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진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울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은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지방세를 확보하며 그리고 고객편익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5억8,800만원에서 19억5,700만원이증가한 285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증감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6억6,200만원에 대한 주요 증감 내용은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따른 부담금, 정원외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등 의무적경비 5억6,8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부족분 3,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이장자녀장학금 980만원 등 1,100여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특별회계의 세입·세출정리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로 각각 2억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소관 11억7,500만원이 증가된 주요 내용은 노후 전산 장비 교체, IP 전화기 보급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6,500만원과 범서읍, 청량면, 두동면의 청사부지 매입, 건물신축, 주차장확보 등의 사업비와 제4별관 증축에 따른 사업비 8억2,800만원과 청사 통신 전산망 정비 및 마을방송망 운영에 따른 사업비 5,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예산 7,6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은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2,000여만원과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인건비 1,900만원 등 4,2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발전을 위한 지원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송성찬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지문인식시스템 아까 설명에서 시간외근무자의 운영이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문인식시스템의 유지관리비라고 했습니까?

예.

이런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시간외근무가 필요한 사람이 시간외를 해야 되고 담당 부서나 국장이나 과장 책임하에 총 시간 중 일정시간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 나머지로 운영을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는 개선이 안됩니다. 누가 시간외근무가 필요한지 안한지에도 불구하고 누가 얼마나 오래 앉아있느냐 또는 군청 가까이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외근무가 지문인식이 되고 안되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총액으로 평균 45시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죠?

예.

그걸 업무량에 따라서 30시간이면 30시간, 이렇게 배분을 해 주시고 나머지로 과장이나 국장 또는 담당자 책임 하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시간외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되는데도 이런 방식으로는 대리기재는 없어질지 몰라도, 지문방식까지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리서명을 방지한다고 보고 그외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전까지는 본인이 했는지 대리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해서 의회행정사무감사시나 주요업무보고시에 권고를 받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은 이 부분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개인별로 할당된 것을 낮추자는 건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정부분을 낮추고 실지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외가 필요한지 안한지는 그 과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대리서명은 방지될지 몰라도 시간외가 필요 없는 분들이 나와서 지문인식기하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문제를 누구나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찾아보세요. 얼마나 못 믿어서 지문인식기까지 해야 됩니까?

지문인식기 하기전에도 한 번씩 실·과를 돌고 점검을 합니다. 과연 공휴일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거든요.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는데 다시 행정사무감사 보고시에도 재권고사항이 있어서 변화시키고, 좀전에 송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어서 개선의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외를 많이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고 해야지 이렇게 될 때에는 아니한 말로 군청에 가까운 분들은 언제든지 지문터치가 가능하고, 이런 방식은 공무원내에서 도 불신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 직에는 일이 밀리고 시간외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과나 국에서도 표시가 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외가 더 될 것이고 이렇게 돼야지 못 미더워서 지문인식기까지 놔두고 있어야 되는 게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권의 침해에 가깝습니다. 지문까지 대놓고, 이 방법이 최상의 방법인지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유지 관리비까지 줘가면서 기계를 사가면서…….

기계를 사는 게 아니고 기계 설치는 무료로 해 주는데 한 대당 군 같으면 8대거든요. 월 9만원씩, 읍·면에 한 개씩 설치하면 4만4,000원 합니다.

지문인식기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서류 떼는 데는 본인 지문 갖다대도 제대로 안되는게 허다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지문인식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기로 할 수 있는 이중장부도 관리해 줘야 됩니다. 지문인식이 안되는 사람은 당직자 확인하에서 수기로 해 줘야 됩니다.

차라리 시간외가 필요한 업무량만 제대로 체크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울주군을 위하여 어떤 형태의 어떤 일을 했다든지, 어떤 업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든지 일지체크하고 점검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명분이 있을 것 같고 울주군에는 지문인식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9만원이고 각 읍·면이나 남부노인복지회관은 4만4,000원이라는 것은 기계 숫자가 적기 때문에 비용이 적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군청에는 네 대를 설치해야 되고 읍·면에는 한대만 설치하면 됩니다.

