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 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농산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5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1호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권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자료 127페이지 취약농가 인력지원, 일손돕기 1억3,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왜 감을 시켰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두 가지를 병행을 했습니다. 목적은 농업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두 가지로 분류하다보니까 형평성이나 다른 지원 이런 부분에 안 맞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전체를 감액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영유아 양육비사업으로 통합하라는 바람에, 영유아 양육비에서는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4명이고, 이건 121명이네요?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자녀를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에 못 보내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 하면 상북 소호나 이천, 내와라든가 삼동 같은 데는 아이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못 보내니까 못 보내는 데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영육아 양육비 324명은 언양이나 이런데…….

일손돕기에 지원하는 것은 영유아를 못 보내니까 지원한다는 겁니까, 324명은 영유아 양육비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성돕기는 애를 못 보내니까 일손돕기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영유아 양육비하고 연계되니까 앞에 것은 감을 하고 뒤에는 증액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농촌종합개발교육 참석자 500만원 책정되었는데 종합개발교육 참석자가 100명이면 1인당 5만원인데 어떤 교육을 시키고 실비는 어떻게 보상합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두동 치술령 권역이 농촌마을개발사업 대상지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선정 받아서 3년에 걸쳐 45억을 지원받을 겁니다. 이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사전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마을이나 추진하고 있는 마을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농업연수원이나 농촌공사연수원 이런 데 교육을 갔다 와야 됩니다. 교육을 안 갔다 오면, 선정하는 체크리스트 심사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작년에 이 두동에 계시는 분들은 자비를 들여서 농촌공사하고 농업연수원하고 선진지 마을을 자비를 들여서 전체 교육을 갔다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삼동하고 온양, 삼동,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하려는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선정이 되려면 교육점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수 필증을 붙입니다.

사전에 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언양에 어떤 마을을 가선정해서 주민들 교육을 보내서 그 교육을 한 다음에 신청하면 고가가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전체 100점 만점에 교육점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필증을 붙여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까 교육을 받아오면 점수가 올라감으로 해서 선정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5만원으로 됩니까?

1인 5만원인데 3일이나 일주일입니다. 갔다 오면 그 날짜에 계산해서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100명이 안될 수도 있고, 교육 갔다 오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온양이나 언양 소도읍사업하고 비슷한 겁니다.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단계에서 교육 갔다 와야 되고 다른 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보고 와야 우리지역에 맞는 예비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2000년부터 시행해서 2013년까지 1000개 마을을 대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135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울주군에서 이런 사업신청을 하니까 잘 안 되거나 불리한 게 있었습니까?

상북 등억, 명촌을 2003년에 신청했습니다. 그때 여건이나 교육실적 이런 데서 탈락이 되고, 그 이듬해도 신청해서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 제외된 뒤 안 하다가 2004년부터 두동 치술령권역에서 해 보겠다, 이 분들이 그때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올해 몇 번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울주군 관내에 두동 못지않은 전형적인 농촌의 보존상태가 잘 되어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교육여비를 반영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워서 하더라도 교육 받는 사람도 뭔가 배워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이 사업 받기 위해서 땜방식으로 갔다 와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런 교육을 받고 개발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야 선정되더라도 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좀 긴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두서 복안에서 경주 내남간은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이 끝이 나면 도로과로 이관하는 것이죠?

완료되면 준공처리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를 도로교통과로.

노선자체가 잘못되었고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정주권사업으로 아직 끝도 안 났는데 뭘 했느냐 하면 생태도로 1식, 안전시설 1식 해서 2억5,000만원인데 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두서 복안에서 경주 내남 넘어가는 두서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인 정주권도로사업은 올해 8월로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70% 정도 된다고 보는데 낙동강환경청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두서 복안에서 내남으로 넘어가는, 산꼭대기로 거쳐 넘어갑니다. 산 능선에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협의되었습니다. 낙동강청에서 생태통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도14호선에 터널을 뚫어서 위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지나 다니는 통로를, 일단은 절개를 해서 도로를 내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동물이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애초에 정주권사업 한도 내에서 그런 방향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도로 다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동물보호 차원에서 동물이 건너다니는 길을 한다는 것이 맞나요?

저희들이 최초에 두서면에 생활환경개선 사업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정주권 사업 내에서 이런 부분에서 설계를 반영시키든지 설계를 변경 하든지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다해 놓고, 농산과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산 자체가 한 지구당 한정 되어 있어서…….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옷을 입는데 단추하나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됩니다. 2개 정도 끼웠을 때 잘못 되었으면 빨리 새로 끼워야 되는데, 노선자체도 두고두고 후회할겁니다. 그건 노선 아닙니다. 도로는 도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무리 정주권사업이고 국비 받고 지방비를 보태고 한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죠, 이 부분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 몇 가지 부분은, 꼬집어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많은 예산이 감 조치되어 왔는데 감 조치되어 왔다는 것은 어찌하거나 편성권자인 집행부에서 사전 답사를 잘못하건 계산을 잘못 하건 뭔가 잘못되어 있고, 1차 산업인 농촌기반시설에 속하는 부분은 차라리 당초예산을 적게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가을농사 마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제때 손 못쓰면 이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와서 꼭 해야 된다고 사정해 놓고, 산업건설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와서 이런 부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 시켜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식으로 기분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맞는가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봉계 이중 1관정 전기 인입 경우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계에서 일반 전기화 되는 부분, 뭐 때문에 감을 시켰는지 모르겠고, 답변 듣고 국·시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님 말씀처럼 한두 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다 못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특히 범서 평천 농로 포장공사는 저 뒤 골짜기다 보니까, 어디냐 하면 천상정수장 뒤쪽 안 골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178개라는 많은 건수 때문에 일일이 100% 다 확인 못하고 예산 반영했는데 가보니까 사유지 동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반은 농로가 되어 있고 반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감액 처리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해서 감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신에 두동 이중지구는 농산과에서 이중지구에 농림부 사업인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삼상전기를 당겨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시작해서 그 위에 못까지, 당겨 올라가다보니까 기존에 이중 1관정 있는 이 시설하고 불과 200m 거리 옆으로 삼상전기가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이중지구에 생활용수개발사업을 거기 아니고 다른 데 했으면 3,000만원을 들여서 삼상전기를 당겨 갔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주민들이 먹은 물을 찾다보니까 못 소류지 부지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m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거기 쓰고 2,000만원을 감 시켜 왔으면 괜찮은데 전액 감 시켰고, 그 관정은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시공 했는데 전기인입이 안 돼가지고 이때까지 그냥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온양 대안 무룡골 관정개발공사 당초에 5,000만원 확보했다가 여러 가지 비용도 오르고 문제가 생기니까 1,000만원 정도 더 증액 시켜서 하는 부분,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우리말로 생짜배기로 해 놨는데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두동 이중 관정같은 경우에는 200m 안에는 기본요금인 3,4십만원, 45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개선사업에 전기료가 조금 남아 있어서, 실제로 3,000만원에 30만원 제하고 삭감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몇 건입니까, 크게는…….

