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4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3건 등 총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공직자윤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법령에 준하여 투명한 공직윤리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있어 투명한 공직윤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특별휴가에서 여성보건휴가의 무급에 관한 사항과 경조사별 휴가 중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대민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및 복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공인의 사용과 날인에 관하여 그 범위와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사안으로 공인의 사용, 관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단계적으로 실비지급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여비의 과다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출 운영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4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과림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목감천의 수질개선과 함께 하천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이 그 목적으로 과림동에서 무지내동에 이르는 구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1개 취락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발전의 가속화로 인하여 생활하수량의 증가 등 목감천의 수질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편의시설(체육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불합리한 사항과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만큼 시 집행부는 투명한 건축행정과 건축 관련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