네 대 9만원하고 한 대 4만4,000원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군청이 내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게 아니니까 관리하는 데에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시정하려고 하는 집행부에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지문인식시스템 유지 관리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시간외수당보다는 울주군 청내에 시간외근무로 인한 전기나 공공요금 절약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를 많이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전기소등시스템을 바꾸어서라도 직원이 있는 계별로 스위치를 부착을 하더라도 없는 계라든지 자기 위에 전기가 없어도 되는 위치는 소등을 해서 공공요금 절약하는 부분이 여기에 시간외 수당 주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울주군 행정의 투명성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물론 회계정보과 업무겠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 되는 지출과 공공요금을 절약함으로써 절약되는 부분이 대등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다면 그런 절약부분도 참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개인별 컴퓨터가 없을 적에는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한 개 계쪽으로 사람을 모아서 그쪽에만 켜고 다른 쪽은 소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운게 개개인 컴퓨터가 있으니까 자기 컴퓨터는 자기가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기위치가 계별로 나열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우리계는 직원이 근무를 안할 것 같으면 꺼버리고 다른 계에 있는 부분만 하면 되는데 밑에서 보면 층내에 다 불켜놨지 중간 중간에 꺼져 있는 상태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범적으로 의회부터 할 테니까 집행부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시정, 조치하는 부분과 함께 공공의 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몇 년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제 시정하는거거든요. 의회에서 하루빨리 하라 고 했는데도, 지금에 와서라도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의회에는 전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10개월 이상 해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정산할 해당자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각 실·과의 과장님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어떤 단체는 어떤 과에는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상위법에 안맞는데도 계속 사용된 부분이고 지키는 실·과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전문인력을 사용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과장님생각대로 총무과에서 이런 관리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점검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인한 퇴직금은 제반비용이 거론이 안돼도 타당하지요?

예, 앞으로 없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우리 과의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오면 그걸 보고 합의를 해줍니다.

이제까지는 실·과의 재량권으로 고급인력이라고 해서 그 인원이 울주군에 못 움직이는 시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다 보면 4억2,900만원의 울주군 추가 예산이 지출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제는 끝으로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부분이 다시 통용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직접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에 4급이상 비전전략 리더쉽과정 이게 올해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과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소하고 목적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새정부에서 그동안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리더쉽 중 특화교육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리자로서의 조직비전 설정과 구성원의 실행력을 유도하고 변화 및 정책결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 신설한 과목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시행했습니다만 울산 문수컨벤션센터에서 우수한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에 인당 95만원정도 치이거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하루 1회성 교육은 아니지 싶은데요.

2일간씩 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권고 내지…….

행안부 권고사항에다가 울산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울산광역시 전체에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없네요?

예, 공무원교육비는 직원을 교육시키는 것은 보조금 대상이 안됩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잡아놨는데 장소나 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없네요?

이미 지난달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한꺼번에 가시는 게 아니고 회에 맞춰서…….

예, 회수별로 해서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3회에 걸쳐서 가셨거든요. 4월과 5월에 마쳤습니다.

뒷장에 시설비해서 2007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상북면 오산마을, 관내 범죄 없는 마을로 해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울주군에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 말입니까?

제법 되죠? 실시된 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실시됐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울주군에 몇 개 마을 됩니다.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들어가면 시설비용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것을 시설비로 합니까?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데 그전에 보면 경로당 보수나 마을간이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사업쪽으로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행정별로나 자연마을 단위별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동네 입구에 표지석 비슷하게 표시도 하고 마을주민들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선정을 하면서 군 자체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나 치안부서에 근거를 가지고 지정합니까?

군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정만 해주면 비용지불은 우리가 하고?

예.

그러면 1년에 한 군데에서 지정을 받습니까?

1년에 울산광역시 내에 하고 법원소속해서 양산하고 울산 5개 구·군해서 한 개 마을입니다.

법원 관할 내에 있는 한 군데 마을에?

예.

