵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부서에서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는 부감님하고 지금 얘기하기 그렇고 정책적으로 포괄적인 얘기만 드렸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필요 없는 예산이나 어떤 검토할 예산 관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계획적으로 하고 계획성 있고 예산도 실효성 있고, 또 추경이라고 할 적에는 매년 거의 평균적인 금액이 아니라고 보면 추경을 미리 예상해서 했던 사업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안 하시는데 추경이 나오면 하시려고 계획했던 사업 이런 것도 아예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에 촛불시위 관련해서 우석고등학교, 지금 경찰청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대기발령 받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석고등학교 담당교사, 교감은 지금 현재 어떻게,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난 주에 감사를 완료했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저희가 사실확인도 하고 또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감사결과 나왔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동길
김동길위원
보도내용이 거의 맞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우선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습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특히 쟁점이 됐던 부분이 수업시간 중에 했다라는 부분, 또 나중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 불이익이 적도록 말을 종용해서 하도록 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사립학교니까 여기에 처벌 수위는 그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제시를 해서 사립학교에 요구를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제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는 저희가 담당자에 대해서 교감선생님하고 학생부장,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문책 수위를 정해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문책 수위는 어디서 하죠? 우리 교육청 어디에서 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는 지금 되어 있는데요.
동길
김동길위원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말씀을 지금 드린다면 일단 교감선생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그 사안이 교장선생님까지 보고가 안 되고 교감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려고 하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징계는 어떤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경징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경징계면 감봉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감봉하고 견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사는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해당교사에 대해서는 경고하도록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이에 관계되는 곳에서 상당히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면 아마 상당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도 파악을 해보니까 이 교사선생님이 상당히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용서받기 힘든 그런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괜히 솜방망이 처벌 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경찰이 학교에 법적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이 지난번에 교복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출입을 무조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러한 사안에 의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안별로 조금씩 다른데 지금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한테 면담을 하려고 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부적절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그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각 시·군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다른 학교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경찰관이 학교에 출입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본 일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알고도 모르는지 모르고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참고로 우리 교육청에서 각 시·군 교육청을 향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결과를 처리하면서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이나 수업권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절실하게 느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할 건지를 같이 저희가 감사처분하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 관계 단체들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느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절대 솜방망이 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교육청 예산을 보고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기관에 계신 공무원들 정말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김용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쓸 데가 없어서 그러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사가 덜 돼서 그러셨는지, 그동안에 미처 우리 교사님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직접 환경개선사업비도 많이 투입이 됐지만 선심성 예산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교육에도 이제는 정말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년대계를 책임질 우리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뭘 어떻게 어린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시설,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개 면에 1개 교만 육성시킨다는 방침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1면에 1교만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최소한 1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지정된 학교 외에는 특별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차별하지는 않고요. 다만 학생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폐교가 예상된다든가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폐교가 몇 년도에 될 것인가 앞으로 전부 계획이 서 있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학생수로서 예측을 하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나이별로 학생 연령별로 예비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학생수가 급격히 줄었던 초등학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이유가 인구가 증가해서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몇 개 교를 얘기를,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 각 교육청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초등학교는 육성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 초등학교는 지켜봐야 된다, 이 초등학교는 언제 폐교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놀이시설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나 운동회나 그렇지 않으면 학습시간에 비가 와도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들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질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몇 년 계시다가 다른 학교로 가시면 된다 이말입니다. 물론 전체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느 특성화 학교들은 나름대로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몸부림을 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수가 늘어나고 특성화가 된 초등학교들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들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어떤 학교는 공기살균정화기까지 사주면서 어떤 학교는 정말 그네나 이런 놀이시설이 없어서 학생들이 자괴감에 빠지는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교육청별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학교의 선생님들을 연찬을 한번 갖는다든가 해서 학교별로 특성화를 시킬 가치가 있는 학교는 특성화를 시키고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을 확충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가장 교육부의 질책을 많이 받는 시도교육청입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무조건 통폐합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성화나 특색을 살려서 오히려 학생이 더 찾아오는 학교로, 또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발전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불이익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재작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학교는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이 되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서 발전시키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중간단계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고 그런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그 기준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학생수라든가 그 지역의 여건, 또 학교의 자구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주민들이나 동창회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기준으로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작은 학교 어느 하나라도 버리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더 실태파악을 더 해보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더 좋은 학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중요한 것은 빨리 조사를 하셔서 그 기준을 마련하시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재직하시는 교사분들이 정말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학생들을,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를 특성화를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교사분들을 공모를 하신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열정을 갖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육성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머무르면서 정말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끌어내고 학생들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육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14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사실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방과후학습이나 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정말 방치돼서 집에서 혼자 TV를 본다든가 애들끼리 방치되는 애들이 많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조손가정 학생들뿐만 아니고 사회에 방치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이 복지에도. 거기에 무슨 대책 있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학생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 물론 다른 비재정적인 지원도 합니다마는 재정적인 지원이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에 돈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또 급식에 있어서 어려운 경우에는 무료급식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방과후학습 시간조정 됐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시간조정이라고 하면 어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방과후학습이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시골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다라고 해서 교육감께서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방과후학습 전담교사를 따로 두어서 시간을 6시까지 연장을 하신다든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조치가 취해진 게 있는가 해서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금년도에 본예산에도 상당부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도 방과후학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올린 것은 그런 농어촌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무료로 방과후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은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비, 선생님이 해주실 수도 있고 외부강사가 와서 해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이 하시기도 하고 외부 강사가 와서 하시기도 하는데, 보통 시골학교는 4시면 방과후학습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퇴근을 하시고 학생들은 4시 이후에 동네에서 방치가 된다 이말이에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1개 교에 한 분의 선생님들이 늦게 퇴근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방과후 전담교사를 따로 시간외로 두시면 6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2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각 교사를 배치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학습시간 프로그램을 늘려달라는 얘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것이 그 프로그램을 늘리는 건데요. 아직도 충분하진 않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농어촌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저희가 먼저 배려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재정이 좀더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혜택이, 6시뿐만이 아니고 가능하면 더 이후라도 학생들한테 베풀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번 1회 추경말고 다음에 2회 추경이 곧바로 있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 다음 추경에는 우리 교사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끝났어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기에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군 교육장님들 오늘 각 지역의 현안문제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예산심사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시키셨는데, 지진피해 문제로 해가지고 일정이 있다고 하길래, 자리를 같이 이석을 해주세요. 교육장님들 자리 이석해 주세요. (관계공무원들 자리정돈)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질의는 모두 마쳤으니까 예산심의 문제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오전에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정책질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떻게 식사 잘 하셨어요? 사업설명서 17쪽 첨단과학교사 연수지원이게 전북대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에 1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추경에 지원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셨어요? 서울대, 전북대, 공주대가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기부하고 한국과학재단 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 안 해왔으면 답변하지 말아요, 삭감하면 되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별도예산이 이루어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첨단과학교사 연수예산 편성이유는 첨단과학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첨단과학교사 연수 시범사업으로 2007년 11월 전국에서 두 곳의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가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도 과학교사 연수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연수원 지원이 이번에 처음 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처음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건 과기처하고 과학기술부하고 한국과학재단 거기에서 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재단하고 관계된 예산이 아니고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 남부연수원에서 지원해 주고 대상은 과학교사 150인…….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필요한 예산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안 주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과학교사워크숍하고 연수프로그램 개발, 교재개발 및 평가분석, 실험 재료비, 첨단과학기관 견학 등 이러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과기부나 위에서 할 것을 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주냐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특과 자부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죠? 공제료 보조해 주는 것. 설명서 25쪽. 이게 3억7천만원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나 돼요? 공제회 기금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현재 기금이 약 27억원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자가 얼마씩 나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자가 저희가 최고 고율로 골라서…….
