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자치위원회 위원님과 그리고 토론자로 나와 주신 교수님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06회 임시회 때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본회의 상정은 선진지 견학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서 신중히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사를 존중해서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동안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등 5개소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엑스포 주변지역과 관광 인프라 적기 구축, 자본의 관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여수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귀중한 자리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관한 건 (14時13分)

안녕하십니까? 전남발전연구원의 조상필입니다. 아마 오늘 이런 공청회의 기회를 갖는 걸 보니까 상당히 여수의 발전의 가능이 밝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론적이지마는 도시공사설립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은 지역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간접자본 없이는 국가 및 지역발전도 사실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사회간접자본처럼 이제는 지방공기업도 지역경제의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결정요소로써 이제는 지방공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은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등의 어떤 지역생산적 요소로써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그 지역의 기업성 증진을 통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지역고용창출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써는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설립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써는 그러면 이러한 지방공기업이 과연 우리나라만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전세계적인 공통적인 흐름이냐, 그래서 지방공공 관리론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같은 준정부조직의 증가에 따른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1에 나와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준정부기관이 지금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인 지역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개발공사라든지 근린재투자공사 등을 개발을 해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보시면 현재 미국에서는 약 2천 개가 넘는 이러한 공사들을 조직을 해서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서민용 저가주택의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아마 한국경제 2008년 5월 달에 나온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영국에서도 81년 이후부터 꾸준히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공영체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재정위기와 지방공기업의 성장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소유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경제주체가 필요함에 따라서 지방공사가 대폭적으로 성장 또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또한 한국의 학자도 지방공기업 성장의 배경을 행정공급 능력의 한계성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팽창하는 행정서비스의 합리적인 대응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선도하거나 주민생활 필수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지방공사의 설립은 절실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 밑에 있는 부분도 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공사는 시 직접 개발, 공영개발이 되겠죠 이러한 공영개발에 비해서 좀 전문성을 좀 더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또 재원조달이 용이해서 여수박람회의 호기를 이용해서 지역개발을 시의적절하게 아마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과 일반행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동일하게 많이 보고 계시는데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정 공공수요를 특정 개개인에 충족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행정도 담당하고 있지마는 수익자 부담을 위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은 이걸 기본전제로 해서 비용부담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반행정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고 또 비권력적인 서비스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공공요금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일반행정은 집합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지방공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367개 기관이 있습니다. 표 7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은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지방 직영기업이 있고 지방공사가 있고 지방공단이 있고 주식회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잘 봐주셔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공기업이라고 할 때 모든 부분을 전체를 포함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공사 중에서 도시개발공사에 해당된 것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의 어떤 흑자냐 적자냐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과연 흑자가 있느냐 적자가 있느냐 이 부분을 봐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최근에 기초지자체에서도 개발공사설립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하남이라든가 용인 김포 남양주시 창녕 춘천시가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곳이 안산 성남 평택, 과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게 지금 현재 그 지역을 흥하게 하는 것인지 망하게 하는 것인지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공사의 경영성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페이지 표 2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직영기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영개발 이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여수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시개발쪽에 과연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흑자인지 적자인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개발공사의 경영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나타냈을 때 2003, 2004, 2005, 2006년 보실 때도 아마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흑자로 돼 있습니다. 아까 충남쪽에만 적자로 돼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총체적인 직영기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쪽에 관련된 도시개발에 어떤 관련된 그런 의미를 좀 표에서 봐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여수시 도시공사가 지금 기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4가지로 아마 과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좀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외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면은 구 도심사업 플러스 지금 현재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도시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아마 추진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은퇴자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약 750만 명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약 58% 이상이 농촌으로 귀향해서 은퇴마을에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볼 때 은퇴자마을 조성사업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양스포츠 그 다음에 마리나시설 설치 그 다음에 해군에서 지금 퇴역함정이 2010년도에 아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박람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퇴역함정을 우리지역에 여수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이것을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워터프런트를 개발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여수지역에 아마 발전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철희소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주철희 : 안녕하십니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철희입니다. 제가 발제할 내용은 여수시 도시공사설립의 문제점입니다. 올해 감사원보고라든가 많은 언론들에서 현재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못지않게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하면서 지방기업에 대한 존폐를 갖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지 지방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들이 많이 확인된 상황 속에서 현재 여수시가 도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먼저 백지화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사설립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보면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기업의 경쟁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지방공기업 운영을 확인해 보면 기관장의 3분의 2 가량이 전부 다 공무원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든가 공공의 이익의 증대보다는 전관 예우로 자리나눠 먹기식 운영을 많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감사원 보고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의 글에 보시면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4.1% 전문경영인 및 순수 민간들은 한 19.4%에 불과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2006년 5월 지방선거 이후에 특히 정치권 세력들이 많이 이 공기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항들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의 난맥상과 함께 이 부실경영도 많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밑의 기사내용을 좀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기춘 국회의원이 2007년도 행자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나왔는데 2004년부터 꾸준하게 손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공기업들의 임금들은 계속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공공복리라든가 책임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교부한 현황이 이 자료 또한 박기춘 국회의원이 2007년도 행자부 자료를 인용해서 보면은 지방공기업법 71조 2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 조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좀더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이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편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 혈세인 교부금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라고 있는 것을 행자부 국감자료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난맥상들이 만약에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출신 인사보다는 민간출신의 전문 경영인들이 이런 도시공사를 운영해야 될 것인데 거의 논공행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지방공기업보다는 그 대안이 무엇이냐, 그건 민간이양이다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어떤 사업들을 마련해야 만이 된다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13일로 의견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이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할만한 사유들을 우리가 지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듯이 지방공사가 너무 남발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장만 추천위원회에 뒀던 것들이 이사나 감사까지 전부 다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 그 다음에 임원 임기제도도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임 비상임 임명방식을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시가 지금 현재 지방공사를 설립할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법률에 의거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죠, 만약에 설립한다면 설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수시가 이렇게 조급하게 앞 다투어서 설립을 할려고 그러고 있고 여수시의회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행정안전부에서 정확히 마련되는 개정안까지 봐 가면서 설립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수시가 29백만원 주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용역을 실지 보면 너무 많은, 이 용역보고서에는 정말 지적을 해라 그러면 너무 많은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좀 한번 따져봤는데요 그런데 이 경제산업연구원에서는 여수시 지방공사설립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걸 면밀히 따져서 한번 본다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직영체계의 효율성인데요 용역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현재 엑스포 부지조성 웅천지구택지개발 이순신광장조성 등 등 등 중략 현행 직영체계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지금 추진해 있던 웅천지구택지개발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웅천지구택지개발은 공영개발과 택지개발팀 4명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은 이 책의 46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수시가 직영으로 했던 웅천택지개발이 장장 36.6%의 수익률을 얻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 전문업체인 토지공사나 만약에 주택공사 같은 데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얼마의 수익률을 얻는다라고 계상이 돼 있냐면 15% 얻는다고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공무원들 4명이 훨씬 큰 36.6%의 수익률을 얻고 있는데 직영체계가 효율성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한번 우리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 책자 보면 용역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추정이익을 산출했는데 타 기관들이 수행한 사업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6개 사업을 쭉 이렇게 놔 놓고 있습니다. 죽림2지구 화양지구 원도심 경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6개 사업에서 지금 현재 5,113억원이 역외로 유출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5,113억원을 정말 여수에서 다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가 꼼꼼히 따져봐야죠.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일상하고 계약을 할 때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리조트 조성까지 된 상태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투자를 한 거죠. 택지개발은 여수에서 해 줄 테니까 우리는 리조트시설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부터 전부 다 조성을 하는 걸 하고 이 계약을 했던 겁니다, 또한 주무부서가 여수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부지 마찬가지 엑스포부지 조성의 주무부서는 여수시가 아닙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는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도개발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전남개발공사가 협약을 한 겁니다, 협약을. 그러면 전라남도가 경도개발이라는 해양투자를 했던 이유는 전남개발공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지 이 6개 중에서 여수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한 두 건도 아닌데 이 6개에 마치 5,113억원이나 되는 돈을 여수에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이 역외로 유출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악의적인 의도였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원도시개발을 위해서 여수시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다가 뭘 만들어 놨냐, 도심개발사업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에서 이순신광장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계속적으로 원도심 어떤 것들을 개발할려고 이 조직을 만들었을 겁니다. 또한 24페이지에 보시면 용역보고서 24페이지 보시면 여수시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다고. 그러면 여수시장은 절대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나은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사례가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지방공사 운영현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2006년도 단기수익이 15% 이상 상회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 한 곳이다, 서울도 1.58% 부산은 0.98%, 1%도 안 됩니다, 수익률을 얻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대상지구 사업수지를 분석해 놨습니다. 91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사도·낭도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 용역보고서에서 13.3%의 수익률을 얻는다고 돼 있는데 사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는 지금 뭐 할려고 그러고 있냐면 공룡화적지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그런 데다 개발이 가능합니까? 그거 개발하면 그 자연유산이 등재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작년에 이 사도·낭도지구에 가설공사를 할려고 했었죠? 인도교 가설공사. 그런데 이것이 용역이 잘못된 이유로 확보된 예산까지도 사용을 못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이 13.6% 사업대비 수익률이 얻어진다 이건 정말 타당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맺겠습니다. 맺음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마는

