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5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정책개발단,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34분 ↑TOP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먼저 설명 드린 다음 5월 22일자로 제출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분과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근간으로 하고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변동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그리고 직제 개편 부서의 미반영 운영경비 등 필수적이고 법적인 경비만 최소한 반영하고 현안시책사업 등 지역발전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 당초 본예산보다 총 129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378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235억 2,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27억 1,300만 원 증가한 14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원, 조정교부금 20억 8,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3억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총 12개 분야에서 당초 예산보다 10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235억 2,000만 원으로서 주요 증가 부문은 정책사업비 88억 9,800만 원, 재무활동비 11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7,200만 원의 세입으로 반환금 등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400만 원이 감소되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00만 원 증액되어 세입 감소된 400만 원은저소득주민 융자지원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6,7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800만 원, 주정차 과태료수입 3억원, 국․시비보조금 10억 3,200만 원 등 총 20억 4,800만 원의 세입으로 교통안전사업 및 주차장 확충 관리 등 4개의 단위사업에 19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8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 순세계잉여금 1억 1,400만 원을 주거환경개선 추진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독감접종 수수료 수입과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및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변경된 국․시비보조 사업비의 조정 반영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 대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7,900만 원이 증가한 1,379억 4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1,235억 9,9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7,500만 원, 국고보조금 1,400만 원이 증가되고, 시비보조금은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감소되고 사회복지 등 3개 분야에서 증가됨으로써 정책사업비에서 100만 원이 감소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8,0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별 세부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총무과 소관 지방행정 역량 추진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선진 자치행정 기반 확충분야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평생학습과 소관 생활체육 육성사업에서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비 수정내역은 첨부된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로써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우리 구의 현안 시책 추진사업과 지역 발전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과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하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하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박연호 위원입니다. 의회 운영 지원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0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결산검사위원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해마다 하는데 이번에 의원 한 분에 대해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 중 두 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렇게 결산검사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왜 기정에 배정을 하지 않고 추경에 전액 다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규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회에 하든 집행기관에 하든 별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다만 우리 결산검사위원 세 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200만 원 수당을 지급을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 실비가 하나의 급여 성격이 있다 이래 가지고 행안부의 지침상 자치단체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아마 집행기관에서 제한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법령 검토라든지 모든 것을 해 보니까 그 지침이 우리 조례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조례가 우선이니까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에 편성해도 되고 우리 의회에 편성해도 되는데 이번만큼은 의회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 문제는 의회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회에 경비로서 계속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박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18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서 디자인 개발 용역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아직 안 됐는데 어제 구보에 광고가 났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브랜드 슬로건 관련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승인한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도 일단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슬로건에 대한 여러 가지 공모라든가 이래서 결정되기까지는 집행과정이 있으면 안 괜찮겠나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면 광고비는 지불했습니까?

우리 구정 광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구의 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어쨌든 이게 급박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빠르게 광고할 필요가 있었겠나, 또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을 집행하실 때는 절차를 좀 지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국내출장 여비가 약 2,000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 내용은 이번 계획은 작년도에 비해서 계획이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국내출장 여비가 2008년도 5,000만 원 당초 예산에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데 작년 2007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게 6,800만 원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 사업비 부분에 치중해서 편성하느라고 좀 적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편성해서 보충하기로 편성할 때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작년 예산에 6,800만 원이 든다고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한 이유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2,0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특별히 또 추가된 계획은 아니고 원래 있는 계획 그대로 입니까?

예, 직원들의 국내에 출장하는 여비가 보통 한해 7,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올해는 예산의 절감, 그 다음에 다른 사업비의 전환 때문에, 6월 전에는 집행이 그만큼 가질 않기 때문에 좀 절약해서 편성해 놨다가 추경에 편성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직원들 출장 갔다 오면 출장 계획서, 출장 결과를 다 보고를 받습니까?

예.