동규
임동규위원
제일 낮게 봐가지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한 4억5천만원에서 5억원 정도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기금은 확보를 했으면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매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저희 자체기금이 27억원 정도가 있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얼마 목표인데 27억원이 적어요? 아직 운영을 못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원래는 한 40억원 됐었어요.
동규
임동규위원
40억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이 설립된 지가 한 10여년 이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매년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 보상범위도 이제는 거의 다 전 영역에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10억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5억원 정도는 이자로 충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유·초·중·고학생들한테 공제회비를 부담하는데 그 공제회비를 학생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회계에서 부담을 시켜요. 결국은 학교운영회계 재원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 나간 것 가지고서 학생들을 대신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게 말이요, 광역자치단체별로나 지역별로 이것이 틀립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틀립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가 제일 열악해서 공제회 기금이 적다 이 말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은 일반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조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가령 40억원 목표했으면 공제회 기금을 그걸로 해가지고 하게 해야지, 매년 보조를 해준다면 이것이 이상…….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매년 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보상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학교안전공제회법이 새로 작년도에 제정되어가지고 시행되어서 그 보상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었어요.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 공제회 보상내역 부족분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한번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학생 해외현장 체험학습 있죠? 설명서 45쪽. 이게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지금 장애학생 20명, 학부모 20명, 교사 10명 이렇게 연수 가게 되어 있죠, 두 번에 걸쳐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말이요, 1인당 한 80만원꼴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58명이 가도 6,600만원 되었지만 올해는 50명이 가는데, 8명이 적었는데 8천만원 계상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물론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학부모도 20명이 같이, 1 대 1 아닙니까, 학부모하고 장애학생하고. 교사 10명이면 2명씩 책임지게 되어 있어 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3명, 4명 한다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작년에 도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애학생들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해 보니까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사업구상은 좋았는데 예산이나 또는 시설이나 또는 장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보완할 점들이 있어가지고 예산도 숫자는 적지만 작년부터 증액된 것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가서 경험했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정말 유익한 체험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되고 인원도 보강되고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현장체험학습 하는데 며칠간이나 해요? 일본 가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일본에 가서 4박5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4박5일하는데 80만원씩 들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무래도 장애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여기에서 학생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는고니 장애학생들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학부모도 어머니가 가든 아버지가 가시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는 10명이 간다는 건 너무나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물론 학생을 위한 우리가 체험연수도 되지만 장애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일본의 선진교육활동을 직접 보고 우리 교육과 비교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현장 가서 체험학습한다고 했는데 일본 장애학생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자면서 연구하고 그럽니까? 서로가 뭐가 어떻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같이 하지는 않고요, 그 학생들과 모여서 같이 교육에 대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저는 장애학생 20명하고 학부모 20명이 가는데 지도교사가 10명이 간다는 것은 숫자가 많고 또 책정이 80만원 되어서 많기 때문에 지적해본 거예요. 앞으로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현지 해외에 가서 일본에 두 번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학생들한테 사기를 돋아주고 뭔가 하나의 신체는 장애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사람과 똑같다는 그런 것을 많이 고취시켜서 잘 해주셔야 하는데 교사가 10명이 가는 건 생각해 보시라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사는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연수차원도 됩니다. 거기 가서 일본에서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실제로 견학하고 또 체험해가지고 장애학생 교육에 많은 도움이…….
동규
임동규위원
교육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나 그걸 벗어나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장애학생 놔두고 부모보고 책임지라 하고 자기들끼리 어디 가서 놀지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임동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10년 전에 설립되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제가 확실히 날짜는 연도는 기억은 안 나는데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설립등기는 언제 냈어요?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설립등기도 역시 그 설립 당시에 같이 등기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설립등기가 2007년 9월 3일로 되어 있는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까도 답변드리는 내용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안전공제회법이 작년도에 개정되었어요. 개정된 법에 의해서 다시 등기를 한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재설립 등기를 낸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전공제회를 운영해 오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은 적이 없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산이 그동안에 몇 번 교특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몇 번 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최근에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마련했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원래 안전공제회 설립기금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들한테 1인당 일정금액을 책정해서 그 금액을 처음에 애초 설립할 때는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켰었습니다. 그것이 그 후에 다시 변경해가지고 학교운영회계에서 부담했는데 종전에 2004년도까지는 학생들한테 부담시키는 경비도 신입생에 한해서만 책정했었습니다. 부담시켰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금이 절대적으로 고갈되고 부족해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시키면서 1인당 회비도 인상시켰고 그래도 1년에 소요되는 보상금을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용역대행업을 수익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 작년도의 경우는 그 수익사업으로 한 1억원 이상 수익을 올려가지고 그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7억원에 상당하는 예금이자 한 1억4천만원 정도하고 그리고 매년 교원과 학생분으로 부담하는 공제회비 그걸로 해서 보상금 충족을 시키는데 그 액수가 2007년도만 해도 한 11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수익금은 한 6억4천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다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현재 기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몇 년 아니면 고갈될 위험에 처해있어서 부득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경비지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적자가 약 4,800만원밖에 안 났는데요, 왜 갑자기 2007년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보면 2005년부터 파악을 해봤는데요, 2005년도에는 한 5억원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수입내역 대 당해연도의 지출 5억3천만원 정도가 부족했고, 2006년도에는 3억9천만원, 2007년도에는 3억8천만원, 금년도에는 약 4억7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소방시설 용역사업으로 1억원 정도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감한 3억7천만원 정도는 절대 부족해서 교특회계에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익사업도 2006년에 전체학교의 약 25%였는데 2007년에는 몇%나 되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어떤 것이요?
