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얻는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윤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재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07년 결산 및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감요인과 지방교부세의 확정통보 및 ‘07년 지방교부세 정산분으로 인한 증가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한 마무리 및 신규투자등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의 정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의 ‘07년 결산 및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639억4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천565억3천1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411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150억3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7억6천만원이 증가한 414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8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2천150억3천4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1억1천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7억4천8백만원, 지방농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7억7천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5억2천2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억6천4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8천8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8억7천3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9억6천1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6억2천5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억7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억2천3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76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8백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4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411억8천8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 87억9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259억7천만원, 제정보전금 3억5천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36억2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4억4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정 동영상시스템 구입 7천8백만원, 한우축제참가 공연작품 지원 6천만원, 정금민속관 보수 5천9백만원, 봉복사 정비 3억원, 태종대 정비 5천만원, 설화형상화사업 1억원, 국도비반환금 추가 6억5천9백만원, ‘06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억3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는 10억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6천2백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37억원, 작은도서관 건립 2억8천6백만원, 재래시장 업종변경 점포 지원 5천만원,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1억4천2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추가 1억1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민원실 소관은 개발비용 산정용역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록관 DB구축사업 2억원,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수립 5천만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 1억2천1백만원, 정보화마을 구축사업 3억원, 공근복지회관 보수 및 별관신축 2억7천만원, 우천면 행사용 식당 신축 3억2천만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보험료 1억1천만원, 맞춤형복지사업 추가 6천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추가 2억원, 인조잔디구장 스탠드 및 캐노피 설치 1억9천5백만원, 청일면 체육시설 설치 3억1천만원, 읍.면 게이트볼장 정비 1억2천만원, 문화체육공원 토지매입비 추가 35억2천8백만원,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 30억원, 성과상여금 추가 2억8천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7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청사종합정비 기본조사설계 1억원, 군청사 이미지 개선사업 4억3천만원, 공근면청사 보수공사 1억5천만원, 안흥면청사 여자화장실 설치 6천5백만원, 갑천면 구보건지소 보수 5천3백만원, 서원면 청사 및 복지회관 배관 보수 7천5백만원, 청일면청사 신축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육료 추가 2억6천4백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6천만원, 어린이 안전보호 CCTV설치 3억원, 노인교통수당 추가 1억5천4천만원, 기초노령연금 추가 2억8천7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추가 9천2백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추가 5억5천7백만원, 안흥 소규모요양시설 장비보강 6천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장비 보강 1억5천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9억9천만원,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 2억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3억8천8백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7천3백만원과 자활근로사업 8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은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3천3백만원, 등기소뒤～농협창고간 도로개설 11억원, 농협창고～금성농기계간 도로개설 7억원, 앞들대로～섬강변간 도로개설 25억원, 농촌가로등설치 추가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정지원과 소관은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 9천1백만원, 연합마케팅물류비 지원 1억원, 서원농협 원료곡 보관창고 설치 1억원, 안흥농협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1억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 2억7천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 7천9백만원, 백합종구 자급화 1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건립 추가 1억5천만원, 농산물가공업체 시설개보수사업 8천8백만원, 횡성더덕상품화 육성 2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과 소관은 축산분뇨단독처리시설 5천만원, 우수혈통보존 송아지생산장려금 지원 추가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은 임도사업 3억6천9백만원, 산촌생태마을조성 추가 4억5천7백만원, 1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추가 5천만원, 도시산림공원조성 12억원, 가로수조성 1억4백만원을 증액하고 숲가꾸기사업 3억1천2백만원을 일부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은 제설삽날 구입 및 수리 1억1천9백만원, 백달리 수해상습지 개선 1억원, 소하천정비사업 추가 3억2천9백만원, 저수지 편입용지 보상 3억원, 매곡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1억5천만원, 농업기반시설설치 대행사업비 3억원, 정주기반확충사업 추가 9억5천7백만원, 마을회관 신축 1억원, 지역개발사업 추가 3억원, 추동리 진입로 정비사업 1억원, 압곡～창촌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6천8백만원, 압곡～용곡간 도로확포장사업 8억8천1백만원,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 13억원, 오산～학곡간 도로확포장사업 추가 4억2천8백만원, 정암～문암간 도로확포장사업 추가 13억5천6백만원, 유동～애고지간 도로확포장사업 5억2천8백만원, 군도 및 농도 체불용지 보상 5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초원～학담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6천8백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은 디자인강원 상사업비 3억원, 디자인강원 자체사업 3억5천만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상사업비 7천만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상사업비 2억원, 신활력사업 추가 1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타 소관은 횡성토종복분자 명품화사업 1억8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은 치과유니트 구입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추가 1억5천2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추가 3억2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경 및 안전휀스 설치 6천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3억1천만원, 노후 간이이동화장실 교체 추가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4억9천1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8억원, 일반회계전입금 추가 3억2천3백만원, 원주시부담금 8천7백만원, 수자원공사부담금 10억7천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천.공근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가 5억3천만원, 안흥.둔내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가 7천5백만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2천9백만원, 상수도 원격검침 설치사업 1억원, 예비비 9억8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에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 1억1천9백만원 등 1억6천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에 1억2천5백만원을 추가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2억4천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사업 추가 4억1천3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과 예비비 13억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2억7천만원과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우천일반산업단지 문화재지표조사 6천만원과 예비비로 6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 수입 1억5천5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3억3천8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둔내문화마을 가로등 설치 1천5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 예비비 추가 31억7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억5천1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4천2백만원, 무인카메라 설치 2억2천만원, 예비비 추가 8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4천1백만원과 수자원공사 부담금 추가 4억1천4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축사용 톱밥구입 1천3백만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2억1천7백만원, 마을지원사업 2억3백만원, 예비비 1억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2천7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1천3백만원과 기금 2천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한강수계쓰레기수거 인건비 4천4백만원과 예비비로 4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6억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유지관리 추가 6억5천만원, 곡교리 하수관거정비 3억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억8천만원, 안흥 마을하수도시설공사 5억원, 예비비 9억7천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3억2천3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적기 시행과 지방교부세 증액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계상으로, 군정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기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및 사유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33.21%인 639억4천8백만원이며, 예산의 총규모는 2천565억3천1백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3.69%인 411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150억3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21.47%인 227억6천만원이 증가한 414억9천7백만원 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3.69%인 411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35억8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82.75%인 87억9천6백만원이 증가한 194억2천9백만원 입니다. 증가한 세외수입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0억5천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05%인 10억7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 수입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3억6천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6.11%인 77억1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익금 등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천232억8천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69%인 259억7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예산의 57.33%로서 주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5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96%인 3억5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57억6천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2%인 60억7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 보조금 등이 460억1천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56%인 36억2천7백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등이 97억5천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3.47%인 24억4천5백만원 증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자체수입 15.32%, 지방교부세 57.33%, 재정보전금 1.42%, 국.도비 보조금 25.93%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개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은 414억9천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47%인 227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등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보다 23.69%인 411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150억3천3백만원 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예산은 1천713억9천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3.69%인 411억8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85억6천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8.43%인 13억3천3백만원 증가 되었으며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를 포함한 350억7천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15%인 3억9천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증액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170억4천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9.71%인 56억5천8백만원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80억9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60%인 5억7천1백만원 증가, 평생학습예산은 56억6천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5.69%인 41억1천9백만원 증가, 문화 및 관광 예산은 189억7천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6.90%인 82억4천8백만원 증가, 환경보호 예산은 94억9천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08%인 10억9천8백만원 증가, 사회복지 예산은 294억1천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65인%인 44억1천2백만원 증가, 보건 예산은 33억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67%인 1억4천7백만원 증가,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408억6천6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6.14%인 56억8천1백만원 증가,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19억4천3백만으로 본예산 대비 36.78%인 5억2천3백만원 증가, 수송 및 교통 예산은 199억2천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0.81%인 46억9천2백만원 증가,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223억2천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2.36%인 66억4천4백만원 증가, 예비비는 29억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5.66%인 10억4백만원 감소,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50억7천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5%인 3억9천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정지표상 주목되는 것은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면 39.62%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예산의 1.35%인 29억8백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4억원 입니다. 