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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순자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27

이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이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8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어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보고에앞서먼저저의부덕의소치로인하여도시계획과소관업무추진과대외적인업무활동에다소제약이있어가지고원활히추진못한점이자리를빌어위원님께송구스럽고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소관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세항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금년도도시계획과기정예산은총74억6,500만원이며,추가경정예산은69억2,100만원이증액된총143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 증액된69억2,100만원은도시계획도로개설,도시기반조성,개발제한구역관리,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등우리군의쾌적한도시환경조성과군민의삶의질향상에주안점을둔사업비로서위원님께서승인하여주신다면앞으로사업추진에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항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소로3-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공정60%진척이되고있으며,어린이집잔여지매수부분및카센터및세차장철거등공사물량증가에따라추가사업비확보가불가피하여1억2,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양서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도시책추진보전금이10억이지원돼가지고두물머리가는도로가되겠습니다.이번에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소로2-2호선개설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설계는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보상을추진코자추경에3억5,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문호제2종지구단위도시계획도로소로2-3호선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90%이상보상이진척되었습니다. 따라서금년도추경편성에4억을편성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양동도시계획도로소로2-2호선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동사업도설계는완료되었습니다.따라서보상을우선추진코자3억3,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도시계획도로대로3-1호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동사업은5일장입구로서진입폭이협소하여보상은완료한상태가되겠습니다. 철거및정비사업을추진코자3,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보상금이되겠습니다. 동보상금은기도로에편입되어있으나보상이미실시된부분으로서토지소유자가매수청구를요구함에따라1억5,000만원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동초등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진입도로가협소하여차량소통및학생등·하교길안전확보를위해서금년도설계및보상을추진코자3억9,7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비용입니다.동유지·관리비용은도로시설및배수개선기타도로의유지·관리를목적으로금년추경에1억원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기반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이미지가로등교체및설치사업비입니다. 동사업도설계는완료되었습니다. 편성된다면6월에공사를착공하여9월달까지완료할예정으로5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일반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도시계획입안등공고료지급을위하여500만원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가로등정비가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로서5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전통생태산촌마을조성사업에전산개발비와기타시설비로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시설확충사업비입니다. 가로등정비및물품구입,전선등기구교체등을위하여시설비로1억2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시장내장옥재개발을위하여실시설계용역비로3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갈산공원주차장설치및잔디광장조성을위하여보상비로17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양근4리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SK아파트뒤배수펌프장옆공터가되겠습니다.주차장을만들기위하여1억2,400만원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변도로전망용보도데크설치사업입니다. 현재강변도로에노인들이휴식쉼터가없어가지고보도데크를만들어서여름에나와서쉴수있도록1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광고물관리입니다. 도시책추진비로1,500만원이내시되어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입니다. 현재설계는완료되었습니다.예산이편성된다면9월까지완료할예정으로4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개발제한구역관리가되겠습니다. 동사업비는당초균특예산내시액에서편성하였으나확정내시액편성에따라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감액부분은’06년도균특예산으로지원이확정되어있는사항입니다. 220페이지하단이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입니다. 군예산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에서3%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7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세항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도시계획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217쪽에두물머리도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것언제시행을하실계획이세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올해상반기에시책추진보전금이내려와가지고곧바로예산이편성된다면설계착수해가지고하반기까지보상을마무리하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총예산이얼마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총28억입니다.내년도에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계속지원되는것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그쪽도로개설할때꽃집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김덕수위원

