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이양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영동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민에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우려와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축산농가는 물론 식당가에도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공직 내부에서는 연금법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많은 공직자들이 절망 속에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종행교 유치에 따른 매곡면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 보상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선4기 출범 후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육군종합행정학교 유치는 우리지역 군민들은 크나큰 희망과 발전의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곡면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 군민은 종행교 유치를 희망할 때부터 또 다시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곡면지역은 과거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계획이나 화학물질 폐기시설과 고폭단처리시설 설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양계장설치 허가와 집단 묘지 설치 허가 등으로 현재까지 주민 간에 반목과 갈등이 쌓여 있는데도 군에서는 주민화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종행교 유치가 가시화되고 보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곡의 집단민원이 종행교 유치에 기여하였으므로 보상과 위로차원의 적절한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함에도 2007년 소규모 농산물생산 유통시설 지원사업과 2008년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면서 매곡을 비롯한 남부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로 미루는 등 오히려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곡군부대 고폭탄처리시설 및 화학무기 폐기시설 설치 등의 집단민원 보상차원에서 우대를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소외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남부지역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추진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사업을 이장을 통해 조사하고 읍면에서는 개발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간·마을간 균형성과 형평성을 유지한 지역개발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도 읍면간 균형개발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절차가 일부 무시된 채 한두 사람의 건의만으로 대상지가 선정되고 또 읍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도 군민에만 찾아가면 해결되는 등으로 읍면이나 마을에서는 사업추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오히려 전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설계가 완료되거나 시공사가 결정되면 계약체결사항을 14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통보토록 지난해 본 의원이 발의한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장은 시공자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면서 사업이 추진되어 시공자와 마을주민간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주민이 고마운 마음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 태풍으로 인한 수해피해시설이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아 농경지에 관수가 어려운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계마을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남부지역은 매곡면 궤방령, 추풍령면 경계와 하신안리, 작점리경계, 상촌면 우두령, 황간면 우매리와 금계리 등 경상도와 접경지역이 7개소나 있습니다. 이들 경상도 지역은 대체적으로 개발이 잘 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지역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빈약하여 이들 지역을 통과할 때는 서로 비교가 되곤 합니다. 예전에는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으로 이들 도계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도계마을 가꾸기사업이 부진하여 도계마을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투자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행사시 의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에 따라 군과 읍면단위의 각종행사가 너무 많이 개최되고 주민동원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요인으로 작용하여 군정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생색내기식 축사나 내빈소개 등으로 참석한 주민들을 짜증나게 하여 군정에 대한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여 불신이 증대되므로 각종 행사시 의전관련 간소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막 직후 실시하는 다과회는 너무 화려하게 차려 예산을 낭비하고 개막식장 인근에서 기관단체장 위주로 개최하여 참석한 군민들에게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어 가급적 읍면에 마련된 곳에서 다과를 하고 다과 예산을 읍면에 더 배분하되 군과 읍면에서 주관하는 행사부터 다과회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단체에도 확산시켜 나가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시정 또는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내용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이양근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5일 의회에 접수되어 5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로 심의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절차를 거쳐 5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7%가 증가한 3,078억 2,5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2,076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2억 800만원으로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중 공룡발자국화석지 학술조사용역 2,900만원과 노점상지도단속 민간위탁비 9,360만원 총 1억 1,260만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 의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 중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거나 시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완공 전에 미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주요사업장 4개소를 선정하여 지난 5월 19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22일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되고 있으며 일부 완공된 사업장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공사가 미흡하여 보완시공과 시정이 요구되며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지도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주요사업장 4개소는 일부시정을 요하거나 보안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영동체육관건립공사의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일시에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복도, 출입구, 계단 등이 좁으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물공사 설계시 유사한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시공 함으로써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함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공사로 인한 민원은 없는지 지속적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의조치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강구와 함께 조치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영동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관리계획 계획시설 중 하수도에 대한 영동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5항 및 동법시행령 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건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64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황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황간면 마산리 및 소재지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여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하천수질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영동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 및 28조5항, 동법시행령 22조7항에 근거합니다. 