주로 농로인데 사유지 동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각 읍·면에 농로든 관계되는, 자꾸 땅값이 오르고 인심이 흉흉해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주인 동의 없이 했다가 파내라 하면 꼼짝 없이 철거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사전에, 위원장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은 의논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문제를 읍·면장에게 이야기해야지, 읍·면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131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퇴비 지원해 가지고 국·시·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림식품부의 사업으로 농협에서 1포대 당 퇴비비료 700원, 유박 800원 해서 농협에서 그 금액만큼 국비지원 감액하고 팔았습니다.

성립전입니까?

아닙니다. 팔다가 올해 농식품부에서 농협에 주던 사업을 행정으로 바로 받아와 버렸습니다.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비지원 외에 시·군비 보태고 농협에서 좀 보태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그 전에는 농협에서 팔던 사업을 행정에서 받아 왔습니다.

퇴비입니까?

퇴비도 되고 유박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면 시기가 적절합니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으면 작물 다 갈아버렸는데 무슨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왜 추경에 예산 편성했느냐 하면 작년 11월말에 농림부에서 저희들에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 끝이 나고.

끝이 나고 내려와서 이 사업은 신청도 농협에서 받고 사업자 선정도 농협에서 하고 공급도 농협에서 합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밑거름 정도 되면, 작물이 위에 흩는 것은 모르겠는데 시기가 적정치 않다는 겁니다.

1월에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공급이 되었으면…….

결산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은 만약의 경우로 해서 벼멸구 이런 게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 확보해 놓겠다는 것이죠?

작년에 범서 들꽃학습원 주변에 멸강나방 갑자기 발생해서 4ha의 농경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올해는 돌발병해충에 대해서 예산확보한 겁니다.

이런 것은 잘한 겁니다. 전에는 갑자기 발생하면 예비비로 긴급하게 했는데,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고소득 작물 대체개발사업 또 지역명품 발굴, 해야 될 부분은 감시키고 지역명품 발굴 부분은 새로 편성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고소득 작물 대체개발사업으로 올해 의욕적으로 상북농협하고 소호 작목반하고 브로콜리나 양상추를 재배 하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60%로 맞춰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2009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에서 소호에 고로쇠하고 산림 부산물을 보관하는 저온창고를 4,50평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소호에서 채소 저온저장창고하고 산림과에 하는 고로쇠나 부산물하고 같은 맥락에서 2동 짓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안 맞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고로쇠 저온창고를 짓는 것을 함으로 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한 지역 안에 두 개의 저온창고를 지어서는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131쪽 과수원예시설 정비 및 확충에 시비는 다 소화되었는데, 전체가 1억1,000만원 이상 감되었는데, FTA 과도기 체제에서 구태여 돈을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1억1,000만원 중에 고소득대체작물이 9,000만원이고 그 앞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2,300만원입니다. 이게 FTA 기금사업인데 농림부에서 가내시 올 때는, 기금이 1억1,4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9,1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겁니다.

더 보태줘도 시원찮은데 왜 감을 시켰단 말입니까?

FTA기금이 당초 한·칠레 할 때 1조2,000억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2010년까지 하다보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FTA기금사업은 한미 FTA가 되었을 때 20조가 조성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안 가겠느냐 싶은데 지금은 기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고, 예산이라든지 거론이 된 사업들입니까?

일부 뒤에 감액된 것 몇 가지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2,500만원, 3,000만원 되는 것은 이해되는데 8,000만원, 1억2,000만원, 3억, 2억5,000만원, 이것은 추경에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누락되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나요,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에 하라고 해서 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아까 서우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기반 시설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농번기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는 예산규모가 많고 1회 추경에는 재원이 적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한 것은 서생…….

제가 묻는 것은 이 보다 더 파악하면 2,3천만원 사업을 추경에, 당초예산은 큰 사업들을 편성해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큰 덩어리 2억 3억하고 추경에는 2,000만원 3,000만원 그야말로 빠진 곳에 편성되어야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억5,000만원, 3억짜리를 추경에 신규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성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산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이 있고 추경에 해야 할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9쪽에서부터 130쪽까지 감되었는데, 불용처리 되었는데 읍이나 면에서 올라온 사업입니까?

다 올라온 겁니다.

농산과에서 현장 확인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 했다고 말씀하셨죠?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웃음거리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129쪽 하단에 범서는 사업자체가 불용처리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감사 때 감사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돌발병해충방제지원사업이 5,000만원인데 신규편성 사유와 1,000원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32페이지 고소득작물 대체개발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개소와 육묘장 설치비 9,000만원 전액 삭감 사유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사업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범서 서사에 멸강나방 발생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식물방제법 제19조에 의해서 광역시장이 방역지시를 해야만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ha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돌발병해충 방제용으로 일부 편성한 겁니다. 고소득 작물 대체개발사업은 소호지역에 저온창고하고 육묘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내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에서 저온창고를 건립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 되어 있어서 이중지원이다 싶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하고 농산과가, 농산과 예산은 2008년도에 고소득 작물대체개발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산림공원과가 내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산림공원과 예산은 용역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는 용역과정에서 소호지역에 고로쇠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 방침이 용역과정에서 나오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손발이 안 맞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림공원과 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농산과 사업은 자부담이 수반되다보니까 해당 농가에서 국비 쪽으로 희망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긴급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워낙 사업 량이 많다보니까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확정 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현장에 가서 하다 보니까 사용자 동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 또는 당초에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 가능한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책정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부서로 하여금 사업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들었는데 132쪽 하단부에 지역명품 발굴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억 되어 있습니다. 시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올해 울산시하고 저희하고 FTA,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지역향토산업 육성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토산업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원래는 편성해야 되는데 시의 사업계획이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올해 읍·면하고 농협하고 작목반 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3차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5억 중에, 표기를 조금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5억 중에 60%가 보조고 40%가 자부담입니다. 5억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하고 농협하고 작목반에 세 차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아무도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 생산에서 가공까지 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울산시가 1억5,000만원 확보 했으니까 우리도 1억5,000만원만 들이면 뭔가 지역에, 과잉생산 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한 번 더 공문을 보냈더니 울산원협에서, 작년에 배가 과잉생산 되어서 가격이 상당히 하락 되어 있습니다. 수출한다든가, 시중에 1등품 2등품은 판매되는데 3등품과 등외품은 헐값에 판매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원협에 주면 울산 전체 배 농가에서 등외품이나 3등품을 사가지고 와서 배즙공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 보겠다, 부지는 별도다, 부지도 원협에서 사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다시 이 사업의 공문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내 보내서 신청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할 것이고 다른 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원협이 배즙 공장을 지어서 우리지역에, 배는 6개월 이상 보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배즙은 1년 이상 가거든요, 이런 쪽으로 해 볼까 싶어서 예산에…….

민자유치를 2억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자부담 2억입니다.

과장님이 진솔하게 바른 이야기를 해 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전번에 두북 황우쌀 축제 때 상북에 오리쌀 축제도 하겠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북오리쌀도 황우쌀처럼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초예산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는 상북농협하고 다시 협의해서 해 보겠다, 제가 상북농협장하고 서정익 상무 하고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상북농협에서 울주군의 쌀축제는 두북농협에서 11년째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북농협에서도 쌀축제를 할 것이냐, 협의한 결과 농협장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북농협은 두북하고의 차별화도 있긴 있겠지만 같은 지역에서 2개 쌀축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상북농협장하고 서정익 상무는 축제는 안하겠다, 대신에 오리 넣을 때 시연회로 해서 오리 넣는 행사를 축제 못지않게 성대하게 하겠다, 축제는 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TV에서 봤는데 요즘 한참 모내기철입니다. 못자리 공급을 간혹 농협에서 공급해서 하면 비용도 농가부담이 많은데 앞마당 못자리 사업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연구검토해서 호남쪽에 많이 하던데 현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으면 시범을 해 볼 생각이 없나요?