익현
권익현위원
안전공제회 수익사업.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5년도, 2006년도는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수익사업을…….
익현
권익현위원
2007년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7년도는 약 1억1천만원 정도.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학교 수가 한 25% 정도 되었잖아요. 올해까지 해서 몇 %나 됩니까? 학교 수.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첫해보다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지금 안전공제회 직원 수가 몇 명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안전공제회 직원 수가 소방점검반까지 합쳐가지고 9명이라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사무국장 4급이 1명 필요하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현재 사무국장 4급이 1명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부장 5급이 2명인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겸직을 하고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부장 5급이 2명인데 총무부장 1명, 보사부장 1명 그러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 4급 1명은 어떻게 채용하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재무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5급 1명은 공무원이 겸직을 하고 있고 1명은 전임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를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인원을 가지고 소방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과연 그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부실화를 염려하고 있는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동안에 2년차 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 수익금이 학생들한테 학교한테 쓰여지는 수익금이라고 해서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한 100여개 학교 하다가 지금 200여개 학교로 용역을 의뢰하는 학교가 대폭 늘어났는데 취지도 좋고 동참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게,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위탁계약 그 관계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수익사업.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타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잖아요, 다른 업체들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다른 사업체에서는…….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거기 발기위원이셨죠? 아니셨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설립위원회에 들어가셨고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들어갔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걸 안전공제회에서 소방점검 및 관리위탁계약을 싹쓸이 하니까 다른 업체들은 반발하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처음에는 그런 반발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지금은 같은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있다든가 반발이 있다든가 아직은 저희가 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좋은 목적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적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10쪽 한번 봐주세요. 과학 및 정보화교원 연수지원예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가능한 필요한 장비인데도 추경예산에 2,2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첨단과학교사 연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시간관계상 답변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서면이나 차후에 회의 자체가 끝나고 나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69쪽 중등교육과정 운영지원예산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 시에, 본예산 편성은 271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7년도에도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사업으로 한 1억2,770만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158.7%로 증액해서 2억원 정도 증액된 3억3,039만원으로 편성된 사업인데도 이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등교육과정 위원회 운영 등 7개 사업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추경예산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비 명목으로 제7차 교육과정 운영 중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비로 13억8,36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제가 말이 빨랐나요? 예산서 169쪽.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특교사업으로 5대5 대응투자사업으로 이번 교육자율화정책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강화하기 때문에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하고 교재개발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교수학습혁신교원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60명에 대해서 9천만원이 계상되었죠, 지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3천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 또 편성해서 본 사업을 강력하게 시행하려는 의지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등 교사들이 해외연수에 의해서 자기 과목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가사실 현대화사업비 3천만원을 또 별도로 잡으셨는데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거예요? 가사실 현대화사업 3천만원 1개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정읍여고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정읍여고가 가사실 현대화사업이 안 되어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본예산에 충분히 감안했어야 되는 건데, 본예산도 사실 예산이 그렇게 남아도는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추경에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가사실 현대화사업을 해줘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김영진 국장님,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심의요구자료 도교육청에서 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페이지 12쪽을 보면 사업 미시행 및 취소 등으로 해서 예산 삭감현황이 무려 37억9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에 해가지고 추경이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짜놓고 지금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꼭 반영한다면 어느 누가 가서 어디 대답하라는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확인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단은 예산서 169쪽 일반재원 16억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을 한번 봐주시죠. 176쪽이요. 중등학력지원예산에 이게 학력신장성과분석 중에 성과분석시스템 구축 용역비 3천만원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학력신장에 대해서 예산이나 뭐를 많이 편성해가지고 학력신장 원년의 해로 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 의한 자료를 우리가 해서 다음 평가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인데, 학력신장성과분석시스템을 구축에서 매년 학생들의 실력실태를 점검하고 신년도 학력신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성과시스템 구축용역비 2천만원과 학력신장성과분석 결과도출에 대한 용역비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해 있지 않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성과분석시스템 구축용역비로 3천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합쳐서 3천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중등학력지원 이게 수월성예산 측정하는데 이런 성과분석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성과분석시스템을 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체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단은 이 부분도 예산서 176쪽 3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한번 봐주시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4억1,691만원을 증액하셨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195쪽. 유아교육 우수교원 해외연수 385만원에 10명, 목은 220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필요한 사유가 뭐고 그 대상은 누구를 선발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그 밑에 부분에 교육국 초등교육과가 있는데 공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학교 회계전출금 목으로 되어 있고 73만원에 517학급 지원한다고 했는데 517학급이 어느 원인지, 유치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초등과장님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의 질의사항도 있으니까 대답을 시원스럽게 못하시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추후에 초등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든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17쪽 영재교육운영지원예산 한번 보십시다. 