꽃집부터한다섯집정도가옛날에보상을받았다그랬잖아요?팔당댐수몰될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그분들이보상을받고계속그걸사용해왔는데어떻게거기보상계획이있나요,거기도?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저희들이지금일단설계과정에서한전하고보상관계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소유권관계라든가또기보상을받고지금까지영업을해왔기때문에저희들이보상을해야되는지고문변호사라든가이런데자문을받아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분들제가몇번만나봤는데법적으로가능할지모르겠는데보상을안하더라도뒤쪽이다하천부지잖아요,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도로개설된뒤쪽으로라도자기네들이건축행위를해서살수만있게해줬으면보상10원도안바란다.”뭐이런얘기를하거든요.그래서어쨌든“군에서설명회를할겁니다.”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설명회를하실거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충분하게주민과대화가이루어진다음에해야되지않을까해서미리담당계장님을시키든,과장님이하시든미리설명회를갖고사업을시작하는것이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설계과정에서될수있으면의원님도같이참석하는방향으로해가지고폭넓게한번의견을수렴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그다음에문호제2종지구단위계획이성당가는도로얘기하시는거지요,강쪽으로?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문호리,서종에문호리하천쪽으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강쪽으로?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강쪽으로.

김덕수위원

그도로말씀하시는거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김덕수위원

보상은끝났나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보상90%이상진척이됐습니다.

김덕수위원

도로개설만하면된다고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219쪽에요,간판입니다. 지난번에해병전우회를통해서불법간판정리를한다고그랬는데뭐성과가있나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정기적으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적이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정기적으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적이많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많은효과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보면6번국도를보면거의다불법간판인데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개인사유지에있는간판은저희들이어떻게정확한저게안되어가지고도로부지상이나...

김덕수위원

아니,법적으로개인사유지라도간판에대한규정이있을것아니에요?그런데제가아는상식으로는6번국도상에간판이거의불법인데.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저희들이우리미관팀에서남양주에서들어오는도로하고용문산쪽하고이렇게해서통합간판에대한모델을하나만들려고용역을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통합간판이라든가개인간판에대해서도어느정도의규격을제시함으로서해서정비하는차원으로내부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해병전우회에서발대식해서불법간판물정리한다고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김덕수위원

실적이있다는얘기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있습니다.도에서시책추진보전금1억5,000만원내려온것으로지급할겁니다.

김덕수위원

지금간판사업에이게구체적으로어떻게하시려고하시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간판이아름다운거리사업말입니까?

김덕수위원

예.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역전에서부터강변까지380m양쪽으로되겠습니다. 그래서총간판수를93개로축소시키고...

김덕수위원

양평역전에서이끝에까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지금93개업소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택시부하고여기도로끝부분해서95개간판을설계를디자인을다해놨습니다.편성이되면바로사업에착수할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럼개인한테지원해주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일단시범사업으로해보고효과가있으면시가지전체모델을보면서정비해나가게끔어떻게보면군민들한테그런이미지이런것을보여줌으로서해서앞으로동참하는분위기확산차원에서그렇게하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지역경제과하고같이의논을하셔서시장에간판하신다고하더라고요,시장입구간판.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일환으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따로예산이있던데보니까,같이의논하셔서양평시장간판도한번이런차원으로같이연구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협의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17쪽에개군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3억5,0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이건토지보상비만계상이된거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금년도보상추진하려고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공사는내년도에하실계획이십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보상이빨리된다면또2차추경이있으면사업비까지검토해보려고,일단설계된데는보상만추진하는것으로계획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을좀아직기일이많이남아있으니까빨리추진해가지고올해마무리될수있도록한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적극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219쪽에정비구역지정용역3억이계상되어있는데이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어떻게정비를하는겁니까?안이잡혀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지금장옥이있는데저희들이도유지가한60%를차지하고있습니다,한블록으로해가지고. 그래서이쪽블록에서저쪽큰도로까지해가지고전체블록을완전헐어내고민간을끌어들이든지,아니면우리가같이공동으로하든지그래서재개발을해가지고시장활성화차원에서그렇게개발을하려고합니다. 실시설계를함으로해서올해까지실시설계가마무리된다면내년에는절차를밟고,내년하반기정도에는착수해보려고합니다. 이것도도시전체재개발차원에서먼저시범적으로한번해보려고합니다.

박장수위원

시내를갖다가재개발하려고하는그용역비를준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실시설계용역비.

박장수위원

군에서이미계획세워가지고도에올린것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관리계획입니다,도시관리계획.