지정되기도 힘듭니다.

예, 힘들지요.

울산, 양산지역에 1년에 한 군데 지정받는다는 것은.

자료 설명하실 때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99페이지에 뉴스통신사 서비스이용 울주군 공무원들이 인터넷 접속으로 양질의 뉴스를 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유료화됩니까? 열람을 했을 때 유료로 됩니까?

아닙니다. 회선료만 주면 됩니다.

회선료를 군에서 주면 됩니까?

예.

군청 내에서 하고 최신 뉴스 등을 각 가정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20개를 구비받을 계획입니다. ID를 실·과에 한 개씩 줘서 하면 가능한데 그것도 한 개 한 개를 하더라도 내가 검색하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 공유해서 들어오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각각 부서별로 한 개씩만 주면 안되겠나싶고 이게 하면 유리한 점이 있는게 네이버나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울주군 홍보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통신사 두 곳 해놨는데 어떤 통신사를 말씀합니까?

연합뉴스와 뉴시스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뿐입니다.

여기에 위탁관리한다. 지금 현재보다도 장단점을 따지면 장점이 많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두개 사업은 연합뉴스와 뉴시스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관리하는 시스템이.

예, 그렇습니다.

가정집이나 청내 아니고는 열람을 할 수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정집에서 최신뉴스를…….

할 수는 있는데 하게 되면…….

아이디만 가지면 할 수 있네요? 실·과에 주는 아이디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네요?

예.

한 달에 비용이, 두 개 사에 65만원씩입니까?

한 달에 65만원씩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 뉴스입니까? 어떤 겁니까? 일반 아무 컴퓨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뉴스를 다 볼 수 있는데요.

뉴스는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다운받는다든지 안되는게 있는가 봅니다. 이걸 하게 되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네이버나 야후라든지 이런 포털사이트도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만약에 울주군을 홍보하고 싶으면 자료를 줘서 게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을방송망 아파트에 다 들어갔는지와 사이버아파트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방송 선로 재포설 예산요구에 관리체계와 지난번에 계속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연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연결이 다된 것인지 신규아파트도 이번에 할 계획인지…….

마을방송망은 사실 아파트는 아직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하니까 주민민원이 많이 생기고 아파트는 구내방송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편성한 것은 지난 당초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두서에 신전마을, 차리마을, 상북에 이천 주암마을 등에 부군수님 연두순시 때 민원이 생겨서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3,000만원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0만원은 기존 있는 것 외에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선로 재포설이나 유니트나 스피커 증설해 달라고 하는 데가 12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아파트 홈페이지는 사실은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이 120개 있습니다마는 범서 구영에 현대 아이파크나 현대 2,3차는 Daum 홈페이지에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아파트에 요구하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 안하는 데는 굳이 우리가 해 줄 저거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서로 선호하는 아파트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용역을 해서 드리면 군정홍보나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군에서 직접 링크를 하면 갈 수 있는 홍보나 여러 가지 다른 시책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아파트 자체에서도 요구할 사항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하반기에 구축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마을방송망에서 자연마을에 부족한 것하고, 마을방송망은 비상시에나 울주군 전체적으로 울주군청에서 방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쓰는 구축망인데 아직 미설치된, 아파트가 전체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되었지요?

저희가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해서 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마을방송망 선로를 아파트 자체 내 방송망과 연결하는 시스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연결되었으면 바로 방송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마을만 연결된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 전에 저희가 연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파트주민들이 자기 구내방송이 있는데 왜 방송이 오냐고 민원이 자꾸 생겨서 별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파트는 링크해서 연결시켜 주는데 그것말고는 별도로 마을하고 방송망에 아파트 자체방송망하고 연결한 것은 없습니다.

1년에 마을방송망을 군에서 직접 울주군 전 마을에 하는 횟수가 몇 번 됩니까?

이번에 조류독감 때문에 마을방송망 활용을 몇 번 했습니다. 재해나 정확한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재해사항이나 필요할 때 홍보사항은 합니다만.

