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문은전위원입니다.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우리 구가 서리풀공원을 조성하면서 방배동 126-1번지에 구립도서관 시설을 서울시에 요구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가 들어서면서 구민들의 문화적인 혜택을 생각하여 도서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그 면적과 층, 높이 등을 바꾸려고 구청장과 간부들이 검토 후 결정 난 것을 서울시에 변경내용을 승인 받기 위해 서울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3월 19일 특위 중에 답변은 추진 중이라고 하였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결과 내용을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예.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서관 부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계획안을 변경시킨 것은 민선4기가 아니고 민선3기 때 2006년 2월 24일 내부 방침입니다. 내부 방침 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 취득은 민선4기에 들어와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방배동 126-1번지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불법 산림훼손 도로개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하라고 지적하자 집행부 답변으로 4월 12일까지 이행강제금 등의 법정 조항이 없어서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못하고 2008년 4월 18일까지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 5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원상복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이행강제금하고 했는데 지금 이쌍홍 과장이 답변하시겠다고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위법사항이 3회에 대해서 폭 4m, 길이가 25m 약 100㎡ 정도 훼손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발을 두 차례 하고 고발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 쪽에 알아보니까 시정조치로 벌금관계는 전체 금액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특위에서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3월 21일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시정촉구를 토지주 이원태 씨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쪽에 이야기가 2008년 1월에 진입로 산17-31을 토지주 이원태 씨가 10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은 그 입구가 저희들이 나중에 방배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했을 때 그 입구도 지금 같이 사용하도록 계획을 추가로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재조치는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입구 진입로 관계 ······.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에서 방배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 계획용역을 수행하려고 이번 ······.

아니,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 부지 내에서는 한정된 도서관 부지보다 지금 방배문화예술회관으로 더 확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용역을 수행하려고 지금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지금 특위에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방배동 126-1호 토지를 취득한 전반적인 절차가 순조롭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절차상에 순조롭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 부지를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려면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내부방침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절차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쌍홍 과장이 답변드린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추진 중에 땅을 추진할 때 저희가 땅 입구를 매매를 교환을 하자, 우리가 땅 산 분하고 교환하자고 했을 때 그분이 교환보다는 그러면 우선은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 그래서 사용승낙을 일단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은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문은전위원님하고 김동운 특위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저번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 한심합니다. 아직도 왜 이 조사특위가 구성된 이유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특위가 계속되어 서로 간에 위원님들이 조사특위 열어가지고 왜 이것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저번에 조치사항을 두 가지를 특별히 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조치결과 제출하라고 했고 세무1과에서 지목 변경에 의한 취득세를 고지해 오라고 했더니 둘 다 결국엔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결국 한다는 답변이 뭐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으니까 경찰서에 고발했으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거기 불법 점용된 도로를 10년간 무상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고발할 필요 없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상사용 승낙, 교환 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할 문제이고요, 그렇지요? 조사특위가 왜 열렸습니까, 맹지인 땅을 왜 상식적으로 벗어난 수준의 금액으로 샀느냐가 논점입니다, 그것이. 그 논점을 벗어놓고 지금 다 높은 가격이든, 뭐든 그것은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겠지만 불법 맹지로 샀어요. 그러면 불법 점용했습니다. 도로를, 임야를. 그럼 구청 결국에는 불법 점용된 도로를 임야를 무상사용 승낙했기 때문에 앞에 불법은 다 용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우면산트러스트에 있는 임야를 제가 샀습니다. 도로 불법 맹지입니다. 제가 그 도로를 맹지 되게 5m 도로를 제가 나무를 절개하고 도로를 불법 절개했습니다. 자, 구청에서 고발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럼 제가 구청에 로비를 해가지고 이 임야를 좀 무상사용해서 사주십시오, 로비 했어요. 샀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저질은 불법은 다 용인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행정이 누구나 공평하게 집행하라는 이야기이에요. 분명히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올렸어요. 서울시에서 이 도로는 현재 매입한 맹지 땅은 단 1m도 단 1㎝도 도로로 낼 수 없다 이미 저한테 공문을, 구청에 보냈어요. 그런데 소유자는 그것을 어기고 불법으로 임야를 절개했습니다. 도로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청에서 인지를 했고 고발 두 번 했다고 해도 사후조치 아무 것도 몰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특위를 열어가지고 강한 액션을 제가 부탁했어요. 그렇지요? 부탁한 것이 뭐예요, 다음 조사특위 열릴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결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는 답변이 우리가 맹지를 산 땅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맹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무상사용 10년 했기 때문에 이것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특위를 왜 열어요? 좀 반성하시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 자꾸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문화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순조롭게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과로 이관시키고 이런 업무에 의해서 미숙한 점에 의해서 잘못한 점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절차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 측에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난 번 특위 때 제가 필요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 자료가 어제 오후 늦게야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특위 때마다 누누이 지적하지만 다시 한번 자료 요구 시에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재동 포도밭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양재동 우성아파트 경부고속도로 주변 부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자가 6분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지금 현재는 16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44면 중에서 ······.