분명히 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주석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전체 총괄하면서 너무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물론 예비 심사에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원 해외 배낭여행은 굳이 왜 이렇게 추경에 배낭여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목적이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배낭여행을 한번 권해 볼까 이런 뜻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유가라든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낭여행보다는 뒤에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국내 자매결연 도시인 도농 간에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수정예산에도 있었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추경에 배낭여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자체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사전에 본예산 때 예산을 따지고 안 그러면 굳이 배낭여행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정말 이것은 올려보고 해 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런 의지 같은데 그런 예산은 좀 안 짰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자매도시 농공상인 초청 여비가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2,000만 원 예산은 자매도시인 봉화군과 보성군으로 기관 대 기관끼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부 의원님, 극소수의 민간인이 포함돼서 교류를 해왔습니다. 현재 교류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민간인 그러니까 농공상인을 포함해서 교류를 확대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성군과 봉화군 두 도시니까 1개 도시 40명 정도 상호 교류해서 초청방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농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류를 확대함으로 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초청여비 뿐만 아니라 방문여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방문 초청여비입니다.

80명 초청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2박 3일 정도 해서 봉화군 40명, 보성군 40명 한 차 정도 하면 2박 3일 묵으면서 우리 연제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관람을 하시고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성군이나 봉화군에서 저희들이 초청을 받으면 40명의 소상공인을 구성해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에도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협의가 되어서 봉화군 같은 데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운영할 프로그램이나 주테마가 뭡니까?

주테마는 행정·문화도 안내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항이 되고 온천천, 배산이라든지 소개할 만한 곳을 안내해서 그 분들에게 연제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자는 뜻입니다.

양 기관이 또 3개 자매도시가 서로 교류 초빙을 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크고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준비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또 현안 시책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기관이 서로 협의하고 절차를 거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임기응변적으로 조급하게 만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금년 하반기에 만일 실행을 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알찬 계획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축제 기간에 기관 대 기관으로 일부 소수인이 상호 방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축제기간 아니라도 일반 소상공인들이 상호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축제기간 동안에 봉화군수님하고 보성에서 오셨는데 그때 식사를 하면서 관에 공무원들하고 의원들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구민들하고 저기 있는 군민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것도 아주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수도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 놨다, 연제구도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청장님도 역시 그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우리도 보내고 초청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이지 갑작스레 편성하고 필요없는 것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매도시 간에 집행부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미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비 부분을 전액 구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끼리 서로 교류한다면 자비도 부담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절차 부분들이나 교류 방안 부분들이나 또 재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셔갖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 문화원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해서 관리는 하루에 한 번 나가십니까?

자주 나가보는 편입니다.

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문화공보과의 제재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문화원 자체적인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까?

문화원 직원들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복무 단속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수시로 가서 근무하는지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우리가 주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자체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 감독하듯이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시간 내에 어디에 어떤 일을 하는지는 파악을 해야죠?

자체 고유사무가 있기 때문에 외근 나가면 문화공보과장에게 외근 결재 받아라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문화원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밖에서 생활 활동하는데 개입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본연의 임무만 하면 되지 그 외에 추가된 임무는 하지 않도록 단속 보다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화원 건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문화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에서 예산을 한 번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구·동정 설명회용 비디오 제작 1,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것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존 예산이 4,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이소. 기존 4,000만 원 가지고는 사무비 어디어디에 사용했으며, 또 비디오 제작한다고 1,000만원 추가로 올린 사항은 용납이 되니 안 되니 하는데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예산에 일반운영비 목에 총 4,044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계 분야의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입니다. 크게 보면 비디오 관계되는 것이 2건 있습니다. 주요 행사 촬영비가 800만 원 있고 나머지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이라고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외 것은 각종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아니고 홍보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는 2건입니다. 주요 행사 촬영은 구정 기록을 위해서 평소에 하는 그런 촬영용이고, 1,800만 원 구정홍보 영상물은 타지나 외국에서 자매결연해서 오면 우리 구를 홍보할 만한 영상물이 없어서 금년도에 우리 구의 역사나 문화, 각종 주요 시책 이런 것을 담아서 언제든지 외부 손님이 오면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비디오를 별도로 제작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올린 구·동정 보고용은 당초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새로 올린 것은 내년 2009년도 1월 초쯤 구·동정 보고회 할 때 쓸 그런 비디오입니다.

