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태정
김태정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온 누리에 활기와 생동감이 넘쳐나는 희망의 계절 5월에, 5만 군민을 대변하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강진군의회 제16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농번기이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버이날 행사와 농사현장 등을 방문해서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남양주시의회와 합동연수를 갖는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어버이날 행사와 제7회 전국여성축구대회 등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고 아울러 군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67회 임시회에서는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행정사무조사 계획 등 주민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3분
경봉
서경봉사무과장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일 김용호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0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 행정사무조사 및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이의가 없음으로 제16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수 의원, 이삼현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수 의원, 이삼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정)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규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규태
김규태의원
김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있어 차상위계층의 소득조사 방법 등을 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재산가가 지원받을 수 없도록 “실제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안 제7조 제1항 자녀 등의 부양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산상태 조사대상을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서 “지원대상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김규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상정)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용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김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강진군의회에 입법, 회계, 감사분야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갖춘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등을 강진군의회에 입법·정책 법률고문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의회의 입법역량 및 감사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 3조에는 입법·정책 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 4조에는 입법·정책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에는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8조에는 월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제정 원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투자유치 및 농촌개발사업 등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상정·의결)
10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 및 농촌개발사업 등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삼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투자유치 및 농촌개발사업 등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MOU를 체결한 투자유치사업과 송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실태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군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될 대상사무는 강진 골프장 투자유치사업을 비롯한 신전 골프장 투자유치사업, 성전 리조트 호텔 투자유치사업 등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인 9건의 투자유치사업과 송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사업계획을 비롯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민원 상태 및 처리상황, 사업비 확보 등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사업 등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강진군에서 2007회계연도에 집행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기금 등의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그리고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선임대상자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김규태 의원, 위원으로는 강진에서 천지세무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세무사 김홍운 씨, 마량 부면장을 역임한 정일선 씨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14분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이의가 없음으로 2007회계연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김규태 의원, 위원에 김홍운 씨, 정일선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 건(상정·의결)
10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5월 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이의가 없음으로 5월 28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