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배병인 의원님, 안승열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등 이상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시작하여 5월 28일까지 2일간 운영되겠으며 금일은 위원장, 간사선임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이흥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흥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주요 정책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철원군 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흥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흥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 당초예산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458억원으로서 당초예산 1,991억원보다 467억원인 23.4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8억원이 증가한 2,220억원,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77억원이 증가한 2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운용 사항을 말씀드리면 8개 기금에 62억원으로 당초 50억원보다 12억원인 24.57%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순세계 잉여금 확정에 따른 지방채상환기금 부담액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이 95억원과 지방교부세가 297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과 국· 도비 보조금 17억원 등 총 4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에 20억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를 포함한 자본지출에 375억원, 차입금원금상환에 18억원 등 467억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 6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 중 지역교육현안사업 부담분 10억원, 발간실 및 서고정비에 6억원, 협소한 군청사의 과밀해소사업에 14억원, 한탄강종합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포병훈령장 이전사업에 100억원, 철원향교 복원사업에 6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조성 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으로 RPC 저온정장시설에 2억원, 건조시설증설에 3억원을,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 6억원, 노동당사 보호각 설치에 4억원, 동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을,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에 35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원, 남대천 쉬리마을 만들기사업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의무적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증가된 세원 대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안정,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총 예산의 규모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셨으므로 생력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 및 근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2007년 순세계잉여금의 이월로 인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의 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458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20억, 기타 특별회계가 5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79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23.47%인 467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21.34%인 390억, 기타특별회계가 126%인 32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가 32.62%인 4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를 보면, 2008년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34%인 390억원이 증액된 2,220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75억원이 증액된 18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지방교부세가 296억원이 증가한 1,362억원으로 재정보전금이 5억이 증가한 35억원으로 국· 도비 보조금은 13억원이 증가한 533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71.98%가 증가된 180억원으로 그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입장료 수입이 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107억원으로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내재된 잠재적 수입원인바 세원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27.79%인 29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금번 추경예산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경우는 당초예산대비 2.58%인 13억원이 증가한 총 53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지방재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의존재원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과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7.9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86%, 교육분야에 1.34%, 문화 및 관광분야 9.83%, 환경보호분야에 11.86%, 사회복지분야 11.77%, 보건분야 1.73%, 농림해양수산분야 15.73%, 산업 중소기업분야 5.2%, 수송 및 교통분야 5.0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2%, 예비비가 2.53%, 기타 15.01%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대비 교육과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자체사업의 주요세부내역을 보면 총 43건 318억원의 사업으로 실과소별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로 2008년말 현재액은 36억8,500만원으로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세계 잉여금의 2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순세계 잉여금의 20%이상인 12억원을 편성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은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의도한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금운용시 동일한 용도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비와 중복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7.67%가 증가한 238억원으로 기타회계가 5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7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2.62%인 4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갈말상수도 이전확장공사 및 배수관로 설치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시설투자비와 인건비 등의 증액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주요변동 요인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에 의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의 추가 부담 등의 예산액 조정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당초예산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재원 확보에 따른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계획수립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 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국· 도비 보조비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 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편성· 심의· 의결하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신중히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지역 할당식 배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역 민원해소와 지역적 배려에 의한 선심성 예산편성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군정주요시책구현, 주민숙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연도별 치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사업 우선순위선정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8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실과소를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관광문화과까지 심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1권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설명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장승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1,829억8,325만9,000원에 세외수입증가액 75억6,364만9,000원과 지방교부세수입 296억3,504만8,000원의 증가 등 총 390억4,029만2,000원이 증액하여 2,220억2,35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가액을 개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을 3,595만원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57억6,957만9,000원, 이월금 9억2,485만4,000원, 전입금 4,539만2,000원, 부담금 7억8,000만원, 잡수입 787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수입을 296억3,504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수입을 5억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을 13억4,159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각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73쪽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철원군고석정 및 철의삼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당초에 계상하였던 입장료수입을 폐지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토록 함에 따라 과목경정을 통한 입장료수입 1억97만5,000원을 감하고 기타사용료에서 시설사용료를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하여 1억3,692만5,000원을 증액하여 사용료수입이 총 3,5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57억6,957만9,000원이 증액되어 추가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수입입니다. 이월금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기획감사실 외 11개 실과소에 6억8,225만9,000원이며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기획감사실 외 13개 실과소에 2억4,259만5,000원으로 총 9억2,485만4,000원을 이월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쪽에 전입금 수입입니다. 전입금 수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입금 4,207만3,000원과 주택특별회계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증가예상액 331만9,000원을 합하여 총 4,59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수입입니다. 부담금 수입은 관내 5개 군부대 하수관로 연계처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총 7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철원군 법인카드 및 철원사랑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기금으로 7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수입증가에 따라서 296억3,504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재정보전금수입 증가액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수입으로서 철원향교복원사업 3억원 등 총 6개사업에 대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맞춤형사업 등 12개실과소 105개사업에 대한 변경 및 증감액으로서 총 6억6,76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쪽에 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사업 등 12개실과소 119개 사업에 대한 변경 및 증감액으로 총 6억7,391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73쪽부터 75쪽 하단 잡수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73쪽에 기타사용료 한탄강관광사업소 부분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사용료 부분이 증가되었는데 계상된 금액이 몇 월분을 계상한건가요? 전체 1년분이 아니죠?

2월 26일날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입장객을 계산해서...

이것은 입장료가 아니고 사용료니까요. 1억3,600만원 이상의 세입을 추가로 증액 편성할 때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요, 세입측에서 과다로 추계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정례적으로 사용료 부분을 받은 것 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 순세계 잉여금 부분인데 이것이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2007년도에도 78억, 2008년도에 107억6,900만원, 늘어나는 비율이 조금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을...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쓰는게 알뜰히 쓰지 못하는 결과인데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순세계 잉여금이 5.7%정도 발생했는데 전국 평균을 따지면 7.54%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를 보더라도 7.67%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상에 세입을 잡는 것에 역학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 쭉 보면 20억대, 30억대, 많아야 40억대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78억, 1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의 세입부분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부분에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지방세수입하고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세외수입에 59.6%,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단순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전체에 5%라고 하는데 우리 지방세수입부분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조정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업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올라올 때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면 거의 판단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세입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예산을 짜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회계제도의 독립원칙에 맞는 것이거든요,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환경수도과 부분에서 227-02 일반부담금에서 군부대 하수관로 연계처리 원인자부담금인데 세입원은 어디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군부대에서...

그럼 보조금 성격이 아닌 교부세 성격입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군부대에서 사업시행을 못하니까...

우리가 잡을 때는 보조금으로 잡혀요, 아니면 교부세, 그냥 그 항목에만 쓰는 것으로...

교부세하고는 별개고...

이것은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으니까요.

세입에는 그렇게 잡히는데, 세출에는 보조금이라는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시설비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교부세 성격인지, 보조금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요, 부담금이 들어 왔을 때는...

성격으로 따지면 교부세의 성격하고 유사합니다.

국비가 들어오는데 교부세 성격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사업에 그냥 일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부터 79쪽 중단까지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9쪽 중단 시· 도비보조금 부분부터 83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업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석열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을 2,749만9,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4,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5쪽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 시책사업추진 및 지원업무강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정구호 간판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에 있는 군정구호 간판이 낡아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접경지역 시군협의회 부담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발촉됨에 따라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비 4억4,500만원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에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당초에 추진하려던 업무인데 개발촉진지구지정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업무를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QOS장비 업그레이드 및 IP 라이센스 구입에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상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입니다. 정보마을육성에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퇴직금, 적립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일반운영비로 노력형 정보화마을운영에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삭감시켜서 밑에 두루미 평화 정보화마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는,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기획지원입니다. 군 이미지제고 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비를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관리비에 리· 반장 향토지 구독지원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개월치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전재정운영분야입니다. 기타 보상금부분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800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은 보조금으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활동입니다. 지방채무 안정적운영에 있어서 기금전출금 채권을 줄이기 위해서 채무상환액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20% 해당액을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2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전년도에 국·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용잔액 2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별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철원읍입니다. 철원읍은 남자화장실 보수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여자화장실 부분만 계상이 되었고 남자화장실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김화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김화도서관에 지하실 누수공사 방지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열람 어린이용 테이블 구입에 150만원, 어린이용 의자에 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등리 복지회관 운영비로서 전기요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남면 소관입니다. 근남면은 근남면사무소의 창고 개축사업에 대한 설계비로 30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총 1억7,562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근남면사무소 내부 보수공사에 5,200만원, 외부 보수공사에 5,000만원, 근남면사무소 전기· 통신· 소방에 3,900만원, 근남면사무소 창고 개축사업에 3,460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근남면 창고 개축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22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을 리모델링한 후에 집기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아시다시피 총 지방채상환기금 외 7종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각 설치근거는 1쪽에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표를 보면 총 62억6,373만원이 총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기금조성규모도 2007년말 현재 34억8,541만원, 금년도에 수익지출이 되면, 금년말이 되면 36억8,563만2,000원이 되겠고 전년도 보다 약 2억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인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운영총칙입니다. 상환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목적은 지방채원리금을 조기 상환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는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기본 방향은 철원군에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과 또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서 발행하는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철원군 공기업수도사업 지방채원리금을 조기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작년도말 현재 2억1,000만원이 되겠고 금년데 22억7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24억1,7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이 당초에 12억1,475만7,000원이 계획되었었는데 이번에 12억249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24억1,725만4,000원을 기금수입으로 잡아서, 이 금액 전체를 융자금 상환하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부수입계획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236만7,000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22억원을 전입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입을 잡아서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비 예치금회수로서 순세계 잉여금에 따른 예치금을 상환 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지방채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기금 전액을 융자금을 상환하는데 전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0쪽에 적립기금운영명세도 일반 농협중앙회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회수해서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서하고 사업명세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세부적으로 증액이나 감액, 그리고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각 실과마다 예산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증액, 감액, 편성부분에 대한, 추경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요하도록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용역에 대해서 군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는 부분이죠?

철원군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개발계획이 아니고 군 관리계획이요, 건설과에서 기획계로 왔는데 우리 기획계에서 하기가 더 효율적이라서 그런 겁니까, 어떤 사유가 세부적으로 있습니까?

우리가 철원군 종합개발계획을 기획실에서 수립을 하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개발촉진지구가 여기에 하면 좋겠다, 저기에 하면 좋겠다를 체크가 되어서 지정이 되어야지 종합발전계획은 따로 만들고 건설과에서는 개발촉진지구를 만들고 그러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철원군발전계획과 연관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촉진지구 지정하는 용역이 발주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우리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군정홍보 201-01 부분인데, 10회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실장님이 매년 해 오신 부분을 거론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홍보의 효과라든가, 이 부분을 판단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지에 대한, 우리 철원군의 홍보를 위해서 언론지에 대한 배려부분인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예, 1억을 갖고는 3분기까지는 못갑니다.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철원군의 홍보를 강원도인 지방지에다 홍보를, 우리가 각 축제라든가 이런 것 마다 홍보비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원도의 지방지에다 비중을 높여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부분에 비중을 높여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중앙지에다 한번 홍보를 하려면 5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런데 중앙지도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 뒤가 안맞는 것이고, 지방지에 대한 배려인데... 저희가 전에 홍보예산을 조금 늘려 놓았던 부분은 뭐냐면 계도지 부분이 삭감되면서 홍보예산을 갖고 지방지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뜻으로 했는데 이것까지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121쪽에 예비비에서, 이것이 지금 56억인데, 회계상 1% 이상만 편성을 하면 될 것을 굳이 2.54%까지 예비비를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이번에도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증액이 된 것이 아니예요.

1억8,5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는데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예비비가 증가한 요인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포사격장 이전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감액부분을 갖고 하다 보니까 32억을 추가로 예비비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연례적으로 우리가 30억대를 결산상에서 하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과하지 않느냐, 예비비 편성이...