작년에도 구·동정 보고회할 적에 저도 비디오 업무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부분은 나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구의원은 1초도 안 되고 싹 넘어가 버리고 촬영할 때 그런 것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좀 불만스럽고 홍보용으로 1,800만 원이 있다 하는데 작년에 구정 홍보용은 1,800만 원 예산으로 제작했으면 그것은 매년 이렇게 1,800만 원을 들여서 바꾸고 합니까? 다시 제작을 합니까?

금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주요 현안사항은 나중에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당초에 2,000만 원 드는 것을 작년에 위원님들 심의하면서 200만 원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디오를 좋게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것입니다.

예산 심의를 할 적에 1,000만 원은 예산이 좀 부적합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짚어서 예산을 다시 예결위에서 살릴 수도 있고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내용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집할 때 구 의원님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0만 원 구정 홍보용 비디오는 당초에 중국어·일본어·영어·한국어 4개 국어로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잘 만드려고 하면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1억까지 보통 홍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예산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가지고 뭘 만든다 말이고’ 이렇게 질책까지 했는데 일단 그것 가지고라도 잘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정 홍보용으로 우리가 연초에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는 그것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그 당시에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서 하면 안 되느냐, 하반기에 쓰면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해도 안 되느냐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이번에 1,000만 원 편성한 그것하고 2,000만 원 당초 편성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다 된 것입니까? 촬영할 적에 좀,

편집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편집할 적에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편집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날에 연일 계속적인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물론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수정사항에 올라갔습니다만 정말로 부구청장님 차가 추경에 올라와야 될 내용입니까?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김홍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석수 위원님께서 우리 부단체장님 의전 전용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승용차가 2002년 6월에 구입했는데 의전 전용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1년 더 사용하기 해서 6년째입니다. 지금 상당히 차가 노후되어 차량 운행하는데 안전사고도 위험이 될 뿐 아니라 차가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부단체장님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교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차의 성능은 10년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 안에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정말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추경 예산에는 급한 공사나 급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부구청장 차를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이 만약에 그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돈이 많나 식으로 질타를 하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대체 구입 근거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에 5년 만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규정이고 요즘 차는 10년 사용해도 괜찮은데,

현재도 그것을 저희들은 적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 필요하다면 과장님, 처음에 본예산 같은 것에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급하다고 올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수정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론 업무적으로 타고 다니셔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삽입해가지고 정말 남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해서 안전사고나 혹시 직원들의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세무과에 저번에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 또 서로 법률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항들을 전달해 주십사하고 제가 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미납금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달에 찍을 때 미납금 영수증 뒤에 이제 프린트 돼서 나갑니까?

······

체납금 부분에 있잖습니까? 그전에 위생과하고의 교류되어 있는 어떤 사건들을 아시죠? 모릅니까?

······

허가금을 예를 들어서 2년을 안 냈는데 3년째 영수증을 받아서 냈어요. 그럼 이 허가를 시켜줬어요. 허가를 내 주고 여기서 2년 것을 안 냈다고 위생과에다 허가를 취소시켜 달라고 세무과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냈는데 세무과에서는 허가 취소 시켜 달라하고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서보선입니다. 그전에 그런 사건이 있은 걸로, 1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허가사항을 할 때 세무과에 체납금 조회를 하고 우리가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때도 체납금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해서 제한 요구도 하고 또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도 저희 세무과에 정확한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 직원들이 서로 챙기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의 변경했을 때 그 사람이 허가 건을 득하고 돈을 냈는데 2년 전 것이 밀려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가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명의 변경할 때 이번 달에 나갈 돈에다 밑에 미납금 명시가 된다고, 프린터 안 됩니까? 컴퓨터상 안 돼요? 저번에 가능하다고 아마 직원들이 한다고 하던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소액 세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전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아니 한 장에 다, 내가 명의 변경 받고 이번 달에 허가비를 내야 되는데 그 앞에 사람이 냈는지 안 냈는지 볼 수 있도록 밑에 프로그램 미납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한다고 조치하는 것 같던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올 초엔가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겠소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치고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미납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납금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허가가 취소된, 요즘 위생법에 준수하는 것 알고 있죠? 허가 취소해 버리면 요즘은 옛날처럼 허가 안 나요. 정화조 시설도 새로 해야 되고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허가 내려면 몇 천만 원 투자가 돼야 허가가 나는 연제구에 많습니다. 기존 업체 허가 나 있는 것 한번 취소 돼 버리면 허가가 안 나요.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 먹고 사는데 아주 귀한 보금자리니까 꼭 챙겨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허가 취소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관계는 없지만 세무과에서 하는 일인데 건물을 준공검사를 받고 1달 내에 부동산 등기 해서 신고를, 취득세인가 이런 게 안 내면 몇 퍼센트 붙습니까?