박장수위원

관리계획지정만한것이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이건틀립니다.이건한블록만설계를해가지고철거시켜버리고다시개발해서분양이라든가이런사업을정산하고...

박장수위원

전체를어떻게개발시킬것이냐이런식으로구체적으로하시려고하는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알았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220쪽하단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은대지에만주는거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양평의토지지가가도시가스가정식으로들어오고전철이들어오면다시한번이렇게업된다고많이얘기가나오는데지금도시계획도로를뚫을경우에는주로대개땅값때문에힘든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상당히보상비가한60%,70%차지하는데가많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내개인적인생각은아까말씀드린순세계잉여금의3%입니까?4%입니까,이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3%미만이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떤규정이되어있는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조례로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조례로?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송창섭위원

조례가개정되면가능한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좀많이확보할필요는있습니다.저희들이전체적으로지금우리군에19필지가신청이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개인이신청을하면은우리가6개월내에매수를할건지안할건지통보를해주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통보하면은그기간으로부터2년까지보상을안해주면은우리가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이게무효화처리가됩니다. 그래서좀많이필요한부분인데예산의3%미만이기때문에잉여금에서3%미만이라서확보가,

송창섭위원

그래서나는대지뿐만아니라일반의지목이타지목이라도빨리땅을사두는것이우리양평전체적인향후의전망이좋지않겠냐,이게지금나중에세월이가면엄청나게비싸지면그만큼군청의재정부담이되니까지금의군청의기획실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군청의기금에대해서도사용해서하는방법도있으니까그방법같이한번연구해보시자고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있다3%규정을다시한번알려주십시오,있다끝나신다음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218페이지요약표115페이지청운생태마을조성사업부분입니다. 이번청운생태마을조성사업에당초는도비100억가지고시행할려고했던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진입로때문에군비를20억을지원했단말이에요.그렇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랬는데이번에6억5,000을추경에반영을했고1억을향후에더1억이소요가되는거예요.그런데지금공정율이지금25%라고그랬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유인은한25%로되어있는데지금30,40%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여기요약서보면115페이지보면25%라고나와있는데.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지금여기이걸하는것은뭐라고그랬어요?홈페이지구축뭐뭐라고그랬는데6억5,000이홈페이지구축하는데그렇게들어가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5,000만원을일단홈페이지구축해가지고홍보,

권오균위원

홍보하고6억은?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홍보를하고6억은저희들이사업비로반영했습니다.왜냐하면의원님들께서현장왔다가아시겠지마는진입도로라든가옛날마을로해서,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사업비로다우선책정을해놓고필요하면어느부분에저거하겠다하는지금,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아니설계는검토가다됐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어디부분에6억이더들어가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6억이들어가야될부분은지금단지내비포장으로지금계획되어있습니다.그래서너무급경사고그래가지고단지내포장을일단반영했고요,

권오균위원

그러면은단지내에있는것은진입도로는우리군에서책임지지만단지내에있는것은100억속에안들어가있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권오균위원

단지안에모든조성하는것은안되면은도에다요청을해서라도어떻게해야되는것아닌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도에했더니요,그게동부권낙후지역특별지원되는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

권오균위원

100억이상은안된다?이와같은경우에도?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5개시·군만준거기때문에.

권오균위원

그러게.아니그래서이사업이성공적으로될려면100억투자했다가도현장와보니까도저히안되겠다추경을해서라도더내려보내줘야되겠다해야지100억이상되는사업에대해서는지자체에다떠밀어서지자체가부담을한다면이것잘못된사업아니에요?도에서저거하면서.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많이건의도했는데도비가안되어가지고또하고나면저희들이운영해야될시설이니까예산이없는상태로확보를해가지고완벽하게하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 요약서117페이지갈산공원주차장설치및잔디광장조성사업그래서여기에1만5,784㎡를토지를17억에사겠다는거란말이에요.그러면약한5,000평미만인데공시지가계산입니까?아니면어느정도추진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17억,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일단저희들이평가를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17억정도면매수가가능하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래서추진하는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추진해놓아서지금갈산체육공원앞에건너편,길건너편땅들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하면복토도해야되겠고올망졸망하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축구장할때,