그런 정도를 소음공해나 귀찮게 생각하면 행정과의 협조관계가, 그것을 대치하려고 사이버아파트 구축합니까? 그런 홍보를 하려고 사이버아파트를 구축합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내용에는 군정홍보도 홈페이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울주군에 포설된 것은 홍보성도 있지만 긴급하게 알릴 내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을방송망을 유지해야지 홍보성으로 마을방송망을 했다가는 주민들에게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대형 재난 재해가 날 때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홍수가 져서 어느 쪽 교량이 두절되었다.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일일이 마을방송망으로 바로 해 주면 그 사람들도 다 듣고 홍보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 그게 귀찮다고 연결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는지 조사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저도 일선에 있어 보니까 아파트 방 안에서 듣는 방송내용하고 마을 밖에서 옥외에서 방송 듣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링크를 해서 마을방송하고 연결하면 읍·면에서 자동차 세금내라 온갖 다른 방송을 많이 합니다. 일단 재해나 이런 것만 방송을 하면 되는데 지나가는 무슨 홍보, 선거투표에 참여하라든지 온갖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방송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마을에 스피커 달듯이 바깥에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공간에 그렇게라도 설치를 해 주면 그게 싫으면 마을방송 있지요. 일반적으로 하는 마을방송망에 그런 시스템이라도 관리해 주면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그런 긴급방송망을 설치한 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파트 안에는 연결 안 되더라도 옥외에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무자 또는 관리실에서 그것을 들으면 이것은 자기들이 방송해야 되겠다는 내용 같으면 긴급하게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소유 공공청사 부지매입을 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을 당했지요?

예.

지금 현재 두동면청사와 삼동면 보건진료소만 부지매입하면 공공청사는 국가 땅은 없습니까?

저희 관리하는 청사에는 국가 땅은 없습니다.

재정부 땅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면 공시지가에서 몇 % 됩니까?

감정해서 국유지 매각을 하면 한 5% 정도 매각대금에 우리가 군 수입을 잡습니다. 매각금액의 25%입니다. 돈은 주고 25%를 우리가 세입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정금액이나 이 부분이 쌀 때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103페이지 행안부에서 복식부기 우수지역 업체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3,000만원 보상 받은 금액으로 해서 컴퓨터나 노트북 구입하고 있고 105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자산취득비가 아까 220대인데 과장님 설명할 때 140대라고 설명하셨는데 220대 부분, 복식부기팀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제가 참여해서 대화를 해보니 복식부기팀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수치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재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도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가 너무 작고 하니까 과장님, 컴퓨터구입을 할 때 복식부기팀에는 모니터를 큰 것 구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도 그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좋은 컴퓨터를 복식부기에 다음에 결산검사나 복식부기 내년부터는 단식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2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화면이 큰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업무를 봐야하는 부분에는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언젠가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 올 텐데 마음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제공이나 그것을 통해서 시각적인 재해를 덜어주는 의미에서 모니터를 큰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도 행안부에서 3,000만원 복식부기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쪽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보화시스템에서 노후 컴퓨터 220대를 다시 하는데 이만큼 다량으로 구입해야 될 상황이 도래되었습니까?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년 초과한 청내 직원이나 읍·면직원들이 300대 5년 이상 된 것이 200대가 넘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250여대를 예산부서에 요구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80대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40대하고 해서 전체 220대입니다.

이번에 140대가 맞네요?

예, 그래서 내구연한이 일선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된 것이 있어서 컴퓨터 켜면 껌벅 껌벅하고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츰 오래 된 것은 교체하려고 예산되는 대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140대를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 위원 말씀하는 것이 시사고발프로에 나왔습니다. 과연 비데가 좋은 것인가 해서 그것을 보니까 불특정다수인이 쓰는 곳에는 아직 맞지 않다. 쓰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곳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불특정다수인이 쓰는 곳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고발프로가 있었습니다. 운영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는 단순청소이고 물이 나오는 그쪽을 통해서 각 오물들이 기계 안에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철처히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A/S 기간은 설치업체에서 일부기간도 보장을 해 줍니까?