이것은 저희가 왜 예비비를 많이 나뒀냐면, 저희가 지금 공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사야 합니다. 확실히 어디로 할 것인지가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다 써버리면 토지매입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에 묻어 놓았다가 공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장소가 결정이 되면 풀어서 그쪽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풀어서 쓰기 위해서 이쪽에다 묻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절차상이라든가, 공업단지라든가, 우리가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서 땅확보, 부지확보를 위한 방안 같은데,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예산 재정을 묶어 놓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다음 당초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과도하게 묶어 놓으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이것이 올해안에 부지매입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보장도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묶어 놓을 필요가 있나...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몇 억만 들어간다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토지매입을 한번 하면 수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요,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것이 2~3개월, 3~4개월에 우리가 확정되고 바로 부지매입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은데 그런 여건은 당장 몇 개월 안에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송농공단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플라즈마단지도 물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이 되면, 일단 승인만 받으면 바로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태세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36억원을 다른 곳에 다 써버렸다가 수십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농공단지 절차라든가, 산업단지 절차라든가, 그런 절차들을 다 봤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실장님이 얘기하시듯이 우리 군에서 판단해서 바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두달정도면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인사항이든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어떤 계획상에서 필요한 예산, 몇 억정도 밖에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해 내년정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물론 2회추경이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여건을 감안해서 하겠지만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예산을 과도하게 예비비에 잡아 놓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예비비가 과도하게 잡히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9쪽부터 297쪽까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근남면사무소의 예산부분인데, 시설비에 면사무소 내부, 외부가 있는데, 내부, 외부 다 포함해서 추경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외부공사비가 일단은 요구하는 대로 세웠습니다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일이 떨어진 정도만 고치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근남면사무소 부분이 환경이 열악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간이고 한데 기왕이면 예산을 투입할 때 근남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가로 내년에 또 보완을 하거나 하지 말고 할 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실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철원읍사무소에 남자화장실 보수가 있는데요, 1,400만원을 갖고 다 마무리가 됩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여자화장실 보수로 1,400만원이 세워졌고 총 2,800만원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구조상 화장실만 보수를 한다면 이정도로 되는데 그 위에 환기나 밑에 정화조, 또 옥상에서의 방수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공사가 난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마무리가 안 될 것이라고...

철원읍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대로 전부 세운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 다행이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 하고는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예산안 및 지방채상환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읍면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7억4,397만1,000원에서 7억7,127만4,000원으로 2,73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 570만8,000원과 2007년도 국·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939만5,000원, 그리고 2008년도 국· 도비보조금 확장에 따른 증액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4,585만9,000원에서 7억4,821만8,000원으로 5억235만9,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당초 105억7,623만1,000원에서 111억3,748만3,000원으로 5억6,12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참여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 도비보조금 확장에 따라 자원봉사참여자 보험료 53만원, 제6회 자원봉사자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공자시상에 따른 보상금은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사업지원비는 당초 자체사업으로 군비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도비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군비 3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주민생활 편의성 제고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의 예산으로서 가로등관리사업 상환기간을 당초 60개월에서 42개월로 단축 조정 조기상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가로등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상환금 1,90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가로등 누전 및 보수공사사업 및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공사비로 각각 2,000만원과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사업예산으로 생활민원업무처리 결과통보용 핸드폰이용료 126만원 및 생활민원처리용 쓰레기봉투구입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업무처리 결과통보용 휴대폰 4개의 구입비로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예산입니다. 당초 82억6,493만7,000원에서 80억7,726만1,000원으로 2008년도 국·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8,767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사업으로 2008년도 국·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당초 65억3,275만원에서 51억9,083만원으로 13억4,1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라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저소득층 난방지원비를 각각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사업에 12억875만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사업에 1억4,013만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사업에 3,040만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난방지원사업에 6,483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가 증액되면서 당초 4억3,425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2억5,4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예산입니다. 2008년도 국·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의료급여 일반운영비 50만원, 여비 5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비로 본인부담환급금은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당초 5,500만원에서 6,470만8,000원으로 97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0페이지 본인부담금 보상금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은 당초 6억1,810만7,000원에서 5억7,603만4,000원으로 4,207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사업비 25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탈빈곤 자립자활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지원으로 차상위저소득층 양곡할인사업으로 당초 625만원에서 925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절기에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정부양곡사업으로 2008년도 12월분 정부양곡비가 부족해 군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소득지원사업은 5억110만7,000원으로 3억3,65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2억4,671만1,000원으로 1억6,57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총 증액 5억235만9,000원 중 3억원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던 예탁금이며 나머지 2억235만9,00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보편형 아동투자사업입니다. 보편형사업은 취학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발굴사업으로 1,048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맞춤형사업은 군이 개발한 농촌아동을 위한 방과후사업으로 1,5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국·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되었으나 지역맞춤형사업은 총 사업비에 대비한 군비부담율보다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당초 85명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 도비지원비 삭감으로 군비 또한 감액되는 것이 원칙이나 58명으로 참여인원 감원은 현지 실정상 불가하여 70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의 예산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 국·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4,232만9,000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 진료비 군비부담금 감액분 4,277만3,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분야 국·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1,93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먼저하고 사업예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사업예산안 9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9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95쪽에 순세계 잉여금 5억이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안정기금중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저희 과실로 인해서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던 것을 파악을 못했다가 이번에 3억을 증액하는 바람에 5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부분 3억까지 포함해서 한거죠?

예, 제대로 잡힌 겁니다.

저희는 어떤 세입이, 융자금 세입이 더 많이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정기예금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출예산편성에 다 집어넣고서 여기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7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기금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계속 전년도와 같이 운영을 하되, 또 잔여금액이 있으면, 지금 정기예금금리가 4.6%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잡수입으로 올리기 위해서 한 6개월 단위로 자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매식으로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 125쪽 처음부터 129쪽 저소득층의료지원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132쪽에 차상위계층지원이 있는 것은 전년도 반환금이고요, 금년에 반납을 해야 하니까 정산결과에 대한 반납금액이 되겠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70가구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항목이 같은가 해서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일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죠.

13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802-01, 자활근로사업이 5,000만원이상 반환이 되는데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에 감액되는 부분이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연령들이 높아지면서 자활을 전제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의 주민소득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라면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을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꾸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서 자활근로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죠, 그런 인력들이 자꾸 감소하고 있고 자활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본 시책에 참여를 안하죠.

하여튼 지금 나타난 부분도 있겠지만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면 자활근로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좀 반환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2시 15분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기열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비목별로 전체예산이 350억7,9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7억1,500만원이 늘어서 세출이 늘었고 세부적인 사항은 13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직원능력 함양을 위해서 교육훈련 강화비 사무관리비로서 직원교육 위탁훈련비가, 지금 공무원들의 교육이 변경이 되어서 개인당 직급별로 이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지만 교육평정이 되어서 승진요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50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교육을 이수한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상시학습프로그램 사이버신청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당초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지원체계 강화로서 행정도우미 운영인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가 당초의 계획보다 인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40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로서 발간실 및 서고 정비사업인데 공공기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14조에 의해서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버 등 5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 및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이· 반장 사기진작에 의한 민간행사보조로서 전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이장가족 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를 위해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태세 구축 및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냉· 난방기가 상당히 부족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 온풍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12개 시군을 조사하도록 대상지역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군에 국비포함 18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대상지역을 5.18 민주화운동하고 집단 양민학살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 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군이 빠지고 6개 시군으로 축소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및 출향군민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철원자율방범대 콘테이너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에 대한 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7개의 대는 자율방범사무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비를 하고 있는데 철원자율방범대는 기존에 화지3리 관전 치안센터내에 있으면서 그 뒤에 있는 조립식판넬을 이용하고 했는데 협소하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마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콘테이너구입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인데 금년도에 교육경비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35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초등 방과후 체험학습센터지원에 저희 군이 이번에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0조3항에 의해서 부동산 교부세의 20%가 지역교육비에 사용하도록 교부세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내용을 보면 저희 군에는 체험학습센터의 3개소, 보육교육지원으로 방과후 활동에 쓸 수 있는 것이 5개소해서 전부 10억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 방과후 체험학습센터는 3개소입니다만 1개소당 2억5,000만원씩 1억이 시설비로 지원이 되고 1억5,0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겠고 그다음 보육교육지원은 2,000만원이 시설비, 3,000만원이 운영비로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도 5월 21일날 이 문서가 시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기관 공통인력운영비 기본급인데 여권발급과 가족관계등록업무의 국비지원에 따라서 예산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군비로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국비가 내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세웠던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98만원을 삭감하고 여권발급업무와 가족관계등록지원은 국비로 다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다음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변동으로 인한 예산액 조정분인데 당초에 월 10만원을 받던 것을 35만원을 받기 때문에 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계존속이 사망시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봉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15명이 직계존속이 사망이 되어서 총 3,036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금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음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3,8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운영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은 국비로 인건비가 기본급 4,000만원하고 1,298만4,000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서 청원경찰 근무복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분기에 한번씩 경찰서에서 청원경찰을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현재 27명의 청경이 있는데 그 중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8명은 근무복을 제작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예산에서 세워서 지급하고자 9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만 드리고 기금운용계획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전출금에서 철원군 기업카드와 철원사랑카드에서 발생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기금 787만4,000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국· 도비 정산반환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학교에다 지원하던 친환경학교급식 식품비지원사업비가 총 4억8,700만원 중에서 3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3,600만원 중에서 도비가 30%이기 때문에 30%부분 4,085만원하고 이통장 능력개발교육에 따라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109개리에 71명이 이수를 하고 나머지가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71만6,000원, 종합해서 4,157만5,000원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인재육성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하고 2004년도에 개정된 우리 조례에서 철원군출신으로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제공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은 2007년도 말까지 7억6,300만원이 적립이 되었고 금년도에 2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억을 포함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2억4,000만원, 그래서 총 10억300만원의 예산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자금운영계획하고 자금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입액은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만 예치금 회수하고 이자수입, 변경수입에 따른 카드수입액, 작년도에 예치금회수 중에서 대략적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정산을 한 결과 잉여금 중에서 이자금이 덜 들어온 금액 239만4,000원을 포함해서 1,026만8,000원이 늘어나게 된 10억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고 지출은 금년도까지 적립을 하고 내년도부터 집행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계획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전입금으로서 저희들이 카드수수료 787만4,000원, 그다음 예치금 회수금액 203만9,000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지출은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적립금을 포함해서 15쪽에 9억9,300만원 중에서 10억으로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출은 금년도에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004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총 9억이 되겠고 카드사수수료 708만4,000원하고 이자수입 6.926만2,000원, 기타수입으로서 민간인들하고 관련자들이 성금으로 낸 부분이 2,640만8,000원, 총 10억354만4,000원이 기금조성의 목표가 되겠고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17쪽에도 마찬가지로 2007년말 7억6,365만원 중에서 2008년도까지 적립을 하게 되면 총 10억354만4,000원이 되고 총 2억3,989만4,000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사용할 집행계획은 내년도에 예치금을 가지고 이자 발생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되는 대로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35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중 인재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35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현재까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시스템이 고단가의, 우리가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4층 옥상에 창고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기록물에 의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저장하는 장소도 저희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로 분산해서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이 서버하고 모빌렉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장비명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서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아직도 이것을 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예산이 있지만 우선 긴급하게 저희들이 실과나 읍면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전산장비로 보관할 수 있는 기록물관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만 지금 요구한 겁니다.

그럼 아직도 더 필요한.

예, 아직도 좀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여권발급운영에서요,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 인건비는 우리 자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동안 중앙에서 했던 업무를 하기가 힘드니까 지방에다 위임을 해주는 사무예요, 위임을 해주는 대신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내시가 안되어 군비로 세웠었는데 이번에 국비로 내시가 되었으니까 먼저 군비는 깎고 국비로 세운 겁니다.

신규채용은 아니죠?

예, 신규채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35쪽에 101-10에서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데, 현재 예상되는 인원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현재...

당초예산에 10명이잖아요.

아니요, 당초예산에 처음 10명에서 1명이 더 늘어서 11명이 되고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만 6명입니다.

출산휴가 신청을요?

예, 출산이나 육아휴직입니다.

여기에는 출산휴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출산휴가라고 표시를 했는데 육아휴직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육아휴직이 6세미만이 될 때까지, 또 1년간 기간을 아무 때나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공직자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 기간을 아무 때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0일을 사용했던 것이 지금은 1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체인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신도 안하고 신청을 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도 이렇게 대체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를 교육을 시켜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데, 사실 대체인력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도 상시교사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철원군의 업무도 알아야 하니까, 그런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대체인력으로서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니까요.