권오균위원

공사비도추가로많이들겠네요?이것은전부땅값만이잖아?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118쪽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아까우리부의장님도저거했습니다마는역전앞에서오면서93개소를시범으로다가간판을군청에서지금설계용역을줘가지고아름다운간판을만들겠다는걸층별로또는규모별로,간판규모별로이렇게해서쭉쭉용역을한결과가4억1,600이면93개업소를다정비해주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은그것은그게양평군의모델이되는간판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계획한용역한것은지금가지고계신것없어요?어떤형태로가는지,CI가.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사무실에있는데요.

권오균위원

사무실에는나와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다나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끝난다음에나중에휴식시간이라도의원님들한번공람을시켜주시고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다음에119페이지마지막으로불법광고물정비이것불법광고물정비는광고탑이나광고에대한것만이아니라전신주나이런데스티커붙이는것이런것정비하는것까지다포함되는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다종합적으로포함이됩니다.

권오균위원

이게거기에포함되는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거기에는누가붙였다는게저절로나와있어요.불법이면그사람들과태료를물리거나제재를가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그걸돈을막대한세금을들여서인력을들여서제대로뜯어치워야되는데붙인사람들을안붙여야앞으로도깨끗하고뜯어도제대로안뜯어지고말이지.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그것은다실명으로붙인거나마찬가지란말이에요.자기네연락처이런데들어가니까. 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고발도많이하고하는데그런부분에까지아직인력이라든가,

권오균위원

지금가장기초질서위반사범중에담배꽁초나껌뱉는것이것도제재가따르고3만원과태료이렇게한다고그러잖아요. 그런데그것도만약여기규제할수있는법이없다면국회나이런데보내서법으로도만들어서전국적인현상이지양평에국한된현상이아니란말이에요,그런것이. 이런걸제도화할수있는그러한데공무원의역량도필요하잖아요.이걸계속적으로중앙정부에다가“규제하는법이안만들어졌으면규제를해다오.”이렇게해서제안도하고해야될텐데,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법이라든가저희들조례는다마련되어있는데,

권오균위원

그러면조례로마련되어있으면조례속에규칙,세칙을정해서시행해야될걸안하고있다는얘기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다대부분지역에있는업체들이고이래가지고,단속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또떼고나면또붙이고붙이고해가지고,

권오균위원

그러면단속하고있으면그사람들이일정기간지나면그사람들이자진해서떼라고그러든지해야지이것예산들여서떼고관내업체이기때문에묵과할려고한다면그냥붙이게놔두고아름답게붙이라고그냥계도나하지뭐하러이짓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단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17쪽에양평도시계획도로대로3-1호가야채시장이입구지금과일가게이런것철거하는것그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천막쳐놓은곳.
칠선

윤칠선위원

천막쳐놓은데철거하는중에있는것. 그길건너우리예식장앞에거기는지금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거기는중로설계에서지금하천부분때문에검토가용역이일단중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설계가나오는대로어차피사업비가많이없기때문에도비지원받는걸먼저강구를해야될것같습니다.설계나오는대로도하고협의해나가는걸로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가지금교통이상당히불편하고한데빨리서둘러서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보상비라도먼저확보해가지고추진할려고그럽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보상이라도먼저해서사업은안되더라도차량통행하는데불편하지않게끔,거기가제일차량통행하면서제일불편한지역이그쪽지역이거든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삼거리에서지금지하전철교각을세웠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높이가기존높이보다더내려와있잖아요.새로,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도로통과하는부분에는글쎄그것은,

김덕수위원

우리예식장있잖아요,거기가는도로.신설교각이더밑으로내려와있잖아요,거기가.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거기는어떻게높이를어떻게할계획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도시계획도로개설할때높이말입니까?