처음에 임대를 해서 하면 A/S기간을 모터나 갈아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임대할 것인지 구매할 것인지 임대해도 수명이 3, 4년 그렇고 사도 가격이 비슷합니다. 사는 것이 유리한 것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리한다거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A/S기간은 보통 2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거기에 늘 고장나고 한데는 안에 위원님 지적하듯이 물 나오는데 오물이 끼어서 물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고장이 잦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나 구·군 내에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청은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하고 동구는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구청에 두 군데는 아예 안하고 있고, 우리 관내 파악을 했습니다. 시청에는 지금 다 설치가 되어서 하고 있고 직원들도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위생적이다. 송정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은 민원실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쓰는 곳은 철저히 더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청내 직원들이 쓰는 데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기계만 고장이 없으면 그런 일이 크게 있겠나,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비해서 편리하다거나 다른 데서 절감되는 효과도 있어야 되고 화장지도 비용으로 치면 많이 들어가지요?

예, 화장지보다는 세면하고 하는 타월도 많이 들어가고, 비데기를 써도 화장지를 쓰거든요.

쓰면 화장지 적게 써지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위생적인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5페이지 노후전산장비 교체 220대,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교체하고 노후 컴퓨터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체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단에…….

어떤 재단입니까?

복지재단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재단에 요청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거기다가 매각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매각해 봐야 돈이 얼마 안나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재단에 위탁관리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통로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관내 상당히 어려운 청소년 그것을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특히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학생들이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데는 충분히 그런 통로로 해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 1년 넘었는데 이용학생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내에 노후전산장비를 처리하면서 재단에 주고 치울 것이 아니라 재단을 통해서 재단이 우리 관내 어떤 통로로 주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군에서도 체크도 하고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움을 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체크해 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평소 지방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지방세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비축기지 버력판매대금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잡아버리면 경정예산에 포함되면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의 구좌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문제점이 향후 대금변제시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주민들이 판매대금 이자요구시 대책수립이 곤란, 사업완료시 정산의 어려움 등이 대두되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이런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이 특별회계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3년 내에 2009년 내로 모든 것이 들어오지만 세출이 이렇게 현금외 관리하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지요?

예.

그렇게 될 때는 세입과 동시에 세출이 일어나면 이렇게 관리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세출이 주민들 협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몇 년 이상 걸린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몇 억 몇 천만 원까지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원 상류지구 밀양댐 상류에 할 때도 돈7,000만원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은 굳이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외수입계에서 인수인계 해 주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바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는 방침을 어디서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도시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방침결정을 군수님 받으셔서 별도로 옮겨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세입을 전부 잡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외수입계입니다.

도시과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원전특별회계 방식으로 이 돈도 옛날에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리해도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해야만 여기에 관련공무원들이 업무하기도 쉽고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이 자금들이 2,3년 내에 세입이 잡히고 2,3년 내에 모든 세출이 끝날 것 같은 예상이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버력판매대금의 사용처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보면 이 판매대금이 전부 다 지출이 되자면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니까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관리해야만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일어날 문제점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입·세출외 돈이 1,20억도 아니고 100억 여원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구좌는 하나이지요?

예.

한 구좌에 계정을 달리해서 여러 개가 있지요? 이렇게 되면 돈에 돈 섞여놓으면 돈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으로 써야 된다. 또 이자요구시 대책수립이 어렵다. 완료시 정산이 어렵다. 이게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 구좌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면 그 구좌에 있고 정산도 쉽고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버력대금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일반회계 세입의 사업예산이나 사업수입으로 관리를 했고 세출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 해석이나 그런 부분으로 관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특별회계설치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버렸는데 별도보고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변화를 주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특별회계설치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하면 그 금액에 대한 사후에 관리문제 예를 들어 이자발생의 문제로 인한 재원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버력대금에 대해서 현재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그 부분은 이자나 자금추적이 용이하도록 그런 형태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어차피 특별회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조례제정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볼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장단점이나 사업성의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발생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데 버력대금 합의서하고 협약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까?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와 협약서를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합의와 협약을 존중해 주어도 지금 와서 특별회계 이번 1차 정례회 때도 만들면 되는 것이고, 회계는 예산편성할 때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자발생 부분에 대한 그게 바로 니돈 내 돈 따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성 때문에 현금외 관리한다는 것은 설명이나 설득력으로서 부족합니다.