천천히 하십시오.

주철희 :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철희 : 여수시의 이 도시공사는 공공성 이익과 수익성 이익이라는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충족을 해야 되고 이제 지금 현재 도시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이 막대한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갖고 있는 권한만큼의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조례상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차후에라도 손해가 났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책임조례를 반드시 여수시의회는 삽입을 해야 된다, 이 안은 장인태 행자부 2차관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공사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사기업이 아닙니다, 사기업이. 사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훨씬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수익도 얻어야 되고 공익성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더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 좀더 간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자리가 형식적 요식적 행위면 안 된다, 정말 이게 타당한가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는 특히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타 지역의 공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이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취지를 담보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도시공사 설립은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한 분 더 참석하셨네요, 열 다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들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진술인을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먼저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위원들부터 먼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성업위원님.

조상필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자들께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시공사설립 필요성은 있으며 성공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선 성공조건으로 제가 꼽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초지자체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여수박람회라고 하는 좋은 호기를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켜서 좋은 아이템을 이번에 지방공사에 엮어낼 것인가 아마 중요한 성공의 기본조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위수탁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박람회 추후에 국가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기업이 과연 이걸 인수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해 나갈 거냐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의미 깊게 지방공기업의 설립의 타당성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오문수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 선진지 견학 금일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고 있고 시민대변자인 의회의 심의과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됐습니까?

예.