김덕수위원

아직기존에기존철도높이는한4.5m가되는데지금은한3.7정도8정도밖에안되더라고요.사고도많이나고그러잖아요,지금.밑에를더이렇게지하비슷하게파나요,높이를?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그런계획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일반적으로한4.5m가되어야일반차량이소통이되는데지금한3.7m밖에안되거든요.우리예식장가는도로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어떻게하실거예요? 이해가안가세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아직공사계획이없어가지고구체적으로검토는안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기존의철도는4.5m가되는데거기에굴다리가.신설해서교각을세웠잖아요,지금?그런데그높이가한3.7밖에안되어서그러면그밑에땅을파나요,그러면?4.5m를유지하기위해서?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아직저희들이검토는안했는데요,철도공단과한번문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차량지나가다가차끼어가지고한번난리한번쳤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저희들이아직검토를안했습니다.

김덕수위원

보통일반적으로도로에보면보통고가4.5m는되어야차량소통이되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한3.7정도밖에안돼요,거기가. 그것을철도청하고협의를하든시설공단하고협의를하든협의가이루어져야될것같은데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재난안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박창대입니다. 재난안전문화의확산과지역재난안전관리를위해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로협조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이번기회에드리면서,221쪽재난안전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재난안전과소관은당초기정예산액183억2,521만8,000원에서7.79%가증가한14억2,893만2,000원이증가해서197억5,415만원이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체계구축을위해서재난예방,재해예방과안전의식과홍보및재난관리사업비로1억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동예산은2008년도재난관리평가재정인센티브로부여된장려상수상사업비로1억원으로편성해서재해예방사업추진을위해서예산을편성을하였습니다. 안전의식홍보및재난홍보를위해서자산물품취득비는안전문화확산을위한해병전우회의활동을위해서무전기10대를50만원으로구입해주는것이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대한추진사업비는인센티브로편성된1억원으로재해예방및피해조사용야광우의구입과재해대책비상근무자피복비,재해조사및복구계획지침서제작,풍수해보험홍보물제작등에2,120만원을편성하였고,재료비로마을단위소화기구입을160대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재난방지대책선진지시찰견학을위해서50명60만원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4쪽이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재난안전과천정형냉·난방기교체와재난상황실에대한환경정비사업비로2,8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재정인센티브로부여받은1억원의사업비로편성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난재해시설관리및복구를위해서재해시설배수펌프장관리에소요되는여름철재난대책기간인5월15일부터10월15일까지5개월간소요되는7개배수펌프장에대한전기요금으로1억5,0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대비1억5,457만8,000원대비450만원을절약하였습니다. 재해피해응급복구지원을위해서재난발생중장비임대및폐기물수거비용으로2,000만원을편성하여재난발생시에대비토록예산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하천재해예방을위한하천사업관계가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121억3,586만8,000에서129억7,020만원으로8억3,433만2,000원을증가시켜6.8%를증액시켰습니다. 석곡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당초예산액19억1,069만6,000원에서주민설명회에서나타난쌍학리세월교와매월교2개교신설을위해서실시설계비8,210만4,000원을설계비로편성하였습니다. 225쪽이되겠습니다. 사장천소하천정비사업은소하천정비사업에포함된예산으로15억원을이번추경에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동사업비는보상비10억원과사업비5억원으로1㎞의사업을추진하게되겠습니다. 원퉁이천소하천정비사업은주민설명회과정과주민의의견수렴과정에서주민들이현재는토지보상과우리하천토지에편입되는보상에반대부분이생겼기때문에이번추경에서는삭감하여사장천사업으로우선추진하는것이주민여론을성실히수렴하는자세로판단되어원퉁이천사업비6억원은삭감을하였습니다. 다음에소하천사업으로송학천소하천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총2.4㎞중공사구간459m만남겨놓고있습니다.여기에사업비전액을확보해서7억7,300만원으로편성해서토지보상2억과사업비5억7,300으로곧사업을착수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은지역민방위역량강화사업입니다. 226쪽이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관리를위해서민방위경상보조사업비로의용소방대방한복20개대600명에대해서5만5,000원씩600명을3,300만원으로예산을이번기회에편성하였습니다. 또한지역협력사업의일환으로양서면양수리657-6번지외1필지392㎡구미터법으로118평에대해서는양서소방파출소건립을대비하고지금119센터가차지한부지로활용하기위해서진입로확보를위해서392㎡2억3,520만원을이번에편성해서토지를매입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재난안전과에대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원퉁이천이반발이많습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을금년도에저희가사장천,원퉁이천,송학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사업비가전액확보되지못해서금년도에원퉁이천과송학천사업을추진하고자하였습니다. 그리고원퉁이천에대한주민설명회를거쳤고또주민의견을수렴하는과정에서편입토지대상자33명1만3,550㎡중에서찬성이10명,반대가23명이있습니다. 따라서주민여론을성실히수렴하는것도군정의일부분이라생각이되어서이번기회에는사업을추진치않고다음기회에좀더여론을수렴하고적극적인주민설득을통해서사업을추진하고자해서이번기회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