이자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세출외 구좌는 한 구좌인데 돈에 돈이 섞이면 관리문제가 어렵지 않느냐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문제는 구좌는 한 구좌인데 계정을 달리하면 한 구좌 내에도 이자발생부분은 따로 구분이 됩니다. 그 정도는 질의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굳이 지금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해서 결과적으로 사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은 안 일어났습니다. 의혹만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해서 떳떳하게 관리하면 주민 좋고, 행정 좋고, 투명성이 있어지는데 굳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일반회계로의 수입을 잡으면 세출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세출로서의 당장 집행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기보다는 세입·세출외현금의 구좌에 입금을 시켜놓았다가 세출의 요인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추경요인이 있다거나 할 때는 세입·세출외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주고 세출로 잡아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운영을 하려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 설치 부분 또는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가능성이나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어차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했다가도 세출이 될 때는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야 하는 그런 복잡다단한데 한마디로 특별회계에 바로 잡아서 별도로 해버리면 이중 삼중으로 잡지 않고 바로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이나 지출, 정산이 한눈에 표가 납니다. 그렇게 쉽고 수월한 방법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현금관리만 주장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력 있게 자료를 가지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완 계장님이 의회 의사계장으로 있을 때 원전관련 예산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다가 2,3년 의회에서 지적 지적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한 것 계장님 기억하시지요?

것을 비유하고 송정문 위원 말씀처럼 배내골에 경로당 지어주는 데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해서 7,000만원 정도 예산 특별회계 만들어서 관리한 부분을 본 위원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110억대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출행위를 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이 온산읍민인데 행정에서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뭐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투명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주관해서 관리해야 할 부서는 지방세과입니다. 지방세과에서 이것을 충분하게 소신 있게 처리를 해야지 도시과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행위는 안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어느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지 부분을 잘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탑재형 기기구입은 말 그대로 지방세 체납세 위에 문구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에 보시면 카메라하고 전횡장치, PDA, 제어PC 하고 프린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가 시속 40km 정도 가면 번호판 30개 정도를 읽습니다. 만약에 체납차량이 있으면 안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정지해서 잡아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입니다. 평소 주민과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민원지적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일하는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113페이지에 민원안내도우미를 왜 민간위탁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일시사역인부로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가 되면서 비정규직 관련 법이 통과 시행됨으로 인해서 관공서 내에 연속하여 비정규직은 2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상용화조치가 돼야 된다는 방침에 따라서 직접 일시사역인부로는 사역을 못하고 그 자체를 외부용역을 줘서 집행을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2,000만원 증액요청해서 5,100만원 하는데 지금 일시사역 두 명 쓰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2달을 치면 3,000만원 정도.

기존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낭비하는거거든요. 용역을 준 데에서 민원안내도우미가 2,000만원 정도의 향상을 시키는 구체적인 부분도 도출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순노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민원도우미도 아니고 울주군민이 찾아오는 민원이나 전화민원을 공손하게 받아서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도 필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인데도 시범을 한다고 해서 울주군 예산 2,000만원을 낭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원안내도우미 주소지가 어디에 있는 분입니까?