채무부담,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월현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1건과 특별회계로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외 3건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3%에 해당하는 71억4천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63%인 8억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관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1건의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14억9천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47%인 227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1억1천1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2.69%인 24억9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8억원, 일반회계전입금 증액 3억2천3백만원, 원주시부담금 8천7백만원, 수자원공사부담금 10억7천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우천.공근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증액 5억3천만원, 안흥, 둔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증액 7천5백만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2천9백만원, 상수도 원격검침 설치사업 1억원, 예비비 9억8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억5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1.53%인 1억6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1천9백만원 등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 1억2천5백만원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3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67억4천8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49.03%인 52억4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되었고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사업 증액 4억1천3백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 35억원, 예비비 13억3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7억7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2억7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우천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6천만원, 예비비로 67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5억2천2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9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 수입 1억5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3억3천8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둔내문화마을 가로등 설이 1천5백만원, 일반회계전출금 3억원, 예비비 31억7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억6천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64.23%인 3억5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3억5천1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4천2백만원, 무인카메라설치 2억2천만원, 예비비 8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억8천8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대비 1669.61%인 5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억4천1백만원, 수자원공사부담금 추가 4억1천4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축사용 톱밥구입 1천3백만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2억1천7백만원, 마을지원사업 2억3백만원, 예비비로 1억2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8억7천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59%인 2억2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2억2천7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억2천2백만원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9억6천1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2.08%인 5억3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5억1천3백만원, 기금 2천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한강수계쓰레기수거 인건비 4천4백만원, 예비비로 4억9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6억2천5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28.66%인 26억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26억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유지관리비 증액 6억5천만원, 곡교리 하수관거정비 3억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억8천만원, 안흥 마을하수도시설공사 5억원, 예비비로 9억7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억7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0.62%인 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7백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억2천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7.59%인 3억2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3억2천3백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본예산 편성 이 후 국.도비 추가.변경내시와 지방교부세의 증액에 따른 예산계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개발사업, 어려운 농업분야지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5.3%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재정상황에서 정책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9%이고 행정운영비는 13.8%의 비율로 편성된 것은 재정운영상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상정된 것은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7건 375,600천원) 당초예산에 계상된 동일항목에 추경에 예산이 다수 증액 편성된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증액도 있으나, 이는 추경편성의 취지에도 반하고,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의 정확하고,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입니다. ( 56건 13,001,592천원 증액)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재정분권 추진은 지난 정부보다 미미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역간 재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 추진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세원 발굴은 한계가 있고, 골프장 세제개편 움직임 등으로 앞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국제원유가 폭등과 각종 원자재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출 부진,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와 경제성장률 저조로 인한 정부의 재정긴축 정책이 예상되므로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재정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세징수는 물론 지방교부세 산정에 기본이 되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인구유입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사회의 다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및 평생교육 분야 등 세출 요인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함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운영중 사무관리비에 자문단운영지원 과목경정 감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 자문단운영지원 과목경정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군정홍보용 카메라구입 2,113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항터미널 홍보전광판수리 780만원, 군방문, 국제교류등 홍보용품제작 2천만원, 디자인횡성 사진전 1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군정동영상시스템구입 7,830만원, 사무관리비 자치마당배부우편료 7,560만원, 사무관리비 2심소송수행료 5,500만원, 마지막으로 포상금에 예산절감우수부서 및 개인신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 115만원, 문화마인드제고사업에 사무관리비에 횡성문화예술 길라잡이책자발간 2천만원, 효문화정립 관내 정려문 학문용역사업 2천만원, 예술단체문화지원에 민간경상보조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에 2천만원, 예술단체전시행사지원에 1천만원, 공공문화진흥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바우처지원금 1천만원, 한우축제참가 공연작품지원 6천만원, 지역축제활성화지원 183쪽에 청일면에 풍년기원 민속축제 1천만원,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횡성문화원운영비 5,300만원, 민간행사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분권 5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300만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운영 가야금구입지원에 분권 500만원, 군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에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보조 184쪽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에 기금에서 1,480만원, 군에서 1,460만원으로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관 시설관리에 공연장관람 의자보수 및 교체에 1천만원, 정금민속관시설관리에 정금민속관방염커텐설치에 700만원, 정금민속관방염설계비에 200만원, 정금민속관 방염시공에 3천만원, 정금민속관보수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 보조에 민간자본보조로 봉복사 대웅전 보수.정비에 도비 1억5천, 군비 1억1억5천으로 3억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무형문화재전승지원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 무형문화제감이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보조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 보조에 태종대보수에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실시설계비에 태종대보수에 도비 2,250만원, 군비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화형상화사업보조에 설화형상화사업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지정문화제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에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상환에 국고보조금반환에 6억6,403만8천원, 2006년도 수해복구재난지원금 착오지급분반환 1억2,497만3천원, 도비보조금반환에서 감이 1억3,919만4천원, 2006년도 수해복구 재난지원금 착오지급분 반환이 9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에서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은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0억378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25쪽 읍.면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7쪽에 횡성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가로기게양 및 관리인부임에 72만원, 공중화장실관리비 간이화장실 포함에 600만원, 행정홍보용음향기기 400만원, 청사냉난방료 600만원, 교육용품구입에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전산장비유지보수에 300만원, 주민자치센터문화쉼터 및 통합방위본부이전에 3,630만원, 주민자치센터 문화쉼터 및 통합방위본부집기구입에 700만원, 다음 군정소식지봉투작업인부임 284만원, 불법광고제거인부임에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328쪽에 지역정보화교육용 빔프로젝트 전동엘리베이션설치에 200만원, 마을별 농약빈병분리수거함설치에 2,050만원, 청사울타리철거 및 주민쉼터조성에 4천만원, 아름답고 향기있는거리조성에 2천만원, 군화피는거리조성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숙직비가 753만원 입니다. 331쪽에 우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꽃과 어우러진 폐기물수집장조성에 2,400만원, 하궁리 당숲소공원 화장실설치에 1,500만원, 우항리먹거리단지내 소공원운동기구설치에 1천만원, 전주화분설치에 시장-새말간 1천만원, 법주리 가로화단조성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33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및 면장실TV구매에 120만원, 주민자치센터 신발장구매 100만원, 안흥1리에 시설비에 안흥1리노루마당터 등산로정비에 2천만원, 삼형제바위등산로입구 저수로설치에 2천만원, 안흥찐빵화장실보수에 200만원, 안흥찐빵축제행사장 조성에 1천만원, 지구1리 구보용수로정비에 1,100만원, 다음은 둔내면 3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생활 및 농경지쓰레기분리수거 시범모델사업 1,200만원, 관사 내부마감제 정비공사 300만원, 복지회관 오수배관 시설교체 2천만원, 복지회관 예식장 집기비품 700만원, 통합증명발급기 1천만원, 시설비로 수해복구사업지 경관조성에 1,150만원, 청정환경간이수집소 조경공사 1,350만원, 쇠스랑봉 등산로 확장정비 1천만원, 등산로 보수정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면 343쪽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공부방 집기비품구입에 750만원, 시설비에 간이화장실 주변환경개선에 2,200만원, 농경지주변 유실수식재 농촌경관조성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347쪽 입니다. 예비군면대 방수 및 도색공사에 1,500만원, 시설비로 가재캐릭터조형물설치에 3천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 게시대제작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일면 풍년기원제에 1천만원 계상한 것을 주민숙원사업 1천만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 3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면청사 소방시설정비에 200만원, 면청사상수도 배수관교체 1천만원, 청사차고지 개보수에 2천만원, 청사울타리보수에 1천만원, 민원인쉼터조성에 500만원, 시설비로 매곡교 교량 화분진열대 설치에 2천만원, 청곡2리 소고원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면 35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매봉서원 및 금대의병총 제례에 200만원, 지역주민공청회실비보상에 300만원, 관광지내간이화장실교체에 1천만원, 서원아카데미에 600만원, 재료비로 특색있는 거리조성에 2,500만원, 특색있는 마을안내판설치에 1,200만원, 다음은 강림면 3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강림대형간이상수도 노후계량기 보호통교체에 2,976만원, 복지회관 식당 및 천장보수에 1,300만원, 예비군중대본부지부 및 바닥보수에 520만원, 시설비로 국기게양대 및 우편함설치에 1,950만원, 영농폐비닐 간이수집소 증축에 2,400만원, 마을게시판설치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있습니다. 1600만원인데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관내 주민중에서 문화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소외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효축제라든가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는 행사,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한테 공연.예술을 보여주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단체는 있나요?