작년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예산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서부지역에 앞마당 육묘장을, 합천인가에서 해서 저희들도 반영해 보겠다, 그래서 어떤 기계이고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다가 그 사업을 안 하고 육묘지원 사업이라 해서 한 상자에 1,000원 지원해 주는 걸로 바꾸었는데 올해 기술센터에서 앞마당 육묘기를 30개를 사가지고 두 농가에 공급해서 하고 있다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육묘를 할 수 있는 것이 28판이 들어간답니다. 기계는 28만원 정도하고, 좀 많은 사업을 할 경우에는, 모판이 많은 사람은 여건상 안 맞는 것 같고 100개 이내 하는 것은 28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너 개만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가격도 28만원이면 저렴하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해 놨다 해서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모가 정상적으로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불편이 있는지 검토해서 과연 이것을 하게 되면 못자리 육묘지원사업에서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기반시설, 관정설치공사는 뭐고 온양 대안 무룡골 관정개발공사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데 관정설치공사는 지하를 뚫어서 물을 펌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것은 관정개발공사인데 공사내용이 틀립니까?

같습니다. 관정개발을 하게 되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전기입니다. 관정은 단상 가지고는 못 돌리니까 삼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삼상은 m당 5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리관계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관정개발공사는 금액도 적고 하니까 이 사업은 설치공사하고 틀리는지 싶어서 물어봤고, 표기를 잘해 주십시오. 저수지 준설공사 7개소인데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7개소는 상북 까치 말리저수지 외 6개소인데 왜 추경에 올렸느냐 하면 저수지의 특성상 당초예산에 올리면 못물을 빼서 수리하고 난 뒤에 물 가두려면 시간적으로 못 가둡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렸다가 가을에 물 빼고 난 뒤에 바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1월 2월 3월에 하기 위해서 부득불 올려놨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산림과할 때 이 이야기 나오겠는데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소호 고소득대체작물사업 하려고 했는데 불용처리 된 게 산림과에서 산림유역사업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소호에 브로콜리를 해가지고 고소득하려고 농산과에서 했는데 소호에서 주민부담이 40% 있으니까 주민들이 1, 2년 기다리더라도, 주민 부담이 너무 많다, 저온저장창고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산림과에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창고, 컨테이너식이 2동 있거든요, 산림과에서 할 때 이야기가 있겠지만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호에 산림유역사업으로 저온저장 창고를 40평정도 지으면 농산물, 임산물, 한꺼번에 저온저장하고, 하나는 축제장에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산림과에서 2동 올린 거죠?

이동형 컨테이너박스 2개 하고는 당초예산 할 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상북 배내골 이천, 소호 등에 저장고를 전부터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작년 당초예산에 산림공원과에서 예산부기 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산실에서부터 삭제되는 바람에 계상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동식 2동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농산과에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예, 소호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100% 국비입니다. 농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자부담 40%로 농민들이 부담하니까 내년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저장창고를 지어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산림공원과에 가서 또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와 연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산림공원과 추경에 2,000만원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산림유역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과거에 군에서 고로쇠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지원 약속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다보니까 추경에 이동식 2개를 확보했고 소호마을에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에 계상하기 위해서 소호 부분은 올해는 제외시켜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수산과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축수산과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37페이지 한우개량육성 기반구축 혈통·고등 등록우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통·고등 등록우 육성지원은 농림사업의 가축개량사업 중 3두 이상 등록우 농가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등록농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140페이지 혈통송아지 생산지원은 울산축협의 한우브랜드인 햇토우랑에 참여한 농가가 혈통송아지를 생산, 자가 사육 또는 참여 농가에 판매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별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이야기하신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은 2008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추가로 사업이 신청이 돼가지고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청보리 등 국내 부존사료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공시설을 위한 건물이나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조건은 보조 70%로 축발 30%, 시비 15%, 군비 25%, 자담 30%로써 총사업비는 5억3,430만원 중 축발 1억6,029만원, 시비 8,014만5,000원, 군비 1억3,357만5,000원이 있고, 자부담 1억6,029만원 되겠습니다. 올해 울산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자 선정이 확정됨으로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용 장비지원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6대를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81개 농가에서 신청이 있어가지고 그 실태조사에서 우선순위 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올해는 20대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해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하였으나 회계부서에서 10대만 추가로 저희들한테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1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되고 예산은 6,25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농림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은 2007년도 농림부에서 신청한 사업을 표기하였으나 사업비 최종확정 내시가 될 때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배정하다보니 2개소밖에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서는 저장 액비가 한 농가에 1억8,500만원, 가축 음용수정비 정수장비 설치 한 농가에 2,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가축긴급방역비 편성한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 방제를 위한 가축긴급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더불어 차단방역비가 부족한 실정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닭, 오리 등 가금류를 무분별하게 취급하는 재래시장 등에 판매, 유통시킨 중개상인의 전파행위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신속하게 저희들이 방역대를 설치하고 발생농장 3km 이내에 대해서는 역학적 관련 농가는 살처분 완료하고 100수 이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수매 후 도태 처분함으로 해서 조기종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 발생이 없고 5월23일부로 위험지역은 저희들이 경계지역으로 전환 조치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방역 보완대책으로 인해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 검사와 고위험지역, 저희들 울주군이 고위험지역으로 감염율 2% 이상이 되겠습니다. 연 1회 추가 검사를 하고, 저희 울주군은 연 2회 검사를 하고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됨으로 해서 검사대상이 당초에 1만4000두 계획에서 3만4800두로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로 해서 2억8,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42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이 당초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한 사유는 지식경제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등에 용역비를 확인해본 결과 2억3,000만원 이상 과다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기장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용역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용역비는 약 1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으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기관대행비로 변경하여 용역을 진행코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송정방파제 보강 및 연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장공사에 2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정방파제와 어선 등 시설물의 유실을 근원적으로 막고자 올해 TTP 거치를 당초 900개를 설치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700개, 그러니까 7억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200개를 추가 한 목적은 송정 내 유료낚시터를 조성함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설치하여 방파제나 어선, 낚시터 시설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개를 더 추가로 설치코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40쪽 한번 봐주세요. 중단에 차단방역 장비 및 재료지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비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있고 가축 긴급방역으로 또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긴급방역비와 차단방역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왜 이렇게 사전에 막지 못했느냐, 당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개별방지 소독약품 구입비가 2,100만원 있고, 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3,476만4,000원이고, 또 공동방제단 소독약품이 4,486만4,000원이고, 이렇게 편성하고도 사전에 왜 이런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을 막지 못했느냐, 그것도 이야기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 예산 5,000만원에 대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비는 추경에 예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 미리 예산편성 전에 다 사용 했지요?

이것은 아직까지 사용을 안했습니다.

안 했어요?