예. 서현곤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주철희 지역사회연구소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진술인하니까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안 쓰겠고 하여튼 위원님이 평소에 지역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좋은 내용도 발표해 주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수시가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뭐 3천, 5천 명 한 10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또 발전 속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지연돼 있다는 것도 엊그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상당히 좀 침체돼 있는 도시 중의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엑스포 유치는 우리 이런 어떤 우리 시의 하늘이 준 기회다, 여수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100% 활용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의 호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데 공감을 하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경영자의 생각으로 경영자의 마인드로 공직자도 행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기업형태로 해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경영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다 하는 큰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어떤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한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고 봅니다. 실패한 사례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그것도 실패가 기업형태, 위탁형태이지 개발형태는 아직까지는 뭐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백지화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혹시 교통사고가 자꾸 생기니까 운전을 하지 말자 자동차를 없애버리자 하는 그런 주장에 또 그런 어떤 위험성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혹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개발사업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제가 아까 지적을 했듯이 지금 현재 직영체계가 문제가 있다 효율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에 한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모든 시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고 시의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개발사업단을 만든 이유도 여수시의 원도심을 개발하고 이런 개발사업 하자고 만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고 인사적재를 정확히 배치하냐라는 것이 관건이 있지 무조건 이것이 공기업을 하나 만든다 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공기업이라는 것이 더욱 더 어려운 것이 수익성도 얻어야 되지만 또 공공성도 얻어야 되는 그런 또 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의 조직을 가지고 특히 공무원 수가 적지 않고 있는 이 상황들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권만 잘 활용하고 한다는 마인드만 갖고 있다면은 충분히 공기업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질문·답변을 요약해서 합시다, 그래야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또 나름대로 하고 저는 또 의원으로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제 이야기를 좀 더 추가한다면은 이 조직 공조직이 맞다하는 것에 대해 용역보고를 할 때 도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원이 많은 것하고 공기업하고는 상관이 없다, 금년에 우리가 106명의 직원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금년 말까지 그것을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3려통합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인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다고 해서 어떤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사도 낭도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용역 할 때도 그걸 물었어요. 그것을 왜 예로 들었냐 했더니 좀 타당성이 없는 것을 왜 들었냐 했더니 예를 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의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소제지역이 있습니다. 소제지역, 소제지역이라면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 개발을 아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 형편이나 우선순위에 밀려서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시정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이 이제 업체를 직접 교섭을 해 가지고 개발할려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지역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사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의원을 하다보니까 투자를 할려고 하는 분들 공장을 지을려고 하는데 땅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우리 여수공단도 있습니다마는 화학공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사전에 공사가 있어서 미리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해 둔다면은 쉽게 이렇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투자의 어떤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도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개발공사를 통해서 뭐 100%는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는 좀 만족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가만, 우리 시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다시피 발전 인구 줄어들고 뭐 자꾸 여러 가지 어두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가만히 있는 어린애는 무릎이 깨지지 않고 뛰어 가고 넘어지는 애는 무릎이 깨지고 다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울기도 하지만 발전한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시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백지화보다는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시·도의 어떤 벤치마킹이나 어떤 문제점을 자꾸 보완해서 우리시의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야 합니까?

아니 답변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면 답변 안 해도 되죠?

이기동위원입니다. 네 분의 진술인 이야기를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또 각기 공교롭게 또 두 분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설립취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고 비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분 진술인께서는 또 소장님과 대표께서는 이걸 백지화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진술을 해 갖고 엇갈린 진술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주철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철희 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백지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보고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용역보고서는 예시라 합니다, 예시. 예시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주철희 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자료를 참 준비를 잘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25페이지 여수도시공사는 한 마디로 여수시민이 주인인 건설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거 아닌가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다음부터입니다, 사기업은 이윤창출을 가치로 경영만 치중하면 되지만 공기업은 바로 이런 지방공사라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설립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이렇게 수익성을 모두 챙겨야 하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토개공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용역공사도 굉장히 전문가 집단으로 설립이 됩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그러면 아까 공무원들 도심개발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도 예를 들면 맞습니다. 그런데 도심개발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도시공사를 설립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조직으로써 직영체제로써 한계점, 저희들의 설립취지가 개발이익의 역류를 방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갖고 재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약을 해 보면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전남(청취불능)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계약권한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방도시공사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조금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마인드가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신 것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지금 여기 주철희소장님께서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분석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공사 성격하고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2004년～2007년 연도별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현황 이걸 보시면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잘 맞지를 않습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혹시 도시공사의 지자체가 도시공사가 몇 개 설립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현재 지자체에.

15군데입니다.

15군데가 아닙니다, 설립 준비만 하고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5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5군데 하는 것이 전부 다 개발공사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는 민간기업이 대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민간기업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우리 소장님 느낀 대로 한번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상필박사님께서도 지방공기업에 관련돼 가지고 여수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 용역보고가 용역보고는 예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수시는 이걸 추진하게 된 것이 용역보고를 통해서 타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공사 방금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요 여수시가 과연 그러면 아까 우리 서현곤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소제개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수시가 향후적으로 세계박람회가 끝나고 난 이후까지 얼마나 더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세계박람회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세계박람회라는 이런 호기로 인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겠지만 세계박람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과연 여수는 얼마만큼 더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겠는가, 그러면 이 도시개발이 안 되다 보면 이제 어떤 곳으로 가게 되냐면 민간이 참여한 사업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발전돼 가는 과정들이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제 아까 도시개발공사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들이 뭐 창녕같은 경우도 거기 가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마는 창녕 도시개발공사가 느닷없는 뭐 납골당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개인들이 해야 될 사업들 민간인들이 해야 될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도시개발공사가 하다보면은 민간사업은 계속 위축이 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시개발공사만 놓고 봤던 것은 아니고요 좀 폭넓게 봤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예시 자체가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이제 하남 용인 김포 창녕 평택 이렇게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전 제시를 하고. 저는 이제 각기 이제 의견토론이기 때문에, 어떤 뭐 대립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수시가 엑스포의 호재라는 것도 있지마는 지금 구 도심에 대해서는 인천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을 합니다, 아까 조상필박사님이 말씀하신 재생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수시가 지금 주변에 이렇게 수자원보호구역이니 녹지지역이니 많은 문제가 생겨갖고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뭐냐면은 용역보고를 줄 때 처음에 시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예시분만 나가 가지고 뭐 백야도 갑자기 땅값이 뛰었니 뭐 묘도 땅값이 뛰었니 사도 낭도가 난리가 났니 그래서 저희 시의회 자체는 대의기관이지마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과연 설립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논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두 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문수 대표님께 한번 마무리

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오문수대표님이 써놓은 것 여수시 도시공사가 개발할 대상사업 이것은 용역보고서 갖고 하신 것이죠?