네, 단체가 현재 우리 관내에 연극도 하고 무용, 음악, 국악, 이렇게 하는 단체가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182쪽에 보면은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단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81쪽에요, 군정소식지에 7,500만원이 우편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배부된 것들도 이 우편료 7,500만원에 대해서 해당이 된 건지 앞으로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1억2천만원의 자치마당발간예산은 이미 편성되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발송하는 우편료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데 기획실에 있는 공공요금을 가지고 읍.면에 재전도를 해 줘가지고 일단 먼저 우선 먼저 발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7500만원 중에서…

아닙니다. 7,500만원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간예산만 1억2천만원이 있고 주민들한테 발송되는 우편요금이 당초예산에 우리집행기관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사용을 하신 거네요?

사전사용이라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은 행정과목에서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요금에서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고요, 182쪽에 보면은 지역문화정체성확립에 있어서 보면은 군비만 2억6,780만원이 올랐거든요. 다른 것도 조금씩 올랐지만 특히 군비가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권교부세하고 기금하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순수한 군비를 갖고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군비가 이렇게 문화정체성확립에 국비.기금.분권.도비.군비가 2억6,7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은 한우축제 참가 공연작품 해가지고 20개 작품에 300만원 주는게 되어있는데요, 이 작품이 평생학습축제 2천만원 동아리축제하고 관련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먼저도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한우축제기간 중에는 전시행사는 안하기로, 전시행사는 평생교육축제 때 하고 한우축제 때는 공연행사하고 한우축제관련 행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우축제에서 전시행사를 제외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메인무대가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무대공연을 오신 분들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평생학습축제하고도 우리 관내 주민들이 배우고 해서 우리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관내 참가공연작품을 개발도하고 그래서 공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183쪽에 중간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학교운영 가야금구입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늘어났는데요, 어느 학교에요?

이거는 문화원에 지금 현재 가야금을 2대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초예산의 배가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문화학교가야금지원은 당초예산에는 없던 거고요…

1,600만원이 있던데…

아!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면은 문화재 및 유적관리 해가지고 한 번에 많이 올렸어요. 184쪽에 중간에 보면은 기정액보다 4억6,580만원이 올랐어요. 1억9,200에서.

그거는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가지고 군비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몇 군데나 되요? 문화재 및 유적관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화재 및 유적관리에서 봉복사 대웅전정비에 3억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무형문화재전승지원에서는 감이 됐으니까 그 바람에 3억에서 감을 하면은 2억9천이 오른게 맞죠.

항상 보면은 봉복사는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비, 도비,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군비부담을 하면서 기존보다 4억6,500만원이 늘은 거죠.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에 3억이 올랐는데 여기도 그럼 봉복사에요?

네, 그게 3억이 봉복사로 가는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81쪽 하단부에 보시면은 2심소송 수행료가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천 하궁리에 레미콘공장을 불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소송중인데 우리가 작년 12월18일날 우리가 서울고법에 항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은 소송수행료가 되겠습니다.

1건에 대해서 만이에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자문변호사도 있지만 서울에 가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거기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로펌에 의뢰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두 세 번째 가는 큰 로펌에 의뢰해서 다시 항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착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해가 났을 때 읍.면직원들이 수해지역에 나가서, 지금 바뀌어가지고 개인별로 수해난 피해면적에 의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지를 조사할 때 72시간 내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그거를 작은 인력을 가지고 2006년도에 많은 수해피해면적을 조사하다보니까 실지는 100원을 줘야 될 사람한테 120원을 줬다는가 130을 줬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반납을 받아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자치마당배부우편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그렇고 쭉 뒤에 보면은 제작.배부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지 따로 우편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8년도에 와서 특별히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작년도는 횡성군정소식지발간 해서 소식지제작에 9,600만원, 소식지발송용 봉투제작에 720만원, 소식지우편요금에 4,320만원으로 작년에 서있습니다.

작년에 별도로 서 있습니까?

네, 예산서를 제가 복사를 해서 왔습니다. 이걸 왜 7천만원까지 올리느냐 하면은 우편요금도 작년에는 봉투 하나당 600원에서 700원으로 100원이 인상이 되었고요, 세대수도 작년보다 올해 800세대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도 우편요금보다 부득이 3천만원 가량 더 계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몇 번 지정을 한 사항인데 자치마당이 내용면에서 전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자치마당을 입찰을 볼적에 심사숙고 하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입찰을 어떤 형태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올해는 강원도민일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일보가 지난해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내용이 전년보다 내용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도…

군정홍보나 소식보다는 거의 잡지형태로 간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잡지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우리 군정뿐이 아니고 유관기관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 건강에 대한 상식,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서 지역을 빛내고 계시는 분들, 특이한 단체나 이런 것도 소개하고 있으면서 위원님들 동향도 싣고 각 읍.면별로 새로운 사항을 계속 정보공유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천면에서 하는 것을 서원이나 청일에서는 모를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신다면 다시 한 번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7,560만원을 우편료로 했는데 과하게 올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매당 봉투가격이 작년 600원에서 700원으로 100원이 인상이 되었고요, 세대수도 2006년도보다 800세대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올린 겁니다.

됐습니다. 그건 설명을 잘 들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단 기획실 뿐 만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어느 단체라고 뚜렷하게 기재는 안돼서, 엄청 많이 올랐는데 내가 하나하나 전체 집계는 안 해봤지만 민간경상보조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에 70%를 더 주고요, 나중에 30%, 그 예산입니다.

글쎄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거를 편법으로 더 많이 올린거 아니냐 이런…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우리 민간인들 하고 위원님들 오셔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보조금 책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로 더 돌리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주는 단체가 몇 십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만 더 줬다가는 주고도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목록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나가는 목록하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단체명까지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설화형상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화형상화사업은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강림면 강림2리에 노고할미 설화를 가지고 향토문화자원화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고당사업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설화관련이기 때문에 노고당은 당을 짓는 거고 설화관련조형물 하고 설화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노고당에 같이 지원해 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같게 되겠지만 돈 지원되는 목은 틀립니다. 도비에서, 이것도 다 주는게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된 여러 건을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만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치마당배부우편료 7,560만원은 우편요금이 인상되었고 세대수가 증가돼서 7,560만원이 불가피하게 다 소요된다는 답변을 하셨죠?

네.

그 다음에 184쪽에 봉복사보수정비에 우리군에서 총 얼마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향후 전체.

지금 기정예산이 3억이 증액되었고 4억5천 아닙니까?

도비1억5천을 제외하고 8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합쳐서.

아니죠. 지금 금년도에 지원하는게 4억5천에서 지금 명시이월 된 거 2007년도 예산 2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5천에 내년도에 도비1억5천, 군비 1억5천 3억이 더 지원되면 그럼 전체 9억5천이 돼야 맞죠?

이 1억5천은 아닌거고요, 우리가 총 주는게 이 1억5천은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는게 작년도에 이월사업비 2억 하고 올해 3억 하고 향후에 3억 하고 총 8억을 강원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1억5천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억5천이… 그건 확인을 해주시고요, 문화재보존정비차원에서는 지원이 불가피하겠지만 어느 특정 종교단체만 지나치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게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만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정종교라고, 우리가 서원도 받았고 봉복사도 지정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게 남산리 보광사, 향교, 이렇게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올해 당초예산에 대웅전에만 8억이고요,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수정비해 놓은게 1억5천이 있습니다. 국비가 7,500, 도비 3,750, 군비 3,750.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6억7,786만9천원, 상수도특별회계 101억1,072만2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6억2,464만8천원, 당초예산대비 40.5%가 증가해서 총 194억1,32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에 있어서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균특회계가 1억5,167만1천원, 여기에 국비 50%, 군비부담 50% 해서 1억5,16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관리 온천안내판확장사업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기타회계전출금 이 사항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입니다. 3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9,981만3천원,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전입금 4억4,350만원, 이 일반회계전입금은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 2천만원, 이것은 50대 50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우천공근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억7,100만원,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250만원, 부담금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원주시 부담금 입니다. 8700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7,945만7천원, 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 2천만원, 도비보조금에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억8,150만원,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공급에 시설비 우천.공근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6억3천만원, 이게 균특회계에서 21억2천만원이 사업비이고 도비가 6%, 1억5,400만원, 군비가 14%, 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도 균특회계에서 3억원, 도비에서 2,250만원인 6%, 군비가 5,250만원 14% 그렇습니다. 맨 하단부에 토지매입비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보상비 이것은 배수지역조정지부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 입니다.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억6,500만원,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운영관리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상수도사업 총괄원가조사용역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2006년도에 인상을 하고 2007년도, 2008년도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요금인상을 대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9억8,220만9천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 이것은 대상을 40가구로 해서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서 구방리 수변체육공원하고 구방리 상수도관로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2,945만7천원, 여기서 국비는 당해년도 2008년도 1억5천이 배정되었고요, 군비는 수공에서 20007년도, 6년도, 5년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7,94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모평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평리 배수로 200미터와 상수도관로확장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원격검침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원격검침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비해서 거의 900전이 수도전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로확장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전수가 늘고 검침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원격검침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461쪽 하수도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억212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예금이자가 3,900만원, 하수도시설에 대한 분담금수입 그게 1억3,719만8천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또 잡수입이 143만6천원, 과년도수입이 122만6천원, 그 다음에 세출에서 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22억4,153만4천원, 그걸 불용처리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억6,577만3천원이 절약이 돼서 사고이월비가 26억이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수도관리사업 시설비에 수질TMS설치, 이것은 수질원격방류수질측정장치가 되겠습니다. 3억원. 이것은 저희가 횡성하수처리장하고 둔내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구에다가 수질측정장치를 설치를 해서 환경부하고 환경청, 환경관리공단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측정한 것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유지보수비 3억5천만원, 예비비 9억7,854만8천원, 곡교리하수관거정비사업 3억원, 이것은 자체사업비로 3억원이고요, 기존에 국비하고 군비부담금 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6억5천만원이 기존에 서있는게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1억8천만원, 이것은 지난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5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대장을 작성하는게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전산화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흥마을하수도시설공사 5억원, 이건 안흥하고 강림에 충주댐상류시설사업을 하는데 임도하고 우수관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연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에 보면은 원주시에서 부담금 1억6,700만원이죠?