이것은 안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봐야 뭐 합니까?효과가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확보해야 될 사유가 앞에 긴급방역비 5,000만원 확보된 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1억5,100만원을 다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쓴 만큼의 예산을 지불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예비비로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에 저희들 예산이 가 있는 긴급방역비는 저희들이 벌써…….

예비비는 얼마 정도 썼어요?

예비비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13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고…….

그 안에 방역비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비로 13억이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때 저희들이 전체 2단계에 걸쳐서 군 예비비를 쓴 것을 잠정한 것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 12억 승인을 받아놓은 가운데 국비가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요청해서 시비가 2억7,7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집행할 순수한 우리 군비는 약 6억7,000만원 정도를 군비로 써야 됩니다. 6억7,000만원하고 3억, 2억7,000만원 하면 약 12억7,200만원 됩니다. 이중에서 지금 저희들 조류인플루엔자 들어가는 긴급약품은 당초예산에서 다 쓰고 모자란 부분은 지금 예비비에서 전체 국비, 시비까지 해서 12억7,200만원 중에서 방역약품을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앞으로 더 하기 위해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비로써 추가해서 5,000만원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용할거네요.

예, 구제역이나 가을 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 이야기 해주세요. 5,000만원, 5,000만원에 대한 편성 차이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긴급방역비를 편성해가지고…….

아니, 차단방역비는 뭐며, 긴급방역비는 뭐냐 이 말입니다. 차이를 말해보세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에 발생하든가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긴급방역비를 편성했고요, 차단방역은 앞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있는 것,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걸 방역하기 위해 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과목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동방제단 운영비나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은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전국일제 소독의 날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연간 21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읍·면에 23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가지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비하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차량동원이나 운영비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우리가 당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 웅촌에서 발생해서, 이런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을 간단히 말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도 예측 못하게 배 과수농가가 재래시장에서 닭 100수를 사가지고 자기 집 농장에서 키우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에서 발병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농가는 저희들 사육농가로써 파악도 안 된 농가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올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축수산과에서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내년도 가서는 추경에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사전에 막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둑맞고 울타리 고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처를 못함으로 해서 농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보는 것이 엄청스럽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과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막아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정말 연년세세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병이 와가지고 전 군이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방제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거라 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이 감되어서 다시 부활시켰거든요. 맞지요?축수산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조사 설계비 3억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한 사유는 업체를 조사해보니까 지식경제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억3,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국가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기장군에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조율을 하니까 용역도 가능하고 용역비는 1억에서 2억 정도 지식경제부 출연기관보다는…….

아니, 그러면 여기는 3억을 해놨는데 2억3,000만원을 했다면 예산…….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3억으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 됐잖아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한다면 과다하게 예산편성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축수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용역사업을 일반 업체를 대상으로 3억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 이 목장화 사업에 따른 타 시·도에서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했는가를 확인해보니까 일부군산시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용역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한 용역이 보편화된 기관이 없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준다면 예산회계법상에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디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을 준다면 예산 성질상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꾸어야 되니까 일단 바꿔놓은 겁니다. 아직 용역비 자체는 수산과학원하고 저희들 최종수의계약 체결할 당시에 계약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가는 게 그렇게 말씀한다면 예산 용역비를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 조정할 때 삭감을 시켜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단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국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을 주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금액은 얼마가 될지는 저희들 최종 용역계약을 해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는 그대로 존치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 송정항 방파제 연장공사는 당초에 과장님이 9억원을 당초예산에 신청했는데 예산편성상7억만 하면 2억원은 이번 1회 추경에 했다, 이렇게 되지요?

예.

지금 거기 어떻게 됩니까? 낚시터도 하고 여러 가지 유료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바다목장 사업비 하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모든 것이 잡히나요?

2009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AI로 인해서 전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13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DNA검사, 혈통보전우 관리 이것은, DNA검사는 이미 혈통우가 되면 DNA 검사판정으로 인해서 된 것 아닙니까? 다시 또 DNA 검사해야 됩니까?

혈통보전우하고는 관계없는 육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검사를 해가지고 우량형질을 보전하는 개통으로…….

아니, 우량 암소혈통보전 사업인데 DNA검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소가 될지 안 될지 그것 검사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에 비육해가지고 마블링측정 하는 것은 있지요?

예, 간이측정기 있습니다. 초음파진단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착각을 했네. 그러면 혈통우 보전사업은 금액을 지원합니까? 고등등록우 육성지원은 사료를 지원합니까?

브랜드지원사업은 검사비가 200두를 하려면 1,000만원 정도 가 소요되는 것으로 군비 700만원에 자담300만원으로 하고요. 혈통보전우는 거기에서 검사되어서 우수한 200두에 대해서는 두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당 30만원이요?

두당 15만원씩, 사료비로 지원합니다.

사료지요? 현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15만원에 대한 70% 사료를…….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사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러다 중간에 없어진 걸로 하고, 그 다음 장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한우영농법인회에서 하는데 쉽게 해서 사료 값이 비싸니까 조사료를 만드는 공장을…….

TMR 사료공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만든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매는 자체에서 해가지고 한우영농법인체만 사용하는 겁니까?

법인체에서 만들어가지고 회원들한테 나눠주고 남는 부위는 우리 한우사육농가에도 판매를 하게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지금 사료 값이 비싸니까 대체를 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TMR사료를 만들어가지고 비육이나 이런 데 쓰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암모니아하고 감을 시키고 다시 또 예산을 올렸지요?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칭만 바꾸는 걸로 되어 있고.

예.

밑에 톱밥 지원은 700만원이 증액된 건데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톱밥의 상승분에 의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배정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겁니까?

거기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당초 톱밥 5200t을 사업계획 했습니다. 범서 척과 이장님이 척과지역 농가들 전체 신청을 받아놓고 이장이 입원하는 바람에 그 서류 전체를 이장이 가지고 있는 바람에 범서 척과 자체가 전체 누락이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

아, 누락된 걸 다시 신청을 받다보니까 증액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톱밥가격이 증액되어서 추가로 더 올린 건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 가축농가에서 톱밥지원이 적으니까 더 해달라고 해서 더 올린 건지 그걸 물었는데 누락되어서 다시 올린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 누락된 것이 더 첨부되다보니까 추가로 더 올라온 거고, 분뇨처리용 장비지원 있지요. 139페이지 맨 상단에 당초에 6대 했다가 신청자가 80명 가까이 되니까 10대를 더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부담이,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가격이 얼마 하는데 자부담은 얼마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얼마 됩니까?

통상 대당 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저희들이 1,400만원 지원하고 600만원을 자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규모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트랙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다보니까 80명이라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트랙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대상자에서 차 순위로 미루고 트랙터도 없는 농가에 대규모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소를 대규모 먹이는 사람들이 트랙터가 없을까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없는 농가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6농가는 트랙터 없이 축산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트랙터도 없이 뭐를 가지고…….

옆에 농가에 임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치우는 농가가 많은 실정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한테 1,4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득을 줄 수 있고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염려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400만원을 한 사람 축산 하는 분을 위해서 지원해주다보면 잘못하면 연년이 갔을 때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꼭 필요한 분은 50 대 50하더라도 산다, 자기가 반쯤 부담을 하더라도 산다 말입니다. 1,4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하다보니까 지금 트랙터가 있거나 없어도 충분히 소똥을 치울 수 있는 형편인데도 욕심을 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쯤 과장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8쪽에 아까 권영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보충질의인데요.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거든요. 민간이 어디입니까?