총 44면 중에서 16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계속?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앞으로 좀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주민 청원서가 접수된 후에 집행부에서는 토지주 분들과 경작하신 분들은 맨 처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으며 주로 무슨 내용을 이야기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관부서 직원 분들이 같이 보조해 주시든가 아니면 직접 직원분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공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수할 때는 저희 사무실에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사무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가 그때 과정을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무실에서 거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물론 여기 소관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회의는 나오실 때는 최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요. 지난 번 회의 때는 저희가 그런 대로 이해를 했지만 어느 이번 회의에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매입과정이 2004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입 절차를 할 때는 사무실에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협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 그분들하고 직접 협의를 했어요, 아니면 다른 외부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알기로는 우성아파트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청원서가 접수되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협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분들이 중개해서 저희가 직접 협의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제일공인중개사라고 혹시 보셨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보시지도 안 했어요?

예, 그것은 가보지 못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가보시지 않았어요?

현장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공인중개사라고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만 들어가면서 포도밭 부지 위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이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당 주차관리과이든 어디 주무과에서 했겠지요. 이 제일공인중개사 대표 분한테 맨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분한테 현 토지주와 경작자를 좀 만나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데 뒤에 계신 직원분들 중에 혹시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 이 내용 몰라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직원은 다 다른 데로 전출을 갔고요. 제일공인중개사한테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연락처가, 주소는 저희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주소를 파악되는데 실 거주 주소하고 장부상에 대장상의 주소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해서 연락처 같은 것은 여쭈어 볼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을 물어보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공인중개사 업을 하신 분은 영리목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깊숙이 의뢰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도 이렇게 지불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그 양재포도밭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불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수수료 지불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표 분이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에는 요구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 토지주한테는 중개수수료를 계속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결국에는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제가 확인 중에 있는데 하여튼 공무원이 그렇게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데 그쪽에다 너무 많은 것을 청탁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만일 했다면?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하고 너무 깊은 관계로 해서 협의 매수하는 것을 의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깊은 관계, 협의매수를 혹시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협의매수가 잘 안될 경우에는 중간에서 잘 아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공인중개사 분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지주를 잘 아시니까 아마 협의 매수할 때 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들과 토지 매입을 협의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매입하기로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서 산술평가 하는 기준으로 매입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1차 감정한 것이 산술평가 금액이 18억 5565만원 5000원 이었지요, 그렇게 계약을 했지요?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당초 그렇게 계약을 서류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가 왜 다시 재계약을 또 하게 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그 당시에 18억 5565만원 매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보아서는 통상적으로 너무 과다하다 이래가지고 공원부지로 사업 목적으로 표기 가격이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가지고 재평가를 해가지고 매입을 협의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대평가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원부지를 주차장부지로 평가되어 가지고 가격이 과다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재는 공원인데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될 것을 그것을 감안해서 평가한 금액이 이 금액이 나왔던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과장님 직함은 그만 말씀하시고 계속 그냥 답변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감정할 때 감정평가 법인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1차 감정평가 때 이러한 내용 때문에 감정이 과다 평가되었다라고 그 내용을 의뢰했어요?