네, 총액은 1억6700만원 입니다. 이게 당초에 8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섰고요, 추가로 선게 8,700만원 입니다. 그런데 373쪽에 보면은 2,4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입니다. 317쪽에 보면요, 하단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디 면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건 광역상수도를 하는 우천하고 공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쪽에 보시면 맨 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수변공원 및 관로확장인데 수변공원은 댐이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 구방리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관로는 다 있는데 확장을 하는 사업이에요?

수변공원은 수변체육공원으로 망향의 동산 옆에다가 사업비 2억원 정도 들여서 지금 체육공원운동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관로확장은 구방리에 거기 간이상수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앞으로 우리 댐물을,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이 12억이 드니까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사업비가 부족해요. 내년도 사업을 땡겨서 해야 되는데요.

댕겨서 하시는 거에요?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입니다. 372쪽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 해가지고 4천만원은 어디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우천하고 공근…

금액이 다르잖아요.

4천만원이 앞에 것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돈이고 사업비는 뒤에 말씀하신 그게 사업비입니다.

기정액은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섰기 때문에 물어보고요, 제가 안흥면담당이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데 찐빵축제 전에 지중화사업을 축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임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닝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연근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85만4천원을 더 계상하여서 3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사무운영에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으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 추진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원봉사활성화 물품지원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3억7,616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기능보강상담실 사무실 개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1,6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차량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컴퓨터교실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됨으로 인해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비로 44억5,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주거급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억8,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수리사업도 역시 1억2천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도 1억9,29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가 과목경정해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장제급여금도 과목경정으로 2,574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 과목경정은 58억7,375만원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지원으로 6,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6.25참전유공자회 100% 군비로 300만원 계상하여서 8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지원도 260만원을 더 계상해서 6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읍.면1도서관설치가 있는데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평생학습축제 운영비로 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평생학습지원업무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해서 1,130만원, 민간행사보조로다 당초 2,500만원에서 금회에 2,500만원을 요구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학교마을도서관은 5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고교생대학진학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해서 37억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조성하는데 보조사업으로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물품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 추가로 1,450만원을 더 세워서 1억5,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지방 청소년수련원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운영비 납부를 위해서 기정은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회에 1,200만원을 더 세워서 1,3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에 안내게시판하고 러브투어 차량 임차료를 당초 3,420만원에서 3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편의시설 중에 주차장이 있는데 잔여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편의시설 소규모시설 개보수하는데 1천만원, 재래시장 편의시설 잔여토지 매입 부대비 100만원해서 전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업종변경 시범점포 지원사업을 민간인 자본적보조로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개소를 시범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을 하는데 1억4,202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가 60% 지원이 되고 도비 15%, 군비부담 25%입니다. 이것은 군내에 태양열주택 보급을 통해서 환경친화형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유가 등 에너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고해서 태양열 난방시스템을 보급하고 이러한 시설을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6,9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급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증액이 된 사항인데 당초에 6억1,975만원에서 7억3,834만3천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는 이것도 당초 2,304만원에서 변경이 2,304만원인데 여기는 기금에서 지원되던 것이 국비로다 전환됨으로 해서 재원변경에 의한 변경사유로 부기를 달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사무관리비는 증액이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된 사항인데 요양및장애인보장구구입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5,500만원에서 6,2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도 750만원에서 8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도 400만원에서 400만원 변경사항은 없는데 국도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불금 민간융자도 200만원인데 이것은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한 것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4,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설치를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2,56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지금 공익요원이 하고 있는데 현재 4명이 있는데 3명이 금년 8월까지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주정차 요원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을 기간제근로자로다 쓰기 위해서 인건비를 기간근로자등에 대한 보수를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1읍.면1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1천만원씩 4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설치를 통해서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제공하는건데 지금 도서관 설치를 통한 우리 군민들의 교육과 문화 복합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양서를 제공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면에 일부 그 전서부터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기능보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하고는 무관한가요?

그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민자체센터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우수고교생 대학진학지원금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가정환경이 안 좋고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도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데 도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18개 시.군에서 한명씩 선발을 해서 우수대학생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우리 군비를 부담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우수고교대학진학지원사업 400만원은 교육청지원 8%안에 있는 건가요?

이것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토인재육성장학금도 있거든요?

그거하고도 다른 겁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별개사업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비만관리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교육하고 아동비만관리서비스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로다 웅진씽크빅이라든가 대교, 눈높이 이런데서 바우처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하고 비만관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데 지원되는 돈입니다.

방문서비스네요?

그렇죠.

192페이지에 집수리사업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그 12억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자활에서 하는 거에요?

이것은 자활사업단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교육급여 1억9천만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정책과정이나 이런데 교육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수급자들한테만 전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가 1억9천이에요?

네.

195페이지에 읍.면에 도서관 설치 4개소를 하는데 어디에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안흥하고 둔내, 우천, 서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고른기회배움터운영보조금 3천만원이 있는데 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소가?

장소가 고른기회배움터 운영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대상자는 거기에서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는데 삼성장학재단에서 3년간 10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군비로다 매년 10억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 군비부담을 매년 3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있는 사업이죠?

작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작년도에도 삼성장학재단에서 3억 내려오고 우리군비에서 3천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에 재래시장 토지매입비 1,900만원이 있는데 1,900만원 가지고 토지 얼마나 산다는 것인지?

그게 주차장을 만들고서 그쪽에 헌집을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땅이 12-13평인가 밖에 안 됩니다.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매입할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전기료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00만원 세웠다는데 추경에 1,200만원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원래 청소년수련원에 전기료를 우리군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전기료는 부담을 안했었죠.

그런데 왜 부담을 합니까?

부담을 안했었는데 병지방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군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업자가 가고 없습니까?

네. 지금 비어있죠. 비어 있는데 지금 군에서 관리요원이 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청소년 수련원시설 임대계약하고 이런 임대업자하고의 소송건이 있고 그래가지고 먼저 운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비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명의가 우리군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임대계약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군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 어떻게 운영될 계획도 없네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소송의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결과가 횡성군이 승소를 해서 저 사람들이 순순히 발을 빼고 나간다 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소송중이라고요?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무인카메라 2억2천만원이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이죠?

네.

2억2천만원이면 몇 대나 됩니까?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대충 내정 되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것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다시 경찰서 관계기관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위치선정 하는데 여론수렴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할 업자를 불러다가 기술적으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쓰레기무단투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를 하려다가 인권문제 때문에 카메라대금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예산 확보해 놓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설이 안 되고 또 불용처리 되지 않나 하는 염려속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사실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C-TV 운영에 관한 관련규정이라든가 이런게 도에서 내려 왔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련규정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정비를 해서 공포를 하고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대도시 같지 않고 좁은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불법주정차가 필요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도 우리 횡성 정서로 봐서는 잘 맞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사전에도 보고 때 말씀드린바 있지만 평생학습축제를 당초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또 2,500만원하고 운영비 500만원하고 올리셨는데 이것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축제죠?

네.

처음 시행하는 축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치뤄보고 뭔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보강을 해서 점점 키워갈 생각을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까?