정리합시다

보충질의 좀 하면 어떨까요?

잠깐요, 한번 기회는 있습니다. 잠깐 계시고요 이게 지금 토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의하는데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이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질문하시면 답변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 어떤 반론 같은 것은 좀 생략해 주시고 또 다음에 의원들이 우리 위원회 말고도 지금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좀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계속 도시개발공사가 여수가 인구가 감소되고 경기가 침체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시개발공사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 죄송한 말씀인데 시의원님께서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좀더 공부를 해 본다면은 어떤 거냐면 여수가 1897년에 여수군으로 설립이 될 때 인구가 8천 명이었습니다, 8천 명. 그런데 1920년대 가면은 얼마로 늘어나냐면 9만 명으로 넘게 늘어납니다. 이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1876년에 대한민국이 개항이 되면서부터 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수단이 일어납니다. 이 교통수단의 운영으로 인해서 여수는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가 줄어든 것들은 우리 여수의 기반시설 쉽게 말하면 지금의 기반은 도로라는 부분들에 의한 부족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든가 이런 도시경쟁력이 부족에서 그랬던 것들이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초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됐습니다, 의견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여기서 해명을

아니 토론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토론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는 뭐였냐면 대안이 뭐냐, 아까 주철희 소장님은 제가 방송에 보니까 엑스포에 대해서도 그게 어떤 토론인지는 몰랐지마는 좀 엑스포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야기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금방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안이 뭐냐, 과연 우리 시가 좀 더 점프업 해서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뭐냐 하는 걸 제가 좀 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 자리보다는 실지 다른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하고 정말 여수시의 미래에 대한 대안이 뭔가 이것은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주소장님! 앞으로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자료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또 저희들이 참고하면 되고요. 예. 김덕수위원님.

주철희소장님 그 다음에 오문수공동대표님 참 의원들이 공부 안 하고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좀 사는 부분이 있고요, 공부 좀 하세요 뭐 개항 이래 (청취불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말을 안 할 따름이죠. 좀 그런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조상필연구원님이나 또는 두 분의 연구원님께서 찬성쪽에 지금 발언하는 쪽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여수가 지금 현재 반대쪽 측에서 진술인들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끝까지 주장을 하시는 내용이고 허무성에 대해서 주장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용역보고서는 꿰어 맞추기식의 용역보고였습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타당성이 사업성이 없더라도 일단은 용역에 대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느끼시죠? 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예.

글쎄요 그 부분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고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그 업체는 나중에 경영평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제재를 아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수시의 외형만 키워가고 있는 그런 도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웅천지구 예를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껴봤던 것인데요 시 재정으로 투자를 해서 외형을 늘려놓고 다시 또 분양을 해서 판매되는 이익금을 다시 또 일반회계로 잡다보니까 실제 왔다갔다 하는 것뿐이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지역개발공사라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315억이라는 돈이 GS칼텍스에서 용지매입비로 우리 특별회계로 넘어왔더라고요. 단지 여수시의 이익은 거기에 나는 수수료만 조금 가지고 오면 되는데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또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외형만 불리는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은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은 그런 외형을 부풀리는 그런 예산편성은 안 되겠죠, 시의 소득이 없으면서 외형이 부풀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증자문제 부분은 다시 또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 증자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야기

충분히 아마 그런 부분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98년도에 경도개발특별회계가 조례로 있더라고요, 오늘 그 조례사항을 보고 왜 경도개발을 전남개발공사에 맡겨야 되느냐라고 한번 심도 있게 해볼려고 지금 여기 끝나고 나면 갈랍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지금 반대측 주장에서는 조례나 또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일인데 왜 그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꼭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지금 우리 반대측 진술인들의 말씀인데요 오문수 우리 공동대표님께 좀 여쭤볼랍니다. 사례라는 것은 주 연관된 사례만 말씀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와서 닿습니다. 전문가들이고, 도시개발공사가 3천개 아니면 1만개 있으면 뭐합니까? 성격이 다른데, 성격이 다른 도시공사나 또는 지방공사는 여기에서 분류해서는 안 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공사나 모든 거 다 오픈닝 해 가지고 다 갖다 놓고 여기에서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호소력은 있을란가 모르지만 우리 전문가 집단이 앉아서 심도 있게 논의할 때는 반대 아닌 어거지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자꾸 밖으로 방향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물론 발표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꼭 본질적인 것만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머리에 두고 하시되 강위원님, 김순빈의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두 분이 계시는데 마저 질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필 교수님에게 배우는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도표를 보고 저도 많이 새로운 것도 보고 배웠는데 3페이지에 도표는 준정부 조직이 해년 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도표 또한 지방공사 공기업에 대한 연도별 현황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신 거지요?

예.