송창섭위원

사장천은어디에있는천이에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양동면단석리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재난시에동원되는단체가어디어디에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이발생되었을시에동원되는단체는지난번저희조례심의시에도답변을드렸습니다만지역자율방재단속에편성해서운영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그속에해병전우회,그리고적십자봉사회,각종사회단체가모두포괄되고있다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다만여기에단체뿐만이아니라기관도모두포함을할수가있습니다. 재난은모든기관,단체,주민합심주민참여형재난대비태세를강구하기위해서모두포함된다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생각하기에제가질의한것은여러단체가재난시에재난복구를위해서동원되는데유독해병대쪽으로지원이굉장히치우쳐있단말이에요. 지난번에환경관리과보고할때는1억2,400수중정화활동이라고1억2,400을갖다가예산을세웠거든요. 사실은그예산도수중정화활동보다는더예산의정체성을놓고볼때는인명구조라든가그런쪽에활용이될것같거든요. 그래서사실재난쪽예산이라고저도판단을하고있는데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적십자봉사회라든가재난단체들쪽에도한번배려를하셔야되지않을까?평상시에급할때는선처를부탁해서도움을받고배려를안한다면그것도그렇잖아요.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너무한쪽으로치우쳐서하면안된다는그런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래서다른단체들도사기앙양차원에서좀배려를많이하셔야될부분도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마을단위소화기는이번이예산갖고다되는건가요?먼저1차로한번하셨잖아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11월에구입을해서2007년1월에12개읍·면87개리5대씩해서435대를공급을했습니다. 그런데이번에구입하고자하는것은저희가앞서제가간단하게답변을드렸습니다만2008년도재난관리대비를하기위한평가를했는데여기에서저희가장려상을수상하면서재정인센티브로1억원을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여러가지쪼개다보니까주민들한테도소화기라도공급을하는것이좋을것같아서많이는못하지만160개만하게됐다는점,그래서전체공급이다되는것은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1차우리가지원했을때마을이장님들이나주민들이굉장히반응이좋았어요.단지좀아쉬운것은관리를마을회관안에두는거예요.그리고평상시에문을잠그는데그래서불이났을때그걸누가키를갖고가서열어갖고가지고와야되는데그런것은좀교육을해주셔서바깥에비치를해서누구나화재발생시에바로이용할수있도록조치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마을회관안에놓으면안되잖아요,바깥에비치를해야.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런데여기위원님들이더잘알고계시겠지만「소방법」상에는건물내부에일정공간에비치하게되어있거든요.

김덕수위원

아,비치를하는것은좋은데...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마을회관이라는특수성때문에...

김덕수위원

마을회관을잠그어놓으니까화재가발생하면누군가와서문을열어야그걸쓸수있잖아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런데기관단체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나중에세콤설치하고가면다속안에있잖아요,소화기가.그렇기때문에속에내부에다비치하지밖에다비치하지는않아요.

김덕수위원

그럼개선책이없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건우리가큰건물같으면「소방법」에는소화전을비치한다든지,또그외에소화장비를비치하는...