지금 제1회 평생학습축제를 금년도에 처음 치루는데 우리 군민전체가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다 선정이 되어서 축제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전체가 모이는 이러한 행사이고, 그런데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이 전체가 모여서 축제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스 설치만 하더라도 70개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예산안 올라온 것을 봐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읍.면 주민자치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횡성읍내에 있는 각종 동아리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평생학습도시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군민 누구나 다 평생학습에 한 동아리에 참여를 다해서 누구든지 활동을 하고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체제로다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가 잘하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 군민이면 누구나 다 같이 나와서 자기가 연습하고 훈련했던 사항을 모든 사람들한테 잘 했든지 못했든지 보여주고 하는 그러한 장을 마련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처음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해 가지고 올해 1년이 채 안됐습니다. 1년이 채 안되었는데 1년이 안된 단계에서 1회 축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논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1회 축제를 한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올해 처음이니까 한번 축제를 해 봐라, 그런 뜻에서 예산을 세워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은 예산이지만 또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각종 동아리들이 자기가 소신껏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고 미흡한 점을 보강을 해서 내년에 키워가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이것을 뒤따라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는게 의회를 쉽게 말하면 조금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구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취지하에 평생학습축제를 처음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금년도에 1회 대회 때부터 한 것을 보면 7회대회를 치루는 겁니다. 7회 대회를 치루는 해가 되는 것인데 저희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군민들이 어떤 동아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게 되구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 매년 우리가 실시해 왔던 한우축제라든가 이럴 때에 전시하고 이런 부스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게 전부가 다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우축제때는 이러한 전시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민체육대회, 군민의 날 지정, 평생학습축제 이것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기술을 이번 평생학습축제 이번 기회에 다 보여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점차 키워가지고 한우축제에 버금가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서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잘 하실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김시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우리 의회에 어떤 공통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을 때 그때 실장님한테 좋은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제1회 평생학습축제 소요에산에 대해서 또 첨부 부속자료를 만들어 오셨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이 195페이지에도 2건이 있고 여기에 2억이 넘은 예산이 있는데 여기 작은도서관은 몇 개소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196페이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공근면 문화마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화가 소외된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짓도록 추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도서관 기금에서 2억원을,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기금조성으로다 2억원을 준 것으로 확정이 되었구요, 분권교부세에서 2천만원, 군비에서 6,600만원해서 2억8,600만원을 계상해서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근문화마을 한 곳 입니까?

네.

한 곳에다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해 주시면…

그런데 2억8,600만원이라야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요즘 건축비가 많아서 큰 것이 아닙니다.

타 지역에도 희망을 하면 앞으로 해 주실 계획입니까?

연차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횡성지역에서 정말 가능하면 읍.면마다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다 따와야죠.

많은 도서관을 유치해 주신다면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여 주시고 아까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지방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송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석화수련원도 매각에 들어가지만 그것도 소송건에 들어가 있고 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이 소송중인데 이 소송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송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사용료도 제때 내지 않고 또 그분들이 군에 승낙을 받아서 군유지 땅에다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건물을 따로 지었습니까?

따로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계약할 적에 그것을 짓도록 허용을 했습니까?

허용을 했죠. 그런데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 그러한 약속을 이행을 안 하는 거죠.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군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제가 3개가 있는데 195페이지에 1읍.면1도서관 설치는 지금 기 도서관이 있는 곳에다가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어서 도서보충이라든가 이런데 쓰이는 거죠?

네.

학교하고는 관계없죠?

학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에다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교마을도서관 지원은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학교에 도서관이 기 있는데다가 1천만원씩 줘서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를 보충한다든가 이렇게 쓰게 하는 거죠.

이것도 신설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신설하는건데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기존 학교건물 내에다가…

학교건물 내에다가 도서관을 신설하니까 우선 도서를 많이 구입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죠?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임체가 있어요. 자선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군에 2개 학교를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학교에다가 책만 사주고 시설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작은도서관은 학교하고 관계가 없이 공근면 학담리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을 만드는 거죠?

네.

면민이 전체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구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목에 고객만족도설문조사보상물품구입비 120만원을 행사실비보상 목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U-토지 지향 및 재산권 보호 강화에 모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산정용역비가 5천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제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토지투기예방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3년부터 운영되었었는데 2002년도에 중지되었다가 2006년 1월1일부터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안은 990평방미터, 즉 300평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은 1,650평방으로서 500평이며, 부담금은 개발이 즉 지가상승분의 25%로 자원배분은 해당 시.군이 50%, 균특회계가 50%입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우리군의 130여개 사업에 대해서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사업체로부터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증해야 되는데 소규모 사업은 우리 직원이 가능하나 성우오스타골프장의 경우 공사비가 1,9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액수의 증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지리정보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천만원으로 토지정보가 꼭 필요한 관내 175개리 이장들에게 마을지도, 즉 마을별 지적도를 제작해 배부해서 우리군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지리정보화 세부사업의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종합민원실내에 지적공부와 관련자료를 보관하는 서고가 있는데 고정식 책장형으로 곧 포화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자료인 측량결과도 면적측량부, 삼각측량부 등 20여종의 지적자료가 매년 생산되고 영구보존하여야 하는데 현재 고정식 서고로는 한계가 있어 반자동화 설비를 해서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신속한 자료검증으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편리한 새주소 운영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사업비로 작년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새주소업무추진 지자체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5천만원중 사무관리비는 800만원으로 새주소DB변동자료 현지조사자 피복비 200만원, 새주소생활화 캠페인 활동비 500만원과 한우축제장 홍보물제작비 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200만원으로 새주소업무연찬회와 우수지자체견학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새주소관리시스템DB정비용역비로 기존 DB에 변동된 자료와 새로운 자료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1천만원으로 새주소안내표지판설치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업무와 관련해서 우수지자체를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연찬회가 있어서 담당계장이 지금 전라도 보성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우수지자체가 서울 종로구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런 지자체를 앞으로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수지자체를 견학해도 우리가 그 지자체에 어떤 특성이라든가 또는 전설이라든가 이런 지리적인 문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수지자체 견학을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지자체를 견학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그런 특성보다도 도로명판의 디자인, 생활지도 디자인 이런 것들을 배워 올려고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여기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읍내 곳곳에는 도로명을 표시한 생활지도를 만들어서 중요한 곳에 여러 군데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장보급용 마을지도제작이 지적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횡성읍 읍하리 이장한테는 횡성읍하리에 관한 지적도만 제공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행정리로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법정리로 해서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읍하1, 2, 3, 4리 이렇게 쭉 있으면 읍하리에 관한 것은 똑같이 만들어서 읍하리 이장한테는 똑같은 것이 나가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가 나왔는데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 자치마당이 이번 달에 다 배부가 되었는데 매번 나가는 자치마당에 홍보를 하고요…

홍보가 아니고 내가 내 주소…

작년에 개인별로 주소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지… 그 이후로는 더 주입시켜줄 수 있는 계획을 안 세우셨는지?

그것은 지금 전반적인 사항만 홍보를 하지 예를 들어 김갑동이가 무슨 로 몇 번지다 이런은 먼저 한번하구요, 하반기에 고시가 됩니다. 저희가 중복된 도로명, 이렇게 부적절한 도로명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결정이 되면 도로명판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개인별로 확정된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에 인적관리시스템구축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인적관리시스템 구축에서 과목경정 2,700만원이 인적관리시스템으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군도정시책추진비에 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지원행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군민의날 행사개최 전야제에 기정액이 5천만원인데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인시책교육 참석비 입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기록관DB구축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구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구입 3,04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오토캐드, 1,448만1천원과 데이터 완전삭제솔류션에 1천만원, 스팸메일 차단솔류션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산기기구입에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건축민원 컴퓨터 10대에 1천만원, 새주소사업용 타블렛 컴퓨터 1대에 250만원, 불부합지민원용 노트북 1대에 150만원, 정보이용센터 컴퓨터 20대에 2천만원, 토목설계용 컴퓨터 10대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기기 운영관리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전송장비교체와 업무수행용 핸드폰구입, 청내광선로측정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초고속인터넷구축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초고속인터넷구축사업에 1억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6,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426만원, 군비가 3,6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강화에 정보화마을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인교육 참가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구축보조입니다. 연구개발비 207페이지 연구용역비 마을홈페이지구축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마을정보센터 구축에 홈페이지구축에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사업비에서 국비가 3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가구 PC 보급해 주는데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 복지회관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실시설계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근면 복지회관 별관 신축 및 보수설계비 1천만원, 우천면 행사용 식당 신축설계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공근면 복지회관 보수 및 별관 신축에 2억6천만원, 우천면 행사용 식당신축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및홍보에 30만원 감하였습니다. 여비에 현지확인조사여비 국비가 4,199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입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업무보조, 고용보험료해서 1억1,0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정액이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사업조직운영입니다. 여기 2,700만원 계상되었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보조가 일반보상금 장학금및학자금지원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이 38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에 원주검찰청에 지원해 주는게 1천만원 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운영비에 7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시책입니다. 후생복지관리에 포상금에 맞춤형 복지제도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체육 육성입니다. 학교 및 단체지원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체육동아리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스포츠마케팅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고, 체육육성 홍보 및 지원에서 각종경기대회평가분석용역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단위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전국단위체육대회 유치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개선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실시설계비 인조잔디구장 스탠드 및 캐노피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바닥보수공사 2천만원 감하였고, 인조잔디구장 스탠드 및 캐노피설치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강테니스장 스탠드보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섬강테니스장 화장실보수에 2천만원, 종합운동장 농구장 바닥보강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실내체육관바닥 보호용 매트구입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토지매입비 청일면 체육시설조성 토지매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일면 체육시설 조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청일면 체육시설조성 부대비 수수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읍.면게이트볼장 정비 4개소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에 횡성문화체육공원토지매입에 35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에 기본조사설계비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 기본설계 2억5천만원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에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실시설계 2억5천만원 감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토지매입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예비군육성자본보조 향방작전 긴요물자지원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성과상여금입니다. 이것은 늘어난 상여금 부족분 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부담금등 국민건강보험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7,84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210쪽을 보시면요, 중간에 횡성문화체육공원조성비 해가지고요, 기정예산보다 35억이 늘었습니다. 그럼 그 토지매입비가 100%가 가능한가요?