나타나야 하는데, 행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의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줄 수 있지 사회복지업무를 대체한다던지, 건축업무를 대체한다던지, 이런 부분까지 전문지식을 쌓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405-01 자산물품취득비에서요, 우리 청사 리모델링사업하고 연결이 안되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면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꼭 있나 생각을 하는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냉· 온풍기 구입이요.

지금 청사의 배치도를 우리가 배정을 받았는데 새로 짓는 것에는 전혀 손을 못 댈 정도로 면적을 확보할 수 없어서요.

아니 냉· 난방시스템으로 안되요?

그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추가로 지하도 그런 사업을,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라면...

너무 넓은데요?

넓어도 어차피 공사가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청사를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 일시적으로 냉· 온풍기만 사서, 어떻게 보면 200만원을 들여서 1년에 20만원도 사용을 안하거든요, 필요할 때 다용도로 사용할 때를 생각한다면 2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 그 시설을 해서 우리 이용할 수 있으면 청사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나 보는데요.

글쎄요, 그때까지 고통을 참고 기다리라면 할 수 없지만 지금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금년안에도.

우리 재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내일까지 답을 주셨으면,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양수 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에 발주가 과연 우리가 훈련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냐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요, 현재 지하에 통합방위실이 있잖아요, 그 통합방위상황실에다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앙 냉· 난방시스템을 적용해서 거기에 설비를 같이 갖추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생각 때문에요.

글쎄요,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리모델링사업비는 있는데, 그냥 물품을 취득해서 방치를 시키는 것 보다는 시스템상이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해주십시오.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번 청사 리모델링 증축사업에 그것을 적용을 하면 지하에 어떤, 나중에 다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냉· 온풍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설을 해서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3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8-06 지역교육현안사업에서 부동산 교부세 몇%라고 했죠?

20%입니다.

10%예요, 20%예요.

20%입니다.

그럼 20억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으로 분배를 하면서 우리시설에다 무엇 무엇을 하라고 딱 했는데.

우리 지침에, 부동산 교부세의 20%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을 3년에 걸쳐서 할 것을 2년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예산상에 압박을 받는 요인이 아니라면 지침대로 행 할 것이지 왜 10억만 갖고 하냐는 거죠.

금년도에 전국으로 걷은 부동산 교부세에서 중앙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총 1조7,000억원이더라고요, 그것을 갖고 각 시설별로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을 못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 강원도는 시군별로 무엇 무엇을 지정해서 지원계획을 세워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체험학습센터가 3개소, 이것이 영어교육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방과후 보육시설지원사업에 5개소, 시설당 얼마씩 딱 금액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체험학습센터 3개소하고 5개소만 떨어졌기 때문에 돈이 그것밖에 안 왔습니다.

제 얘기의 뜻은 그 소리가 아니라...

이양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20%가 되면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한정된 것을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내역에 우리 과학기술부의 사업내용에 그렇게 있는 것인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침에 부동산 교부세가 우리가 한 92억4,500만원정도거든요.

그것은 작년 이월금액 17억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

작년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70억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의 세외수입하고 다 포함을 한건가요?

그렇죠.

부동산 교부세 20%라고 하면 이번 추경에 내시된 금액부터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침에는 14억인데 요구하는 사업이 10억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다 맞춘 것이다...

예.

그럼 만약에 내년부터, 2009년도부터 부동산 교부세의 지침에 따를 것 같으면 당초예산하고 우리 추경에 들어온 부동산 교부세하고 합쳐서 20%를 맞추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나타난 부동산 교부세만.

당초하고요.

당초하고 추경에 내시된 부분하고 합쳐서 20%죠?

수시로 변경되어서 교부세가 산정될 때마다 중앙에서 얼마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37쪽에 여권발급운영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서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여권발급하고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행정운영경비에다 계상을 하면 안되나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인가요?

그렇죠.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정규직인가요?

정규업무를 다루는 겁니다,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정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추가 정원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인력을 다 확보를 했는데 예산이 군비냐, 국비냐인데 지금 국비로 받는 것이고.

당초에 정규직이기 때문에 기재를 안하고 국비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를 했다는 뜻이죠.

예.

그다음 그 밑에 부서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청원경찰 근무복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이 상수도를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말하는 건가요?

청원경찰이 상수도에도 근무를 하고 우리 청사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총 몇 명인가요?

27명입니다.

27명 중에서 9명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나가 있는데, 고석정에도 2명, 청사관리 재무과에도 1명, 환경수도과에도 있고 산림과에도 2명, 이런 식으로 나가 있고 상수도는 총 18명이 나가있습니다.

상수도요?

예, 3개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근무복 지급은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 직원인가요?

상수도특별회계로 상수도에 근무하는 18명을 해주었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이 안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점검을 해서 통보가 온 것이 몇 가지 시정을 하라고 왔어요, 청원경찰 근무복을 똑같이 입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도 청원경찰이라는 것이 상수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를 근무하다가도 발령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도 가니까 똑같은 복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9명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요, 제가 혼란이 와서요.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근무자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38쪽에 반환금 기타에서 친환경급식 식품비지원사업 4,085만9,000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것이 사실 학교에서 급식관계가 적립이 덜 되어 있었어요, 금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학교에다 급식을 지원하는 품목을 당초에 120종을 하려다가 위생사들이 구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60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0종도 안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종류를 갖고 식품을 받으면서 시내에서 사는 것이 더 좋냐, 어떤 것을 받으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의 요령을 몰라서, 정확한 내용전파가 안되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집행잔액 중에서 내용을 보면 주로 얘기하는 것이 학교 영양사들이 학교쪽에 있는 예산을 쓰면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품목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다 소비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놓고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요구하는 수용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정착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우리 철원이나 화천을 시범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비 전체 지원받는 금액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욱더 고민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사용을 하면서 품목을 적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는 금액을 소비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영양사들이 정산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품목별로 차율을 계산해서 정산을 해야 하니까 자기네일도 따로 있어서 죽겠는데 그것을 하려니까, 한달에 한번씩 정산서를 내기도 굉장히 힘들어해서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전산으로 정산시스템을 만들어서 내일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을 해주게 되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편성된 금액이 다 소진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기금부분에서 카드사용수입액 787만4,000원 부분이 증액되어서 기금운영계획이 변경되어서 들어온 거죠?

예.

지금 기금의 적립 상환액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자 발생하는 것을 봐서 2004년도에 1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2억씩 부담을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10억을 목표로 해서 원금만 3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도 이자발생하고 지금 개인별로 낸 성금을 볼 때 10억이 넘을 것 같아서, 10억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2억만 하고 하여튼 금년도말까지 10억을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용시기는 내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 물론 내년부터 기금을 운영한다는 계획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라도 기금을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타시군을 보면 각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장학금, 그러니까 인재육성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홍보라든가 의지들이 강한데 우리는 대부분이 출연금에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 인재육성기금을 적립하는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인재육성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면 10억을 집행부에서 목표로 정했다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인재육성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내내 우리 군에서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을 지속적으로, 한편에서 지출에 대한 운영을 갖고 가면서도 수입에 대한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서 기금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 또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10억을 갖고 사실 얼마만큼 지역인재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겠느냐, 앞으로 장학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행정에서 추가기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좀 더 협조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방안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유사한 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한창 철원군이 기업들이 유치되거나 어떤 사업들이 전개되면서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겠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10억정도만 해도 약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이자가 1년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까지 적립을 시켜야지만 5,000만원, 6,000만원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자율을 비교해서 예치기간을 짧게 잡더라도 이자를 발생시켜서 상· 하반기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뜻은 거기 이상이 있는 것이 뭐냐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꼭 장학금에만 한정을 두지 말고 학교육성이나 이런 것까지도 해서 조금 폭 넓게 하면서 기금을 더 확대하고 그다음 일반회계 예산상으로만 처리해야 될 것을 우리 인재육성기금으로 해서 기금으로서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를 시키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셔서 기금확대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및 인재육성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2008년 민원봉사과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저희가 2억4,6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행정편의도모 군사민원 협력체제 구축 자산취득비로 총 1,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민군협력관련 스케너구입 40만원, 레이저프린터구입 30만원, 이길리 지뢰제거 관련 방호벽설치에 1,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지원입니다. 여권업무가 접수· 전달만하던 체제가 금년 6월 1일부터 여권 심사기능까지 하는 여권대행업무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권발급지원에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 37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작성 민원대 100만원, 여권작성 민원의자 70만원, 여권업무관련 캐비넷구입 70만원, 여권심사책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금고구입에 100만원, 여권심사 서랍통에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소모품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에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일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 경관주택건축보조보상금으로 500만원씩 15동에 대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서비스향상에 총 1억3,3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연구용역비로 농촌버스수익분석 및 교통량조사 용역에 1,900만원,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정비에 승강장 버스이용안내표지제작에 554만4,000원을, 동송택시부 승차대기소 정비사업 시설비로 5,7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와수택시부 승강장 정비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리교통질서확립 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 2명에 대하여 1,5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과 피복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차단속용 PDA 사용료로 매월 6만원씩 7개월 42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주차단속용 PDA구입에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촌주택개량 융자회수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141쪽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42쪽에 대중교통 버스개선에서 연구용역비가, 이것이 운송업체에 대한 재점검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수익분석, 말하자면 집행하기위한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에 비해서는 서비스나 기사들 처우개선에는 안가고 회사 배불리기만 해준다는 여론이 많은데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심도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141쪽에 이길리 지뢰제거 관련 방호벽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3806부대 1280병대에서 협조가 와서요, 방호벽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협조가 왔습니다.

방호벽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뢰제거를 하는데 차단시설 비슷하게 폴리카본웨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무엇으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차광막으로 했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으로 방호의 개념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군부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작업을 안하는 겁니까?

작업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작업은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기초적으로 검정 차광천으로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옮겨가면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옮겨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안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장애인단체에다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서 지금 한쪽편으로만 하는 방안을 한번 시범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진행해보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 관계는 예산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도· 단속으로만...

선을 그어야 될 것 아니예요.

선을 긋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과장님, 일반인들이 빨리 될 때 오늘은 이쪽, 내일은 이쪽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선을 확실히 그어서 길에다 표시만 해 놓으면 단속요원 자체도 필요가 없다고요.

선을 긋는 것보다도 저는 이동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민이 생활화가 되려고 하면 언제나 홀수에는 어느 선에 주차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인식이 되기 전에는 그것이 상당히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길에다 홀수, 짝수, 표시를 해서 되는 날만 명시가 되면 주민들이 오늘은 홀수이니까 이쪽, 짝수니까 이쪽, 이 부분이 인식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그 푯말을 가지고는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홀짝보다도,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봤거든요, 상인들한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홀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주마다 바꾸는 식으로 가느냐, 그것은 더 연구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이용계획도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여권발급업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6월 2일부터 검사에서부터 심사까지 하는...

강원도에 갈 필요 없고 철원군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예.

발급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도에다 전달하는 체제로 갈 때는 한 8일에서 10일이 소요가 되었는데 철원군에서 하면 5일정도 봅니다.

무조건 5일은 걸려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다른 곳은 3일도 걸리고 그러던데...

왜그러냐면 심사를 해서 조폐공사로 또 갑니다, 거기에 갖다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다 일괄 제작하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5일에서 더 단축시킬 수 있겠는데 조폐공사를 가서 여권을 만들어서 오니까요.

그다음 이길리 지뢰제거 방호벽 설치가 있는데 사업의 주체는 어디예요? 무슨 사업 때문에 이 지뢰제거를 하는 겁니까?