그렇게 평가사한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감정평가 금액은 더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감정평가가 잘한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감정평가를 잘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정확히 감정평가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는 할 수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평가가 조금 잘못된 것으로 ······.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매가격 10억 이것 제가 들은 내용인데, 감정평가도 그렇지만 10억이라는 금액이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억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또 구청 직원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3자가 이야기 했어요. 제3자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 청원서에 서명된 사람 중에 한분이에요. 그 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10억이 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억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했다는데 그 내용도 처음 듣습니까?

예, 처음 듣습니다.

우리 뒤에 당시 근무했던 직원도 그런 내용 들은 적이 없어요. 구청 직원도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내용 다음에 그분들 오시게 되면 다 확인됩니다.

저희 직원도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고의로 의회 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10억 미만으로 9억 8000, 10억이 약간 못되게 그렇게 매입 결정을 했던 거예요.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

내용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고의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 당시 경작자인 오장환 씨 아시죠?

예.

오장환 씨로부터 받은 권리포기서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 문서 보셨습니까?

예, 경작포기서 ······.

이 각서 즉 권리포기서는 어디서 작성했고 누가 어느 장소에서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에서 대리인이 오셔가지고 아마 작성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작성해서 대리인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포기서 이 문서 말이에요, 대리인이 와서 했다고요?

그것은 직접 본인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셨고요.

그럼 제가 이 문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무슨 답변을 하시고 있어요. 어디 사무실, 여기 구청에 왔었어요?

구청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았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제3의 장소에서 제3자한테 제출했다고 했는데 ······.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에서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다른 제3의 장소에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쓰라고 하였으면 이것도 잘못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그분이 저희 관에 제출할 서류이기 때문에 제3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셔도 그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이 양식을 주어가지고 본인이 나머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해서 구청에다 제출하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서를 갖다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제시하면서 이것 인적사항 기재하고 날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일부 금액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작성했다면 ······.

중개수수료가 아니고요. 포기하는데 이것 권리포기를 하는 대신 그 대가로 그분이 경작을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제가 금액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금액을 이야기 안하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특위 진행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시하면서 써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써주었는데 나중에 그 금액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3분의1도 안 되는 금액 받고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여기 지금 오늘 회의록에 다 기재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자꾸 받아오시는데 정확히 모르는 부분은 ······.

분명히 권리포기서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경작자한테 받았다고 내용이 밝혀지면 이것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협의매수를 할 때 저희가, 왜냐하면 이것이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강제수용이 아니고 협의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 매수가 잘 안될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과장님 협조 차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문제까지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일부 금액 얼마를 제시해 주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이 금액을 우리가 준다고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글쎄, 그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까지 세세한 저희가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은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지만 그런 세세한 과정까지는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분이 나중에 증인으로 나오시면 다 이제 확인되니까 그때 가서 더 따지기로 하고 그 당시의 토지주 두 분 중에 물론 두 분 다 80이 다 넘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 우형균 씨는 당시에 83세로서 연세가 많으셨는데 이 협의 과정 때나 이렇게 계약서 체결 때 본인 혼자서만 오셨어요? 누구 가족이나 같은 다른 분 오신 분 없으세요?