가공시설은 울산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한우회장 김두경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기로 TMR사료를 생산한다. 이 TMR 생산하면 물론 지금 현재 현행 사료체제가 곡물가 인상으로 해서 상당히 농가로서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우회만 공급하고 남는 것은 다른 타 농가에 보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남을까요?

모자라지.

이것은 예산을 받기 위한 하나의 끼워맞추기식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명확하게 운영, 앞으로의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서를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가져오십시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된 영농조합법인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일정한 단체가 할 수 있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은 5억3,4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축산발전기금이 1억6,029만원이 되고요, 시비가 8,014만5,000원, 군비가 1억3,357만5,000원 되고요…….

그러니까 군비 일반회계가 따라가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자담이 1억6,029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일정한 단체가, 영농조합법인 누구라도 조사료가공시설을 할 수 있게끔 농림사업으로써 신청을 해가지고…….

그거야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운영과정에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민간한우회 여기에 상당히 많은 사육농가가 있거든요.

예, 회원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2대해서 2배 생산해도 모자랄 건데 이게 남습니까? 안 남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어떻게 보면요 요새 농가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축분뇨처리용 장비지원사업도필요하고 다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 이대로 가면 한우 생산 기반 자체가 다 무너지고 소 먹일 사람이 없을 겁니다. 먹이면 먹일수록 손해나는 데,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생산비 지원은 못해줘도 다른 부수적인 문제 사료, 그 다음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장비, 시설, 분뇨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 발효 톱밥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들 다 무슨 이야기인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다음 어떤 부분에 단체나 신청이 있으면 거기도 해야 된다. 아마 울주군 축산농가 전 농가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축산농가에 원가절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이걸 승인받기 위해서 그런 형식으로 답변해버리면 그건 안 된다 이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부담비율을 보면 경제국장님께 이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자부담비율이 축산, 농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비율이 어떤 데는 20%, 30%, 40% 등등 있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자부담비율을 과별로 조정해가지고 동일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저도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에게 지원이 많이 되는 축수산과하고 농산과 업무예산인데 저도 느끼고 있는 게 지원비율이 과별로 또는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획일성 30%면 30% 다 통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단언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 너무 높게 하면 안한다고요, 가뜩이나 손해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하고 약간 빗나간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셨고요. 더더욱 김치진 국장님 같은 경우 울주군에 마리 수가 어느 정도 작은 농가에 발생원인을 빨리 빨리 차단해가지고 오늘 다 해제해가지고 군데군데 방역소독조 다 철거를 했지요?

예, 일부 철수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둘러 봤습니다마는 소독함으로 해서 양옆 농작물에 굉장히 피해를 줬습니다. 소독이 얼마나 독한지 날아가면 그라목손 친 것처럼 벌겋게 못자리, 옥수수, 콩, 기타 작물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피해보상부분은 별도로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범서하고 삼동에는 못자리가 피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삼동에서는 어제 저희들이 정 그러면 두북농협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모판을 필요한 양을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며칠 전에 비가 오고해서 모가 그대로 살아났다고 있는 모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다고 농민이 연락을 해 와가지고 그것은 양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범서에는 모판이 70개 피해가 났다고 하길래 두북농협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내일 70판을 공급하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부 두동이나 보면 파하고 양대가 약간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농가를 설득해가지고…….

설득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두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의원들이 뭐하고 있느냐 등등 전화 내용은 지금 현재 공개회의에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피해가 상당히 많답니다. 설득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소독이라는 부분이 날아가서 하면 그라목손 친 것처럼 작물의 생육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또 작물을 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독조를 중간에,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양옆에 소독 나오는 부분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밑바닥만 보온두께 같은 거 깔아가지고 다이어만 소독되도록 그렇게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소독조가 날아가서 양옆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니까 그런 부분이 됐는데 어떻게 하거나 전수조사를 해서 피해부분 농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해난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지 그걸 ‘봐주십시오.’ 이래서 말이 아니지요. 당장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지요?

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료, 조사료 하는데 울산 태화들에 보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단위 총체보리단지를 만들 어가지고 얼마 전에 TV에 방송되고 하던데 원형베일러 감아가지고 소 사료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전부다 북구 쪽으로 가던데 이런 부분도 울산광역시내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모든 면적, 축산비중 이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북구보다 못해서 북구쪽으로 다 넘어가버려요. 그건 정보가 늦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답변하기도 아마 묘할 거예요. 울산광역시에서 유채나 총체보리 나 간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보기에 좋고 대자연공원화 하는 형식에서 사료작물 이런 부분이 나오면 빨리 빨리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울주군 농가라도, 울주군 에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전번에 시에 업무보고 가니까 태화들에 유채나 총체보리를 심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방안 때문에 해보니까 지도 기술센터하고 북구 작목반하고 사전에 연계되어서 파종이 된 모양입디다. 그래서 늦어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조사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해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모레 5월30일쯤 지역농협장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간담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단위 농협을, 언양이나 두북농협과 같이 조사료 생산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삼동에 삼동면사무소 가기 전에 삼동초등학교 앞에 보면 농경지 그게 아마 수자원개발공사 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일단 삼남농협하고 먼저 협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되면 농협에서 집단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조사료를 청보리를 심든지 유채를 심든지 해서 생산해서 우리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방안 그런 문제라든지 또 신설된 선바위교 서쪽에 보면 저번에 문화재시굴조사하고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내년에 공사할 계획이 없다보니까 공한지로 정비되어서 현재는 코스모스나 이런 게 파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9월쯤부터는 유채나 청보리 등을 심어가지 고 자랐을 때 가로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수확을 했을 때 축산농가에 연계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울주군 권역 내에 공한지를 활용하는 부분은 그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 태화들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속해있습니다마는 그 양이 정말로, 무게 하나가 600kg 나간답니다, 원형베일러 해놓은 부분. 거기다가 유산균을 발효시켜서 하면 정말 양질의 조사료가 되는데 북구 모 작목반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당시 울주군은 뭐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울주군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금년에는 시기를 놓쳤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광역시 전체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정보를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이 없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소 브루셀라에 매몰처리하면 얼마 보상해줍니까? 몇 % 해줍니까? 60%입니까?

현재 60% 하고 있습니다.

80%는 언제쯤, 아직 시행이…….

7월1일부터 80%로 인상한다고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AI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 매몰하면서 보상 문제, 닭하고 꿩하고 이런 시골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토종닭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던데 그걸 다음에 혹시,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참고를 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에 보충질의입니다. 동료위원이 다 지적하신 건데 혈통송아지 생산지원사업은 고등등록우나 혈통등록우에서 난 송아지를 우리 관내에 판매를 하면 쉽게 해서 판매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120두인가 돼 있는데 맨 앞장 예산서에 보면 1500두인데 송아지 생산은 1200두를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900만원 더 증액해가지고 1억3,9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혈통송아지를 우리 관내에 판매했을 때 주는 겁니까?

햇토우랑, 잠깐만요…….

축협에서 하는 햇토우랑 브랜드 사업하는 거기에 따른 지원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혈통송아지를 판매하는 농가에, 축협에 햇토우랑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판매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생산된 혈통송아지를 외지 반출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기르거나 우리 관내 농가에 판매하는 농가에 한해서 한 마리당 1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외지로 반출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가 아닌 타 관내로 팔았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혈통등록 우 고등등록우 보면 앞장에 아까 지적했다시피 1580두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지요?