그 다음 8페이지에도 보면은 지방공기업에 경영성과에 대해서 피력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다시 7페이지로 가서 이런 많은 공기업이 있는데 흑자, 적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에게 봉사하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병원이라든지 이런 공사는 좀 다소 적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지하철은 건설을 해야 되니까

우리 여수시가 하는 것은 지하철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을

담보하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철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소 주철희 소장님을 존경하고 우리 여수 지역사회를 위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명성을 아주 잘 듣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수에 1900년대인가 8천 명에서 9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 급성장했다는 것 그런데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의 우리 여수시가 34만 대에서 인구가 점점 떨어져서 29만5천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수시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따르겠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먹고 살기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여유있는 여수시를, 행복한 여수시를, 잘사는 여수시를 만들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는 도시공사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혹시 지역사회연구소장님께서는 여수발전을 위해서 인구의 감소 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주철희 :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대안이 뭐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도시개발공사가 아니어도 여수의 미래라든가 여수의 향후의 발전계획, 이런 것들의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공부해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김덕수위원님,

됐습니다. 그것은

주철희 : 제가 이 답변을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여수가 그러면 방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여수가 향후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갖냐라는 요소입니다. 도시경쟁을 갖기 위한 요소들이 어떤 거냐를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학자든지 말할 때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통이라고 그럽니다. 도로교통, 두 번째가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적으로 어떻게 같이 한번 논의하고 토론할 것이냐, 이렇게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이 정말 도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철희소장님께서 공부하라고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철희 : 그 말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가 아니고 다음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추상은의원님, 김영규위원장님하고 정한태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18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하시고 최철훈위원님 하십시오.

김길성박사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이 지금 장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재원 확보가 쉽다, 그래서 그 재원 확보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그 이익을 우리 지역에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공성하고 이익 추구를 양면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공사 몇 군데를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공공성은 뒤로 쳐집니다. 이익이 나야 재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방의 재정을 확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사의 설립 목적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여수 지역이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가능한 사업들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데 경기도쪽에는 수도권 위성도시가 돼서 택지개발만 해 놓으면 금방 금방 분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유동할려면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보급율이 120%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택지를 분양해서 우리 사업을 영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관광의 어떤 위락시설 이런 단지를 개발해야 될 것인데 지금 보십시오. 백야도도 마찬가지, 웅천 2단지 마찬가지, 화양 마찬가지 거의 유사한 시설이 들어옵니다. 경도까지. 콘도, 마리나시설, 위락시설 전부 똑같은 시설이 들어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분양이 안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그걸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가 과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답변을 마칩시다.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질문·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요, 휴식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휴식을 하게 되면은 장소나 여러 가지로 흐트러지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조금 휴식을 하시고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우준의원님하고 서완석의원님 하십시오.

지금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전문가 초청 의회 공청회였습니다. 과연 이 공청회가 우리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청회를 한 것인지 의회 의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면 우리 주철희소장님하고 오문수대표님하고 내 놓은 내용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공기업법에 의한 도시개발 공사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SBS인증, 한국가스기술공사, 채권관리공사, 증권예탁, 산재의료관리원, 지금 공기업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지금 여수에가 공기업이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여수에서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자체에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바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된 것이 직영체제에서 운영되냐, 공사체제로 운영되냐, 공단체제로 운영되냐,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공사 체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내용이 전부다 우리 오문수대표님하고 주철희소장께서 발췌해 놓은 것은 세 가지를 짬뽕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도저히 맞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갖고 뭔 전문적인 공청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상필 선임 위원님

조상필 연구위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상필위원님 주제 발표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조상필 연구원님이 발표한 내용이 여수시에서 설립하자는 공사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자는 내용이, 여기에서 보면은 7쪽입니다. 지방공사에서 도시개발, 지하철, 기타, 지하철이나 기타는 공단쪽으로 관리지역이니까 개발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맞는 것이 지방공사가 지금 현재 7페이지에 지정하는 내용, 도시개발 공사 이 내용하고 맞는 거 아닙니까? 조상필 연구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위원님, 답변하기 좋게 간략하게 질문을 본질만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서 우리 지금 여수시하고 동일하게 개발할려고 하는 도시개발공사가 8쪽에 나오는 하단에 네 번째가 도시공사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개발공사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는 적자된 사업자가 하나가 안나옵니다.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내용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도 지방공기업 경영 성과에서 나오는 것이 여수에서 만들라는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이 내용에 이렇게 우리 연구위원님이 전문적으로 이 내용을 분석해,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방직영기업하고 지방공사하고 지방공단하고 3개를 여기에서 같이 버물려 버리고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까지 같이 버물려 버렸기 때문에 방금 같이 이런 모든 주제 발표 내용에서 허구성이 나와 버린다는 거지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주철희 : 잠깐만요 최소한에 사람을 불러놓고 그런 식으로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독을 해버리면 이게 공청회입니까?

제가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참고해 주시고 유위원님,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략합시다.

아니, 제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주제발표 내용이 지금 (장내소란)

서완석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아닙니다.