군부대에서 소송해서 사실 개인한테 졌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국방부에게 이것을 제거를 해라, 개인 소유지이니까,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할 수 없이 지뢰작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군부대가 예산에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저희 군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서 필요하겠다 하는 인식이 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어떤 지자체의 사업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부대의 자체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어떤 기준이 없이 어느 사업은 지원이 되고 어느 사업은 지원이 안되고, 또 지금 군부대관련 사업들이 어느 기준이 없이 군부대의 입장, 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점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근거라든가 기준이 미약한 상태에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어떤 규정을 갖고서, 기준을 갖고서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철원군에서 군부대관련해서 저촉이 안되는 것이 없도록 다 저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막말로 탄약고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CCTV까지 설치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다음 진지를 하나 옮기는데 3,000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자치단체에다가 자기네 필요성까지 다 의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군부대를 상대로 어떤 확실한 인식을 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이 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군장병이 주민화가 되어서 아니면 교부세라도 적용을 받는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적으로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닌데, 너무 기준이 없이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휘부에서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제고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엄격히 따지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그렇고, 무시한다기보다도 그냥 놔두기도 그렇고 또 군부대의 입장도 간곡하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당초 18억1,593만3,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5억6,294만1,000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증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 있고 투명한 재무관리 체계 확립 예산 중에 국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 예산에 도비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예산으로 768만1,000원, 사무관리비중 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431만9,000원, 전산장비 소모품구입비로 300만원 등 1,731만9,000원과 여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의 예산은 15억1,805만8,000원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과밀화 해소사업으로 13억3,300만원, 상황실 리모델링사업으로 당초 1억에서 1억752만9,000원이 증액된 2억752만9,000원을 요구했으며 설계 감리비로 2,200만원, 시설부대비로 887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군청사 과밀화 해소사업 집기구입비로 2,000만원, 기사대기실 에어콘 구입비로 140만원 등 2,140만원과 청사운영비 및 관리비로 군청사 화장실 비데임차료 392만원, 청사 조명시설 에스코사업 상환금으로 2,13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사업 예산은 2,714만4,000원이 증액된 8억2,936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사업으로 한국토지종합망 운영에 1,173만4,000원인데 이것은 한국토지종합망 서버유지보수비가 되겠으며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사업비로 인건비 1,541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세워있던 것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1,744만1,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지난해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48쪽, 149쪽을 보면 토지종합전산망구축에서 과목경정된 사유는 뭡니까?

직원 한사람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있다가 기간제근로자로 바뀌었어요, 2년이상 기간이 지나면 기간제근로자로 바뀌거든요.

그게 아니고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서 설명을 드렸네요, 장금복씨라는 직원이 처음에 분류를 잘못해서 무기계약으로 들어갔었는데 다시 정정이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내년이면 또 바뀌겠네요?

예, 2년이 지나면 바뀌니까요.

개월수로 만 2년을 합니까, 연수로 합니까?

만 2년으로 합니다.

그러면 올 6월달에 만 2년이 되었다면 7월부터 또 바꿔주어야 되겠네요.

글쎄요.

지금 추경에 바뀌어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만약에 근무시점이 6월달이라면, 처음에는 기간제에 상정이 되어 있다가 그다음 6월달이 되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만 2년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산상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 시기가요, 5월말까지 따져서 6월달에 바꿔줍니다.

매년 5월이요?

예, 그러니까 만 2년이라고 볼 수 없네요.

그럼 매년 추경에, 만약에 추경이 앞당겨지면 2회추경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상의 시스템은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 시스템상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서도 예산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변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은 기간제에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예산부족분을 나중에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건비는 돌려서 쓸 수 있습니다.

돌려서 쓸 수 있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세워 있으니까요, 따로, 이것이 인건비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는 사업비에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는 사업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거든요.

김영석 (마이크 미사용)

어쨌든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계가 이용하는 공간을 완전히 다 트는 것이죠?

반만...

제가 다른 시군을 다녀 봐도 소회의실에 대한 활용도가 무지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활용도 측면에서 어정쩡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보다는 좀 더, 전에도 한번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 소회의실이 활용도가 높게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반만 하는 것 보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장승입니다.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신용상태와 법인의 운영상태 등을 파악해서 징수업무에 활용하고자 신용정보조회 수수료의 예산을 3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신용정보 법적근거는 신용업의 개설 및 신용정보의 제공을 하는데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도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현재 8개시군이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세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총 예산은 175억5,125만6,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12억6,33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 정책으로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감액된 1,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9,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 지원으로서 다음장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지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 항목을 민간경상보조금 항목으로 과목경정과 이에 따른 국· 도비 변경사항으로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에 있어 일반보상금 대학입학금지원 250만원 증액 편성된 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 지원에 5만원이 감액된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변경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아동보호로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2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지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지원에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CCTV운영비에 1,500만원을, 학교내 CCTV구입 설치비 8,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으로서 분권교부세 증액 변경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방학중 아동급식비지원 및 그 아래 연중 아동급식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변경 편성으로서 총 당초예산액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철원분관 운영지원에 15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철원분관 기능보강사업에 3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61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614만8,000원이 감액된 6,5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있어 881만8,000원이 감액된 8,0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감액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협회 사무실 신축공사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 2억9,2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순환버스구입 부족분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6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항목과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항목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1,200만원도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목과 과목경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하고 다음칸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목을 민간경상보조와 그 아래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사항이 국· 도비 감액에 따른 편성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주· 부식권 인쇄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영상전화기 인터넷 사용료 지원과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에 3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64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으로서 3억975만2,000원이 증액된 20억4,8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240만원이 감액된 7억8,67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있어서는 2,7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5쪽에 여성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여성회관 홈패션 교육재봉틀 구입과 여성회관 조리실 비품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아동 양육지원사업으로서 6,660만원을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의 목은 166쪽 다음장에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항목간 분류가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에 있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 대학입학금 45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 모부자가정 건강증진, 제15회 모부자가정 하계수련대회, 모부자가정 구료비는 세부사항 항목간 변경사항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도 앞서 설명 드린, 앞장에 165쪽에 말씀드린 봐와 같이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직업훈련사업이 240만원과 그 아래 한부모가족 건강증진사업, 그다음 제15회 한부모가족 하계수련대회, 또 그 아래 한부모가족 구료비, 이 사항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앞서 말씀드린 166쪽에 세부사업 변경과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당초 예산과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사업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서 110만원이 감액된 5,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세부사업 변경과 국· 도비 감액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 민간경상보조 가정폭력, 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에는 55만원을 증액한 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증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00만원은 앞장에서도 말씀드린 세부사업 분류 변경 편성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지원은 1,510만원이 증액된 3억7,0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세부사항은 인건비에서 1,590만원이 감액하여 다음장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자리사업비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69쪽입니다. 상단에 주거개선사업에 3,100만원 증액 편성은 조금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분류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재원변경에 따른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도 국· 도비 감액 내시에 따른 편성으로서 2,121만원이 감액된 8,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23만5,000원이 감액된 4,45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국· 도비 감액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및 사회참여지원입니다. 전국 노인건강대회 참가 사업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은 사업주관이 체육진흥부서로 이관이 되는 관계로 저희 부서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대 1리 경로당 신축에 1억원, 자등 3리 경로당 증축에 7,500만원, 토성리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경로당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00만원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투척용소화기 비치에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71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물리치료사지원에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에 있어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회관 안전진단비 1개소 30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2개마을 3,800만원, 소규모 주민복지회관 신축 1개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예산은 1,4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다음 다음장에 173쪽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분 변경 편성된 사항으로서 173쪽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철원문화복지센터 시설개보수에 500만원, 철원문화복지센터 본부석 설치에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개보수는 음수대설치 부족분이 되겠으며 본부석설치는 도비 재정보전금 2,000만원 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감액 300만원은 그 아래 청소년지원센터 물품구입비에 300만원으로 예산을 변경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 도비사업의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52초소 추모비 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지원 일반운영비로서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설치에 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통보 우편물 공공요금에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억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73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보훈회관 건물 개보수사업으로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으로서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12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앞서 171쪽에서 설명 드린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1,458만원 편성과 같은 맥락으로서 세부내역 변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은 반환금 기타 총 58건에 1억6,40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57쪽부터 168쪽 노인복지증진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59쪽에 어린이범죄예방이요, CCTV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근간에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이런 것이 급증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마음을 놓고 학교에 어린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 요즘 시대가 악화되고 그래서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17개소가 됩니다. 17개소별로 한개씩 CCTV를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우리 군입니까, 경찰서입니까?

이것은 넓게 생각하면 행정적이지만 경찰서에서 협조가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설치는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방범용 시스템도 저희가 군에서 해준 것이 있는데, 전에 간담회때 운영에 관해서는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의회에 가서 해당 경찰서 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운영에 관한 것은 심도 있게 정확히 협의를 못봤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고 설치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받도록 하겠고요, 그 사항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CCTV는 경찰서 내에다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요 운영비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 전기세나 이런 것을 주는 겁니다.

아니, 운영비라서...

8,500만원은 CCTV를 설치하고 그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경찰서 내에다가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운영비에 대한 경비발생이 되잖아요.

운영비는 계속 대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간담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우리가 시설만 해주고 경찰서에서 운영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경찰서에서 하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치안에 관한 사항을 국비로 해야지 자꾸 왜 지방비로 부담을 시키냐고 중앙에다 건의를 해 놓아서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군에는 해도 됩니까?

이것이 아동보호를 하는 목적도 있으니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제가 사업자체를, 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사전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슬슬 시작이 되어서 다른 시설에 대해서 경비가 지출되는 것이 계속,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경찰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물론 당연히 어디서 하던 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이런 것도 정확한 어떤 선이 그어져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간담회때는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가, 그때는 일괄 1억,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아닌데, 먼저 얘기했던 것과 틀리고, 또 우리가 대군, 대경찰, 또 타 기관을 앞으로 대하는데 있어서 우리 철원군에서의 입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상호 업무공유나 또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호환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161쪽에 장애인협회 사무실 신축공사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문제없이 그냥 가는 겁니까?

철원군 장애인협회 사무실이요?

예.

조금 추진하는, 내부적인, 서류상에, 신축공사하는대는 별 문제가 없었고요, 행정절차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해소가 되었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59쪽에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익근무자는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까, 어느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일은 청소년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식비는 재난안전관리과나 일괄 총괄하는 부서에서 세워 놓지 않고 각 실과에서 하나요?

그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 201-02 CCTV운영에서 배병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예산집행을, 운영비를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겁니까? 이 목으로 운영비를 집행할 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영석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영석 대다수가 인터넷 회선사용료하고요, 전기료, 공공요금의 성격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경찰서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와 관련된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어쨌든 경찰서에서 운영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집행하는데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세워 놓고 집행은 철원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석 꼭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요 고지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경찰서에서 아동범죄를 예방하는 지자체의 업무에 대해서 대행을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을 달리해야 하지 않나요?

김영석 직접 저희가 그쪽에다 돈을 줘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를 우리가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인데...

김영석 이것은 부서운영의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사업상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까요?

김영석 일반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비, 거기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 보조를 해주는 꼴이잖아요.

(마이크 미사용)

그것은 제가 아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예산집행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161쪽에 402-01 장애인협회사무실 신축공사요, 처음에 리모델링사업을 신청했다가 신축으로 바뀐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고.

꼭 6,000만원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6,000만원 입니까?

당초는 현재에 있는 1층 건물을 리모델링만 해서 사무실로 활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도 민간보조로 당초예산에 해주셨는데 리모델링을 하자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가서 안전성이나 설계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하니까 리모델링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6,000만원의 부족분이 생긴다는 뜻입니까?

예.

만약에 철원군에서 직접 시행을 할 경우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검토를 하시는지.

저희가 했을 때는 4억5,000만원정도...

사무실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철원군수 것입니다.

다시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405-01에서 장애인 무료순환버스구입 부족분 850만원이 있는데,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예산 성립시기가 언제 입니까?

2007년도의 예산인데요, 작년도 예산을 갖고 이 차를 도저히 구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제 얘기의 뜻은 예산 성립시기가 몇 회의 추경이예요?

지난해 2회의 추경입니다.

그럼 정리추경도 아니고 이것이 작년예산부분을, 2007년도 예산부분을 2008년도 추경에 와서 또 부족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홀히 사업을 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최소한 작년 2회추경이면 작년에 검토가 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당초예산에서라도 성립을 하던지, 아니면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되었어야지, 이것이 2008년도 1차추경에 와서 다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의 소홀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공감합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해서 장애인 버스를 구입한다고 해 놓고서 작년도 사업을 1회 추경에 와서 다시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62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에서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이 사유는 뭡니까? 처음에 사업목적하고 달리 당초예산상에 과목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는 돈이 집행될 수 없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변경을 해야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럼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으십니까? 이것이 처음에 경상보조로 되어야 할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세웠다가 이렇게 할 때는 왜 잘못되어서 예산이 변경되었는지를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직 판단을 못하시는 겁니까?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요.