예, 앞에 혈통등록은, 고등등록·혈통등록은 등록에 따른 비용 한 마리당…….

일단 두수가 1580두 아닙니까, 그지요?

예, 1580두입니다.

뒤에 송아지 생산은 1200두에서 정확하게 한 1400두를 해주겠다는데 그러면 이 소 중에 암소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소만 하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재 암소도, 수송아지도 우리가 사육을 해가지고 외지 반출이 되면 우리 울주군에서 그게 우량한우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브랜드 가격을 지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를 우리 관내에 파는 게 좋겠다, 외지 반출을 막기 위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내가 키워도 10만원, 내가 우리 관내에 팔았을 때도 생산한 농가에 10만원 그렇게…….

그러면 암송아지건 수송아지 건 똑같이 다 10만원씩 지급합니까?

박영재 여기는 송아지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전부다 수송아지만 낳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본 위원이생각할 때 1500두에서 800두나 900두만 해도 가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재 이번에 시에서 전체 두수가 있는데 북구가 조금 적다보니까 울주군으로 조금 더 넘어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중간에 차단방역장비 및 재료지원 5,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단방역 같으면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제단에 넘겨주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읍·면으로 해가지고 한우 사육농가나 돼지, 닭 사육농가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약품은 재료고, 장비는요?

장비는 지금 현재 없지요. 차단방역 항목이…….

차단장비 및 재료지원 아닙니까?

재료지원해서 밑에 재료비만 되어 있잖아요.

장비는 안하고.

예, 재료만.

이것은 순수한 약품지원입니까?

예, 약품비입니다. 그러니까 방역비에 약품비하고 거기에 소요 되는 재료 안 있습니까. 그린 가운 옷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그런 계통으로 지급합니다.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각 읍·면별로 준다 말입니까? 농가에 줍니까?

읍·면으로 해가지고 농가로 공급이 되게끔…….

농가로 공급한다.

예, 필요한 사람.

이게 그럴 리는 없지만 거의 다 사용 안하거든. 어떤 집에 가보면 주면 주는 대로 차곡차곡 재어놨다고요.

저희들도 제일 문제가 행정에서 약을 구입해서 읍·면으로 공급하면 어떤 농가에는 약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 농가도 있는 반면 또 갖다놓고는 사용 안하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들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하여튼 공급해가지고 농가에서 소독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같이 연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군 산림녹지공원 행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산림공원과에서 당초계획한 사업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의 덕택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47페이지와 151페이지 과목을 달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2008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보조재원 하고 자체사업을 구분하여 세부 사업명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는 재료비 과목이 없기 때문에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증원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을 당초에 6명에서 8명으로 도시녹지관리원 2명이 증 되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은 당초 15명에서 33명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18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역일수는 10개월 이내로 사업내용은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 숲 해설가와 숲길조사원, 휴양림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등이며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산림보호감시원과 이동단속초소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채석완료지 지장물 철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채석완료지 지장물 철거 및 복구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는 중에 토사에 묻혀서 발견하지 못한 폐콘크리트 구조물이 추가로 발견되어서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2,454만6,000원은 당초에 예치한 복구비중에 현재 복구공사비로 사용하고 있는 8억3,409만9,000원을 쓰고 남은 금액으로 이 돈은 만약에 쓰지 않으면 원인자에게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150페이지 고로쇠 저온저장고 2동 설치공사비입니다. 2008년 주민과의 대화 시 고로쇠 생산자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2동을 설치하여 가지산 고로쇠 수액을 신선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며 설치장소는 상북면 덕현리 행정마을과 이천리 주암마을 일원으로 마을 소유 공유지에 할 계획입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151페이지 군립수목원 조성사업비 5억원을 당초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변경한 사유 설명입니다. 수목원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당초예산 시설비 5억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행코자 했으나 전체적인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사업의 효과가 있고 또한 전체적인 수목원 조성에 대한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 후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비로 우선 추가매입예정지의 토지 가격상승이 예상됨으로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전환하여 토지매입을 우선 시행 후 수목원 조성을 시행코자 기 확보한 조성사업비를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군립수목원조성사업 5억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화랑체육공원 위쪽에…….

토지매입 했잖아요?

다리 놓으려는 그 부지…….

과장님, 제 설명을 들으면서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수목원은 당초에 5억 이상을 요구하다가 의회에서 시설비가 너무 많다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리 놓겠다는 오른쪽, 그 부분을 다시 매입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설비를 전액 감시키고 부지매입비로 바꿔놓았으면 부대비하고 설계비도 같이 삭감을 해야죠,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부대비는 토지매입비가 편성되면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감정수수료와 측량비하고 등기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삭감을 안 시킨 겁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151쪽에 군립수목원 부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또다시 매입하겠다는 부분은 왜 매입하려는 것인지, 수목원하고 화랑체육공원하고 어떠한 유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할 때 기 구입되어 있는 화랑운동장 남측에 있는 산입니다. 군에서 과거에 용도 없이 11만㎡를 군 예산으로 토지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놀리는 것보다는 수목원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사업비로 8억을 요구했는데 3억이 삭감 되고 5억만 확정되었습니다. 막상 사업을 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화랑운동장에서 군에서 하는 군립공원 예정부지로 들어오는 부근에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하천이 가로지르기 때문에, 다리를 설치하려는 그 주변에 사유지가 남아있었습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 않고는 다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확정된 5억을 삭감하고 다리를 놓아야하는 화랑운동장에서 수목원으로 들어오는 사이에 다리 놓을 위치의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부터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가봤습니까,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봉건 사고자 하는 땅에는 철도 공사한다고 토사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사토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봉건 개인에게 임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토가 언제 치워질지 압니까?

이봉건 올해 중에 치운다고 들었습니다. 철도공사가 군 땅을 슬라이딩 생겨서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두 번이나 왔다갔습니다. 제가 언제쯤 다 치우느냐 물어보니까 올해 중에 다 치운다고 했습니다.

5억중에, 즉 말해서 시설비를 감 시켜서 부지매입비로 올렸는데 구입코자하는 땅을 매입하고, 다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KTX 공사현장의 사토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하고 그 옆에 사유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전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저 땅으로는 군립수목원하면 적절하지 못하다, 이왕 수목원다운 수목원하려면 저 산에 있는 전체를 다 사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토지매입비로 돌리고 사업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해서 과목을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고자 하는 부분이…….

잠깐만요. (도면쪽으로 가서 도면을 보며) 위원님들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되어야 됩니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해야지 다른 것을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화랑체육공원이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만약 이 교량 때문에 매입을 한다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산쪽 으로 해서 다리를 놓으면 땅을 안사도 충분히 교량까지, 산 땅에다 조금 비켜 가면 교량 놓아서 전체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땅을 주차장부지로 확보해야 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화랑운동장이 주차장이 협소한 것이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이 땅을 사고자 하는 부분은 다리를 놓으면 이 전체를 이렇게 다 싸고 있을 때도 군립수목원으로서는 부지가 적다, 전체 도면이 없는데 전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쪽 전체를 다 사서 수목원다운, 강릉수목원이나 그런 스타일로 가려면 규모가 커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화랑운동장 주차장 확보로 토지를 매입한다면 산림공원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운동장의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 확충하려면 문화관광과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토지매입해서 군 사업이니까 문화관광과로,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용도가 틀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사가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고, 과장님 전체 면적을 확보하자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 중에 사토장이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도면을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900㎡쯤 됩니다.