이제 됐습니다. 발언권 안 주겠습니다. 서완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김길성교수님에게 먼저 하고 조상필위원님께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려고 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회사가 계속 이어 갈려면 사업의 계속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 만들어 놓고 2-3년 만에 문 닫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적자 나면 안되잖아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고, 과연 여수가 도시개발을 계속 할 수 있는 사업거리가 있느냐를 두 분이 분석을 잘 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효과를 노려서 개발공사를 만들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개발공사에 회사채 승인해 주는 게 자본금의 4배를 넘지 않습니다. 엑스포 부지 여수시가 타당성 조성해 엑스포 부지를 한번 잡았는데 엑스포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토지매입 사업이 총 46백억이 들어가는데 이중에 시가 30% 참여했을 때 1,399억을 시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14백억을 시가 빚을 낼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려면 약 4백억을 출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4백억의 자금을 출자했다고 합시다. 4년 동안 4백억을 출자해서 14백억을 들여서 했다면 4년 내에는 다른 또 사업을 못합니다. 시가 자본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엑스포가 효과를 다른 데다가 그 전에 받아낼 자본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법에 의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타당성이 없다라고 했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잘못했다는 거지요. 엑스포 부지 주변지역에는 토지매입비를 공시지가에 처음에는 중간보고회에는 30%를 적용했다고 의회에서 난리가 나니까 30% 적용해서 공시지가 30% 토지매입비 적용해서도 흑자가 나니까 설립해야 됩니다라고 중간보고서 낼라고 왔다가 난리가 나니까 최종보고서에는 130%에서 287% 죽림지구 기준으로 해서 토지매입비 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익을 18.8% 남겼다는 거지요. 민간기업도 이렇게 못 냅니다. 그 다음에 죽림지구는 아까 우리 토론자들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토개공에서 할려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줄여버렸는데 왜 줄였겠습니까? 분양이 안된다, 인구가 적다 감소한다, 수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림지구도 128%에서 254%로 적용했는데 여기는 22.9%가 나온다 그랬어요. 22.9%가 나오면 토개공이 왜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백야도는 공시지가의 150%에서 420% 토지매입비를 적용해가지고 17%로 나온다 그랬어요. 수익이. 사도 낭도지구는 2002년도부터 여수시에서 투자 유치를 할려고 전국에 기업들의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해요. 자, 17% 수익이 난다면 이 용역보고서대로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게 작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백야도가 그러고, 사도 낭도가 13%, 사도 낭도의 토지매입비를 150에서 420%로 봤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기준했냐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기준으로 했다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래 가지고 13.6%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나니 이 회사를 설립해도 좋습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 내용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과연 우리 설립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있냐 그 말이지요. 평택을 우리가 방문을 했고 제가 김포시를 갔는데 김포시는 1년에 2만4천 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평택은 88만 명인데 6.6%로 늘어난 걸로 1년에 5만 명 늘어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주변에 산업단지나 신도시나 정부에서 하는 군부대나 대학이나 이리 옮겨오는 인구유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지개발 신도시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중국자본까지 국가에서 한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이익이 얼마 나오냐면 12%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 좋은 조건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나와 가지고 우리 여수시는 인구가 죽어가고 있다 개발공사 사장한테 한 거예요 개발공사 사장이 하지 마라 하겠어요. 그런데 개발공사 사장한테 우리 여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육지면에 섬은 있지만 육지면의 부분이 적다 계속 사업이 어렵다 그럼 안해야지요 이래요. 문제는 개발 공사를 설립하는 게 장점이 옳은 것은 아닌데 우리 여수시에 맞냐 이런 얘기이지요. 여수시가 일거리가 많다면 왜 안 하겠어요? 엑스포 해 가지고 부지하나 30%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 이외의 지역에 투자할 자본금이 없다니까요. 지금 50억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엑스포가 시 관련 30%만 참여하더라도 4백 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행자부 승인 받을라면. 그럼 다른 일 못 한다고요. 그럼 엑스포 주변 부지가 과연 매입해서 조성해서 분양했을 때 이익이 되겠냐를 보십시다. 엑스포 주변 부지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시가 참여할 일이 있고, 토개공이 지금 14만 평을 합니다. 나머지 주택공사하고 하는데 주택공사는 이번에 들어갈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존 건물들이 주택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신도시 개념으로 해서 택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은 지방에 그것도 어려운데 지방에서 기존 건물이 있는 원도심을 개발해서 조성가가 높은 인구도 없는 경기가 없는 데서 분양이 되겠냐는 거지요. 적자가 날 우려가 있지 않냐, 적자날 우려가 있다, 현재 여수가 미분양 아파트가 8백 채가 있는데 웅천 1, 2, 3차하고 죽림 들어오면 주택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엑스포 얘기를 하는데 엑스포로 인해서 그 간접시설 도로 들어오고 3개월 동안 많은 게 오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개발해가지고 그 위에 그것이 분양되고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위원님 정리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자본금과 회사채 분리 부분, 엑스포 타당성 평가 부분 우리 지역의 여건 앞으로 계속 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랬음에도 두 교사님은 설립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위원님께서 자꾸 택지개발쪽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택지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여수에 예전에 구도심에 있었던 도심의 재생 개발쪽에 초점을 맞춰 가면서 이런 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 공기업이라는 것은 철통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업이 없을 때는 이걸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공기업 만들어 놓으면 해제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타당한 목적이 없다면 해제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호기를 맞고 있고 단지 택지개발쪽에만 너무 초점을 두게 되면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일개 조금 알면서 잘 했다, 못했다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만약에 보고서가 잘못 돼 있다라면 충분히 저촉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 기관이. 그래서 기관에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회의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죽림지구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림지구가 개발이 안된 것이 수요가 없어서 개발이 안된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죽림지구, 소제지구 그 다음에 신곡지구는 공단 배후시설로 법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일체 개발이 안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70년대부터 쭉 그렇게 돼 오다가 비로소 작년에 그것이 해제가 됐습니다. 중앙정부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제가 돼서 차등지역도 이번에 이주택지로 개발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파트지역 도시계획상 묶여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던 그것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분양이 안 된 것이지 그것이 분양자체의 경영 그게 없어서 안됐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하는말씀을 드립니다.

(청취불능) (장내소란)

그 부분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까?

예.

김순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우리 조위원님, 김위원님, 주철희소장님, 오문수대표님 다 고생하십니다. 조상필 위원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에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으로 글을 푸셨는데 당위성은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찬성측의 입장으로 발췌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먼저 당위와 관련해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지방도시를 제가 사례로 이게 정말 당위와 현실과 이상과 현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김포를 제가 갔는데요 김포는 김포시의회에서 두 번이 부결되고 이번 의회에서 도시공사가 설립 됐드만요.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민간공동 출자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분을 인수받는데 29억짜리를 259억에 사들였드만요. 이렇게 상당히 민간기업만 이익이 되는 시세금은 손해가 되는 이런 형태가 있었고 또 하남시장하고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를 끌어 들여서 161억을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게 지분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된 사례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도 설립 초대 1억5천의 적자를 봐서 애초에 예상했던 수입보다 상당히 저조한 그런 적자부분을 가졌지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 인근에 있는 모든 시들도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었고 또 적자가 출발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정한 지방공기업의 당위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타난 여러 가지 폐해들로 봤을 때 민간기업은 기업의 흥망이 당신네 기업에 존재하지만 지방공기업은 공기업에만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책임이 귀결되잖아요. 결국 이것은 엄연히 다른 아주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공론화 과정과 섬세한 토론과 연구가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몇 가지 물을게요. 방금 제가 말씀했던 이론과 현실의 괴뢰에 대해서 우리 조위원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찬반 발췌자들의 자료를 보니까 통계나 인용 자료가 서로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결국은 코끼리의 어느 한편 다리와 어느 한편 몸통을 보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으면 현재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발췌자의 입장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 이런 인식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혹시 동의하신가요?