김덕수위원

건물내부에비치한다는것은건물에붙어만있으면되잖아요.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운영방법에서능률적으로하시라는얘기지,그런것은방법을강구하면되시는것이지어려울게뭐있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도난의위험도있고하여튼제가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도난을그런것을우려하면사업이안되잖아요.그러니까어쨌든취지는불이났을때빨리1차적으로화재진압을위해서쓰이는거니까누구나다사용할수있는운영방법을택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그건뭐어려운게아니잖아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글쎄요,검토를하겠습니다. 가지고있는소화기가녹이슬고이런여러가지가있으니까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

김덕수위원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아무리지원을하면뭐합니까?급할때써야지. 그래서그런것도한번협의를하셔서,지원해줘서끝나면안돼요.그런것도한번계몽도하셔서분실우려가있다고그러면불났는데그것못쓰면뭐하러지원을해줍니까?그런것도한번지도·계몽을한번하셔야될필요성을느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난해에열심히해서상사업비를1억받아다가쓰시는것참내용을봐도좋은데이중에서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야광우의160벌,또재료비에마을단위소화기160이런데이것뭐연관된숫자가있는거예요?야광우의160벌은어디에공급하는건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60숫자의우연의일치인지그래서아마우려의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그런다른뜻은없고요지금재해예방피해조사를위해서는읍·면직원이12개읍·면이있잖아요.그래서12개읍·면의직원이통상15명에서20명되는데10벌씩해서120벌하고또우리실과소그래서40명해서160벌이렇게한것이지뭐소화기하고는우연성의일치이지,아닙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이것은읍·면공무원들하고실과소하고해서동네조사하는것동네사람들저거하는것은아니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난160,소화기나가는동네를선정한게있나해서...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규호입니다. 265쪽입니다. 저희수도사업소일반회계예산은23억4,380만원이증가된87억5,208만7,000원이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유지·관리를위한수질검사수수료가일부증액이되었습니다. 특히하단부입니다.특히공기업특별회계에서부족한자본적지출인통합상수도공사부족분등지방상수도공사비가증액되어서23억1,150만원이증가된49억5,965만원이일반회계공기업으로전출이되는사항으로편성이되었습니다. 다음은339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과342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은29.48%인32억8,868만3,000원이증가된144억4,33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상수도사업수익이52억5,070만5,000원이며,자본적수입이91억9,255만원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상수도영업비용에52억5,075만원이소요되면자본적지출은총91억9,255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증가된29억3,850만원은통합상수도1단계사업군비부담분과도시가스병행구간사업비,도곡3리능말고개낮추기사업비등이계상되어증액편성이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수도사업소의공기업사업예산에서수익예산편성은정수장운영및관리실태평가최우수포상금1,500만원의세입재원과결산결과발생된순세계잉여금이증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이에따른사업예산,지출예산은지방상수도원수와관련된수질검사수수료,또한지방상수도원수분기별수질검사수수료의편성과346쪽,347쪽,348쪽까지의인건비편성과349쪽이되겠습니다.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정수장수돗물바이러스검사와복리후생비로정수장최우수평가국비포상금을정수장운영요원격려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수돗물페트병수요가지속적으로증대되어수요증가분을증액요구하게되었습니다. 350쪽과351쪽,352,353쪽까지는인건비편성으로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자본예산에서의수입예산은국고보조금인정수장운영및관리실태평가최우수포상금2,500만원재원과일반회계에서전입되는23억1,150만원을세입예산에편성하였으며,예상되는원인자부담금세입을6억을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자본적지출예산편성은통합상수도1단계송수관로공사와관련한도곡3리능말고개낮추기공사토지보상비와구축물시설공사비인통합상수도1단계사업군비미부담분,또한국도6호선도시가스구간상수도관로병행시공비와강변도로문화의거리조성구간송수관로병행시공비,도곡3리능말고개낮추기공사비,양서면목왕2,3리상수도시설확장공사비,취·정수장노후시설개량실시설계비를계상하였습니다. 이상수도사업소공기업과관련된예산편성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산림경영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정현대입니다. 저희산림경영사업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산림경영사업소는당초본예산67억1,756만7,000원보다7억3,655만7,000원이증액된74억5,412만4,000원으로편성이됐습니다. 단위세부사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당초2억6,654만원보다서후분교토지매입,건물매입을계상해서6억465만원이증액된8억7,1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서비스증진사업으로당초1억6,838만5,000원보다국·도비보조변경내시에따라서2,878만1,000원이감액된1억1,396만4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다음은임업인해외연수사업으로서임업후계자중심의사기진작과산림소득연수를위해서2,04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조림사업으로서는당초1억9,772만5,000원보다1,320만3,000원이증액된국·도비보조변경내시에따라서2억1,09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2쪽에맨하단부에숲가꾸기사업입니다. 당초14억8,180만3,000원보다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2억4,756만3,000원이감액된1억3,424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275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사업으로당초3억6,712만5,000원보다1억3,480만5,000원이증액된유급산불감시원의인건비와연료비증액으로인해서5억193만원을증액을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당초2억3,716만1,000원보다1,923만9,000원이감액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2억1,792만2,000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276쪽입니다. 중간에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당초에7,934만원보다4,371만7,000원이증액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1억1,230만5,700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에277쪽에하단부입니다. 양평등산로산지정화관리사업으로서저희군의주요등산로청결운동으로깨끗한등산로이미지를제공하기위해서525만원을추가편성을하였습니다. 또한녹지공간확충사업으로양평군식물도감편찬사업으로인해서우리군에주요명산에자생식물DB구축과학습자료,또우리는군의홍보자료로이용하기위해서5,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271쪽,요약서150쪽양평군내임업인이몇분이나됩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임업후계자말씀이십니까?