위원님들이 현장 갔을 때 범서에서도 설명한 것이 수목원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까 사토장 하는 부분은 운동장과 연계하는데 분명히 매입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안 되면 문화관광과에 이관해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사토장 만 사서 다리 놓으면 지난번 매입한 산 일부만 산림욕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만약에 사토장만 산림과에서 매입이 안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하든지, 사고자 하는 땅 다 사봤자 활용도가 얼마나 많을지 의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봉건 수목원에 대한 이 안이 최종확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수목원을 조성한다면 이 앞쪽에 주차장을 배치시킬 수 있고 당초에 수목원에 대한 계획이 8억원 계상 되었다가 다리공사에 3억 편성하려고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리를 산 쪽으로 못하고 그쪽으로는 진입이 안 되고 현재 건너오는 길도 있지만 다리 옆으로 기존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사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진입구를 매입하고 추가적으로 배치계획을 해 봤는데 안쪽에 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부지가 작기 때문에 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화단처럼 밖에 안 되니까, 산을 다 밀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해서, 15ha는 되어야 수목원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변경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수목원으로 조성하려면, 현장에서 지적했지만 무슨 나무입니까, 뽕나무인데 수목원을 하려면 어떤 나무를 식재해야 하고 몇 년이 지나야 수목원이 됩니까?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배치계획을 해서 새로 식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그랬는데, 그런데 시설비 8억 중에 3억이 삭감되고 5억 있는 시설비 중에서 다리 놓는 것도 시설비입니다. 목적한 바대로 수목원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하고 싶으면 다리 3억 두고 2억만 감 시켜서 추가로 부지매입을 얹어 와도 되는데 왜 시설비를 이렇게 해 버리고 부지매입비로 올렸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는 그대로 뒀거든요, 시설비하고 부지매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말씀처럼 그 일대가 대곡댐 수몰로 인한 인센티브사업으로 수공하고 협조를 받아서 1만4,000평 정도의 대형운동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군민 전체가 행사를 하려면 주차가 안 됩니다. 그 옆에 사토장 부분은 처음에는 수목원, 현지 가 봤을 때 사토장 부분이 다리가 좋습디다. 어차피 다리는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부지매입을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든지, 그 일대는 주차장을 안 만들어 주면 수목원 해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개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을 이 자체가 1차 산 전체를 매입했거든요, 2차로 매입 했습니다. 3차로 또 이 쪽을 다 매입했습니다. 적당한 수목원 될 만한 기종이 산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목원이라면 이 자체가 천연 자연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덩쿨 이런 것을 덜어 내고 다 심는다면 심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랑운동장의 주차장하고 수목원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범서 구영등산로 정비사업은 당초에 9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하고 시설비를 변경해서 문수산 등산로정비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했는데 아까 하시는 말씀이 3억1,000만원을 원인자에게 돌려준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그 건은 채석완료지 복구비 건입니다.

그러면 문수산 정비사업비 3억1,7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당초도 아니고 추경에, 그리고 범서 구영 900만원 설계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설계비는 큰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 직원의 자체설계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설계로 하고 나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할까 싶어서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직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설계비 900만원을 넣지 말아야죠, 예산절감차원에서 잘했다고 칩시다, 다음에 나오는 문수산 등산로정비사업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수산 등산로정비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닌데요? 계장님들 알 것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추경, 당초예산에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요, 이 3억 플러스하면 얼마입니까? 7억이나 8억 되겠는데요?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새로운 등산로를 개설한다.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율리에서 올라가면 깔딱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많이 패여 있습니다. 문수산에는 수십 개의 갈래가 나오는데 영축산에서 깔딱고개까지는 우리 군에서 정비한 사례가 없고 너무 황폐화되다보니까, 구간이 1.4㎞ 됩니다.

임야 쪽으로 등산로를 정비하느냐, 율리농협 뒤쪽으로…….

농협창고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전예산은 범서 천상리 아파트 뒤에서부터 문수산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했고 이것은 율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 하겠죠, 추경에 불요막급한 부분도 아닙니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155쪽 하단입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공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총 93억2,700만원 증액한 사유는 환경영향조사과태료 1,400만원하고 과태료는 시설면적 10만 이상인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행중일 경우에 연 4회에 걸쳐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 돈이 1년에 1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1억3,200만원씩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성계획 변경해서 10만㎡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조사를 안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1차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다음부터는 시설비를 낮춰서 영향조사를 안하도록…….

과태료 1,400만원을 10만㎡ 이상은 매년 부담해야 되고, 아니면 안 내도 된다는 것 때문에 과태료를 1,400만원 편성해서 물고 다시 조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절곶 공원 시설 면적이 12만3,000㎡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환경영향평가 보고를 해서 낙동강유역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한번용역 주는데 비용이 3,300만원치입니다. 1년에 4번하면 1억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는 간절곶 시설면적을 10㎡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155페이지의 과태료 1,400만원은 작년 군에서 분기별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낙동강유역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의무를 놓쳤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사전에, 근린공원계획을 할 때 12만3,000㎡인데 10만 이하로 낮춰야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1,400만원을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누가 실수를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구상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심한 이야기로 간절곶에 야외공연장 하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바다에 할배고래 아들고래 손자고래, 고래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과태료를 편성해서 심의를 해 달라면 납득할만한 사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주차장부지외에 임야에 있는 전체 매입을 한다고 했죠?

예.

전체 다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안 되나요?

주차장부지만 매입하면, 그 만큼만 잘라서 한다면 보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고, 걸리는 필지는 다 사야 되고 또한 향후 그 공원 내에 있는 부지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미리 지가가 낮을 때 많이 사놓으면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건 (도면을 보면서) 126억이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차장 여기 있는 것을 위로, 항공사진에서 보시면 주차장부지가 여기 되겠습니다. 길이 이렇게 들어가면 지적이 끝에 걸리는 데도 있고 많이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이 안쪽에 매입이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부지에 시비보조 5억해 달라했는데 그 부지도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도 매입하는 것으로, 그러면 남는 부지는 이쪽 편에, 회센터 뒤쪽하고 그리고 이쪽에, 야외공연장 뒤쪽으로 개인사유지가 남습니다.

물론 공원으로 매입을 해서 원만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솔밭 같은 지역은 꼭 매입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안 사줘도 지금이라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매입을 안 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와서 무단주차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내는 매입을 해야, 민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입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합니까?

이봉건 실시설계가 완료된…….

아니 도로, 주차장 있잖아요, 감되어 버렸네요?

올해 토지매입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비를 얹어서 도로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를 매입해서 사업을 안해 주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센터 주민들 30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분들 시급한 것이, 민원이 일어납니다. 도로를 빨리, 이전하라 해서 갔는데 도로도 되지 않고 손님들 전에 보다 장사가 잘 안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 안하겠습니까? 공원도 좋습니다.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전시키잖아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시키는데 그러면 뭐가 시급 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든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에서 앞서가는 행정이 된다면 도로를 빨리 내줘야 됩니다. 토지매입도 중요하지만, 나는 있는지 알았는데 감 시켜버리니까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봉건 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되면 올해 중에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사업비를 올려놓으면 올해 사업을 진척 못하면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올해 삭감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현장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원만한 도로가 아니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도, 임시도로라도 내줄 수 있습니까?