글쎄요 저도 그 자료를 받아보고 타당성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제가 골라야 할 사업들을 몇 가지 사업을 방향제시를 해드렸던 겁니다.

다른 시도를 보니까 도시공사를 설립하면서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중에 하나로, 주민 설명회를 하드만요. 시민들을 5백 명 사인이든 천 명 사인이든 찬반의 입장과 발췌자의 입장을 충분히 넣어서 시민들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입법예고가 어떤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 입법예고가 통과돼서 입법화 되었을 때 이럴 때 우리같이 후발주자들은 그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검토해야 된다 이게 개인적인 판단인데, 조위원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지금 입법안에 보면 크게 안건은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평가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장 심의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한 것하고 또 한 가지 엮어간다면 광역계 의견을 수렴해서 설립 인허가를 해주겠다 그런 의견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여수에 이런 좋은 호기가 과연 전라남도하고 사전협의가 될때 과연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위원님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오늘 이 공청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반드시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방금 제가 설명했던 시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 이것을 왜 제대로 갖지 않았냐 그리고 제가 김포하고 평택하고 창령 3개 시·군의 지방공사를 다녀왔는데요 지방공사에 갔더니 지방공사 사장은 ‘아, 이거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자기논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지방의회나 지역의 보도 자료나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여러 주체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우리 지역의 전문성과 장단점을 같이 총합 해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우리 조위원님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춘천도 최근에 의회에 통과가 돼서 설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도 14분중에 한분이 반대하고 13명이 찬성해서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저는 이런 공청회까지 있다는 것은 그런 논의과정이 있어서 오늘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건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효주의원님을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고효주의원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공청회인데요 마침 뒤에 우리 시민단체나 시정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저도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사람의 입장이고 그래서 고언을 한 가지 드릴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 조금 전에 강위원님도 공청회나 의견 개진할 기회가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9월 내지 10월 달부터 지방공사설립이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설립의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가 거즘 공개적으로 중간보고가 두 번, 최종 보고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동안 의회에서나 지역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간에 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와 관련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례지요. 설립에 관한 조례와 사장 선임의 절차 등에 관한 조례 2개인데, 2개를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를 이미 지난 3월 28일부터 4월16일까지 20일 동안 의견개진을 하도록 기회를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했다는 것도 보도가 나갔고 관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것이 의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가 예상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공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될 시민들이 시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입법예고기간에는 아무도 얘기 없이 도의원까지 지방공사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얘기만 밖으로만 얘기를 했지 실제로 입법예고 동안에는 단 한 건의 의견제출도 없었다고 그러면 정당하게 국민으로서 행정 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그리고 입법에 자치입법에 관여할 수 있고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공적인 기회는 이미 본인 스스로가 포기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집행부에 다시 한번 쓴 소리 하겠습니다. 이 공청회가 집행부가 공청회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붙여서 그리고 입법예고의 결과 의견까지도 같이 의회에 제출해줘야지 아무리 의회가 그냥 샌드백처럼 맞고만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의회 상정만 되면 의회 의원들이 심의만 하면 그때부터가 논란의 시작이 된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우리가 법률로 해야 될 정당한 기회를 잘 선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아까 주철희소장님께서 제가 잠깐 다른 회의가 별도로 있어서 중간에 손해를 봤을 때는 변상 책임을 물어야한다 조례 넣어줬으면 참 좋겠다, 그 얘기는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기업법 제48조에 관리자가 손해를 봤을 때는 중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칠 때는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이렇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의 상위법에, 필요하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하는 의미로 조례에 다시 넣는다는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이것이 모법에가 이런 변상 책임이 명문화 돼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어제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그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해면에 5미터 10미터 상공으로 떠서 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허품이고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2012년 세계박람회 때 최초의 위그선을 출품해볼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성곤의원께서 대단히 매력을 가지고 이 일에 1년 이상 집착을 하고 계신분인데 부지까지 임시 급하기 때문에 임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부지까지 시에서 마련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기왕에 저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남개발공사하고 MOU가 체결돼있습니다. 그런데 전남개발공사 역시 여수시하고 한 단계가 서로 다른 한 겹이 더 다른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너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수시가 직접 지방공사와 MOU를 체결해야 만이 우리가 원만하게 2012년 세계박람회 때 첫 시제품을 출품할 수 있다라는 요구사항으로 들어 와 있을 정도로 지방공사의 필요성과 그리고 여기에 투자할 여수에 투자할 분들의 욕구는 상당히 접근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엑스포 특수라는 이 특수가 특수에 대한 우리 바람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있습니다. 10년 동안 별렀던 것인데 결국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민간자본이 여수에 투자하고자 할 때 가능하면 인허가와 관련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수 실정을 잘 알고 여수시 행정과 의회 등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 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지방공사의 설립이 그런 곳에서 토지를 구매해서 기반정주를 작업을 해 주면 자신들은 빨리 투자해서 세계박람회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제사항이나 특별하게 우리가 시간을 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엑스포지원시설로 지정이 된 시설의 저기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4년 후인 2012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엑스포에 공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만이 거기에 예측이 되어야 만이 이게 지원시설로 지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업자가 이 일을 하다가는 끝도 한도 없이 갈 수가 있는 이런 사항인데 지방공사가 무슨 택지개발도 좋고 아파트 짓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도 1조에다가 뭐 몇 조가 투자된다는 여수의 민간투자자 정부 투자와 비롯해서 민간투자까지도 아울러 잡아 가지고 놓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지방공사야말로 다른 지역의 사정과는 특별한 여수만의 필요성이 절감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방공사는 반드시 설립이 되되 대단히 하드웨어 지방공사의 설립이라는 하드웨어는 대단히 좋다 다른 데 시의원들하고도 직접 만나서 창령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좋다 그런데 이것을 소프트웨어와 더불어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관료체제로써 물들여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경영자 관리자를 임명해 준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바람직한 것이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물론 우리 의회 내에서도 찬반론자들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따라서 예정에 없는 창령군의회를 방문해서 의장과 위원장 다섯 분하고 정말 의회 의원들로서의 진솔한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정말 지방공사는 필요하다 단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영마인드가 있는 그런 관리자를 끌어들이는 그거야말로 의회가 책임지고 한다면 정말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체크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생략토록 합시다.