가산세가 20% 붙습니다.

그 가산세를 저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하루 늦어가지고 몇 백만 원 물어봤는데 세무과에서도 물론 제가 의원하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렀는가 모르겠지만 저도 이틀인가 삼일인가 늦어서 몇 백만 원 물어봤어요. 그것은 물론 건축설계사무소가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남한테 의존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을 우리 구 홍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한번 나왔던데.

세율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준공검사 해갖고 취득세 신고하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물론 또 늦게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주민들한테 더욱더 알려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고할 때 1천 몇 백만 원 물은 사람하고 두 사람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것은 우리 구민들이 법률적으로 몰라서 묻는 아주 애틋한 사항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증축하고 또 집 변경사항이 있을 때 법률적으로 모르는 부분은, 안 그러면 2개월에 한번 분기별이라도 꼭 홍보지에 기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고 특별히 부과되는 세금 외에 추가적으로 납부하지 않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과장님, 여권에 대한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권은 지금 외교통상부 방침에 의하면 2008년 6월 9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소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외교부의 전산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로 순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6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권계 때문에 각 동마다 인원 파견을 받았죠?

지금 저희들이 직제 조직 관리 부서에서 정원이 안 되어 가지고 2명 동원 근무 발령이 나고 6월 9일 대비해 가지고 업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시에서 교육을 별도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교육받고 있습니까?

지난 4월 20일부터 5월말까지 한 달간 부산시에서 실습과 교육을 받고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외교부에서 주관한 교육도 다 받고 지금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6월 9일 업무 시작하면 여권 나오는 기간은 시하고 통틀어서 똑같습니까?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특별히 구민들의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또 불편하면 해소시켜 준다는 그 부분에서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시청이나 관광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구청에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석수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주민한테 불편이 하나도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49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과에 새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학습 운영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수정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연서초등학교에 정말 1,200만 원 이게 다 삭감돼도 괜찮은 겁니까? 안 그러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갑철입니다. 연서초등학교 야외 도서실은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작년 9월부터 여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작년에 청장님 실에도 방문하시고 올해 3월에 한 번 더 오셨습니다. 자기는 야외 도서실을 어디 외국 가서 보고 오신 것을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설계 도면과 그 안에 내역서를 가져왔습디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게 평생학습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봐서 좋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게 되면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게 되고 또 지역 내의 독서 분위기도 조성하는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시행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도서관 책상은 어떻게 놓고 왜 수정사항에 삭감이 되었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저는 궁금하고 정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책을 읽도록 독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자를 배열하고 또 어느 시간에 이용하고 이런 것을 대략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인근의 병원과 기업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가면 공간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 글벗쉼터라 해가지고 시설을 이미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야외 잔디 위에다 도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경 안에다 여러 가지 스탠드형 책장과 파고라 내지는 파라솔 그리고 등의자를 조경 안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럼 비가 올 때는 어떡합니까?

날씨가 궂거나 비가 올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안 오니까 일단 관리인이 문을 잠그고 일반적으로 날씨가 좋을 때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아이템으로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바람이 꼭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우리 연제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분위기를 배려하는 것도 좋은 일 같은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아마 충분한 설명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정회하고 다시 한번 와서 대략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지금 작은 도서관이 6동 동사를 말하죠?