생각이 안나면 제가 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세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저희가 15가구가 대상이 되겠고요, 방문지도사가 5명이 있는데 활동비라고 해서 인건비라든지, 방문해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교재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가구당 방문지도사가 1주일에 2회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국·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고요, 강원도에는 4개권으로 나눠서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등 있는데 저희 철원은 춘천권역으로 해서 방문지도사 5명이 활동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15가구에 대해서 6,6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경상보조로 지출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주체를 위한 사업이 될 부분이 있겠네요, 춘천에서 시행을 하다보면.

방문지도사는 모집을 권역별로 해서 저희 관내는 5명이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무료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보수를 받고 그다음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책이라던지, 기타 교재, 그런 것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8쪽 노인복지증진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70쪽에 402-01 민간자본이전에서 내대 1리 경로당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대 1리가 경로당이 없었어요?

경로당은 있었고요.

개보수도 아니고 증축도 아니고 신축인데 사유가 뭡니까?

내대리에 자연부락이, 내대리가 그래도 광범위한 마을인데 실하리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경로당이 노후된 경로당이 있는데, 내대 1리에서 1, 2반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는데 현재에 있는 건물은 1994년도의 건물로서 아주 노후되어 있고 건물의 안전성도 위험하고 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했는데...

그럼 1994년도면 15년도 안되었는데 다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개보수라든가, 증· 개축도 아니고, 또 2개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경로당을 한다면 각 자연부락별로 경로당이 있어야 할 형편인데 이것 말고 다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신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마을에서도 건의가 수차례 들어왔고요.

그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매각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땅이면...

토지는 마을에서 자체로 확보를 해서.

아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헐고 새로...

타인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철거를 하고 그다음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다, 그러면 1억으로 부지확보까지 하는 겁니까?

마을 자체에서 공동으로 합니다.

그다음 171쪽에 민간위탁금 307-05에서 물리치료사지원 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물리치료사가 확보가 되어있어요 아니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군정질문때나 업무보고때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누차에 걸쳐서 지적도 하셨던 사항이고 또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물리치료사를 추천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현재 2,000만원정도의 연봉을 갖고는 근무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전문요양원에 600만원정도를 목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치료 본연의 업무에 기술향상이라든지, 교육, 세미나, 이런 것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보태주어서 그런 것을 함으로써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원이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어떤 민간위탁금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급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달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나요?

위원님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새로 등급판정을 받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입소가 되고 안되고 한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입소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등급에 관계가 없는데.

그것은 아는데.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얼마까지 어느 선에서 어떻게 지출을 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내려오면 별도로 저희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의 부담액이 큰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생길까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물리치료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7월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지면 예산은 세우고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까지 파악을 하고서 예산확보를 해놓으셨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요지는 알겠고요,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없다고요.

현재 예를 들어서 입소하고 있는 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관계없이 계속 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돈을 얼만큼 어디까지 보전을 해주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없고요.

그것을 판단하셔서 내일 안으로, 혹시 내려온 지침이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402-01에서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한 것은 동송읍 오덕7리가 되겠는데요, 오덕 7리는 자연부락이 한탄강 강변에 있는 마을로서 3개의 자연부락으로 되어있습니다. 신평동하고, 금을동하고, 방위동하고, 저도 현장은 나가봤습니다만 주민 민원도 있고 건의도 수차 있어서, 여기는 신평동이 대상이 되겠는데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거리가 떨어져있는 다른 자연부락에 현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있고 여기는 없어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내는 것은 고사하고 자연마을 단위별로 회합을 갖던지 하려고 해도 아무런 장소가 없습니다. 나가보니까 그러한 실정이 되어 있어서 새로 토지나 이런 것은 없이 현재 두가지 안을 갖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하나는 기존 창고가 있던 것은 안쓰는 터가 하나 있고 하나는 그 마을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콘테이너박스를 보완해서 사용을 하는 방안, 이것이 1,200만원이 들 것 같아서.

아니,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의 시설을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시설을 해줄 정도라면 안해주느니 못하죠,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면 제대로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라면 각 마을별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을텐데, 해주려면 진짜 1억이든, 2억이든,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던지,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은 1,500만원을 갖고 주민복지회관 신축으로 해 놓으니까, 지금 방범대원들 이용하는 장소가 콘테이너박스 리모델링한 것이 1,000만원이예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재원도 그렇고, 저희가 시장조사도 해봤습니다. 이동식 콘테이너라든지, 또 조립식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500만원 정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글쎄요, 1,500만원정도라면 마을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기에는 옹색하지 않나요? 마을 주민복지회관을 한다고 하면서 옹색하게 1,500만원을 하면서 콘테이너나 이동식을 갖다 놓고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안맞고,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예비비에 충분히, 전체예산에 2.54%를 세워 놓았으니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세부적인 견적이 들어오면 예산을 조정해 드릴까요?

동네에서 이 정도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각 마을에서 그 정도만 원하면 다 해줍니까, 군이라는 기관에서 사업을 해줄 때 옹색한 것이지...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신평동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거기가 15가구정도 됩니다. 그런데 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락주민들이 떡을 해도 같이 나누어먹을 장소가 없다, 그리고 겨울에 회관은 멀고 하니까, 거기는 나이가 많고 적고가 떠나서 모일 장소가 없다고 해서 모임의 장소를 군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부락주민들의 생각은 5,000여만원 정도를 들여서 반듯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1,5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격에 좀 안맞는 것 같아요, 부락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군에서 잘 인지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그 부락주민들이 깊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태현 위원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액수를, 제가 이장이나 주민들도 나가서 만나봤고요, 거기가 31세대 55명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 설치하는 장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을 어귀에 현재 오폐수 2층 스라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 놓고 사용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마을내에 국유지 사용을 안하는 땅이 있어요, 거기에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규정에 위배가 되고, 주민들이 모일장소가 필요하니까 이동식도 좋고 조립식정도의 건물을 원하고 총체적으로 할 때는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사업을 적용시켰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운영, 어떤 시설을 지원했을 때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원하니까 거기에 대충 맞추어 주자는 사업은 지향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31세대 55명이 된다면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옆집에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낫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줘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전에는 하나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171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부분에서 과목경정이 된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73쪽에도 그 목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변경 편성된 내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예산 중에 한명은 정산보조로 나간 사유가 뭔가요? 행정운영경비내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62만원씩 계상이 되었다가 지금 단가를 202만5,000원으로 12개월 1명으로 해놓고 1명은 민간경상보조로 따로 해놓았는데 사유는 어떻게 되는 사유입니까?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청소년회관에 2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명은 청소년회관에 근무하고 한명은 철원군 문화복지센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총 2명은 맞습니다만 한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명씩.

그럼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는 우리 문화복지센터에 근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문화복지센터에 위탁금이 지급되면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금 산정내역들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을 따고, 위탁금을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위탁금내에서, 이것이 경상보조로 들어갈 것인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문화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경상보조로 세울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그냥 위탁금으로 처리하고 말아야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 9개월로 되어 있는데 시행은 언제부터 된 건가요?

3월달이면 인건비는 나가야 하고, 지금은 5월달이고...

정리되기 전에 벌써 선시행이 되었다?

예.

그다음 위원장님, 제가 이래서 자꾸 질의하는 것이 많아지는데 설명할 때, 세부설명서내에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을 하도록 과별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주시고요, 철원문화복지센터 시설 개· 보수라고 했는데 그 내용, 그다음 문화복지센터 본부석 설치라고 했는데 본부석이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설 개· 보수는 당초예산에 2,300만원이었습니다, 파고라하고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내역을 판단하니까 한 500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당초계획대로 사업량은 추진하되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본부석 설치의 건은 4,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는데 도비재정보전금이 2,0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석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는데 군비 2,000만원하고 총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72쪽에 52초소 추모비는 무슨 추모비입니까?

52초소의 추모비 위치는 근남면 마현리 말고개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 추모비가 너무...

무엇을 추모하는 추모비입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추모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아니,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될 추모비예요, 군부대에서 관리해야 될 추모비예요.

군부대에서 할 겁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군부대에서 하다가 갑자기 보수를 해달라는 사유는 뭐예요?

예,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선정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인데 저소득층이다.

예.

인적사항은 어디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55분부터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179쪽 상단에 생활안전개선 과목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2,614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농약 유리병, 농약 플라스틱병, 영농폐비닐, 농약 봉지류 등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군부대 하수관로 5개소 연결사업에 총 7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등 3, 4리 하수관거설치공사에 5억7,000만원을 부대비포함 계상했습니다. 179쪽 맨 하단에 김화농공단지 하수관거설치공사를 군비 1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도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장 180쪽에 공공하수도 수질검사비가 4,408만8,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주 1회 검사하도록 지침이 되었었는데 지침이 변경되면서 월 2회로 변경되는 바람에 검사수수료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2009년도 공공하수도정비사업 국비보조를 위해서, 시설비를 금년에 착수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을 군비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이평 5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먹는물 공동시설, 매월대하고 사곡 2리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통합시스템의 운영비로 통신, 전기료로 98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서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상수도특별회계로 바로 새로이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강포리 배수관로 설치사업비로 4억원, 오지리, 상노 1리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총 2억9,86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의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급수전수 11,185전으로 연간 생산량은 579만2,000톤, 1일 평균생산량은 1만5,8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예정액은 상수도사업수익이 53만6,768만3,000원, 상수도사업비용은 46억6,6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자본적 수입액은 102억4,827만9,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액은 132억6,823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 계속비는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이 434만9,000만원, 서면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 85억, 갈말상수도이전확장사업이 274만6,329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제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모범음식점 수도사용료 감면지원금 1,62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액 17억9,452만3,000원, 지방세 원금상환액 42억5,205만4,000원으로 총 60억6,27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총칙의 설명을 마치고요, 43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서면농어촌용수개발사업에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농어촌용수개발 과목경정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3억9,375만3,000원을 삭감했으며 지방채 원금상환액이 14억1,725만4,000원, 강포리 배수관로 설치사업 4억, 오지1리 상노1리가 6억이 되겠습니다. 서면농어촌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가 2,3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갈말상수도이전확장공사에 14억을 계상했습니다. 강포리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3억9,70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4억, 오지1리, 상노리는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쪽에 상환금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 조기상환에 7억7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에 7억5,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764만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81쪽에 상수도시설지원에서 오지리 배수관로, 상노리 포함이죠?

예, 오지1리, 상노1리 포함입니다.

사업 완료시기를 올해 안에 하는 겁니까?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인면 소재지까지 공급하는 것은 전제로 해서 관정을 키울 것이고요, 도계까지는 우리 관을 같다 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포천시 상수도사업소장하고 구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 놓고 자기네들이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시에 이 사항을 넣어서 관인면 상수도에 보호구역 해제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79쪽에 군부대 하수관로 연결사업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의 현황은 어디 어디입니까?

21연대 2대대라고 군청 앞에 있는 대대인데 이것은 저희가 먼저 했고요, 군탄 1리에 5군단 38포대, 21연대 2대대가 8,000만원, 38포대가 3억, 3사단 18연대 본부 학사 4리에 있는 것이 9,000만원, 3사단 화학대 청양 6리에 있는 것이 1억1,000만원, 3사단 공병 2중대 청양 6리에 있는 것이 2억, 그래서 5군데입니다.

18연대는 사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대대는 우리가 위병소 앞까지 오수관을 갖다가 놓았는데 연결을 군부대에서 해야 되는데 오수가 하천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천부분을 레벨차이 때문에 거기서 바로 연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 환경담당하고 얘기를 부대안에서 오수관을 별도로 위병소쪽으로 빼서 연결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이 사업에 적용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 부대가 그 앞으로 대대가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병력이 얼마 안남기 때문에 오수발생양도 적고 해서, 우리가 위병소까지만 해준 것이니까 거기서 연결을 하는 것은 부대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예.

지금 오수가 주민들 주거지역으로 해서 소하천으로 빠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시설비는 받지 않고 원인자부담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5사단 수피령대대에서 연결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지금 육단 3리까지 가는데, 저희가 500톤의 규모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셔서 당해연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다음 179쪽에 김화농공단지 하수관거설치공사 3억이 있는데, 지금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율은 몇%나 나와요?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김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수가 많이 들어와서 실제 폐수가 적어서 가동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의 가동이 안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농공단지 하수관거공사를 해서 거기에 유입되어서 과연 우리 오수처리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오염된 물이 들어와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오염도가 낮은 물이 들어와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논에 폐수된 물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청양리에 있는 군부대 오수를 넣어주고 농공단지를 넣어주는 이유가 농도가 너무 낮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니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오니는 오염된 물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오염도가 낮아서 지금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동율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구역은 하수관거사업을 금년에 착수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만 내년도에 본격적인 오수관거사업이 되면 농도가 훨씬 더 짙은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김화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처리장사업은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분류식 관거사업이 급하게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 6월달이 지나봐야 추가예산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추가예산을 환경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환경청에다 200억이상을 금년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청에서는 육단리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확정을 받았는데 김화하수관거나 갈말하수관거는 예산지원에 확답을 못받아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철원군에서 예산집행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청에서 사업적용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철원군의 책임도 있죠?