아까 위그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요. 호버크라프트라는 것 갯벌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하신다면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 혹시 의견 내실 분 계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자기 소개하시고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천상국 : 전부 저를 쳐다봐서 할 수 없이 저가 일어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IMC이사장을 맡고 있는 천상국입니다. 사실 오늘 의회 공청회 한다고 그래서 시민과 의회 의원님들과의 대등한 관계로서 토론이 이루어진지 알고 왔습니다만 역시 의회 공청회는 또 공청회 형식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사실 멋모르고 자리도 여기 앉았거든요. 공청회라고 생각하고 앉았더니 오늘 보니까 의회 회의였고 저희들이 오늘 방청인의 자격으로 여기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들이 참여하는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좋게 이야기하자면 사업성 검토에서는 저도 전문가입니다. 공인회계사 업무 중에 사업성 검토 같은 것은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를 한다고 할 때 ABC는 그 사업이 그 환경에 적정한가입니다. 압구정동에서 하는 사업이 저 화양면에 가서 성공한다는 것은 보장을 못합니다. 저는 지방공사로서 성공한 도시들 용인, 하남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수에서 그것을 도입했을 때 가능할 것인가 서울 주변의 도시들의 지방공사사업들은 대부분이 택지개발과 아파트입니다. 여수하고는 전혀 틀리죠. 환경이. 여수는 인구가 1년에 3,500명 4,000명이 줄어드는 데고 거기는 거꾸로 3만 5만씩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사면 값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우선 주변이 전혀 틀리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먼저 전제적으로 저는 지방공사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수의 적용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용역이 전반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사결정의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과업지시가 내려와져 가지고 그 과업지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용역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과업지시에 맞춰주는 용역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용역보고서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 불과한 것이고 적어도 의회 기능은 그 용역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저는 의회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보면서 일부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국장님으로 나오셔 가지고 집행부를 대변하는 입장의 그런 어떤 발언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의회는 분명히 여든 야든 의회 의원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기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게 생각하고 택지개발 같은 것은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죠. 전문가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는 이미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수에서 절찬리에 모델하우스가 공개되고 있는 신영지웰 같은 경우도 분양가를 많이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합니다. 토지는 토지 비용 그대로 줍니다. 건축비에서만 일정한 마진밖에 보장을 못해 줘요.

정리하십시다.

천상국 : 그래서 실제 민간기업이 해도 요즘은 아파트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택지개발 어려운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공익성과 수익성을 양면을 다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공사 대단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공사는 언제인가는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 대상사업이 구체화됐을 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엑스포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엑스포는 국가사업입니다. 엑스포타운을 비롯해서 주변지역도 가능하면 최대한 국가예산으로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한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예산은 5천억 남짓 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대부분 나머지는 민간유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엑스포타운까지도 건립을 우리가 지방공사에서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너무 제가 방청석에서 얘기 많이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싫어하실 것이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지금 마쳤습니다. 지금 주철희소장님과 오문수공동대표께서 꼭 마지막 1분씩 발언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조건을 달겠어요. 다시금 이쪽에서 발언이 유도될 수 있는 발언 같으면 제가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나왔으니까

그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좀 계세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은 마지막 이 내용과 별개의 인사성 있는 발언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고맙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또 발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의 발언은 삼가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누가 발언할지 누가 어찌 아요? 그것을

인제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그걸

누구든지. 자, 말씀하십시오.

사회를 제대로 좀 보시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발언권 없습니다.

주철희 : 오늘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향후적으로 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해야 될 부분이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논제될 꺼리는 이야기하지마라 하셨는데 아까 유의원께서 저희 것은 개판의 서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그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무작장의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용역보고서 73페이지에 보면 정확히 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 사업영역 어떤 데서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택지개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필박사님의 그 글에서도 여수시 도시공사 기능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가가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기업까지 그 글들을 썼던 것인데 그렇게 사람을 모셔놓고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한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향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어떤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이것들을 갖다가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리가 유의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배웠던 부분들이 있고 유의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더 많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실지 공감이 안 되고 공유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문수대표님과 주철희소장님에게 제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공청회 과정을 약 2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2시간 동안 지켜보는 과정에서 의원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철희 :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었는데

자, 됐습니다.

주철희 :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지한 질의 및 답변과 개진된 의견들은 제107회 임시회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을 비롯해서 타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끝까지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기획자치위원회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時4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명남 간사 차성업 위원 이기동 위원 최철훈 위원 서현곤 위원 김덕수 위원 정빈근 (7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종현 전문위원 강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