예, 옛날 6동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인테리어하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도서관이 개관됐을 때 봉사자 실비는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작은 도서관 안에 비전임계약직 2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 2명에 대한 실비입니까?

그 실비는 지금 작은 도서관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조요원으로 2명을 책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립될 때까지 2명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무료 봉사조로 하는 그런 실비 요원입니다.

책이 구입되면 그 책 배열에 맞춰 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금 말씀한 비전임계약직 2명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고 뒤에 2명은 그냥 봉사자죠. 자원봉사자 택인데,

그 앞에 2명 가지고 하면 부족합니까?

비전임계약직은 법상에 1일 4시간 이상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2부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고 작은 도서관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2명이 좀 더 있었으면 해서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주석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서초등학교 야외 도서관과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설치, 이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죠?

평생학습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협의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것은 협의회고요.

많은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모셔놓고 있던데 이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조금 체계적으로, 어디는 도서관 지어 주고 어디는 도서 구입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항상 이야기가 되니까 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부분도 어떤 체계성을 갖고 각 지역에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계획을 하셔 가지고 도서 갖다 줬다가 도서실 지어 줬다가 급식비 지원했다가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좀 잡아서 하시면 좋겠고 그런 협의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구성만 하지 마시고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설치 지원 이것도 시비를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학교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어체험센터 이 예산은 일단은 저희들이 돈을 받게 되면 교육청에다 바로 보조로 지원해 버립니다. 그러면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관내의 학교를 지원한다면 교육청에 무조건 일임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학교를 평생학습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했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어느 학교가 좋겠느냐 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구성하면 뭐합니까? 1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인데. 적극적인 외부인사들을 영입 했으면 그런 분들의 머리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문을 정말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운용의 묘를 좀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지난 4월에 갑자기 들어와서 국립중앙도서관 주관으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리다 보니까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모든 계획이나 선정의 관계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 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두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갑자기 중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한 것이고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작은 도서관 말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연서초등학교의 야외 도서관 설치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속가능한 그리고 어느 정도 균등한,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다가 저 사업을 했다가 하지 마시고 연제구 관내에 도서 지원을 하시겠다면 지속적으로 도서 지원을 해서 각급 학교에 도서를 다들 좀 지원을 해서 연제구에는 구청에서 일선 교육기관에 학생들 책읽기 독려사업을 해서 책을 많이 지원해 주더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이것 좀 부탁 합시다 하면 야외 도서관 짓고 어디는 책 갖다 주고 어디는 급식비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정책개발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연제구를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257페이지에 보면 지금 처음 단이 얼마 전에 생기다 보니까 여비가 많습니다마는 보통 국내 출장을 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비가 많이 있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정책개발단을 이끌고 갈 것인지 조그마한 계획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정책개발단장 이일환입니다. 우리 정책개발단이 올 3월 1일자로 새로운 부서로 신설돼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하 지금 현재 일곱 분의 직원이 계십니다만 부서가 지금 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변해가고 아마 7월 초순이 되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단이라면 일반인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민들에게 주민의 복지라든지 주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사업 부서에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3개월이 됐습니다마는 문화체육센터 건립 관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두고 보시면 상당히 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7명에 대한 3월부터 4월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거쳐 옵니다마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개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적으로는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사항의 관리 평가 이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부지를 물색한다든지 각 지방자치단체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아직 실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타 우리 사업부서로 전파를 해서 우리 구민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단에는 우리 연제구의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의 정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단에서 해야 할 일들을, 물론 정책단이 새로 생기고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정책개발단이 뭐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정책단의 구성이 되고 또 우리 구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구민과 더불어 우리 구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의 질의를 위하여 간사이신 김애련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재 위원장, 김애련 간사와 사회교대)

김홍재입니다. 연제비전 장기발전계획 용역, 연구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준비한다고 지난 회의 때 그러셨죠?

