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이양수 의원입니다. 수정안 중에서 포크타운 부분만 질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포병훈련장 조성계획부지 부분에서 사격장 관람 및 병영체험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진행과정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는지요, 저희 측의 사업계획으로만 갖고 하는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사격장이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큰 틀에서 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부수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포병훈련장 이전계획 속에 있는 프로차트 상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확행하도록 하면서 특히 사전 환경성검토시에 주민의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와수문화센터 신축의 건에서 담당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는데 문화센터운영 관리계획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유를 보면 우리 철원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 그다음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가, 철원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대한 신축부분이 있는데 신축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신축하는 과정속에서 운영 관리계획도 같이 세워서 바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같이 가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근남 210호선 도로편입용지 교환의 건인데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경되기 전에 면적의 차이가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정가도 차이가 있고, 처음에 할 때는 공시지가에서도 우리 군유재산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공시지가가 잘 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현장도 가봤는데 상식적으로, 물론 군유지가 맹지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써 먹을 수 있는 땅이, 계곡천에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계곡에 접해 있어서 이용가능한 부분도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정가가 지금 공시지가하고 연계해서 비율로 나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490㎡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여기 처음에 비교해서는 548㎡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공시지가 상에서 우리가 잘못판단하지 않았나, 저희가 현장을 안갔다 왔으면 모르겠는데 현장을 가본 결과로는...

저희가 가본 결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매봉산장이후부터 예절촌까지의 부지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매봉산장부분까지 우리 군에서 보장을 했고 매봉산장에서 이어지는 부분 계곡까지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림청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임도로 되어 있는데, 길을 우리가 포장계획이 없다면 굳이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개인 소유자들이 현재 이용하는 길을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법적 부분은 없죠?

이용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군에서 나와서 해결한다고 할 시에는, 포장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야 되죠?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예상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시작된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는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한 거의 제한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발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도저히 수용할 수도, 수용해서도 안 될 위험천만한 것이어서 철원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철원군의회는 군민의 건강과 생명 주권을 수호함은 물론 강원 제일의 농축산군으로 시름에 빠져 있는 축산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의 전면적인 철회와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미 쇠고기 협상의 결과는 우선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제한 없이 허용하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개 부위 중에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특정위험물질도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미국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정책 강화조치를 발표하면 7개 부위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협상 타결 1주일도 안돼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처를 발표함으로써 당장 다음달부터 연령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방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1개월 정도는 동물성 사료 금지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입니다. 이 조처의 발효가 예정대로 1년 뒤에 이뤄질지, 아니면 발효가 된다 해도 미국 축산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동물성사료 금지 강화 조치는 유럽연합과 일본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12개월 이상 소의 두개골· 척수· 척추· 내장· 편도· 장간막 등을 무조건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예 모든 연령의 소에서 나오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은 모두 제거· 소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협상 결과를 보면 정부가 얼마나 부실하게 쇠고기 협상을 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0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문서를 명문화 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지만 국제 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할 만큼 이후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병되거나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번 협상에서 합의되었습니다. 이 같은 협상결과를 접하면서 청계광장의 촛불집회를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지만 눈과 귀를 모두 틀어막은 정부는 언제쯤 국민에 대한 머슴의 역할에 충실한 정부로 탈바꿈할지 철원군민은 참담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강원 제일의 농축산군으로 청정 한우 쇠고기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철원군민 모두는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및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장관고시의 전면 철회를 축구하며 또한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 농가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한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