예, 금년에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80쪽에 공공하수도 수질검사비 부분이 있는데 삭감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주1회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관리기준이 너무 가혹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적용유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1회로 변경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겠습니다. 주1회 검사하는 시설이 9개소가 있고 월1회 검사시설이 29개에서 38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오수처리장 부분이죠, 38개가.

예.

우리가 관리부분에 수질검사도 필요하겠지만 유지관리부분에 위탁의 필요성은 안 느끼세요?

유지관리에 대한 위탁도 저희가 검토를.

이것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이 되어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마을오수처리장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계속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8개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고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8개소가 갈말읍 지경리, 철원읍 대마리, 김화읍 생창리, 갈말읍 신철원 3리, 갈말읍 정연리, 동송읍 오덕 5리, 서면 자등 3, 4리, 근남면 잠곡 2리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지경리부분이 어떤 큰 시내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마을하수도사업이 안되어 있거든요.

지경리도 청양 4리와 똑같이 정액제로 14억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와 일단 협의가 되었고요,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 협의를 사전에 해야 국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다음 180쪽에 마을상수도 공공운영비에 마을상수도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마을상수도 국비 상사업비를 받으면서, 지금 마을상수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고장이 나도, 이장님이나 동네에서 어떤 한사람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즉시 대처가 안되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제어시스템을 넣어서 물이 공급이 안된다던지, 또 전기가 끊어졌다던지, 어떤 이상이 있을 때 바로 김화지역은 김화상수도, 갈말지역은 갈말상수도에 바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에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군에서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대한 청소부분이라든가, 관리부분, 우리 군에서 전부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장들한테 어떤 비용이 처리가 안되고 하다 보니까 이장들이, 이장님들을 비롯한 마을대표들이 관리부분이 소홀해진 부분이 많아졌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통합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예, 저희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방상수도에 준하는 그런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181쪽에 서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도 나와 있는데, 도비보조, 군비보조가 삭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데 사유가 뭔가요?

전산시스템상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e호조에서 전산으로 통해서 하는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그전에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고 시스템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도에서 바로 특별회계로 직접 해주고.

그럼 특별회계는 군비부담이 없어도 됩니까?

아니요, 군비부담은 해야죠.

특별회계에서는 못봤는데요?

있죠.

그럼 제가 특별회계에서 확인을 하고요, 181쪽에 강포리 배수관로, 오지리 배수관로사업은 있는데 지금 항상 문제가 되었던 대마리 상수관로사업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대마리 상수관로 연결사업에 대한 시급성은 이 사업보다 덜 해서 후순위로 밀린 겁니까?

시급성이야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부족한 관계로 그런데요, 저희가 대마리는 간이상수도 농업용 관정을 보완해서 현재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완공사를 했고요, 물론 거기가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고, 두사업을 합친 사업비보다 더 들거든요, 두사업을 합치면 10억이 드는데 그 사업은 10억보다 더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도록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드리겠는데, 내년 당초예산부분도 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하고 다른 부분하고 달리 우리 주민들이 먹는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에 비교해도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예비비부분에 이런 비중을 50억이 넘게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먹는물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반환금에서 대위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의외로 2억9,000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린바 있는데요, 국비 10억에 군비 4억으로 정액제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대위리마을이 뭉쳐있어서, 산재되어 있는 마을을 기준으로 국비 10억이 지원이 된 것인데 저희가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사항들을 다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억정도가 투입이 되고 4억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 중에서 국비부담금 2억9,000만원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1쪽에 상수원보호구역관리인부임이 삭감된 사유하고 33쪽에 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취정수장근무를 당초에 2명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명이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특별히 인원을 배정해주셔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조치가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청경은 상수도 취정수장 경비근무로 기능직은 검침원으로 임무를 명확히 구분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검침인부가, 청경을 취정수장으로 보내다 보니까 검침을 청경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득이 일용인부를 검침원으로 돌리고 청경을 취정수장근무를 돌리는 과정에서 일용인부임이 줄어든 겁니다.

그다음 정규직보수는 증액되고요.

기능직이나 청경은 정규직대우를 하니까요.

45쪽에 서면농어촌용수개발 3억1,500만원, 시· 도보조금 2,362만5,000원, 그럼 군비부분은요?

이것은 수입이니까요, 지출부분에 가서.

수입도 같이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우리 자체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요, 일반회계 전입이 되었을 때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넣은데 이것은 저희 자체수입으로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자본적 지출에서는 어디에 있어요? 자본적 지출에서는 사업자체가 없는데... 3억3,862만5,000원이 자본적 지출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거든요. 이것을 검토해보셔서 우리 계수조정 전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1쪽에 명시이월조서에서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당초 명시이월조서에는 6억3,539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8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명시이월조서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되는데...

우리가 당초를 봤을 때는 6억이었는데 8억으로 늘어나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편제상에 잘못 편제를 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갈 사항도 아니고 금액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계속비사업을 포함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제일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19억872만1,000원이 증액된 총 183억8,956만3,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정보화선도자교육에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자본보조 하단부에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에 30만원을 삭감해서 그 위로 증액을 했는데 그것은 여비보상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농업인 삶의 질 향상부분에 9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에 농업인고교생 자녀학자금지원에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군비를 3,164만원을 삭감해서 분권교부세로 증액을 편성했고 중간부에 여성농업인 개인자금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52명이 신청을 했다가 340명으로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신규사업으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미래혁신리더 영농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24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국비보조로 세부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6,295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188쪽 중간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함으로써 위에 관련된 사항에 모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2,83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하단부에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 별도개정이 신설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별도개정사업으로 중간부에 녹비호맥재배종자지원사업이 별도로 빠져나와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논두렁조성기 4,152만원을 삭감하였고 생력형방제장비 1,27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소형농기계 관리기지원에 2,552만원을 별도 편성하였고 생력형방제장비지원에 다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별도개정이 신설되는 바람에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사업에 6억2,83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고품질쌀 재배단지조성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에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쪽 191페이지에 유기질비료지원에 조정을 하여 1,000을 삭감하였고 조수피해논 육묘지원사업에 1,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RPC 건조시설증설로 총 4억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민간자본보조에 RPC 저온저장시설에 1억8,000만원, RPC 건조저장시설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RPC쌀 포장라인 자동화시설 개선사업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제일 상단에 RPC 시설개선사업으로 9,000만원을 새로 신설하였고 벼종자보급 정선시설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및 원예특작 생산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1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업체 국제품질인증 및 시설개보수사업으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하단부에 시군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강화가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 홍보에 총 1억8,545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밑으로부터 신활력사업까지는 일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신활력사업으로 그대로 균특회계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대도시지역 광고사업에 1억2,400만원, 일일체험행사 운영지원에 3,000만원, 연구개발비로 철원쌀 분석사업에 3,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일일체험행사 운영지원에 급식비로 1,600만원, 민간행사보조 농특산물 홍보이벤트행사에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개발 및 제작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8억7,755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94쪽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문혜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1억5,525만2,000원을 증액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725만2,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수리계유지관리비로 소규모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수리시설 안전점검 10개소에 3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관음양수장 용수로 보강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양수장정비에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4억6,95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하갈5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에 3,044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하갈6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3억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중단부에 농로보수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총 3,4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는 두개의 사업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70억2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41억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예산액은 12억1,225만6,000원이고 내년도에 13억5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9,654만7,000원이고 2007년까지 36억5,738만3,000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해로 15억3,915만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67쪽에 계속비사업과 185쪽부터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방금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주가 7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총 사업대비가 몇%가 되는 거죠?

최종 자본금은 100억입니다. 설립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현물투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물을 투자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안된다고 해서 1차로 30억을 하는데 그것은 전부 현금투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1이 공모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전에 제가, 그때는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신 상태셨고 저도 그렇고, 그러면 최대 주주가 군 다음에는 농협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농협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판로가 이원화가 되니까, 특히 쌀이나 김화농협쪽에 원예작물, 화훼작물이 그렇게 되는데, 물론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용역이든 우리 현실에 대해 의사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검토하시는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용역을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워크샵을 다녀오고 해서, 그런데 절차상 만약에 이 시책이 좋다고 해서 쫓아간다고 하면 공기업법에 의한 용역보고서가 없으면 일단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안 쫓아가더라도 기존에 있는 유통조직이 안들어오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시장을 같고 두업자가 해야 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통회사에 대한 진단도 같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여할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도 해보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본안은 그렇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이, 어쨌든 어느 기관이 선정이 되든간에 용역의 방향 제시는, 저희가 정확히 우리 과에서 인지를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실정도 그렇고...

용역부분은 저희가 결국은 의회에 자본승인도 받아야 할 것이고 의원님들하고 커미뉴케이션이 없으면 절대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단계부터 긴밀히 보고를 하고.

저희 의회를 이해시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희 의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진짜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시군에서든지 처음 정부정책상 시책에 따라서 가는데 우리 철원군에는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농협이라는 큰 유통 농산물, 쌀이나 화훼나 원예작물에 대한 하나의 유통과정을 거치고 또 농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외부 CEO를 영입한다는 얘기인데.

같은 시장을 통합한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잘 분석해서 용역기관하고 우리의 실정, 그냥 기업에서 CEO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어떤 공산품을 가주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농산물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축산, 또 아니면 일부 우리 가공식품, 우리는 시장이 너무, 진짜 상품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외부 가공품을 갖다가 다시 역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원도에서 의향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군단위는 화천을 빼놓고는 전부 설립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도 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 문제는 좀 더, 본 위원도 깊이 이해를 못하는 바이기 때문에 일단 질문은 그 정도로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철원쌀 홍보 이벤트행사에서 3,500만원이 삭감을 했는데, 당초 5,0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은 어떤 범위였기 때문에...

이것은 5,000만원을 세워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신활력사업으로 재원을 돌리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전업농에서 오대쌀밥 시식회를 하는데 아직까지 용기를, 철원 친환경, 좋은 말은 많이 쓰는데 아직도 스티로폼 용기를 쓰면서 요즘 주부들이 아주 민감한데, 그래서 그런 무공해 용기를, 종이류를 제작해서, 어차피 저희 오대쌀 관련해서 홍보비가 많이, 공중파 방송부터 작게는 일반 생활용품까지 계획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반응이 좋거든요,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철원쌀 분석사업,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농정과에서 하는 거죠?

기술센터하고도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토양성분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 하고 일관되게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범포지정하는데 주는 쌀하고 일반적으로 시장해서 수집되는 쌀하고 다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을 갖고 가능합니까?

예, 1차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나온게 있어서, 신활력사업으로 작년에도 1,000만원을 주고 기본조사는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역비요, 이것은 학마을 건과 관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00만원의 사업예산을 잡았는데 여건이 그쪽에 상당히, 먼저 한번 저희가 자등권에서 상당한 평가에서 안좋게 나왔고, 그래서 용역을 조금 올려서라도 심도 있게, 보다 현실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까지 연계가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 갖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전처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용역비를 줄 때 경상보조로 준 것이 우리가 일반사업으로 하면 100%를 주는데 여기서 80%만 지원을 하고 자체에서 20%를 안하면 용역을 안주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내고 들어와야 사업에 따라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를 안하면 용역을 안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각종 마을에 대한 용역을 할 때는 자부담금을 시켜서, 난립이 안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85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사업이 있는데,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일정수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컴퓨터가 있는 농가에 가서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어떻게 하고 기본적인 것을 개별농가를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목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307-02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야 하지 않나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적정한 과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301-07 민간인국외여비에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들어와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사업하고의 형평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의 주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하고 대등한 성격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발해서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한사람당 1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330만원이고, 그렇다면 어느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누구는 100만원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는데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330만원을 보조받고 간다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부지침을 저희가 아직 받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한데, 그런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침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187쪽 미래혁신리더 영농기반시설지원에 2,400만원 1명인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미래농업교육원에 6개월짜리 장기교육코스가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프로그램에 중추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 전문농업인 육성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받은 사람이 오덕리에 한사람이 있고 또 창업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사람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영농기반시설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농지를 구입한다던지, 축사를 설립한다던지, 이런 조건이 오겠죠, 아직 세부지침은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편성자체가 민간자본보조인데다가 민간자본보조로서 2,4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이 지원할 때 철원군에서 작년부터 6개월코스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원군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교육을 다녀온 사람들이 몇 명 되요, 그사람들한테 어떤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작위로해서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붉어져서는 안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또 사업의 성격도 민간자본보조로서 2,400만원을 갖고 확실하게 효과를 내기 위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8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과목경정이 된 것 같은데, 실장님 과목경정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는 어느 부분은 해놓고 어느 부분은 안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일괄적으로 과목경정이 되었을 때는 표시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세부사업 변경.