글쎄, 그러니까 그러한 세세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서류상에 있는 것은 정확히 제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 분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저희 지금 있는 직원도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봤던 직원이 아니고 그 이후에 업무를 본 직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서류상에 나타난 우형균 씨 연락처는 지금 어떻게 기재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용산구 이촌동 300-3 랙스아파트 12동 303호 전화번호는 793-80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로 계속 연락했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화번호로 혹시 최근에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안 해 봤습니다. 이미 끝난 사항인데 저희가 특별히 연락할 사항이 없어서 전화는 별도로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지금 현재 이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현재 전화번호가 이게 이 번호가 연락도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사시는 곳도 지금 과장님께서 주소 얘기한 데도 거주를 안 해요. 이분 그 주소지에서 거주 안 한지가 오래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특위 회의 때는 이분의 실제 거주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수소문을 해 보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신상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법 규정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좀 해 달라, 이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 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본인 신상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주 두 분 중에 한 분은 절대 그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분은, 그런데 당시에 해당 부서 공무원들과 또 어떤 한 분이 이분은 지금 계속 그분입니다. 한 분이 지금 실명은 제가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거론 안 하지만 그분이 지금 계속 아까 돈 일정 금액 받아주겠다고 권리포기서 제시했던 맨 그분인데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극한 표현을 쓰면 강요를 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 팔았다고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가 공공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매수를 할 때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을 저희가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에서 협조도 구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제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토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냐 하면 공탁에 의해서도 강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설득도 하고 이래서 그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협의 당시에 감정평가 산술평가액으로 매입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왜 그건 어겼습니까? 그리고 그 감정평가 나온 결과 금액도 그분 중에 한 분은 얘기 들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평가금액이 얼마 나온 것도, 평가한다는 얘기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가금액으로 매입하기로 했으면 18억 그 나온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너무 봐서 이제 그 공원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은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는 우리 간부진들의 대책회의에서 해서 그 금액을 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먼저 답변에는 또 감정평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얘기할 저기가 못 된다면서 지금 얘기는 또 다르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에서 ······.

과장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금액으로 매수를 못하게 된 것은 10억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 했어요. 왜 자꾸 그럽니까? 그분이 직접 그러는데요. 그래서 왜 제가 처음에 협의할 당시에 그러면 감정평가금액으로 이렇게 매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매도하셨어요, 하니까 10억이 넘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자꾸 과장님! 이 부분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또 그분들 역시 당시에 ㎡당 12만 2000원 하던 그런 맹지가 높은 가격이 나오니까 그분들 역시 그 금액에도 만족하니까 또 파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사업 목적에 그대로 용도도 하지도 못 하면서 감정평가만 높게 잡아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만 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금 그러면 앞으로 그것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류상으로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상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제가 검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초에는 우성아파트 거주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

예, 맞습니다.

지금 안 됐습니다.

그것은 질의하신 것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은 수립된 게 없고요. 수립된 게 없습니다. 거주자 주차장으로서 처음에 당초에 매입을 했는데 현재는 향후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수립된 게 없습니다.

그 계획을 못하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과장님!

예.

최근에 한 번 그 우성아파트 현장 주변에 가셔보신 적 있으세요?

예, 갔습니다.

지금 우성아파트가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건축하려고 그럽니까, 리모델링하려고 그럽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거기 가면 현수막도 걸려있고 하는데 거기 가보셨다면서 그것을 못 보셨어요?

예, 그것은 제가 저녁에 가서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성아파트에서는 리모델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아파트 소유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조만간 조합 설립도 할 것이고 만약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자체 내에 지하주자장도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그 포도밭 부지는 굳이 필요가 없죠?

예, 그렇게 되면 거기는 거의 주차장 부지로서는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주차장 확보를 하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세 군데 부지 중에 아까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남태령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남태령공영주차장은 뭐 체육공원을 하겠다고 서울시에 그렇게 통보해 놓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라도 할 수가 있지만 이 포도밭 부지는 이게 다른 용도로도 뭘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게 현재 그 부지가 공원 부지입니다. 공원 목적의 지목이 공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목적은 거주자 주차장으로 구입을 해서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제 그동안 거주자 주차장을 조성을 못해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만약에 이게 주차장 부지로 안 된다면 공원 부지로 환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공영주차장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고 특혜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 모씨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겠다고, 그러자 그 당시 구청장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그 일부 주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마지못해 윗분들이 지시하기 때문에 한 것을 저도 들었어요.

