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의회 관련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 그리고 임채웅의원 발의로 제출된 회의 규칙 1건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성래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제90조’로, ‘제83조’를 ‘제91조’로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

따라’로, ‘통할’을 ‘총괄’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어색한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

따라’로, ‘회기 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제137조’를 ‘제146조’로, ‘제95조’를 ‘제104조’로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

따라’로, ‘기타’를 ‘그 밖 에’로, ‘행한다’를 ‘실시한다’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위증’을 ‘거짓증언’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

김성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제90조’로, ‘제83조’를 ‘제91조’로 정비하는 내용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제

따라’로, ‘통할’을 ‘총괄’ 등으 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2007년 5월11일자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알기 쉬운 용어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제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행한다’를 ‘실시한 다’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위증’을 ‘거짓증언’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알기 쉬운 용어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변경하는 내용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제

따라’로,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문을 2007년 10월4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알기 쉬운 용어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정된 의안이 4건이므로 질의를 하실 때는 상정된 의안 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채웅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청 집행부의 답변을 요하지 않는 5분자유발언 신청기한을 기존 ‘개의 전일까지’에서 ‘개의 전까지’로, 신청을 구두로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함에 있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특정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문일답 방식을 병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3조의2 제2항 중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개의 전까지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는 사항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시한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과, 기존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고 대신 제66조의2(구정에 대한 질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의 경우 부산의 16개 구·군 의회 중에서 세 곳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당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남구의회․동구의회를 비롯한 열한 곳에서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5분자유발언 신청 시한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개의 전까지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세부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도 할 수 있으며 1인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제33조2의 개정은 5분자유발언 신청 시한을 현행 ‘개의 전일’을 ‘개의 전까지’로 연장하고, 신청 방식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하는 것이며, 제66조의2 신설은 구정질문 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명료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국회와 시의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한 것이며, 1인의 질문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은 질문시간을 체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은 예상되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검토의견과 이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회의운영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인 임채웅의원께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고 발의를 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데, 5분자유발언에 대해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은 ‘개의 전일까지’로 해서 의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마는 임 의원님께서 개의 전까지 의장에게 구두로도 할 수 있게끔 고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장에 대한 예우차원이랄까 존엄성이랄까 이런 것을 위해서 전일까지 구두로는 안 되고 서면으로 신청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임 의원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임채웅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옳고요.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세 곳에서 이미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취지는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구청 집행부의 답변을 듣거나 다른 동료의원의 의사를 듣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다 보는데 순전히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의원 개인의사를 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주는 측면에서, 물론 의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일 날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가 지난 번 고창권의원께서 당일 날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예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회의 규칙’에 의하면 발언권을 주지 말아야 하지만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구·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조했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의견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슬기롭게 조정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 의원님께서 다른 세 군데가 하고 있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남구, 기장군, 동래구의회 이 세 곳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기장군하고 동래구는 본회의 전일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데요,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전일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의장이 허가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남구의회는 제가 발의한 내용 그대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님의 존엄성이랄까 이런 건 우리 평의원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정을 해서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개의 전까지’ 하더라도 ‘하루 전까지’로 원리원칙은 지켜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래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시면 저는 그렇게 수정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김성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제2항 전체를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성래위원으로부터 동 규칙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성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