슈퍼영재사사교육비 2억원 중에서 영재교육체험 국외연수비 명목으로 80명에 대한 5천만원이 구체적인 이게 세워져 있는데 영재교육체험 국외연수 이 80명을 어떻게 선발하고 이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또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과정용 연구지원에 전북대에 3천만원이 월 1회.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걸 본예산에 계상된 영재교육 자료 개발 및 연구의 지원비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이 포함된 것과 유사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쉽게 대답이 안 되시면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별도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슈퍼영재 및 교사 80명을 선발하는 것은 우리가 학생 40명, 교사 40명 해서 1 대 1로 연수를 실시해가지고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교사 40명, 학생 40명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어디를 가는 겁니까? 62만5천원짜리고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계획은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본?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몇 박 며칠인데 62만5천원주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4박5일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쪽에 가서 꼭 이렇게 해외까지 국외연수를 가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영재교육을 위해서 본래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그 나라의 영재교육에 대해서 교사나 학생이 체험을 통해서 영재교육 지도나 또는 영재학생들 학습의욕이나…….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어떻게 4박5일 동안 단시일 내에 교사 40명하고 학생들 40명이 가서 그렇게 큰 체험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 하신다면 진짜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선발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이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거기의 40명은 영재교육 담당하는 선발된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재교육원이나 견학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영재교육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재교육 자료개발 연구에 지원비 명목으로 2억5천만원 된 것과 포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보건급식체육활동건에 대해서 잠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한번 봐주시죠. 보건교육과정 운영지원예산 이게 보건교육 우수교사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본예산에 작년에 11월달인가요, 명목으로 40명에 대해서 4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2천만원을 그때 저희들이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또 다시 삭감된 예산인데 2천만원을 이번에 또 슬그머니 올려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다 해서 서로가 협의해서 처리한 사항을 슬그머니 올려놓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의회의 승인권한을 무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또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보건교사들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수가 426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된 내용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깎아진 예산을 추경 때 2천만원을 더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보건교육우수교사로 하여금 해외연수를 꼭 가야 할 이유가 학생들의 건강증진하고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꼭 가야 되겠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본예산에 꼭 필요해서 우리가 4천만원을 했는데 삭감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교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도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세워진 데에서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 금액이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켜서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층 더 그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깎아진 예산을 다시 하셔가지고 이걸 2천만원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속한다고 혹시 국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물론 본예산 시 삭감액인 것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별도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781쪽, 본예산은 781쪽이에요. 그런데 아토피친화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해서 승인받았는데 이 승인을 받은 예산을 또 다시 1,330%를 증액해가지고 4억원을 편성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무려 1,300%를 증액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진안 지자체에서 2억원이고 자체가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이 짧은 시간으로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별도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한 마찬가지 금연흡연중심학교 운영사업이 필요한데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2억9,200만원을 계상한 그 부분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마찬가지 체성분 분석기 구입명목으로 12억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심의 시에 6,750만원 계상되고 나머지는 11억4,75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에 또 편성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 예산서 503쪽 공립학교 시설확충 건, 본 사업은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공립학교 시설확충 건에 대한 예산을 70억521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선순위 불요불급 등을 판단해가지고 예산편성이 가능한 증개축 사업이므로 내구연한 등을 판단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70억521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립학교 시설확충예산은 그동안에 위원님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3～4년 동안을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공·사립 공히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또는 시설확충 측면에서 전혀 지원을 해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예산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되어가지고 그동안에 해오지 못한 시설 개보수라든가 시설확충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초·중학교 지역교육청에 세워진 공립학교 시설확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4개 지역교육청에 학교 수와 학생 수, 학급 수를 재정재원배분기준지수로 산출해가지고 지역에 재원을 총액으로 배분해줘서 지역교육장이 자기 관할 초·중학교에 대한 필요한 시설 개보수라든가 확충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을 최대한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한꺼번에 이 내구연한을 잘 판단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일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19쪽 한번 보시죠. 지방교육협력지원예산 쪽에 보시면 이게 본예산에 자치단체협력사업비로 19억3,851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대부분 교육청별로 한 15억5천만원 정도를 전액 다 삭감했는데 전주교육청만 3억원을 삭감하지 않았어요. 왜 본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삭감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예산은 본예산에 15억여원을 학교운영지원, 농산어촌 지역의 중학교가 현재 의무교육 아닙니까? 물론 도시지역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산어촌의 열악한 농촌경제라든가 교육환경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15억여원을 본예산에 시·군에 대응투자사업비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대응투자사업비 그 이유는 시·군에서 학교운영지원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투자를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차례 각 14개 지역 시·군과도 교육협력사업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사업이 여의치 않고 전혀 실적을 거둔 바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차라리 양성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중학교 재원확보책으로 본예산에 15억원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학교운영지원비로 책정을 대신해 증액시켰습니다. 같은 금액을.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권을 받고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 이게 작년에 본예산 세우고 나서 길어야 기간이 4～5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각 사업 미시행 및 취소 등으로 예산삭감현황을 보면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사업취소가 된 금액이 무려 37억9천만원 정도가 되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 관련예산은 15억원 똑같은…….