세부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사업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과목경정에 대해서는 조금 표시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김영석 예, 일부 표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과목경정이 되어 있는 부분보다 안되어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이 13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한 사유는 뭐예요?

저희가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인력문제도 그렇고, 전문적인 기술문제도 있고, 농어촌종합개발은 그래도 노하우가 있는 농촌공사쪽에다 전체를 맡기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역도 농촌공사에다 의뢰할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물론 사업하는데 우리가 사업에 선정을 받기 위한 일부분도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농촌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농촌공사가 맡고 있는 사업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모방을 다 해놓고 획일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만의 특성을 갖고 고민을 하고 그 사업을 만들어 줄려고 고민을 안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자료들을 보면 남쪽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북쪽에다 맞추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사업들을 많이 맡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편리성위주로 갈 수 있고 지역을 개발하는데는 조금 미흡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역부분이 오덕리에다 맞춘 겁니까?

한군데는 오덕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용역을 어느 마을에다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도에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달까지 예비계획서를 올려야 하는데 그 예비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주민들의 의지, 그다음 인적자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오덕리든, 잠곡리든.

잠곡리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예.

작년에는 준비가 미흡하다보니까,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앞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다음 선례를 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어떤 결집된 부분이나 단합된 부분도 어떤 의지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덕리부분 같은 경우가 더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잠곡리나 근남면에서는 인정을 하고 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마을관련된 이장이나 면장이 협의를 해서 정주권사업비라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제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저한테 하던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 중앙에 접수를 시켜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4월말까지 자체 예비계획서를 내라, 그러면 우리도 자체내로 검토를 해서 두 권역 중에 한 권역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받아서 군에서 밀어야 그래도 중앙에 올라가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감을 해서 저희가 문서시행을 하고 계속 중간점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접수자체가 안되어 우리 담당이 가니까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더 깊이 안들어가겠는데, 작년에 문서를 시행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문서시행부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만하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했는데, 그런 부분보다 그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주권사업으로 용역까지 주어서 하겠다고 저한테까지 의지를 밝혔는데 그것이 무시가 되고 혹시 되었을 때는 혼란의 소지라든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 189쪽에 소형농기계지원부분에서 세부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논두렁조성기의 부분은, 지금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철원군을 봐서도 그렇고 논두렁조성기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예, 공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191쪽에 402-01 못자리용 비닐하우스지원에서 증액이 된 사유는 뭡니까?

도에서 시군을 나누어주다 보니까 350만원이 남는다고 저희에게 특별하게 준겁니다.

철원군에만 준건가요?

예.

지금 하우스의 지원단가가 얼마죠?

평당 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원예하우스도 그렇고 지금 현재 평당으로 따졌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원단가가 4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지원단가가 맞지 않거든요, 동수를 줄이던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지난부분도 있겠지만 원예농가들하고의 형평성이, 하우스를 짓는 것은 똑같은데, 그리고 하우스를 짓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어느 어느 시설을 해라, 설치를 해라, 설비를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올해 들어 다 올라가다보니까 비용을 줄이려고 빼다 보면 인정을 못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조수피해논 육묘지원이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야할 부분이 아니라 예비비를 활용해야할 부분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6월 5일날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관계로.

제 얘기는 시급성이 있고 또 어떤 재해성도 있고 굳이 이것을 추경에 올라올 필요 없이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건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당연히 예비비를 활용해야할 부분도 선 시행을 해놓고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가 되거든요,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몰라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부분을 활용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갈말농협에 대한 RPC 건조시설증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RPC 시설개선사업 국비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는 어떤 요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동송농협에서는 저온저장시설 하나로 요건을 맞추어 들어왔고 갈말도 건조시설로 되어서 저희가 요건이 맞는 것으로 해서 수요조사보고를 해서 1월달에 저희가 국비를 받는 것으로 내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그대로, 내역그대로 예산편성요구를 해서 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문서로는 안 왔는데 구두로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관계자를 쫓아다니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전화연락으로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요건이 안 맞는다고 농림부에서 압박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못주는 원인이 건조시설만을 할 때는 못준다는 것인가요?

예.

저장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

천상 이 사업을 해결하려면 군비부분으로 일단 급한 것은 해소하고서 다음 추경에 금액이 조정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래서 도하고도 많은 교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조비율을 보니까 어느 것은 60%이고 어느 것은 50%인데 사유가 뭔가요?

저온저장시설은 시책사업으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군비를 할 때 50%로 하자고 해서 50%로 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국비보조비율로 맞춘 겁니다.

국비보조비율로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92쪽에 농산물가공업체 국제품질인증 및 시설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주식회사 초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초가라는 회사가 어느 회사이고 무슨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김화농공단지에 쌀 막걸리를 만드는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일본하고 동남아수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도에다 신청을 해서 적용된 사업입니까?

예.

자부담의 부분은 1,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철원 오대쌀 가공식품 쌀국수 증정용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에 들어와서 쌀국수 판매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행정에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증정용으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다보니까.

쌀국수 현황, 2007년도, 2008년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렇게 무조건 철원군에서 증정용으로 해서 판매를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오대쌀이나 쌀국수를 확대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판매부진에 대한 보완책으로서는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쌀이 안나가는 것을 메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철원 오대쌀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가공식품을 만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가는 형편이고 하니까 이것이라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홍보용으로 저희가.

그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홍보나 판매에 전념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에 대한 보완을 하는 차원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예.

쌀국수 판매현황의 최근 2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신활력사업 해당부분, 193쪽에, 먼저 207-01 연구용역비, 철원쌀 분석사업을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맡게된 원인이, 저희가 홍보를 맡다보니까 철원쌀이 입으로만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도 필요치 않느냐 하는 안을 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심이 난 사항이고 센터에서는 토양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해서 쌀 분석팀하고 토양 분석팀을 달리 해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현무암에 대한 토질관련 분석은 센터에서 맡고 순수하게 쌀 성분분석은 어떤 특별한 기술적인 것이 필요치 않으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이원적으로 나누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느 과에서 맡든 효율적으로 효과를 낸다면 좋은데 이것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259쪽에도 현무암 토양분석연구사업이 있어요, 신활력사업으로, 같은 신활력사업이면서 목적은 같단 말이예요, 그런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로 나누어 놓고, 그것을 연결해서 같은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저는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쪽 농업정책과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쌀분석이고 이쪽에는 토양분석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 효과적이지 않지 않나 판단이 되고 이럴바에는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쳐서 일을 보는 것이 낫지, 진짜 전문적인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다루어야할 부분도 있고 행정적으로 다루어야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

지적해주신 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었습니다. 품질관련, 저희, 여러 군데, 그런데 그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용역기관을 같이 주게 되면 같은 데이터를 같고 들어오지 않겠느냐,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견제적인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측면에서 따져주신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동감하겠습니다.

1기 신활력사업때도 보니까 서로 연구과제의 사업이나 이런 것 같고 실과별로 미루고 또 배제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 부군수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기 신활력사업때 그나마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나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들이 의견도 내놓고 또 신활력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지도 할 수 있는데 이번 2기 신활력사업이 진척되면서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신활력사업 자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기간내에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인데 지금 농업정책과나 축산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다 그냥 맞추어 놨어요, 제가 좁은 소견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잠깐 군비를 절약한다는 차원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다음 우리 의원들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인데도,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를 언제 열어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판단을 해서, 국비로 들어왔으니까 마음대로 하란 식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활력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는 몰라도 마케팅부분, 소프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군비를 아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농업정책과에 있는 사업만 해도 대도시 지역광고사업, 1일 체험행사 운영지원, 농특산물 홍보이벤트, 포장지 개발 제작, 이것이 다 우리 군비로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이라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신활력사업을 효과적으로 표시 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군비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축산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뭔가 고민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쉽게 가려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부분을 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늦지만, 미래산업과에 보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추경에, 사업을 다 정해 놓고, 실과에 다 나눠 놓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하고 위원 수당을 계상해 놨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정하기 전에 협의회를 운영하고, 결정하고 해야지. 부군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서 좀 더 신활력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벌지구 몽리구역을 농촌공사에 이관을 하면서 양수장을 부대시설로 이관을 정식으로 못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선을 다 해서 이관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 이관을 받아 갈테니까 필 경비만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농촌공사하고 주민하고 한번 다툼이 있었거든요. 양수기를 틀고 안틀고, 한참 모내기철에, 그 부분에 대한...

예, 그 부분은 말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195쪽에 하갈6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가 있는데, 향후 대구획 경지정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경지정리가 나가야 되는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아직도 예정지가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경지정리 지역은 없고, 전부 대구획으로 표현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하갈지구는 6개 지구로 쪼개서, 전체면적이, 되어있습니다. 금년까지 5개 지구를 완료했고, 나머지 7검에서 전방에 들어가는, 다리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관우리에 가면 하갈리로 가는 다리 이름이... 약촌교를 돌아가는 곳에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포장 안쪽에 있는 몽유구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하갈, 관우지역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요?

예, 55ha정도...

그 이후에 향후 계획은요?

중장기 계획은 계속하는 것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접경사업에 적용받아서,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2011년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원군의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지의 활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판단될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경지정리 부분도 있고, 정말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향후에 우리 철원군 토지이용활용도라던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원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토지의 활용도를 봐서라도 우리가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입장에서는 계속 해나가야 될 사항인데, 군비가 상당히 오버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바르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말씀하신대로 한번 해서, 또 소외되는 지역에는 어떤 대체사업이 없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 철원군 전체적으로 봐서 경지정리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토지경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축산산림과는 12억8,763만1,000원이 증액된 86억2,476만9,000원이며, 축산분야에 10억5,314만5,000원이 증액된 42억3,795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우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에 가축인공수정 교육 자재구입에 100만원,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 하이록 한우클러스터 2,400만원, 하이록 유통홍보에 재원변경으로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민간자본보조에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젖소산업과 학교 우유급식의 과목경정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젖소사료 자동급이시설지원이 5개소에 8개소로 늘어나는 바람에 3,2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맥류재배를 위한 자재대지원에 2,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양돈산업 육성에 민간자본보조에 돼지사육 농가 모돈갱신비 339두 증가로 인해 360만원이 증액되었고, 두루웰쿨포크 홍보사업은 재원변경으로 군비에서 국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질병 근절 사업으로 축산농가 긴급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에 2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군비에 1,652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사업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에 차단방역용 소독장비 기자재 구입에 901만6,000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차단 방역약품 구입에 1,386만원, 차단 방역용 소독장비 구입에 8,89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인센티브로 축산분뇨처리시설 1억8,250만원, 우수액비 유통센터 지원에 8,000만원, 액비살포기 지원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숙성시설 및 장비지원이 2,720만원이 삭감되고, 액비숙성 탱크지원에 4,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에 3억5,000만원이 군비로 더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액상액비시용 컨설팅 신활력사업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축산비료 유통센터 활성화 과목경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퇴·액비 시범포 운영 1개소에 200만원, 그 다음 양봉생산 기반조성에 민간경상보조 꿀벌사용 화분보급 지원사업에 7,244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산림분야로 산림은 1억3,784만8,000원이 증액된 21억6,792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조림에 경제수조림 운반비와 조림예정지 정리에 1,34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는 참고하시고, 다음장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원이 3,000만원 계상되었고, 나무보일러 지원에 4대에서 6대로 늘어나면서 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208만원이 더 증액되었으며, 다음장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에 총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99쪽부터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205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3억5,000만원의 군비가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융자로 했었다가 융자 자부담이 너무 많고, 또 추진하는 단체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에서, 어차피 이것은 수익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로 증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2개 업체잖아요. 그럼 공동분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액비화로만 가는 겁니다.