이봉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보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서 현장 확인해서 가능하면 조치를 하고 만약에 보상하는데 보상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그건 아닙니다. 협의를 해서 도로가 놔져야, 임시도로라 합시다. 임시도로가 놔져야 그 사람들 도움이 되고 민원이 안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분명이 나옵니다. 주차장도 안 되어있지 도로도 없지, 이전하라 해놓고 사람들이 걸어오고 불편하다보면 누가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을 떠나서 계장님이 회센터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말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승인되면 저희들이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 받아서 보상협의 하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까지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토지 수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밑에 바닷가 쪽으로 대송항 쪽으로는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회타운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통과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최대한 토지매입완료해서 매입된 필지에 대해서는 자갈을 놓든지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질의하던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사업비 전체가 145억2,4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간절곶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현장 가서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감사,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합니다만 꼭 울주군이 독단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에 5억 정도 요구했다고 했는데, 한성율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간절곶 부분은 부분별로, 어떤 집에 큰일을 하면 큰아들 뭐가지고 오고 작은아들 뭐가지고 오고 이런 형식으로 어울러서 큰일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추경에, 우리가 간절곶에 독자적으로 개발보다 시하고 공유해서 협조도 구하고 우리 예산도 절감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간절곶은 해가 제일 먼저 뜬다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시에 맡겨 놓으면 시 근린공원이 90개 됩니다.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수 있고, 언제 개발될지 모릅니다. 군에서 실시하면서, 부지확보 문제인데 부지는 군비로 매입하면 군소유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 느는 것이 되고, 당초에 조성계획 수립할 때도 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조금 심하게 이야기 하면 기우의 설명밖에 안 됩니다. 간절곶은 전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고 2000년 밀레니엄 때 몇 년간 해맞이행사 하다가 지금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주관하고, 부지는 군에서 매입하면 군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증식차원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머지 모든 시설은 시에 협조 요청할 용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시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확답을 해 주셔야죠, 야외공연장 등등 모든 시설, 시비를 협조 받아서 할 용의가 있지요?

예, 야외공연장도 시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억이 문제가 아니라 공원부지 안에 여러 가지 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길도 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조각공원 등등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간절곶 공원은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하는 공원이지만 대단위 행사는 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와서 보니까 간절곶 공원은 군에서 발을 디뎌 놓다보니까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절곶 공원의 기반조성에 따른 비용을 시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간절곶공원에 드는 많은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이 재원의 일부를 시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별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했네요?

예, 이번에 했습니다.

5억 협조 받고 노력했다면.

야외공연장 5억이 내려왔고 내년에 도로 내는 부분도 우리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요구하겠습니다.

부지는 군비로, 과장님 이야기처럼 부지는 군비로 매입하면, 그 말은 맞습니다. 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맞는데 기타 이 부지 외에 모든 시설물은 일체 우리군비로 안하고 시에 협조 받아서 한다고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시에 요구해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도 있고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민자유치대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절곶을 찾는 사람들 이야기가 쉴 곳이 없습니다. 벤치라든지 의자, 파고라 이런 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고 그리고 볼거리가 없습니다. 전번에 설악산 바닷가에서 해 놓은 것 참고자료를 앨범으로 만들어서 산림과에 준 적이 있는데 그런 공원에 볼거리도 있고 쉼터도 있어야 되는데, 머물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체통 큰 것 하나 있고 모자상하고, 말 그대로 과장님 말씀처럼 동북아에서 제일 먼저 해뜨는 곳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간절곶 간절곶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 지금까지 보면 옳게 한 것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간절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성하는 단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무인감시카메라 1억5,000만원인데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군에서 설치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거남산하고 온곡산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감시원이 100명 있다가 8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이 2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감시원은 왜 감축시켰습니까? 감시원보다 무인카메라가 효과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기간제 인력 억제 때문에 지자체별로 한시적 인부를 계속 쓸 수 없습니다. 산림공원과 경우는 산불감시원 100명 사역해 왔는데 올해 예산이 8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평소에 100명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20명 줄다보니까 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빈 공간을 커버하려면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군데 설치되어 있고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웅촌면 곡천리 운암산하고 두서면 서하리 마병산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요구한 겁니다.

1억5,000만원 2대, 하나에 7,500만원입니까?

시에서 설치한 4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공조시스템을 할 겁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65일 늘 가동 됩니까?

예.

이 예산가지고 100명이 그대로 감시하는 것이 나을 건데, 밑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은 뭡니까?

높은 산에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는 물공급이 문제가 됩니다. 호스 1000m짜리 10개하고 호스 감는 릴하고 이런 것이 1세트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세트에 350만원인데 10세트 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반 소방차나 비슷한데 호스를 산에까지 갖고 간다 말입니까?

밤에 가동은 안 시킵니까?

밤에 가동은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회전기가 계속 돌면 마모되어서 자주 갈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수동으로 돌리고 합니다.

1대가 얼마 입니까? 1대가 3,500만원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1세트에 호스 1000m 짜리 10개하고 호스 정리기 1대, 호스릴 2개, 상하분리기 2개, 노즐 2개, 예취기 1대, 에어소화기라고 초강풍으로 나오는 바람 부는 것 1대 그렇게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50만원인데 10세트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1대에 3,500만원이라니까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1대가 아니고 10대란 말이네요?

예.

그리고 155페이지에 구영근린공원, 실시설계비가 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구영근린공원 전체 시설비 예상액이 32억입니다. 32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산하면 1억5,100만원인데 시비 5,000만원은 내려 왔는데 군비 1억100만원 확보 못한 것을 신청한겁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간월재 대피소는 어떻게 짓습니까, 집을 짓고 상주를 합니까?

상주를 해야 됩니다. 공원시설로서 대피소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월재에 보시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내무위원장님도 화장실이 없으니까 억새밭에 대소변을 보고 해서 주변 환경도 지저분해 지고 해서, 대피소로 명을 붙였습니다만 일부는 화장실을 짓고 일부는 등산을 하다가 조난당했을 때 대피소를 넣어서 관리하려고 했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대피소 설치공사입니다.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사유지죠?

국유지입니다.

환경단체에서, 대피소 지으면 문제없습니까?

환경단체에서 말 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56쪽 근린공원조성공사 연구개발비 2억2,500만원 용역비입니다. 7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비입니다. 74호가 뭘 의미합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임의적으로 74호로 지정한 겁니다. 구영 도서관 건립하겠다는 그 구역입니다.

참고로 구영 도서관 부분인데 앞에 산 쪽으로 지하1층 지상3층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나올 데가 있습니까?

5000㎡를 조성하면 주차장은 나올 겁니다.

아무리 도서관이지만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 계획을 꼭 넣어서 하십시오.

산림공원과에서는 근린공원 조성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하는 용역비이고 도서관 설치공사는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발주합니다. 그때 실시계획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형이 주차장 나올 때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조성계획변경할 때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