이게 100% 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 놓는건데 이게 감정평가나 이런게 정확히 나와서 전체가 되면은 총액이 얼마인지는 알지만은 지금 전체가 이거 가지고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209쪽을 보면 중간쯤에 스포츠마케팅지원비, 이거는 체육회에서 써야 되는게 아닌지…

이거는 체육회에서요,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여러 가지 접견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체육회에서 쓰는 겁니다.

그 밑에 도단위이상 체육대회유치지원에 2억이 늘었어요. 근데 2억을 쓸 집행부분은 어떤 거에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도 10억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34개 대회를 치뤘는데요, 금년도에는 계상된 예산이 8억8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거를 보면은 38개 대회를 전국단위나 도단위 유치를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가 들어온게 4건이 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10억이 되도 다 수용은 못하지만은 그 중에서 금년도에 소화를 하려면은 2억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체육시설실내체육관 옆에다가 금년도에 3억을 들여서 현대식 화장실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10월달 정도는 돼야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옆에다가 임시로 한우축제 때 빌려다 쓰던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해서 우선 그 기간 동안 사용하려고.

몇 개나 설치하실려고?

그게 1개인데 1개가 부족하면은 1개를 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가 1,2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1,200만원 늘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액으로다가 3,200만원을 세워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세워 줘가지고 이번에 수시분으로다 1,200만원을 더 세우는건데 이게 당초예산에 더 섰으면 필요가 없는데 여기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 그런 형태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새마을자유총연맹이니 이런게 전부 그런 정액으로다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해주느라고…

그러니까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셨다는…?

아니, 삭감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수시분으로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입니다. 208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한국자유총연맹 7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유총연맹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이 전에는 반공을 국시로 삼을 적에 그때는 반공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반공에 대해서 강연대회를 많이 개최를 해서 반공강연연사를 초청을 해다가 1년에 몇 번씩 하고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반공이 국시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있다보니까 전국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분들이 국제적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펼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섬강테니스장 스텐드보수에 2천만원이 되어있고 뒤에는 화장실보수 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에는 스텐드만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게 또 있습니까?

그 테니스장에는 비가림시설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다가 편의시설 의자를 설치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먼저 집행부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햇빛이 안 가려져서 거기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위에 차광막 식으로 햇빛가리개가 있으면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위에 다가, 그런데 업체나 기술자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설치된 상태에서 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답니다.

아니면 밑에다가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더워가지고 금년에도 또 시합이 있는데 아주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구요.

이번에 편의시설을 의자를 설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다른 방법으로 커버를 씌우던지, 그런데 지금 현재 방법은 그거 외에는 신통한게 없답니다. 의자 설치 할 적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실 적에 밑에다가 썬팅지나 그런거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왕 하실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입니다. 205쪽에 군민의날 전야제행사에 2천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본예산에 5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죠?

네.

다른 부서에도 이런 예가 종종 있는데 이 5천만원을 지난해에도 증액을 한 것 같은데 5천만원을 세워드렸으면은 여기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꼭 늘려가지고, 올해 해보고 미비점이 있으면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올리셔 가지고…

작년하고 똑 같은 행사를 하는데 왜 올렸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군민의 날 행사 하나만 치뤄가지고서 무대를 하루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하고 철거를 시켰는데 올해는 3일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아주 필수불가결한 돈을 올린 겁니다.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행을 해서 하는데 그게 평생학습축제는 축제대로 별도로 하지만은 이 무대는 군민의날행사 하는 무대에다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민의날 행사 무대 설치하고 또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설치한 거를 3일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무대를 가지고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연계하실 거죠?

네. 그리고 우천이나 폭염에 대비해서 보조무대도 하나 올해는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에 대비해서는 실내체육관에서 하신다면서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천에 대비해서 하는 것도 도로 평생학습축제랑 같이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 대회를 같이 병행을 하면은 예산이 절감이 돼야 되는데 양쪽이 다 늘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병행을 하면은 어느 한 가지라도 줄어야 되는데…

지금 3개 체육대회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 평생학습축제를 한꺼번에 올려서 하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예산은 최소한으로 계상을 해서 하는 거고 무대설치를 3일간 설치해서 추가로 소요액이 늘어난 건데…

자치행정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지금 군민의날 행사를 할 때는 메인무대를 하루만 사용하면 되었는데 지금 평생학습축제까지 하다보니까 3일을 사용한다는거 아닙니까. 그 3일 하고 우천시에는 체육관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설까지 포함하니까 이 예산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김시현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해는 하는데 두 대회를 병행을 하면은 절감이 돼야 되는데 양쪽이 다 늘리니까…

예산이 최대한 절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 206페이지 보면요, 통신기기운영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업무수행용 핸드폰구입이 있는데 여기 4대가 70만원씩이죠?

네.

70만원씩인데 이게 저희 의회사무과에도 핸드폰이 1대 예산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과 꺼는 50만원인데 여기는 특수한거를 쓰시나 20만원이 더 증액된 70만원 짜리로 4대가 잡혔거든요.

이거는 핸드폰 가격이 일정하게 고정된 금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가격을 적절하게 맞추셔서 해주시고요…

구입할 적에 최대한 도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체육대회 유치하는데 2억원을 또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치뤄서 아직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또 2억을 올리면은 각종 대회를 횡성에다가 유치한다고 다 오면은 계속 받을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하반기대회도요, 상반기에 전부 확정을 짓지 않으면 대회를 치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대회 오는 것을 6월말까지 저희가 전부 하고서 그 외에는, 연간계획을 6월말까지 확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온게 당초 계획보다 저희가 돈이 8억8천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들어온게 3억1천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10억 정도에 맞춰가지고 연간계획을 수립하려고 2억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줬으면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대회를 치루고 거기다 한 두 대회가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추경을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반기도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할 때는 연말에 가서 2회, 3회 추경할 때 몇 십억이 또 올라올지 의문이 가는 일이고 이 대회가 횟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은 횟수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지역의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동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대회를 보면은 자기네 몇 사람 와가지고는 그냥 자기네만의 행사를 치루고 가는 그런 행태가 되는데 그거는 도저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경기에 도움이 안 되는 경기는 저희가 유치를 아예 안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보지만은 경제성이 높고 이런거는 상설대회로 저희가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들어온거를 전부 유치를 하려고 보면은 돈이 이거 가지고 턱도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래도 추려내서 하는 건데 금년도에 들어온게 한 2억은 더 있어야지 저희가 금년도를 원만히 치룰 수 있다 해서 불가부득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알찬 대회를 치루시고 올 한해를 지켜보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을 때는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욕심은 지역경기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횡성군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있는 시설활용도면에서나 2억 투자해서 20억이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으면은 그 길이 더 낫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사를 치루시기를 권해드리고 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10쪽에 토지매입비 청일면체육시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별도의 체육시설토지를 매입해 준겁니까?

아침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청일면 체육시설 그 부지입니다.

토지매입시설에 대해서는 각 면에다 해줍니까?