그 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공영주차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토지주들한테 높은 가격으로 매입만 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결국은 예산 낭비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저기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성아파트 진입로 설치도 그렇습니다. 진입로 설치도 처음에 거기에 한 취지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그 진입로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된다는 전제하에 그 진입로 설치를 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도 되지도 않았으니까 이것도 역시 거기다 결국 특혜만 준 거에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주무과장님인 도시계획과장님 뭐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있으면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포도밭 부분 우성아파트 많은 질의를 또 해 주셨고 또 진입로 관계를 또 많은 부분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포도밭 사면서 진입로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 활용 차원에서 진입로를 분명히 그때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볼 때는 포도밭이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으면서도 진입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필요가 없는데 만든 것 같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성아파트 앞에 그 도로 진입로로 해서 현재 진입로까지가 약 상당히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 포도밭 문제가 아니라도 별도로 어떤 시설을 해 주어서 아파트에 어떤 이용이라든지 이런 효용 가치가 있다면 그런 시설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별도로 한 번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지금 맞지 않는 게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죠?

예.

알고 있습니까? 혹시 건축과에서 하고 ······.

예, 저도 토목과에서도 했습니다.

거기에도 그 사업 내용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진입로 같은 사업이 ······.

글쎄, 그렇게 그것을 크게 보면 그런 범주에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물며 그 사업에 포함되어도 25%는 자체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당시에는 그런 사업도 우리 구에서는 하지도 않았었고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도 그 주차장이 먼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진입로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진입로는 주차장 조성이 어차피 불가능하니 그나마 이 진입로라도 임시방편으로 그냥 해 준 것이에요. 왜 자꾸 그러십니까?

아니,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로 그것에 연계해서 분명히 연계해서도 만들어 ······.

그렇죠. 그것과 연관해서 그것 진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었으니까 이것도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아니, 그 연계해서 했지만 하고 보니까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아까 같이 공동주택도 하고 하니까 공동주택에는 일정 부분은 예컨대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여타 먼저 그것과 연계해서 했었던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과 조금 달라졌지만 크게 보면 그런 범주 차원에서 본다면 좋아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도 그 산책로로 그 당시 공원녹지과장께서 산책로로 해서 그것을 녹지 위로 이렇게 산책로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었는데 자꾸 왜 과장님 그러세요?

아니, 글쎄 산책로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통로보다는 사람만 다니는 그런 그렇게 해서 해 달라는 얘기였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밭 전제가 주차장이 된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사람이 넘어 다니는 것보다는 직접 차량에 차량이 직접 통행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는 게 ······.

그렇죠. 아까 과장님! 당연히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 진입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안 되었는데 아직 결정도 안 되었고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입로를 해 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당시 상황이 공영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한 사항인데 왜 진입로를 먼저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최소한 가능할 정도가 되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시에 지난번 회의 때 인수위원회로부터 중단하라는 지적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왜 제출 안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인수위원회에서 설계 중단하라는 지적 받았었잖아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인데요.

지난번 회의 때 제가 그것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제가 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는 이것 뚫은 것 하고 포도밭 자체를 그것을 주차장 하지 않은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별도로 ······.

그럼 과장님! 지금 회의 끝나고 인수위에서 지적당한 그것 관련된 것 있잖아요?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저희 과는 아니지만 담당과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변경된 것은 방음언덕형 한 것하고 그 외에는 잘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예.

글쎄, 그것은 위원장님! 아까도 계속 질의했던 사항으로 전에부터 ······.