승철
배승철위원
15억원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일단은요. 자,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심의요구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페이지가 처음에 한번 보십시오. 5쪽입니다. 기정예산이 7억4,3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약 8억9,500만원 추경예산액에 한 1억5,200만원 증감을 시켰어요,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이 전부다 시의원, 군의원 초청인데 교육협력협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전부 증액이 다 들어와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협력사업 말씀이십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업추진업무추진비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전반적인 전체가 다 되어 있는 게, 이 자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예산은 각 추경예산에 각 사업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도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최소한도 업무추진비는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건 알겠는데 시의원, 군의원 초청 교육협력협의회라는 것이 뭐냐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각 14개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협력사업을 저희가 쭉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도 한 700억원 정도를 지역 자치단체에서 협력을 받아가지고 실적을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1천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기초자치단체 협력사업 부서라든가 관계관하고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지원도 요청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역교육청 당 아마 1백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도 현 정부의 예산절감부분하고 조금 상반되는 그런 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을 한번 보시지요. 본예산 심사 시에 도의회에서 삭감예산인데 11억9,500만원을 전부다 다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삭감 반영이. 그래놓고 일부는 영재교육원 지원은 6백만원까지 더 올리셔가지고 1,800만원 이렇게 해서 11억9,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원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해외연수가 무려 400%가 증액되었어요. 기정 본예산 때는 2억9,200만원이던 것이 추경 때 무려 14억7,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증액이 11억7,9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책자의 18쪽 해외연수부분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별도의 설명을 들어서 꼭 필요한 거라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읍소를 해서라도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 보면 교육연수원 연수과정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연수원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교원연수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도내 모 일간지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교원연수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기간 중에 여행을 가는 사례도 있었으며 대부분의 교원들이 연수에 형식적으로 참여해 정작 실력배양은 뒷전인 것으로 지적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연수를 받는 교원들에게 교육비와 여비까지 지급하면서까지 과연 이런 실효성 없는 연수를 진행하여야 하는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사들이 자기 과목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꼭 연수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체연수도 필요하고 해외연수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내용면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수 내용의 충실이나 또는 연수에 임하는 교사들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과정을 개설해가지고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지적되지 않게끔 교육과정이나 모든 프로그램을 아주 충실하게 해서 자기 전문성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교사들이 때로는 직무연수 같은 것은 우리가 희망자를 받아도 희망자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몇년 내에 자기 직무연수를 받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서 교사들이 많은 연수를 받게끔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래가지고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교직윤리실천 전북교육자대회 이번 추경에 예산이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추경 사유에 보면 2007년도 전라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섭 내지 합의사항 이행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추경에 세우지 않았으면 행사 자체가 무산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본예산 우리가 예산을 세운 후에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요. 아, 이 부분이 본예산 세우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이루어졌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것을 왜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다 심의해서 타당성 여부까지 다 조사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갑자기 닥쳐가지고 졸속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못되면 졸속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또 이게 보면 여기에 따른 사유라든가 정확한 산출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원단체하고 교섭 또는 합의를 일정을 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교섭이나 이런 협의 중에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 후에 교섭사 중에 이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교원단체에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서 요구는 했어도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다음 사업설명서 34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부분도 예산은 1천만원,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왜 또 추경 때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어요.
대희
강대희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단체 인성교육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예산 세웠고 또 추경 때 1억2,5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단체에 많은 예산을 배정할 정도로 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있는지 또 이런 민간단체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할애해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 많은 예산은 아닌데 모든 교육은 이제는 학교나 교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와 또는 모든 교육가족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고뇌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성교육이라든가 폭력예방이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물론 학교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있지만 사회나 사회단체에서도 협력사업으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장, 배승철 간사와 사회교대)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을 한번 봐주시죠. 여기 에 보면 예산이 산출내역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산출내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사업비 중에서 강사비 8억3천만원, 교재개발비 5억5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몇 명의 강사에게 강사료를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교재는 어떤 분야 얼마만큼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산출내역에 대해서 바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해외연수부분은 위원님들이 공히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사업설명서 33쪽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학력신장성과분석시스템에 3천만원짜리 용역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성과분석을 위해서 학력신장정보시스템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지 용역의 목적이 정확하게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성과분석시스템 구축용역비가 2천만원이고 학력신장성과분석결과 도출이라는 용역비가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적공개를 통해서 전국적인 수치가 다 나와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직 현재는 성적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는 공개를 않고 있고 현재 우리가 평가 후에 거기에 대한…….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이 용역 하시려고 하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중학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공개가 언제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용역을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전국적인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성적이 공개가 되고 나면 우리 전라북도 중학생들이 전국단위에 얼마 만큼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학력신장을 위한 대책에 관한 용역을 해야 지, 제가 볼 때는 공개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학력신장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냐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평가 후에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를 하지 않는다고 한번 저희들이 질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평가 후에는 분명히 문항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는 성과에 대한 분석 또 문항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검증해서 다음 평가에 대비하고 또는 학생지도에 우리가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여기 3천만원은 많은 예산이 되겠지만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교육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학력신장성과분석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시키려고 그러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따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승철 간사, 김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이 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업설명서 53쪽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지금 국외어학연수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60명, 기정에 40명이 들었고 20명이 추가되는 거죠? 필리핀 40명 쭉 있는데 영어교사 자생클럽 40팀 지원해서 팀당 3백만원씩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억2천만원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는 1억2,900만원이 있어요? 900만원 어디다 쓰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900만원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업무추진하는데 왜 경비가 들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영어교사 자생클럽 40팀을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40팀을 우리가 해외영어교사연수에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워크숍이라든가 사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전연수나 사전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지금 영어교사 해외연수를 자생클럽 40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같이 하시면 되지 왜 별도로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물론 지역도 다르고 또 팀별로 연수내용도 다릅니다. 물론 전체적인 건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만 영어교사자생서클연수와 또는 국외여학연수 필리핀이라든가 캐나다, 뉴질랜드 이러한 사업별로 시기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사전협의나 워크숍을 가져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20명이 늘어난 것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려드린 거예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지역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 때문에 늘린 건 아니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린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를 가고 어떤 선생님이 필리핀으로 가시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선정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장소와 기간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가 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곳으로 보내셔야지 등급을 매기셔서 어떤 분은 필리핀으로 보내고 어떤 분은 캐나다로 보내고 하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필리핀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필리핀을 선택해놓은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볼 때 필요한 시기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또 하나 54쪽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가요? 영어전용교실 구축시설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초에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가해 버렸어요?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해줘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장수, 군산 쪽에서 넘어온 도 자치단체 지원…….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 본예산에 자치단체 지원금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넘어와서 넣었다 이 말이에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자치단체 예산 확정이 1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늦게 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넘어온 예산이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72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무주중학교 리모델링사업비.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치단체 지원금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자치단체 지원금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무주, 부안, 진안, 순창.