청일면 청사를 신축하는데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옮기는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림면에서도 체육산업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하면은…?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건 세부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강원도에서 6개 시.군만 전액 국비로다가 내려준 거에요. 6개 시.군이 횡성, 홍천, 영월, 평창, 인제, 태백 이런데 진실화해위원회라고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6.25때나 동학란때 그 이후에도 진실이 규명이 되지 않고 갈등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거를 확인조사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국비로다 지원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게 현지조사여비가 540만원 정도 됐고요, 사무지원비가 30만원 그렇게 해서 56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원조성에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문화체육공원조성하는데 전체 부지매입비가 얼마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 부지 매입비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그런데 어째든 얼마가 필요하다는 소요예산은 예상을 해놨지 그냥 무작정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도 부지매입비 얼마, 시설비가 얼마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집행액이요?

네.

집행액이 외지인들 꺼는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예산은 여기서 서는데 집행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상단에 2008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은 총2,150억3,343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738억4,537만9천원에 대비해서 411억8,805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94억2,534만3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06억2,941만3천원 대비 87억9,59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지방교부세수입은 1,232억8,242만3천원으로서 당초예산 973억1,239만3천원 대비 259억7,003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총 30억4,958만원으로서 당초 26억9,958만원 대비 3억5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557억6,809만원으로서 당초예산 496억9,599만3천원 대비 60억7,209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하천사용료 예상액 3,400만원이 기정 7,500만원 대비 4,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액이 50%인데 도세인 징수교부금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요금일 아마 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은 그중에 하천사용징수교부금으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 저축성예금이 25억5천만원으로서 기정 14억5천원 대비 11억이 증가를 했는데 이자율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추세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매각수입 석화수련원 매각수입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 122억7,172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0억 대비 해서 62억7,172만9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사유가 2007년도 12월31일에 부동산교부세 18억2,100만원과 2008년도 1월1일날 보통교부세 13원등이 증액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 7억6,403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억원 대비 6억6,403만8천원 증가했습니다. 예산증가액은 2007년도 결산 후에 보조금집행잔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 1억6,08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억원 대비해서 1억3,919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은 사용잔액은 교육급여, 장애수당등 총 186건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의 지역개발특별회계전입금은 예산액 3억원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보호 방범CC-TV 1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특별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소각장 전처리시설설비 기계제작설치사업 지체상금으로서 2,235만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 건은 환경자원수집센터에서 강원도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2007년도 11월16일부터 금년도 1월29일까지 75일간 지체상금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232억8,24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937억1,239만3천원 대비 259억7,00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정사유는 확정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 하고 종합부동산세, 분권교부세 순으로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중에 보시면은 두 번째 보통교부세는 148억1,200만원이 증가했고 첫 번째 200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은 103억3천만원, 세 번째, 보통교부세 도로분은 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년동안 매년 26억7,5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07년도 종합부동산산세 정산분은 2억922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전년도대비를 해서 25억8,639만3천원을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 5월2일에 수령액이 23억7,7,716만4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권교부세는 8억4,797만1천원이 증가를 했으며 여섯 번째, 분권교부세 정산분은 1억9,028만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아래에 보면은 30억4,905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이 26억9,905만8천원 대비 3억5천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석문1리, 춘당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1억원, 백달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원, 매곡지구 농로확포장사업 5천만원, 경로당신축 2개소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보조금인데 예산액의 557억6,809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96억9,599만3천원 대비 60억7,20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등 87개 사업에 36억2,608만3천원이 증가를 했고 169페이지 중간에서 172페이지까지는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등 113개사업 24억4,526만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것은 해당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3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조성이 되는데 금번에 증가된 내용이 앞에 맨 첫장에 안정적인 세입관리에 1억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혁신적인 회계관리에 1,800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24억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에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관련부가가치세 400만원은 저희가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지방세제도 연구개발비 및 워크샵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로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상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5천만원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방세제도 연구개발비 및 워크샵 500만원에 대한 것은 행정안전부로 보내게 되어 있고요, 215페이지에 4,500만원에 대한 것은 군정홍보판 시설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인터넷지로수수료에 50만원, 가상계좌설치비에 4,400만원, 납세편의행사 시설비 9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공유시스템구축비가 2천만원, 체납처분공매수수료 횡성푸드가 700만원인데 이거는 조곡리 횡성푸드가 유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납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우편료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체납세 없는 마을 포상금은 1천만원이고요, 회계관련공무원 보증보험이 300만원인데 저희가 123개 지구에 보험금 1천만원씩 1인당 타야 되는데 2만3,370원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1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정수물품 및 업무용물품구입인데 OA사무실공간집기하고 사무실용 가구 및 기타물품인데 이것은 주민생활실의 OA정비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보조금에 대한 것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비를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 및 수수료가 1천만원, 공고료 및 사무용품구입비가 1천만원, 소송수행 및 실태조사 1,050만원, 국유재산관리물품구입 45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 먼저 청사경영관리인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부분에 기본조사설계에 1억원은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사이미지개선과 울타리조성 조경사업하고 주차장확충을 위해서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을 주는 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1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청사리모델링을 하는데 따른 맨 밑에 보면은 중간에 두번째에 시설비 4억원과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본청에 3층사무실정비 및 장애인복지관신축을 위해서 횡성읍 창고에다가 셧터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면에 군정홍보판정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천만원 상사업비 중에서 4,500만원을 리모델링을 하면 군청전면에 홍보판을 교체하는 이미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의 경영관리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여기에 먼저 공근면사무소가 청사인데 거기 보수공사 한 게 2층이 협소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1천만원 하고 공사비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억5천만원이 공근면사무소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흥면사무소 여자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1층에는 여자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500만원 하고 공사비 6천만원 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원면 청사복지회관 배관보수시설인데 여기가 배관이 노후가 돼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500만원 하고 공사비 7천만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둔내면 주차장포장공사는 지장물철거공사비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청일면 청사신축비인데 총 24억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10억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8월중에 예산을 요구할 사항입니다마는 14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4억중에 금번 14억을 했는데 기본조사설계비로 4천만원, 실시설계비가 800만원, 토지공사토지매입비가 1억원, 공사비로 11억7,7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등 해서 총 14억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8월중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15쪽에 중간에 보면은 가상계좌설치비라고 해서 4,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주민납세편의시설로서 저희과 시책인데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여러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내용인데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융결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시책을 저희들이 보고해 가지고 무통장입금 불편제도개선사항으로서 저희가 사업을 1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상계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안흥면사무소 여자화장실에 6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수리하길래 6천만원씩이나 듭니까?

안흥면에 가보면은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마는 1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화장실 자체가. 화장실 하고 주변거를 전부 정비를 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를 하고 2층에 있는 화장실도 불편함이 있는 거를 같이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남자화장실만 있습니다.

그럼 여자화장실은 어디다가 합니까?

1층에 같이 하고요, 2층도 보수를 같이 하는 비용으로…

그럼 1,2층을 같이 하는데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아랫층만 하는데 뭐가 이리 많이 들어가나 해서…이상입니다.

편의상 그거만 적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보면은 납세편의행사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세편의행사시설비 이게 뭐죠?

이게 가상계좌시스템에 웹서버 설치하는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를 시설해가지고 어떤 편의가 납세자한테 주어지는지 아세요?

그런게 시설이 됨으로써 같이 정비가 되는…

군청 내에다가 이런게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 시설비가 아니고 서버 설치하는 시설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그리고 그 밑줄에 보면은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우편료 이래가지고 기정에 28만6천원, 추경에 1,250만원이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은 28만6천원밖에 안 섰다가 1,250만원씩 대폭 이렇게…

저희가 하다보니까 매월체납자에 대한 독촉을 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한 독촉을 하고 3회를 합니다. 이걸 또 안 할수가 없고. 그렇다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당초예산에 28만6천원만 세워 놓은게, 금년에 재무과가 생긴 것도 아니고 수십년을 하는데 당초에 28만6천원을 당초에 세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당초고지서 재무과 공유우편으로 하다보니까 계산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편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수적으로는 뭔가가 이거는 불합리한 계수가 올라온 것 같고요, 체납세 없는 마을포상금 이거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를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확인과정에서 각 읍.면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몇 개 마을 이장님들이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포상금을 지급을 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에서 시상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면은 어느 단위까지 마을을 말합니까?

리를 말합니다. 10개 마을 정도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행정리를 단위로 해서 10개리 정도를 포상하겠다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시골의 조그만 동네는 되고 시내의 큰 동네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시책인 것 같아서…

시책평가때 여러 가지 적용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요, 제가 보면은 재무과의 예산이 25억이 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데 대개 보면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공근청사관리 이 부분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는 24억 정도 올릴 정도로 필요한가요?