아까 저보다는 주차관리과장이 말씀했던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조치 좀 취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이 사실상 이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실 것입니다. 전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특위에 나오셔가지고 불편하실 줄 알고 있는데 서로 간의 입장이 그러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추가로 조치한 두 가지 중에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 요지 중 안 왔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소유자에게 이행한 것은 무엇을 한 가지 딱 했느냐 하면 여기 공문이 하나 있네요, 보니까 공문이 다 알겠지만 첨부 서류입니다. 공원 및 임야 무단 훼손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2008년 4월 11일까지 원상복구 재시정을 촉구한다는 공고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그러면 4월 12일까지 원상이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문일답 조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를 4월 11일까지 시정 조치하도록 토지주 이원태 씨에게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재차 촉구를 하고 고발조치나 할 계획이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 내용이 통보가 간 이후에 이원태 씨로부터 우리 문화행정과하고 지금 토지 무상사용 10년 위임한 내용을 저희한테 팩스가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 위임받은 문화행정과 쪽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지금 앞으로 도서관이 문화예술회관으로 확대되면서 그 진입로를 전체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조치를 하려면 저희 문화행정과하고 이원태 씨하고 행정의 사실 신뢰성도 있고 문제가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요, 결국에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싫은데요, 우리 구청 계신 분들께서 왜 이원태 씨한테 이렇게 모든 행정을 유리하게 적용해주고 다 용인해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고발 조치한 두 번 내용한 것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아까 두 번 했다고 그랬지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것도 형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과거 추측이니까 잘못 될 수 있겠지만 추측이니까 그렇지만 아주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왜 무상사용 승낙 계약을 왜 합니까? 이미 특위 열려서 그 문제점 지적하고 있고 원상회복하라고 수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구청은 교환 작업 한다는 핑계대서 교환도 안 하고 결국 무상사용 승낙을 10년 했네요? 얼마나 우리 특위위원들을 무시하면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수차례 제가 의원을 존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무상사용 승낙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불법행위를 구청에서 용인해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특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니까 그 조치를 취하지 않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는 다 해놓았네요? 보니까 ······.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위 이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때 하나의 방안으로 이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면 도시계획 사업을 주차장을 바로 할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특위 이전에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방배1동 문화예술 부지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구정질문했을 때 맹지 산 것에 대해서 일제 말씀 안 하셨지요, 맹지에 대해서 구정질문하고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교환 작업이 나오신 거지요? 문화행정과장님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소유자 이원태 씨 만나서 교환 작업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 자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맹지를 해결한다고 그랬지요?

예, 맹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안으로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맹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니까 교환 작업에 의해서 맹지를 해결하겠다고 작업을 소유주를 만났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10월에 급히 만났잖아요?

예, 만난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상사용 승낙 언제 했습니까?

작년 10월 22일 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교환 작업을 병행하면서 무상사용 승낙을 일단은 형식상 만들어 놓았네요, 그렇지요?

형식상 만들어 놓은 것이 저희가 그 자료를 피해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

형식상이라는 그것은 제 추측이니까 일단 무상사용 승낙계약서 만들었습니다. 그 무상사용 승낙이라는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작년 수차례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특위를 열었는데 교환 작업만 추진한다고 했는데 오늘 처음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상사용 승낙했다는 말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

그 내용이 무상사용 사항은 개설된 도로에 하기 위해서 그 방안으로 몇 가지 있었지 그것을 ······.

알겠습니다. 당연히 방안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맹지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환 작업을 했고 무상사용 승낙했다고 무상사용 승낙 좋습니다.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진작부터 의원들한테 그것을 제출하지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무상사용 승낙이라는 말이 ·······.

감출 이유도 없고 ······.

그러면 회의록 제가 한번 무상사용 승낙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확인 한 번 해 볼까요?

그러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무상사용 승낙을 했던 그것은 불법입니다. 무상사용 승낙 자체가 구청이 불법으로 같이 병행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원상회복을 촉구하시고 다음번에 바로 고발하시고 그리고 고발 조치내용에 우리 관계법에 의하면 구청에서 법 위반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면 반드시 사후 조치를 통보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발을 두 번을 했는데도 사후조치는 지금 두 번 다 확인을 안 하셨습니다. 세 번째 고발하시고 사후 조치를 계속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한 내에 하지 않아서 고발을 했습니다. 벌금부과 되었어요, 벌금 받고도 언제까지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원상 시정조치하고 고발 조치해서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합니다. 한 후에 그 경비에 대해서 다시 청구를 하도록 ······.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다음 회기 열릴 동안 고발장을 접수해주시고 현재 고발을 안 했지 요? 접수해 주시고 촉구내용은 공문으로 저주시고 이미 2차 동안에 고발 조치했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저희 구청 비용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관계 집행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신청해서 이 도로부지를 사용료 허가를 받고 도시계획 변경을 받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그 분하고 교환작업이든 무상사용 다시 계약하십시오. 그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자꾸 편법을 활용하려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절차상은 사실 맞습니다.

