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그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건 완전 자율권이고 또 저희들이 이거 최고치를 상향했다고 해도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맥시멈 한도를 늘려놓는 것이 앞으로 교육투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각 학교에서는 지금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다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미리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예산심의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그것을 교육경비 보조금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걸 의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를 설정을 높여놓고 그런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한도 내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넣더라도 의회에서 승인과정에서 필요한 사업, 불필요한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5%가 필요하다는

답변내용 있으십니까?

아니요.

박남순위원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현재로도 지금 현재 일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기 때문에 이 복지재단은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이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금자체가 20억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흉내만 내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천복지재단이라든가 동작복지재단은 구청의 예산을 교부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두 군데서 하고 있는 서울복지재단은 자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양천이나 동작은 20억 정도의 규모로 출발해 있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이 조달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했던 것들을 구립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 자체를 빼앗아 오는 성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복지관장들이라든가 또 어린이 유치원의 원장들이 반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복지쪽에 브레이크를 거는 복지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의 외연을 확대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형성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복지수요, 노인에 대한 복지수요, 그 다음에 세곡동에 대한 복지수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복지와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을 사실은 인력이 못 미쳐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와 같은 일들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하실래요,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을, 강남의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6개의 재단이 예를 들어서 수서에 성모자애복지관 같은 경우는 천주교 단체에서 하지요. 그 다음에 조그만 조그만 단체는 재단에서 합니다. 재단에서 하기는 하는데 운영단체입니다, 거기는. 재단이기는 하지만 거기도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주는 예산과 국가에서 주는 운영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운영하는데 만 신경씁니다. 사실은 광의의 공무원조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복지재단은 명실상부하게 그와 같은 재단을 구청에서 돈을 투자해서 대규모로 강남구민들이 모두 세금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재단이기 때문에 정말 강남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그 복지재단의, 이런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병아리 같은 그런 복지재단입니다. 사실은 태화복지관 빼놓고는요 태화복지관은 자체내에 기본 자기네 예산을 1년에 한 4억 내지 5억을 재단에 퍼붓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자기 출연금을 얼마 몇 푼씩 내기는 내는데 우리 기능보강 사업할 때 자기네들이 30% 정도 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엄정하게 그것을 갖다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재단으로 들어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 같은 복지재단들이 있지만 어미닭 같은 그런 복지재단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해나가면서 네트워킹도 해나가고 리딩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강남정도의 캐파를 가진 자치단체에서 복지재단을 모범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계획을 만든 것이고요. 아직 까지 미비하다는 말씀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힘을 같이 합쳐서 해나가야 되지 저희들한테 체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고백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좋고요. 다른 이와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청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청회를 작년도에 첫번 했는데 어떤 세 가지 분야를 가지고 했습니다.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여성분야를 가지고 했는데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분야별로 자기네들의 불만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을 하나하나 토로의 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올해도 또 할텐데 다른 분야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말 강남의 복지가 진짜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기관정도는 있어야 된다. 기존의 행정조직 갖고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행정조직 가지고는 국가가 주는 예산 보조금 받아다가 우리 예산 의회에서 받아다가 믹스해갖고 던져주기 바쁘고 그 던져준 것을 복지관에서는 그 떨어진 예산 더 안 떨어질까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만 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형성적이고 앞으로 좀 진취적으로 해서 나가려면 이 복지재단이 이와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아직 분석을 안해 봤는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병아리들이 못하는 것들을 이 복지재단에서 명실상부하게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 맨앞에 이 어려운 말을 썼는데 개별적, 일반적 복지에서 통합적, 전문적 복지서비스로 좀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요 정부, 정권 이런 것 저희는 고려치 않았고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을 내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저소득복지에, 죽지 못해서 하는 복지만 하고 있더라니까요.

죽지 못해서 하는 복지만 하니까 조금 차원을 높이는 복지쪽으로 하려면 기존의 행정조직 갖고는 안 된다. 복지마인드를 가진 복지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강남의 좋은 인적자원들을 다 네트워킹 해가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복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