상북에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은 남구에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썼을 때 과장님이 직접 사역인부 두 명을 고용할 때 울산 남구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런 것은 순수하게 고용창출 효과를 주는 대행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행용역을 주니까 관계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남구에 있는 주민을 채용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자리의 울주군 민원안내도우미는 울주군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울주군민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위를 해줘야 이 사업의 독창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 1년분을 계산하더라도 3,000만원정도 되면 가능한데도 예산 증액시키는 2,000만원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사용해 보니까 용역과 일시사역인부의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답 중에 전문성이 없다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의 전화민원이나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 이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정도는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길 가르쳐주는 정도의 안내도우미는 안되고, 기본적인 행정의 흐름도 또는 어느 업무 부서정도는 파악이 돼야 민원안내도우미, 말 그대로 민원안내라는 것은 이 민원은 어디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 어디에서 관장한다. 일시사역을 하든 위탁을 주든 그 정도는 민원계장이 교육을 하든지 교육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서 알고까지는 전문성보다는 노하우라든지, 일주일만하면…….

2,000여만원이 증액되는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죠?

예.

인원은 두 명을 그대로 쓰는 데 일시사역을 쓸 때의 계산은 3,000만원 정도, 위탁을 해 보니까 5,000여 만원?

예.

당초에는 예산설명이 이 금액으로 위탁도 가능하고 비정규직법도 해소되고 해서 이 방식을 택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1년에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게 예측이 가능했습니까?

당초에는 그 정도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예측된 것은 4,3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시사역하는 것하고 그렇게 하면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린 것 같고, 용역관계를 말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기존 있는 사람들이 미흡하다 불친절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해보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임금이나 용역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임금에다가 그분들은, 우리는 비정규직 법규를 피해나갈 수 있습니다만, 저분들은 1년 이상 고용하면 거기에 따른 퇴직금도 적립해야 됩니다. 퇴직금 적립이나 기타 그분들도 용역하는 업체니까 기본적인 운영비나 세금이나 최소 한의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인상되는 요인은 분명한데 과연 아까 민원인들의 평가나 개선이 되어서 눈에 띄면 문제가 덜 되는데 과연 이렇게 금액만 올리고 민원개선점이 없는 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송정문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임금 외에 퇴직금적립이 5%정도 있고 상여금, 피복비, 신체검사 4대보험이 18%정도,관리비가 6%, 거기에서 순이익금이 5%, 부가세가 10%, 이윤이 10% 그렇게 해서 그 돈이 66.6%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임금을 받아가는 것은 일시사역인부하고 110만원 안쪽으로 월급은 받아가는데 반 정도는 부대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올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하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지출하는 용역비에 비해서 실지 용역도우미가 받아가는 임금이 80% 정도 수준되면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실지로는 일시사역인부임과 비슷하게 받으면서 군으로서는 지출만 늘어나고 우리는 비정규직법을 피해가면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적용을 받거든요. 임금은 5.6%밖에 안됩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증액된 부분이 2,000만원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민원도우미가 두 명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편의상 아니면 가장 적합하게 도우미역할을 할 목적에서 두 명을 운영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절감도 되고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이나 민원내방객들에게 다른 효과도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법원이나 세무소같은 경우에 일일안내도우미로 해서 법원장이라든지 세무서장이라든지 간부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안내도우미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급 이상 가능하다면 의원들도 포함을 하고 군 관내에 각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100명 정도 사전에 선정을 하셔서 100명 정도만 운영이 되면 굳이 안내도우미를 두 사람 할 필요없이 기 지정된 과장님급 이상이라든지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주5일 근무제로 해서 100명 지정 되면 1년에 두 번정도만 서면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 빨리 근무하는 것 같으면 짜증도 날 수 있고 시간상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사전에 대응날짜를 지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도 행정에 대한 참여의 보람이나 명예 아니면 여러 가지 효과가 안있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내에 봉사단체 장이라든지 그분들도 그 정도는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서 시행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군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민원안내도우미를 하면서도 느끼고 배우는 점도 있을 것이고 찾는 민원인들한테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뜻에서 노파심에서 말씀 많이 하시고, 용역기간 만료는 언제입니까?

현재 7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후에는요?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12월까지 다시 재계약이 되는 겁니다.

7월까지로 하고 기간제로하면 안됩니까?

그걸 하려면 민원실에 인부임이라는 예산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예산을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다른 부기에 넣어서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2,000만원이나 증액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돈이면 퇴직금까지도 될 정도의 금액인데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