따라가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무상사용 승낙을 사실 ······.

제가 답변드릴게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진입로를 토지 교환하다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 사람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하나하나를 수용해서 받아놓은 의견 중의 하나이지 그것을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

예, 맞습니다. 편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닌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회의를 거친 결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없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진행이 절차가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예를 들자면 양재동 산 54-3번지 포도밭 주차장 부지매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전부 지금 그때 당시의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답변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서류상에 검토한 답변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에는 증인 요청을 합니다. 포도밭과 관련해서 그때 담당 과장이셨던 송택주 서초1동 동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은 교통과에 여기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하고 증인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일단은 필요한 점을 일단 공무원들은 좀 이따 하고 일단 먼저 감정평가 우리가 3개한 감정평가법인 세 곳 감정평가사 세 분만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아예 마무리하지요?

강성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김희수위원께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의 감정평가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남태령이나 포도밭 양재동 이 두 군데의 부지의 감정평가를 보면 거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글씨 토씨만 몇 자 다르고 다 내용이 같습니다. 심지어 어느 평가법인에서는 당일 의뢰한 당일 평가를 종료한 평가 법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하루 만에 받아 평가가 과연 될 수 있는지 물론 이것 우리 직원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이 증인으로 오시면 우리가 확인을 할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양재동 포도밭 부지 같은 경우에는 괜히 쓸데없이 2차 재감정을 해서 예산만 결과적으로 낭비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이번에는 남태령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는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지금 현재는 2001년도 당시에 매입한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체육공원 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2006년 1월 20일 1번 상태로 되어 있고요. 추가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주변인들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감정평가한 그 부지가 그 이후에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매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 추가 토지매입은 지금 현재 더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까? 인근 주변에 부지가 어느 한 분이 등기공부상에는 자기 명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라는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다 실질적으로 매입은 하였으나 아직 등기이전은 안되어 있지만 자기권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당시에 여기 72세대 거주자들은 지금 임대아파트를 여러 군데를 받아서 나중에 이주를 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주비용은 주었습니까?

이주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관리과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주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주비용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이 안 되십니까?

토지 보상 관계는 저희 과에서 모든 것이 추진하는 것이 보상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안 합니다.

이주민 이주비는 공원녹지과에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 계약은 어디에서 했어요? 토지주와 ······.

토지주와 계약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했지요. 그 당시 계약금의 30%로 책정했는데 이 30%를 이주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토지주한테 지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세 번의 대금을 2001년도 11월 16일 한 번 계약금으로 해서 지불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 11월 27일 지불을 했는데 이주비 명목으로 해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12월 28일 나머지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얼마씩을 지급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그것은 일반으로 해서 2억 6200만원을 이주비로 토지주한테 지급했습니다.

예, 총액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이주민들한테 지급했던 당시에 그 자료 있지요? 72세대,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시 이주민들 몇 분에게 확인을 했더니 1세대당 300만원씩 지급했다는데 맞아요?

그 내용은 다릅니다. 차이도 많이 나고 ······.

세대당 350만원씩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로 전달해서 동사무소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맞습니까? 2억 6200만원 72세대 나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확인한 당시에 이주민들 몇 분은 300만원씩 받았다고 하니까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특위위원님들한테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분들한테 직접 확인한 금액 총액하고 예를 들어서 세대당 300만원씩 지급했다면 72세대면 2억 1600만원인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2억 6200만원을 우리 구에서는 공제를 했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

예, 2억 6200만원이 맞고요.

세대당 원칙이 350만원이고 가족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가족이 많은 세대는 더 나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한 분들에 의하면 그런 내용도 일체 얘기를 안 했고 세대당 300만원씩 받았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당시에 지급한 서류를 제가 동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서류를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2001년입니다.

조금 남았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