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이정근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준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인조잔디구장 사용자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내면 다목적 회관 사용 시 홍천군민에 한하여 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경기장 사용료 기본액 중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3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제3호 부대시설 사용료 중 내면 다목적회관 비고란의 단서를 홍천군민은 30%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이 과도하게 증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자 안 제4조에 3항을 신설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 대신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시설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1중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준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에 관한 건
10시 9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628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유기축산시범목장 및 Pilot 부지 취득입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에서 위치는 서면 두미리 660번지 외 10필지입니다. 매입면적은 7535㎡로 축산 및 Pilot 부지와 진입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 예상가격은 1억 82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사유는 유기농 생태마을의 본질인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상호 순환체계 구축으로 한우작목반 자율경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유기축산시범 사업자를 육성하고 유기축산시대를 대비해서 지역축산 신기술 보급기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을 보시면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106-1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1만 7008㎡가 되겠습니다. 매입 예상가격은 8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7억, 주차장설치 1억 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공간 해소를 위한 부지확보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고 생활환경사업소 소각장, 공설묘지, 납골당, 장례식장 등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도면·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차 변경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12필지에 수량이 9만 9868㎡에 금액은 8억 3461만 2000원이었는데 변경을 19필지를 더 추가로 매입하면 2만 4543㎡의 금액이 2억 7819만 1000원으로 변경 후에는 총 31필지에 12만 4411㎡에 11억 12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금번에 취득할 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서면 두미리 일원에 11필지, 그 다음에 홍천읍 하오안리 일원에 11필지해서 1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지적도 및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28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유기축산 시범목장 및 Pilot 사업부지 및 장례식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함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기축산시범목장 및 Pilot 부지 매입과 장례식장 주변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유기축산 시범목장 및 Pilot 매입부지는 서면 두미리 660번지 외에 10필지 7535㎡로 예상가격은 1억 8264만 7000원이며, 장례식장 주변 매입부지는 홍천읍 하오안리 106-1번지 외 7필지 1만 7008㎡로 예상가격은 7억 원입니다. 유기축산 시범목장 및 Pilot 사업부지는 본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활력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례식장 주변부지 매입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장례식장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혐오시설 집중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주차공간 등을 확보함으로써 시설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유기축산시범목장 및 Pilot 부지 취득 등 2건에 대하여 매 건별로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축산시범목장 및 Pilot 부지 취득의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홍천군 유기축산시범목장 및 Pilot 부지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주변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장례식장 주변부지 매입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5건의 조례안과 실과소 및 읍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함으로써 금년도 저희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대부분 원만히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주요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 및 농번기를 맞이하여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동료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금년도 우리 군 사업이 적기적소에서 원활히 이루어져 유가인상과 각종 영농자재 가격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노승철 군수님, 서병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 9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