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김동운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5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08년 5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5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내역입니다. 2008년 3월 4일 강성길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08년 4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8년 3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 4월 2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2008년 3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 4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는 제9차부터 12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3월 4일 강성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 제190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2005년 3월 24일부터 3년의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된 바 공납금으로 지급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하고 중학생을 제외하려고 한다는 제안설명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에게 얼마나 지급되었는지와 통장자녀 장학금이 통장수의 10% 이내로 책정되었는데 15% 아니면 20% 정도 상향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2003년도에는 중·고등학생 90명에게 2728만 8000원을 2004년도에는 고등학생 63명에게 2458만 8000원을 2005년도에는 고등학생 61명에게 2496만 1000원을 2006년도에는 고등학생 71명에게 2905만 3000원을 2007년도에는 고등학생 36명에게 1595만 1000원을 지급하였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은 현재 통장수 490명의 10% 이하로 책정했는데 2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3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4일 제190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사행정기관·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할 복지위원의 정수 등 활동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안 제3조에 복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였는지와 위원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상위법인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복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복지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수당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안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18개동에 36명의 복지위원이 서초구 전체의 복지업무를 할 수 있는지와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구 3만 이상은 3명으로 하는 것과 또 아니면 2인 이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위원의 수 2인은 동별로 정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동에 있는 모든 복지업무에 대해서 현재 제안이나 모든 활동을 나아가서 서초구 전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 2인으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의견에 따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중 「동별로 각 2인으로 한다」를 「동별로 각 2인 이상 3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2008년 3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 제190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바 제안이유는 2007년 1월 30일자로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지방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서초구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문화원을 구민회관 내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와 문화원은 현재 일부 강의 등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최초로 서초문화원을 개설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 등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규정상 갖추어야 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서초구민회관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올해 구청의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문화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대부분인데 그 금액은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원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한다는데 그 금액이 전체로는 얼마가 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문화원이 설립되면 우선 기금이 필요하고 통상 다른 구의 기금 출연 현황을 보면 2억원에서 6억원 정도로 구청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연간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고 우리 구도 거기에 준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 구의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경우에만 해당 예산을 문화원에 주어 집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경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은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