학수
이학수위원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지원하는데 왜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자치단체하고 같이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리모델링비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방과후학습을 하는 교실을 따로 짓습니까? 리모델링비가 있잖아요. 무주중학교 리모델링비.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무주, 순창에서 넘어오는 예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요. 넘어온 예산인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리모델링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맞춤형 방과 후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가지고 안의 시설이라든가 교재·교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방과 후 학습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교실 리모델링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거기다가 교재·교구를 설치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71쪽도 한번 보실래요. 방과후 학교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기정예산이 1억원이 있는데 추경에 4억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추경에 4억원씩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콜센터 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콜센터 인력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범학교는 어디어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시범학교하고 예산편성내용이나 자세한 것을 서류를 제출하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건 설명은 해주시는 것은 설명해 주시는데 운영인력을 채용해서 콜센터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방과 후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은 교과부에서 현재 인천광역시가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03쪽 한번 보실래요. 차량 20대 바꾸신다고 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지금 20대를 바꾼다는게 규정이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체대상이 보통 내용연수가 6년, 5년, 연장사용 5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바꾼다고 하셨는데 104쪽에 나와 있는 운행거리를 보면 등록일자가 모두 95년에서 97년 사이에 들어있거요. 연수로는 바꿔야 되는 연수에 해당하는지 모르지만 10만km가 넘는 차가 1대밖에 없어요. 3～4만km뿐이 안 탄 차가 4대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차가 3～4만km 타면 바꿔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차를 사서 놓고 사용처가 없어서 10년 동안 가만히 놔뒀으면 내용연수 지났으니까 바꿔야 됩니까?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급식운반차량이기 때문에 인근학교에다 우리가 공동조리해서 음식을 배달, 급식운반차량으로 해서 지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km 수는 적지만 내용연수로 보면 11년인가로 교체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또는 부식이나 급식에 필요한 것들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km 수는 적지만 부패나 이런 것들은 해가 바뀜으로써 상당히 km 수에 비례하지 않고…….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m 수가 적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사용을 안 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중에 수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만km가 넘었어요. 벽지에 있는 차들도 3만km뿐이 안 되고 고창 상하, 신림 이런 데도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안 영전 이렇게 외지에 있는 차들도 km 수가 적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급식 거리가 먼 학교가 있고 가까운 학교가 있어서 km 수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시내는 가깝고 시외는 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대한 내용을 거리를 학교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학교별로 거리를 보고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 상태를,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차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량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꼭 연수가 됐다고 해서 바꿀 게 아니고, 물론 새 차로 바꿔주시면 좋겠지만 차의 상태를 파악하셔서 어떤 차를 바꿔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셔서 바꾸셔야지 일률적으로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냥 10년에서 11년 된 차 한번에 모조리 바꿔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체연수가 아마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을 더해서 11년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11년이 딱 되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학수
이학수위원
교체대상 내용연수가 6년인데 사용연장을 5년씩 한 차들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내용연수가 6년이라도 6년 안에 몇십만km 타서 차가 노후화가 되었다든가 교체해야 될 차였으면 이미 바꿨을 텐데 그렇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사용연장을 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체할 때는 그냥 무조건 연수가 됐다고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시·군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차를 보고 확인해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 차 중에서는 정말로 다 바꿔야 될 차만 있다? 3만km를 탔을 망정 차가 노후화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책임지실 수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12쪽 한번 보실래요? 산출내역서를 보면 지역교육청별로 어떻게 해서 7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공립학교 여건개선 지원사업은 이 재원 자체를 먼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지역교육청의 예산편성재원은 저희가 재원배분 기준으로 지역교육청의 학급 수라든가 학생 수, 학교 수 이런 것을 재정지수로 해가지고 산출해서 재원배분을 총액으로 지역교육청으로 배분해 주면 그 총액을 배분받은 지역교육장은, 지역교육장이 관할학교의 사정은 제일 파악을 정확히 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실링만 정해서 주고 교육장님들이 알아서 써라?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 말은 어떤 교육청은 학교 당 70만원을 주고 어떤 교육청은 500만원씩 주냐 이 말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어떤 교육청은 세워지지 않은 교육청도 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5개 교육청은 세워지지도 않았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그게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교육청은 필요없다. 우리는 다른 데다 쓰겠다 해가지고 그 재원, 대신에 저희가 배분된 재원은 어딘가에 다 배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이런 것 아니에요? 예쁜 데는 많이 주고 미운 데는 적게 주고 하는 선심성 예산 아니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재원배분표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66쪽에 보면 교단선진화기 확충지원사업과는 어떻게 틀려요? 이것도 같은 맥락의 여건개선지원사업 아니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역시 거기의 사업비 내역 보면 자체비가 2억3,500만원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6,6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총액으로 배분해준 돈 일부를 가지고 자치단체 지원 받은 것을 합쳐서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한 예산들이 왜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사업명이 코드를 교과부로부터 16개 시·도교육청에 예산사업코드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거기다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게 각 교육장님들이 70만원과 500만원,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 교육청들이 불만없이 다 70만원 주라고 한 데는 70만원 주고 500만원 주라는 데는 500만원 주고, 필요없다는 교육청은 다른 부분으로 지금 실링이 있어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돈을 받아가는 거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우선사업을 다른 것에 두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각 교육청들은 불평불만이 없이 과목이 틀릴 따름이지 금액을 균일하게 받아간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이 차이가 차별이 있게 재원을 배분해 주면 바로 그게 그냥 가만히 그 사람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어느 교육장님이든지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쓸 거니까 돈으로 줘라 이렇게 하지 사업으로 넣어서 받아가시는 교육장님이 어디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죠.
학수
이학수위원
이해가 안 가네. 135쪽 하나만 보시게요. 이게 교육위 심사 때 전북교우회 민간경상보조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었죠?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본 위원회에 올라온 예산은 2,100만원이에요? 500만원 차이가 왜 나요? 교육위에서 올리라고 했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북교우회 한마당 큰잔치 및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도시체험학습 경비가 5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 이게 500만원이 추가되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육위에서 추가되었어요, 교육위 통과한 뒤에 추가되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서 미리 해서 우리가 교육위…….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회에서 500만원 추가시키라고 그랬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1,600하고 아까 말씀드린 500하고 해서 2,100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자료를 한번 주시라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쉬셔야 할텐데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여기 설명서 26쪽, 교직윤리실천전북교육자대회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추경에 이것이 5천만원이 안 서면 교육자들이 못합니까?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원단체하고 교섭협의 때 요구가 된 사항이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행사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처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날짜는 받으셨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사이에 날짜는 정해…….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날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편성이 되면 날짜는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 안 되면 말아버리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하여튼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날짜가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7월 23일 이전에 되는 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6월하고 7월 사이에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무엇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좀 난다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좀 나는데. 며칠간 합니까? 하루?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혹시 뭐하고 관련되었는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짐작이 안 갑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교원단체와 교섭하면서 거기에서 요구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옐.
