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8년 5월 21일 연천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 5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한탄강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면제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1회추경 재원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그러면 이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0억4,800만원, 특별회계는 38억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0.1% 증가한 총 299억2,4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26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7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170억2천만원, 재정보전금은 65억2,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1회추경 재원배분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1회추경 재원은 추가세입 260억4,800만원과 당초예산의 예비비 및 기정예산 전용분 77억7,500만원 등 총 338억2,300만원이며 본 재원으로 총액인건비 4억5,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700만원, 용도지정사업 86억1,800만원을 우선 배분하고, 또한 보조사업에 51억4천만원, 자체사업에 188억9,200만원을 배분하였고, 읍면의 행정운영경비와 자체사업비로 6억5,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총액인건비 내역은 '08년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인건비와 기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08년 일용근로자 인건비 단가조정에 따른 추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각종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행정장비 취득비로 5,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비 87억5,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전자정부구현 평가우수 포상금과 장탄리 수해복구공사 등 2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8억8,500만원과 연천체육관 건립외 6건의 시책추진보전금 61억5,700만원, 선사유적지 화장실 정화조 차집관로 공사를 위한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3억원과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반환금 1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번에 보조사업은 51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비가 10억7,3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8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순수 보조금은 2억4,4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추가 부담금 등의 사업비로 5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0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비로 군비 2억9,4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수요창출에 기여하였고, 11페이지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도비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에 저소득 차등보육료는 15억7,800만원이감 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상단 문화관광과 관광안내소 신설 사업비 5억9,900만원은 당초 예산편성시 가내시되어 반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1억5천만원과 농축산과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사업 1억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3페이지 상단의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5억9,6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8억9,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14페이지 도시건축과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사문화탐방로 개설공사에 군비 4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그밖에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가용재원으로 추진할 자체투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의 가용재원 투자사업비는 188억9,2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16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5천만원 증액, 정책개발과 17페이지 신활력사업 군비부담 1억2,300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조성 6천만원, 총무과 자료관리시스템 6천만원, 18페이지 세무과 전곡2리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1억3,500만원,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정문 수위실 신축공사 1억7천만원, 19페이지 사회복지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추가 1억4,400만원, 문화관광과 한탄강관광지 인공폭포 조성 토지매입비 1억원, 20페이지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개발 사전이행절차 용역비 6억원, 문화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4억2,500만원, 21페이지 환경보호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경비 추가 8,100만원과 22페이지 지역경제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원, 전곡 남부건널목 개보수공사 5,300만원과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에 따른 제반 소요경비 1억1천만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노곡-구미간 도로확포장 공사 왕벚나무 식재가 5억4천만원, 군남면 리도 203호선 확포장공사 4억700만원, 신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비가 5억원, 도시건축과는 은통신시가지 조성사업에 10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총 9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페이지에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으로 3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그밖에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 기본경비 5,200만원과 29페이지에 자체사업비 6억600만원이 되겠으며, 32페이지에 기존 예산전용 7,500만원과 33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 14억3,300만원의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기원하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활력과 생기 넘치는 연천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중 먼저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해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조례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군민중심의 법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6조의 불부합한 내용 및 조문 등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28일부터 24일간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유선방송, 연천소식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각 실과원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지난 1982년 읍면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읍면행정의 자문 등을 담당하도록 한 본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실제로 운영한 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군정 자문기능은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1982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연천군 명예읍면장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폐지조례안은 2008년 4월 10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각 실과원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명예군민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이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우리군과 맺은 인연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군민과 함께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0조의 불부합한 내용 및 조문 등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2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각 실과원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국가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되었기에 이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는 수수료 하향조정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등 9건, 상향조정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수수료 등 4건으로서 전국적 통일기준에 맞게 우리군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는 2008년 2월 14일 연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2008년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다.