과업지시서를 준비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도록 자료를 수집해서 여론도 각 의견이나 이런 것을 물어서 종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 하겠다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단장님, 올해 예산에 본래 이런 연구용역비가 정책단에 편성된 것이 없었나요?

올해 2008년도는 없었고 2007년도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5,000만 원 사업비가 편성 돼 있었는데 어떤 사업 추진한 내역이 있나요?

5,000만 원 편성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했거나 용역을 줬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당초에 편성할 때 제가 직접 상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 만 원이 편성된 것은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의 용역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까운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용역비로서는 용역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가견적을 부산발전연구원에 내 보니까 1억 8,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돼서 우리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하자 이래 가지고 그것보다 3,000만 원이 적은 1억 5,000만 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가능할 걸로 봐져서 이번에 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 5,000만 원 용역비가 물론 적어서 외주 용역은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편성된 예산이니까 용역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용역 방향이라는 게 막연하게 우리 구에 거주하시지도 않고 한 외부 용역기관, 부산발전연구원이든 어느 대학 연구센터 등 외부 용역기관에 용역을 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연제구 장기발전 방향성, 연제구를 젊은 회사원들이 많이 사는 연제구 방향으로 가겠다 아니면 노인복지가 아주 잘 되는 연제구로 가겠다, 관광 문화 중심 연제구로 가겠다 하는 어떤 연제구 장기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용역을 주면 외부기관에서 어떠한 장기발전계획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김홍재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용역이 우리 용역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용역도 시행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용역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게 사실상 그 가치를 하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역은 1억 원을 투입해서 2억 원의 성과물을 납품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왜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었느냐 그래 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증액 편성된다면 김홍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수렴을 해서 과업지시를 구체적으로 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성과물을 납품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를 믿고 한번 봐 주시면 좋은 성과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외부 용역을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외부 용역 방향은 설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제구 장기발전 방향성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연제구 장기발전 방향, 방향성은 제시해야 연구 용역이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방향을 현재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는 교통 요충지라서 어떻다든지 아니면 노령 인구가 많다든지, 장애인이 많다든지 특색에 따라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용역을 납품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전에 향후 어떤 과업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사항만큼 우리도 열심히 해서 하여튼 훌륭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습니다. 정책개발단의 실효성과 정체성 부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공무원 인원 감축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미리 읽고 5급 사무관 TO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냐, 우리도 행정조직을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개발단이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듣고 정책개발단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정책개발단이 사실은 가장 고민해야 될 정책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외부 용역에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기발전 방향성 이런 것이 구청장의 공약이고 우리 구의회 쪽에서 제안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연제구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다,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기준으로, 연제구가 문화·관광 중심구로 가겠다고 하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적이나 관광적인 요소의 인프라는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장점으로 갖고 있는 인프라를 분석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정책방향은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그것의 세부적인 방향을 사실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것에 맞게 하나하나 이끌어 갈 것이냐, 지금 단에서는 연제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의 인프라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런 분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외부 용역기관에서 그것 분석 안 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20·2030 부산시장기발전계획’ 내놓는 것 보면 그런 인프라들, 우리가 제안해야지 나오지 시 발전 방향 답습한 것 그것 보고서 간추려서 연제구 옵니다. 그것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99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하면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에게 우리가 어떤 과업을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을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장님의 구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작게는 부서장의 구상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을 포함해서 구의회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들어서 우려하시는 대로 성과물이 좋은 게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말씀도 아니거든요. 금번 5대 의회가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권호 감사실장 있을 때 제가 연제구 장기발전 방향성을 설정해 달라는 첫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2년 가까이 됐죠. 그 사이 2년 동안에 장기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상세히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에 대해서 아무런 토의나 아무런 검토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이 나름 연구했었죠. 그것이 구청장이나 의회나 혹은 일부 지역주민들 중에서 단체장들, 이런 사람 모시고 하는 토의나 교수들과의 토의나 아무런 방향성 설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활동은 하나도 없었고 덜컥 단이 형성되니까 용역비만 1억 5,000 편성해서 외주 주면 되겠다, 그것 외주해서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아주 불필요한 예산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정책 토의를 해서, 연제구 방향 설정을 엉터리로 하면 장기적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모습이 되니까 하반기에 전에 구정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내년도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깊숙한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장기 10년 동안 과업을 진행해야 될 내용입니다’라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용역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되면 과업지시서 만들게요’ 만들면 돼죠. 그것보다 실제로 1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 방향,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하반기 6개월 동안은 의회나 구청장이나 직원들이나 정책개발단이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져야 되고 용역 발주가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 용역 발주 금액이 1억 5,000이 아니고 2억이 되든 2억 5,000이 되든 간에요.