저희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읍.면청사보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재무과에서 취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청사에 관련된 것은 몇 억이 안 되는데 서원, 공근, 안흥, 청일면 청사의 모든 부분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입니다. 216쪽 하단에 보면은 청사관리에 시설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청사울타리사업도 들어가는 겁니까?

울타리사업하고 주차장 하고 리모델링 것에 합쳐서 맨 위에 있는 기본설계조사 1억이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울타리도 거기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사업에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내년도쯤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해도 청사울타리철거를 해가지고 공원을 한다는 사업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거를 사업비가 올라온거를 작년에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이 올라온거를 삭감을 했다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하고 166쪽에 세입에 보면은 맨 위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3,919만4천원 감액을 하셨는데 충분히 사업에 집행을 하고 남은 사용잔액 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총 186건이 여기 있는데요, 내려오는 금액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산을 나중에 보게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정산 후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면 보건소를 지난해에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구보건지소 실시설계에 300만원, 그 다음에 보수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보수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설명을 빠트렸는데 갑천복지회관 옆에 구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구 보건지소를 각 읍.면마다 1개 독서실을 한다는 계획을 지금 아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갑천면에 요구를 해서 구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다가 독서실을 만드는 것으로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도폐지된 것을 시설을 한 다음에 행정재산으로 해서 갑천면으로 관리전환 시켜주는게 되겠습니다.

그게 조그마한데 독서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안흥면화장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문하겠습니다. 안흥면 화장실이 1층에 있던 여자화장실을 폐쇄를 시켜서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화장실만 있고 장애인화장실이 있고 여자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여자화장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장애인화장실을 지금 남자, 여자 같이 사용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남자, 여자가 같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처럼 남자화장실에 남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여자화장실에다가 여자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줘야지, 그럼 여자화장실 따로 만들고 장애인 화장실에 남녀공용이 따로 있고, 남자화장실 따로 있고, 이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현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면 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관광도시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소관 제1회 추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 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주요사업조서 72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으로 강원도육성기금출연금 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대 산학협력단 RIC사업출연금지원에 2,5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박람 및 전시회지원 부스임대 등에 75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우수제품 포장디자인개발에 500만원, 관광부분에 병지방오수처리시설 전기료 600만원, 농지전용유현문화관광지 농지전용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관리 및 도시기반구축사업에서 주요사업조서 72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토지매입비에 11억8천, 시설비에 11억, 다음장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농촌가로등설치 7천만원, 주요사업조서 73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들대로 및 섬강변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74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에 1억5천, 토지매입비에 23억2천, 시설부대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 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52억4,5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393쪽 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47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 전화요금.전기요금 대행수수료에 1,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에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원가산정용역 1천만원과 농공단지 보강공사에 3억8,600 그래서 3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근농공단지 열풍기구입과 농공단지 회의실 접의자구입에 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13억3,17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94쪽에 횡성군지방산업단지및관리사업특별회계전출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에 399쪽에 순세계잉여금에 32억6,995만원을, 횡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403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48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문화재지표조사비 6천만원, 예비비에 67억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 439쪽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억2,721만5천원을 세출부분에 예비비에 2억2,721만5천원, 그리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475쪽 순세계잉여금에 746만6천원, 세출부분에 479쪽 74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에 485쪽 순세계잉여금에 3억2,278만3천원을 세출부분에 예비비로 3억2,27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입니다. 244쪽에 보면은 가로등설치에 대해서 7천만원이 계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게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설치에 매년 1억 정도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7천만원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3천만원 가지고 60등 정도 했고요, 나머지 7천만원 확보해서 읍.면에 수요량이 아직 요구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는 면단위는 몇개씩 나가고 있습니까?

금년에 3천만원 가지고 60등을 했습니다. 읍.면단위로 10등에서 작은데는 3-4등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읍.면요구량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2010년까지 물량조사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마칠 계획으로 연차별로 1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입니다. 지금 변기섭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농촌가로등설치를 절전형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섬강변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23억이면은 토지매입이 끝납니까? 보상이?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23억 정도 토지매입비에 소요되고 설계비하고 이렇게… 토지매입은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고 토지매입이 끝나면 앞으로 시설비가 포함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 50억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농지전용부담금 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토지수용이 다 되었습니까?

토지수용을 한 부분에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아직도 전체 2심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우리군으로 토지가 수용절차가 끝나서 소유권이전이 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집행상 필요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송 중에 있는 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수용을 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법원에 계류 중이라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러는 데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인가 어디에서 재소를 했다고…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도 토지수용법상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공탁처리가 되고 토지가 저희 소유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사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소송문제도 앞으로 저희가 볼때 2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보상가액 차이 부분, 이런 부분가지고 다툼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일단 저희가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연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완벽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도심의 가로등은 전기세 같은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아침 8시가 넘어도 전등이 켜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합계가 24억원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시설비 3억, 3억인데 똑같은데 왜 따로 하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부기를 달아놓은 것은 구간이 등기소 뒤 농협창고간 하고 농협창고에서부터 금성농기계간 이렇게 구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3억씩 하신 거에요?

네.

그리고 가로등이 일몰하고 일출할 때 센서로 인해서 켜지고 꺼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낮에 켜있는 것은 고장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관광도시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침출수 슬러지 처리비에 2,0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방문자환경 장바구니 구입은 저희 청정환경사업소에 오는 외래방문객에게 장바구니를 제공하려고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문화수범사례발굴 차량 임차료는 기존의 여비를 감해서 차량임차비로다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문화수범사례발굴여비를 150만원 감해 가지고 위에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이것은 당초예산에 선 사항을 감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사업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10%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을 감하는 겁니다. 폐기물처리장 관리부지 조경공사는 사면에 철쭉 및 조경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월 120명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를 사면부분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쭉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면구거 안전휀스설치는 밑에 공원에 울타리하는 휀스하고 그 밑에 소나무 심은 옆에다가 배수로 설치한 공사비를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벽면 도색공사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소각장 시설 벽면에다가 도색을 한번 해 가지고 외지인들에게 아름다운 청정환경사업소를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구입은 저희 시설에 여름철에 파리약 치고 자재구입 하는데 더블캡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당직비는 저희들이 지금 직원 2명을 감했습니다. 2명이 소각시설 관리하던 것을 1명이 하고 직원 1명이 숙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당직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샷시 교체공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집기를 구입하려고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종합페기물처리장 서고제작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작해서 파는 겁니다. 쓰레기분리배출홍보물이 당초예산에 1천만원하고 추경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클린업모니터요원들이 저희들이 32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달에 전화가 약 120통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레기가 있다, 뭐가 있다, 화장실이 더럽다, 오면은 저희들이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하는데 그 모니터요원들을 1년에 한 번씩 하루정도 선진지견학을 시키려고 차량임차료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기존에 읍.면에 있는 간이폐비닐수집장을 새로 정비하고 문을 만들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문을 안 하니까 외지인들이 가다가 쓰레기를 막 버리고 설치한지 오래 되어서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새로 아름답게 꾸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0개를 우선 정비하려고 합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유지관리에 화장실실비하고 실비비품구입비하고 분뇨수거비 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설치가 있는데 횡성 읍상1리 로타리쯤 신규설치하려고 합니다. 설계비 1천만원 하고 토지매입비 1억2,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해서 설치비 1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5천만원은 저희들이 10군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을 교체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5개하고 올해 15개를 교체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부대비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은 군수님실에 보시면 들어가는 좌측에 디자인 타일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중화장실에다가 디자인 타일을, 예를 들어서 둔내 같으면 성우그림, 스키타는 그림, 횡성 같으면 회다지 그림으로다 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2,200만원으로 11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감해서 여기다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규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사면구거 안전휀스설치 2,8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이 휀스를 하실 것인지?

청사 밑에 하수도, 거기에 아이들이 놀러오면 떨어질까봐 거기다 설치해야 됩니다. 건물 밑에 족구장 있는데…

거기가 위험합니까?

네, 떨어지면 아이들이 다칠까봐 안전휀스를 해야 됩니다. 혹시 사고날까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횡성클린업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다 모니터요원 3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3월달에. 위촉을 해가지고 화장실하고, 어디에 쓰레기가 있다, 어느 도로변에 뭐가 있다, 폐비닐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은 즉시 가서…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감시원입니다. 1개 면에 큰데는 5명 정도, 작은데는 3-4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저희들이 수고하시니까 가을에 한번정도 다른데 보여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위로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