동규
임동규위원
회장이 누구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허기채 교육장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정읍교육장?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시했던 내용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건 단체연합회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답변하기 복잡하면 놔둬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전라북도에 사립유치원이 몇 군데나 되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46개.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40쪽입니다. 그런데 667학급은 146개 유치원에 667학급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학교마다 공립유치원도 있죠? 거기 공립유치원은 어린이들한테 월 얼마씩 받아요? 사립은 얼마 받고? 몰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정확한 금액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공립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준 것인데 이게 3억3,500만원인가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교수학습자료개발지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말입니다, 자기들 사업 아닙니까? 거기다 이렇게 해줘요? 이게 매년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까지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줬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전환되면서…….
동규
임동규위원
공립유치원은 안 해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공립유치원 똑같이 해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똑같이 해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교수학습자료개발지원, 교육기자재 구입 70%, 교수학습자료 개발 30% 이렇게 있는데 참 이상하네요. 자료 한번 내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과부에서 지침으로써 내려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금연흡연예방교육 있죠. 사업설명서 95쪽. 전라북도청에서 2억1,900만원 주는 거예요? 예산을 도청에서 준 거예요? 2억9,200만원인데 2억1,900만원이 전북도청이라고 써있어요. 전북도청이 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보건복지부하고 도청하고 합친 금액이 2억1,900만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체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체는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학교 당 450만원 한다고 했죠? 40개교를? 40개교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학생들 흡연예방한다는 거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들을 위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흡연예방 중심학교 운영 40개교 4,500만원, 흡연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해서 4,400만원, 일식이 뭐예요? 일식이라고 세 군데인데 흡연프로그램 개발보급 일식 4,400만원, 금연학교 운영 및 실태조사 해서 3,300만원 해서 일식, 흡연예방교육 담당자 워크숍 해서 3,500만원 일식이 있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여러 가지 항목을 합친 것을 일식으로 이렇게…….
동규
임동규위원
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여러 가지 항목을 합쳐가지고 일식이라고.
동규
임동규위원
여러 가지 항목이 무엇무엇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운영비, 자료개발비 또는 워크숍비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일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매년 하고 대응투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매년 하는데 왜 올해는 추경에 세웠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응투자 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효과는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금연교육의 효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금연예방중심학교 운영이라든가 흡연예방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실태조사 해가지고 40기구 선정했겠고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더 심도있게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학생들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고석원 위원님 질의할 것 있어요?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좀 늦게 하려고요. 교육청 관계자들 장시간 이렇게 예산심의가 진행되어서 지루하신 것 같은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셔가지고 중복되는 질의가 좀 있습니다마는 좀 제가 업무파악하는 그런 과정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26쪽, 이것 사업설명서 26쪽 전북교육자들 이게 처음 금년에 시행하죠? 그전에도 했어요? 처음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아래 교섭합의서 2008년 1월 18일날 합의를 했다고 해서 아마 본예산에 못넣고 수정예산에 들어온 걸로 생각을 해요, 추경에. 그래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발생되면 본예산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나는 이런 예산을 금년에 연구검토를 해서 처음 하는 거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준비를 했으면 금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배승철 위원이 이것도 좀 짚고는 넘어갔습니다마는 중등교육과정 연수를 쭉 하신다고 했는데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어, 수학, 기술, 가정과 이런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영어같은 경우는 연수를 통해서 어학실력을 향상하겠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국어, 수학, 기술, 가정과 같은 이런 과목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해외연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전공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가르치는 방법,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도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교수학습 방법을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방법과 비교해서 새로운 학습방법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저희들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구태여 국어라든가 이건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수학이라든가 기술, 가정과 이런 걸 위해서 구태여 해외연수까지 가서 응시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아까 얘기한 영어 같은 경우 일부 연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중등교육과정 운영연수에 대해서는 이것도 추경에 들어왔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 다음에 사업설명서 33쪽을 보면 아까 이것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력신장 성과분석 이것도 추경에 들어왔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은 하나의 용역비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시스템 구축비.
대섭
김대섭위원
구축, 이것 용역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용역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도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력신장을 위해서 평가 후에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하고 예산설명서 85쪽 학력신장 유공교원 해외연수하고 제가 맞춰서 보면 지금 학력신장을 위해서 유공교원해외연수를 올해 12월 경에 한 40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유럽을 연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표나 평가를 그 전에 해본 적이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력신장 유공교원 해외연수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동길
김동길위원
삭감된 내용이에요.
대섭
김대섭위원
상임위에서 되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꼭 필요한데 삭감되었어요.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 전액 삭감했습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전액 삭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학력신장? 그래서 학력신장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6쪽을 보면 교사내 공기질 측정지원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97쪽 공기살균정화기 설치지원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교사내 공기질 측정지원은 기정예산이 5,600에서 추경 포함해서 올라온 것이 4억7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사내 공기질 측정지원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공기질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매 학년 1회 이상 공기질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살균정화기는…….
대섭
김대섭위원
과거에는 이것 시행 안 했었어요?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법이 바뀌어가지고 2008년 4월 28일부터 전 학교에 하게끔…….
대섭
김대섭위원
2008년?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008년 4월 28일자요.
대섭
김대섭위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 학교에 공기질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교육부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 법 개정된 것하고 지침 시달된 것하고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다음에 공기살균정화기 설치지원에 대해서 한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기살균정화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도 458대인데 그전에 이것 설치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처음이에요? 기존 설치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체에서 한 건 있어도 도에서…….
대섭
김대섭위원
학교 지원해 주는 것 처음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도 기정예산에서 부족해가지고 더 올린 것인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일단 기정예산에서 7억3,200만원이 승인된 사항이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위에서 지침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008년도에 신설학교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 의무사항은 아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자체적으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에 지원해서 많은 학교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미 설치교에 정화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학생들 건강관리 생각해서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일부 들어온 것이라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전자에 96쪽 교사내 공기질 측정지원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자료로 제시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이걸 누가 답변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학교 급식을 지자체에서 시도 지원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자체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보면 정읍시만 있지 5개 시는 않고 있는데 맞아요? 좋은 대로 해주시죠. 누가 답변하시려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체육보건과장보고 답변…….
석원
고석원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쉽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군이 하는데요, 농촌 동이 있는 시만.