권오균위원

임업인통틀어서임업인그러면후계자포함이겠지요.여기는후계자해외연수후계자만해당되는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후계자를중심으로...

권오균위원

그런데임업후계자는몇명이에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25명정도됩니다.

권오균위원

산가진사람은다임업인이라고보나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임야를가지고있고,임야를가지고있지않다하더라도산림소득을주로하는사람들은임업인...

권오균위원

올해처음실시하는건가요,해외연수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이건처음실시하는거예요.

권오균위원

그런데임업후계자나임업인그러면농업인하고는좀틀리지요?그래도땅덩어리라도크게가지고있는분들이고저것이남의산빌려가지고임업한다는것은별로없을것아니에요,후계자도?그렇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후계자들도자기소유임야만가지고있는사람도또많지않습니다.

권오균위원

많은예산은아니지만처음시행하겠다고하는데이런것을사전에의논해야되는데올라온것을깎았다하면임업후계자임업인들한테치도곤을맞을테고.이렇게25명후계자중에금년에17명속에는공무원도포함될테니까17명을데리고간다고할것같으면여느농·축산이런데하고형평에도잘안맞는단말이에요. 그래서아무리산림과쪽으로예산이87억많은예산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이런것은한꺼번에많이저거하는것은저거한데좀문제가있네요.말레이시아,쿠알라,타만네가라,말레이시아안에있는도시입니까?이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주로말레이시아를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군립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맹옥영입니다. 2008년도군립도서관제1회추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예산은본예산25억8,200만3,000원에서1억3,653만6,000원이증가된27억1,853만9,000원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먼저이용자중심의도서관운영을위하여도서관시설관리사업으로3,0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용문도서관시설개·보수공사비로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중앙도서관자료실개방시간연장운영국비보조사업이2007년도11월27일에확정되어본예산에반영치못하고이번추경에인건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서관확충을위하여강하작은도서관설치도비보조금이2008년5월9일날확정되어수정예산안으로1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08년도군립도서관1회추경주요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렸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군립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30분동안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내역. 해외배낭연수5,000만원요구액중5,000만원삭감,물맑은양평문화상7,000만원요구액중7,000만원을삭감하여삭감된예산총1억2,000만원을예비비로편성토록하겠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한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창섭위원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28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