먼저 제가 현장확인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형평성에 위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두루미 영농조합에는 그래도 수익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영하는 것을 봐서 거기도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양돈협회에는 지금 상당히 사실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농업에 종사를 하던, 경제적인 면만 보더라도 어떤 사업에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처분을 스스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현장확인을 가서 처음 접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양돈협회 전체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위, 큰 양돈종사자들만 그런 일부가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액비처리하는 것은 양돈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그런데 그 내용상에 취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전개는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가입한 사람들을 주최로 해서...

그렇죠? 그것을 지금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부족하다,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런 표현이 제가 쉽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책사업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액비를 어떻게 자원화해서 농가로 주느냐, 또 이것이 해양투기가 근절되다 보니까 이것을 내륙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선도적으로 나가서 성공이 된다고 하면, 모든 양돈농가가 따라오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유도를 해서 선도로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본인들도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한 개인이, 예를 들면 여기하고 비유를 하면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 식당을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스스로 정화처리 시설을 해야 되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 했을 때 보조자부담 50대 50이였는데, 이것이 어느날 현장 가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당초 저희들이 50대 50으로 할 계획이였다가 사업 형평성도 사실 안 맞거든요, 다른 것은 80%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만 50%를 하다 보니까 양돈협회 부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그렇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처음 간담회때 설명했던 것과 틀리고, 현장가서 달라지고, 또 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개 업체에 갔었을 때 그런 불만이 있는데, 두루미 영농측에서는 그 정도라도 만족 한다는 거예요?

자부담 3억5,0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최정순 축분자원화담당 최정순입니다. 당초 두루미가 사업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당초 사업비 계획은 보조 50, 융자 50이였습니다. 두루미가 사업주최가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원래 당초에 추진되었던 사업주최는 김화지역에 서울우유 영농조합하고, 두루미하고, 청정양돈법인이였습니다. 3개의 운영주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대상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 기준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두루미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두루미하고 양돈협회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쪽에서는 나름대로 1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양돈협회에서는 12억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보조비 상향 조정에 있어서는 퇴비화 시설을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일정부분 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고요, 액비화 시설쪽은 물론 청정양돈법인에 영세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의원님들이 자주 지적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공익적 성격도 어느정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3억5,000만원을 액비화쪽으로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또 지금 농림사업 지침에 유사사업 같은 경우 지금 보조비율이 80%로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침서상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그 융자금 부분을 전환하는 것을 보조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 사유로 본 사업을 액비화쪽에 먼저 3억5,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요, 두루미 같은 경우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딱히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후에 저희가 별도로 직원교육을 한번 마련해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실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표현은 형평성이라고 했지만, 두루미 영농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최정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요구를 했었을 때 그것이 또 문제예요. 자꾸 파생이 되어서 또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어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갖고 정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도 어려워서 못하겠다, 라고 하면 또 해주어야 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이 내용을 박사장님도 알고요, 어차피 같이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또 나중에 이런 말이 안 나올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예상은 하시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액비숙성 탱크 지원이라고 나왔는데요, 204페이지에, 액비저장은 우리 철원에 몇 동이나 있습니까?

147동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탱크가 가동이 다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농가를 다니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견학도 가 봤잖아요, 그것을 안 돌리게 되면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아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회수를 시키려면 설치한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요, 농가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슬러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각 회사에서 시험도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탱크안에 들어가서 다 퍼냈어요. 그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슬러지가 문제인데, 일단은 약을 넣어서 하는 문제, 그 다음 교갈해서 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안에 저희들이 슬러지를, 어차피 액비자원화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슬러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만간에 청소부분, 이런 것을 할 겁니다.

과장님께, 한달 내내 가동을 시켰을 경우에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아마 한달에 30만원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 삼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농가에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가동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이 되면 탱크를 잘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농가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왕 돈주고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좀 잘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름다운 축산경관 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205페이지에, 그런데 지금 철원에 올해 들어서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고 있어요, 작년보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파리가 너무 많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창문을 열어 놓으면 새 까맣게 앉는데요, 그래서 철원이 농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축산농가쪽을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99쪽에 307-02 하이록 클러스터 사업, 민간경상보조 부분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하이록 유통홍보 사업비 말고, 민간경상보조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 사업하고, 그 밑에 402-01 민간자본보조 하이록 한우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 경상보조는 사업단 운영하고, 그 다음 종합컨설팅이나 대외홍보활동, 하이록의 날 운영하는 것, 마케팅,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고요.

당초 예산에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요.

이것도 신규입니다. 당초에 없었고, 이것은...

당초에 있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하이록 한우전문식당 개설지원해서 1,000만원 있었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은 뭐냐면 브랜드 리모델링이던지, 홍보활동...

그러면 목이 민간자본보조 있으면 안되잖아요.

종합 홍보활동이라던지, 판촉물 같은...

그러면 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하이록 문화센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건데, 문화센터는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문화센터는 춘천에서...

그런데 그것은 춘천인데, 민간자본보조로해서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 사업이 있어서...

하이록 전체적인 것은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아니고.

내용이 없으니까, 민간자본보조로써 무슨 사업을 하는지 내용이 없어서, 경상보조에 대한 사업은 인식을 하겠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세부사업 내역이 엊그저께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2개로 해서 자본보조에는 브랜드 가치 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브랜드 리모델링 1식 100만원해서 나온 것이...

그런데 이것을 자본보조를 해야 되느냐, 과목을 자본보조로 해야 되느냐, 경상보조를 해야 되느냐...

(마이크 미사용)

브랜드명 이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만약 브랜로 하면 그 사업을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느 일정사업을 규정을 해서 놔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자본보조라면 한가지나 두가지 사업에 딱 해 놔야 되는데, 이것이 포괄적 개념으로 넣고 자본보조로 하니까...

그렇죠, 여기 자본보조로 갈 것이 있고, 경상보조로 갈 것이 있고, 따로...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브랜드라면 자본적 개념으로 하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서...

저도 이것이 하이록 사업...

그렇게 할 바에는 경상보조에 맞춰 놓든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전에 알려 주시고요, 여기도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아까 농업정책과 마냥 군비로 되어있던 사업으로 신활력사업으로 하이록 유통홍보도 올려놓고, 201쪽에 두루웰 포크 홍보사업, 이것도 신활력사업인데, 신활력사업으로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이것도 신활력사업으로 맞춰 놓고,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담당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굳이 군비로 받고 있던 것을 균특예산으로 붙혀 놨다가, 시기가 지나면 다시 군비로 가야 되고, 이런 모양새 보다는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좀 더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 202쪽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어있거든요, 변경사유는 뭡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이고요, 이것은 민간자본...

예, 그런데 자본보조에 가야 될 사업이 뭐냐는 뜻이죠. 무항생제 축산물 사업인데, 자본보조로 가서 해야 될 사업이 있나요? 사업내용하고 이해가 안가서 그렇거든요.

사업내용이 무항생제 축산물 미생물 구입비가 시설개선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설개선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예요?

최정순 현재 시설에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기위한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미생물제재도 공급을 할 수 있고...

저는 지금까지 미생물제재 공급을 했는데, 그러면 나눠 놓든지, 그것을 공급하면서 어떤 시설에 대한 개념으로 간다고 해도 이해가 안가고...

최정순 저희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도비사업으로 맡아서 하는...

아니, 도비사업이라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할 텐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최정순 사업이 민간자본의 성격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있다면 경상보조가 나을 것 같은데요. 과목경정을 시키는 것보다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개념이 있을 때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경상보조로 가는 것이 맞지, 자본보조로 가는 부분은 비중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최정순 다시 검토해 보고 조정가능하면...

자본적 개념이 아니라면 경상적 개념으로 가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융통성도 더 있고, 사업집행의 융통성을 봐서는 경상적 개념이 더 낫거든요.

(마이크 미사용)

그런 개념이 전체 다 그렇다면 되는데, 그 개념이 다 아니니까,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3쪽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에서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업정책과에서도 조수피해 육묘지원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실장님, 예비비 사용 가능하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저희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추경에 올라와있습니까?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는 것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군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비에 대한 군비는 저희도 부담을 해야죠.

도비 들어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비비를 사용하라.

장비사업이고 다 예비비로 썼습니다.

장비구입이 지금 여기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도비를 내려 보내면서 군비 몇 %로 부담을 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건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4쪽에 전에도 우리 의회에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액비숙성탱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인센티브 사업으로 굳이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6,800만원이 있거든요.

있어도 더 추가로 해야 될...

알겠습니다. 205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축산비료 유통센터 활성화 사업에서 증액 사유가 뭡니까? 2,720만원에 대한 증액 사유가.

액비 유통센터에 지원해 주는...

해주는 건데 증액을, 2,720만원을 증액이 되어서, 경상보조인데.

액비 유통센터에서 액비를 뿌리다 보니까 운영상에 아마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을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협회에 있는 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이죠?

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도 그렇고 물론 지금 축산농가들, 양돈농가라던가 양계농가 한우, 젖소 농가들이 사료값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어려움에 봉착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념을 자꾸 수익이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모양새, 양돈농가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내비치고 그러는데, 정말 양돈농가를 위해서는 철원군이 전국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보다, 양돈농가들이 과연 철원군에서 어떤 몫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지역의 역할을 갖고 하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대규모로 하면서 주선은 외지에 갖다 놓고 하면서, 과연 철원에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만 하려고 하는지도 의심을 가지면서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아까 수익이 안 난다니까 말씀을 하시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업 생산행위를 하면서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원자 부담 원칙도 있거든요.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의 논리, 정치의 논리만 갖고 사업을 요구하거나 갖고 가지 않나, 하는 부분도 예산상에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고, 이것에 따라서 양돈 농가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양계농가, 한우농가, 젖소농가 다 힘들거든요. 사업이 이렇게 편중이 되어서 가는데 과연 한우농가나 젖소농가, 양계농가처럼 양돈농가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좀 미지수이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에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지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가 철원에 오대쌀이 있듯이 저희는 두릅, 두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것이, 전체 생산량이 약 6톤 정도의 소득액이 1억2,000만원해서 65ha되는데, 이것이 처음 청정두릅을 오대쌀하고 연계해서 청정하다,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이미지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리적 표시제가 필요한겁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축산산림과에서 이 지리적 표시제를 꼭 해야만, 등록되어야만 두릅에 대한 경쟁력이 있겠다, 아니면 농가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두릅을 재배하거나...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야 하고, 그 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또 농가에서 많이 원합니다. 한 농가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철원군에서 두릅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결성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결성이 되어있어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두릅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길래...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두릅뿐만 아니라 철원의 임산물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약해요, 철원의 임산물 사업이. 211쪽에 산불진화차, 6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 저희들이 더블캡 1톤짜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3명밖에 탑승을 못합니다. 산불 진화하러 가려면 사람들도 같이 가야하는데, 그래서 600만원만 더 투자를 하면 6명이 탈 수 있는 더블캡 1톤짜리를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군청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에 보급되는 거예요?

아마 서면쪽이나, 안되어 있는 곳에 갈 겁니다. 일단 3명 타는 것하고, 6명 타는 것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뜻이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15쪽에 반환금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반환금이 국도비, 시도비 포함해서 6,000만원이 지금 반환금이 생겼는데, 원인이 뭡니까? 한쪽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으로까지 해서 또 올해 추경에만 벌써 1억8,250만원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보조금을 반환하고, 지금 6,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반환하고 있고,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215쪽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2006년도, 4,600만원에다 시도비 보조금까지 1,391만7,000원까지 하면 68만4,000원이예요. 한쪽에서는 억대로 넘게 예산을 세우고, 한쪽에서는 몇 천만을 반환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사업신청한 사람들은 포기하고 하는데, 한쪽에는 사업을 늘려놓고 있어요. 인센티브사업을 억대로 늘려 놓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신청을 했다가 끝까지 사전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포기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빨리 판단을 해서 했어야죠. 관에서 빨리 조정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이 잘 못한건데, 그 분들이 끝까지 안 내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다가 본인들도 나중에 못한 것뿐이지, 처음부터 안 할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셔서 그 기간까지 안 되면 빨리 사업이 정리가 되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