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건전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중 안 제2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 확보와 공공시설내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안 제3조에 센터의 기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족문제에 관한 예방·상담 및 치료와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관련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안 제4조 및 제5조에 센터의 시설에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관련시설을 갖추고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가정상담팀, 교육팀, 문화팀을 두도록 하고,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를 2명이상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안 제6조에 센터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연천군의회 의원, 가족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0명이내로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센터운영은 군수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주민은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성실히 검토후 타당성이 있으면 센터운영에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2조 및 제13조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의 전반에 대한 보고나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감독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예산총액은 연간 1억6,400만원으로 보조비로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예산의 지원내역으로는 인건비가 예산총액의 70% 미만으로 쓰여지며 나머지 금액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에 사용됩니다.예산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관련법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사전 입법예고 및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연천군 한탄강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한탄강관광지가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관리 운영 및 시설이용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탄강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별표1에서는 관광지 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관광지내에 새로이 조성되는 시설과 기존 이용료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또한 국빈 및 공무수행, 어린이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시설이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광지의 위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과 위탁기간 및 운영규정 마련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시설물의 원형보존, 보험가입, 시설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관광지 이용의 제한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4일 연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2008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한탄강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연천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19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 등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체육시설 사용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하되 사용료 금액은 각 용도별로 구분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6조까지는 체육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7조에서는 일부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4일 연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였으며, 2008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연천군 시설관리공단과 연천군 축구연합회, 연천군 배드민턴연합회 등에서 각각 의견이 제출되어서 일부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기원입니다.연천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관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을 만들어 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기업 에스오에스 시스템을 규정한 법안으로 안 제3조에서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기업현장기동반과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는 기업애로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하고, 안 제8조는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을 기업후견인 담당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유관기관·단체참여 법안으로 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에 유관기관·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는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능력 증진에 필요한 법안으로 기관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단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고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법규로는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를 2008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과 같은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사유로 연천군 민관합작 공기업인 (주)메첼은 연천군이 최대주주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회사로서 우리군 대표 농산물인 콩과 율무를 이용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하는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재산 현황으로 2개소에 16,070㎡, 사용·대부료는 2년 내지 3년간 6,614만2,58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재산인 횡산리 안보전시관의 사용허가 기간은 '07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로 3년간 총사용료는 4,523만7,510원입니다.잡종재산인 옥계리 장류공장 부지는 10,060㎡이며 사용기간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2009년 10월 14일로 2년간 총사용료는 2,089만5,07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으로는 감면금액은 3,513만640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행정재산인 횡산리 안보전시관은 대지 6,010㎡와 건물 508㎡이며, 면제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총 면제금액은 1,624만3,460원입니다.잡종재산인 옥계리 장류공장 부지는 10,060㎡이며 면제기간은 '08년 1월 1일부터 '09년 10월 14일로 총 면제금액은 1,888만7,18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같은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제5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전예고 결과 및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재산현황 및 관련도면,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지원과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폐지조례안은 당초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자문 등을 위해 지역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에 위촉하여 운영토록 제정되었으나 최근에 행정조직의 변화 및 읍면업무의 축소와 함께 현재 읍면에서 명예읍면장의 위촉사례도 없을뿐만 아니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개정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 수수료 요율을 통일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07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건강가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센터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탁 및 주민참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센터의 지도감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총 14조 및 부칙으로 규정된 조례안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명칭과 설치, 기능, 조직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며 센터의 사업수행의 원활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한탄강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개정조례안은 연천군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한탄강관광지가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관광지의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지내에 조성된 자동차 야영장, 캐라반, 회의실 등의 시설이용료를 규정하고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관광지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한탄강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조례안은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연천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체육시설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총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연천군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관리대상 체육시설을 정하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와 우선순위, 사용시간, 사용료 징수 및 감면조건, 사용자의 책임, 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이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연천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및 연천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을 만들어 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 설치 등 운영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와 기업활동 구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3조, 제67조의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단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체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동 조례는 경기도가 2007년 11월 12일 공포 시행중에 있으며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 준비중인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