석원
고석원위원
시만 한다?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김제시는 면이 없습니까? 김제시도 면이 있고 군산시도 면이 있고 전주시는 면이 없나? 남원도 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잠깐 이것부터 여쭐게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무료급식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무료급식을 하는데 이게 시단위는 안 합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농산어촌 학생 무료급식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시 단위는 않습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시 단위 면은 무료급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시 단위 말입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김제시 같은 데도 면이 있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거기는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줘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냐면 학교 급식비로 정읍시만 하고 있지 다른 시는 돈을 안 내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학생이 돈을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각 지자체에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시도 있고 안 하는 시도 있습니다. 정읍시는 정읍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안 내는 시의 돈은 도교육청에서 전부 지급합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냅니까? 수익자 부담입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수익자 부담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욕을 얻어먹겠는데.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각 지자체마다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석원
고석원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쌀을 먹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또 돈을 내놓고 있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5개 군만 친환경쌀을 학생들한테 먹이라고 해서 5개 군만 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우선 이미 지자체에서 들어온 건 본예산에 편성되었고요, 추후 예산이 오기 때문에 모든 전라북도에 있는 지자체 예산은 전부다 친환경쌀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지금 추경예산이라 본예산서를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옛날에 다른 분들은 냈고 이번에 추경으로 5개 군만 낸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자체에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주면 좋은데요, 교부가 된 지자체만 추경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추경에서 보면 5개 군만 친환경쌀에 대한 비용을 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친환경쌀을 학생들한테 먹이겠다라고 돈을 내냐, 안 내냐는 얘기예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학교 급식비도 추경에 세웠는데 지자체들이 이것 다 추경에 선 겁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무료급식인가 농산어촌인가 그것을 정확히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금 질의의 요지가?
석원
고석원위원
제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지금 무료급식 한다고 지자체에서 돈을 대주죠. 50 대 50으로. 그렇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서에 어린이들한테 친환경쌀을 보급한다라고 또 나와있어요. 합쳐지면 제가 할 필요가 없죠. 모든 학생들이 친환경쌀을 먹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5개 군만 친환경쌀을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보급하는데 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지금 정읍시가 내준 건 고마운 거고 다른 시·군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친환경쌀을 먹이는 데가 5개 군만 되냐? 아니면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만 추경을 낸 거냐?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쌀은 전 시·군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 5개 지역만 온 것은 4월 10일까지 교부가 된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이지 모든 시·군이 다 친환경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금년에 친환경쌀을 먹이고 있습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는 친환경쌀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여쭐까요.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친환경쌀 구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친환경쌀은 지자체에서 친환경쌀 품질인증 받은 그런 쌀을 업체 선정해서 학교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친환경쌀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설명이 맞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학교별로 쌀을 수입하는데, 말하자면 시·군에서 지정한 친환경쌀이라고 한 것을 학교에서 구입해 가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직접 학생들이 친환경쌀을 실제로 먹고 있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있어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저희들 지원금액도…….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시·군한테 받을 수 있겠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친환경쌀을 학교에서 구입해 가는 그 자료를 해주세요. 수량하고 이런 것을.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도에서 지금 친환경쌀에서 50억원을 작년 본예산에 책정했어요. 맞죠? 아시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보면 친환경쌀이 없어요. 친환경쌀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일단 친환경쌀이면 농약이 저농약이거나 무농약…….
석원
고석원위원
무농약은 없고 저농약이나 하겠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품질인증을 하는 그런…….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계약했는데요? 지금 농민들하고 시·군이 친환경에 대한 계약재배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과장님 어려우실 테니까 이렇게만 해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교육청에서 그건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과연 친환경쌀을 준다고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하고 있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들어와서 나가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에 줍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나가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과연 그러면 친환경을 도교육청에서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아닙니다. 친환경쌀의 지정과…….
석원
고석원위원
돈이 이리 들어와 버리면, 돈을 학교에다 주죠. 그렇죠?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주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지정한 데 가서 돈을 주고 학교에서 친환경쌀을 사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실제 친환경인지 아닌지는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확인을 해봐야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한 무농약은 없고 저농약쌀이 우리가 친환경쌀이라고 봐야겠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과연 그게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저농약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일일이 품질관리원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됐고요, 그걸 자료를 주셔보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발 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추궁하는 건 아닌데 이건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거의 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시·군이. 농민들이 계약을 꺼려해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생산 자체부터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왜냐면 많은 양 같으면 하죠.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꼭 한번 짚어주셔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수가 한푼이 없는데……. 잠깐 죄송합니다. 장수군이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친환경쌀 말씀이십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요. 급식비도 안 되어 있고 친환경도 안 되어 있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무료급식인가요?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방과 후 학생 운영 뭣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장수군은. 그것 본예산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아예 장수군은 안 내는 겁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아닙니다. 모든 지자체 대응사업은 거의 100%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장수군 것만 자료를 주세요. 두 건만, 다른 데는 놔두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측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2조8,378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률 상향조정 등 일부 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조정의 주된 사유는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보수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건비 인상률을 당초 3.5%에서 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8억8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이 5월 16일 최종 확정통보됨에 따른 유비쿼터스 IT산업기반의 전통식품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야생동물 피해보상비 1억5천만원, 시ㆍ군사업소 이전에 따른 기공식에 1억원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 부족분 2천만원, 나눔사회사업단 운영 1,5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록골프장 부지 내 철탑이설사업 5억원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권고 의견대로 상록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친환경농업 다목적하우스 설치 3천만원과 철쭉재배지 객토지원사업비 3천만원은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사업 풀예산 6천만원을 삭감하고 개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276억원을 14억원 삭감하여 262억원으로 감액조정하였고 계속비사업인 시ㆍ군사업소 이전사업은 기공식 경비로 1억원 증액됨에 따라 계속비 총 사업비와 당해연도 지출액을 각각 1억원씩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이 자리에서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2008년도기금운용제1회변경예산안계획안및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2008년도기금운용제1회변경예산안계획안및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의 결과를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배승철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승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1회변경계획안,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조3,664억9,600만원 규모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규모의 수정예산안, 2,787억3,900만원 규모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의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361억7,700만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총 43건에 29억3,423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동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공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 총 23건에 6억78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승철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화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승철 위원의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의 건은 배승철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서 2.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