붙임 영동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안에 대하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영동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의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 때문에 그동안 민원이 많았고 관계부서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기피하는 도시계획시설을 할 경우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수처리장 자체는 혐오시설인데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청취했다면 무슨 의견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리계획 결정은 개발과에서 하고 시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라 일체를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함께 배석해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오늘 지적되는 사항이나 제시되는 사항을 염두에 두셨다가 시행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창용 의원님께서 황간이 지역구시니까 황간의 하수종말처리장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황간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꼭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는 혐오시설 일수록 시공할 시 완벽시공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앞으로 시공할 시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적극 반영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과 같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 시설 자체에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자타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시설지역이 황간내 시내권 외 10개 부락마을로서 관로매설이 총 20㎞에 달하는 대형공사고 더구나 교통량이 많은 국도 4호선을 비롯하는 해서 901호선도로, 68번, 49번 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시내 통행량이 많은 두개의 간선도로를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크고 작은 골목들이 상당히 많은 복잡한 공사이기 때문에 다소 시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수반되리라 생각하는데 충분한 대비를 해주실 것을 요망하고, 오수관로시설과 우수관로시설을 병행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는 예산의 중복투자 및 주민의 불편은 손해로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첫 번에 지적했듯이 계획하고 시행 공사착수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황간은 그동안 배수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사가 지연되고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을 과장님도 시인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똑같은 지역에 우수관 따로 오수관 따로 해서 두 번 공사하는 예산낭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부서간에 업무공조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추풍령도 똑같은 이런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추풍령소재지에 이미 ‘매미’나 ‘루사’를 통해서 집중호우시에 시가지가 범람하는 사례를 몇 번 겪은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이 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제대로 업무인계가 안 됐는지 아직까지도 시가지에 주관로 300m가 협소하기 때문에 골목에서 나오는 지관의 우수관로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데 실제바닥에 관통하는 주관로 300m가 아직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만 오면 장마에 시가지가 범람해서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사람통행까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는 민원사례로 볼 때 이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몇 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볼 때 이것은 업무공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까지 지적드리니까 양부서에서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꼭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되도록 하겠고요 공사 중에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리장 시설 자체가 최현대식으로 악취, 소음 등 민원의 피해가 없다고는 하나 좀더 철저를 기해서 정말로 친환경적이고 인근주민들이나 해당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싱가포르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들이 잘 가동되고 있었으며, 그 인근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관광지화 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완전하게 시설을 잘 갖춰서 그 일대가 공원화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추진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혐오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법이 PSBR공법으로 돼 있어서 최대한 악취나 이런 피해가 저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창용 의원님이나 박호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시공 중에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의견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영동군관리지역 세분화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영동군관리지역 세분화안을 수립함에 있어 같은 법 28조 규정에 의거 영동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목적은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 지구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목표년도는 2015년이며 계획의 범위는 군내 관리지역면적 229.19㎢입니다. 세분화내용은 보전관리 지역이 122.93㎢이고 생산관리 지역은 35.65㎢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70.61㎢로 세분화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따로 붙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28조 및 제36조에 근거합니다. 따로 붙임 관리지역 세분화안은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영동군관리지역 세분화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는 관세를 철폐하고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을 만들어 세계 각국과의 경쟁력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기업들이 경쟁국기업들에 비해 유리하게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미FTA협상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본격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던 것을 30개월 이상 살코기뿐만 아니라 뼈까지 수입을 개방함은 물론 광우병에 근원인 동물성사료에 대한 미국의 사용금지조치 시행의 검증단계 없이 공포시점에서 전면 수입토록 허용해 광우병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가격 안정과 소규모 축산농가가 폐업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전업농가 축산노후시설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한우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우사육농가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영동군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며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모두가 공감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3.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4.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5.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6.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7.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8.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영동군수제출) 19.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순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안 외 1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장님과 제출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안,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이러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안은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 보완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중 실비를 지급하던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헌혈자에 대한 공가 인정으로 공직사회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은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프로그램을 담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오병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근거를 정하여 우수한 인재양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16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