김홍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용역비를 편성한 이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든지 포함될 사업이 뭐라든지 이래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아이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반기에 한다, 내년에 한다, 10년 후를 내다보고 한다면 오히려 의욕이 상실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김홍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시면 안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우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예산에 편성시켜 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책개발단 용역비는 이 예산을 쓸 준비가 정책개발단에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서에 예산을 쓰도록 줘봐야 헛돈 쓰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쓸 준비 그러니까 충분한 장기발전 방향성 제시 이런 것들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구정질문 같은 것 왜 합니까? 그 당시에는 정책개발계가 기획감사실 소관이었습니다. 구정질문 해봐야 구정질문장에서 ‘아, 저 위원 옳은 소리 하네’ 하는 한마디 듣고 말 것 같으면 구정질문서 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바쁜 사람들 붙잡고. 구정질문해서 아무런 대안 없다가 ‘돈 주면 할게’, ‘예산 주면 내가 고민해 보지’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떤 연구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고민했던 흔적이 뭐가 있느냐고요?

일반 도로의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몇 채를 보상하고 직선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곡각지로 개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을 수 있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사후에 착실히 추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그냥 예산편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계획선 그어져 있고요, 그 도로 설계 예산편성하면 자기들 늘 하는 설계기 때문에 곡각 지점 가각하고 감속 차로 만들고 도로 설계 합니다. 도로는 돈 주면 그런 사업은 다 진행되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성 설정을 안 하고 ‘문화·관광 중심으로 용역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것 제가 볼 때는 1억 5,000만 원 헛돈 쓰는 거거든요. 물론 문화·관광에서 여러 가지 연구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1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과업지시서와 방향성을 내놔야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 나오는 것들이 가치가 있죠. 그 분들도 일반적인 사항들은 우리 동네 사는 아주머니만큼 밖에 모릅니다. 뻔한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복지 지원 많이 해야 된다, 연제구 발전시키고 1인당 소득 높이는 것 해야 된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실제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으려고 하면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인프라가 있고, 예산도 있고, 할 의지가 있다, 이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 것 같다’ 그런 방향 제시를 해야지 거기에 깊숙한 정책이나 발전 계획 용역이 나오죠.

그래서 김홍재 위원님께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예산편성돼야 일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책개발단의 고유 업무가 정책개발이나 발전 방향 설정 아닙니까?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정책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제구가 어떻게 장기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이 정책개발단입니다. 다른 부서는 돈 주면 일 할게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정책개발단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산편성하면 고민해 본다는데 예산이 없어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지금 정책개발단의 업무입니다. 이런 용역에만 의존한다면 부서 만들어놔놓고 누구 이야기 하듯이 그냥 부서가 짜여졌으니까 있는 것이지 정책개발단의 존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업을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도 안 해보고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갑론을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홍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감합니다. 정책개발단에서 이렇게 예산 올리기 전에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해서 예산 올릴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올리니까 질의가 오고가는데 제가 볼 때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정책개발단이 사전 여론조사 했던 결과치나 어떻게 하겠소 하는 공청회를 한 번 연다든지 했어야만 되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도 막막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김홍재 위원의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은 회의 마치고 잠시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여론을 맞추는 것으로 하고 회의는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승진자들 교육 갔다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를 들고서) 이 자료가 99년도에 연제구 장기종합발전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연제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은 2011년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이 계획이 왜 추진이 안 되고 새롭게 용역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발전계획은 보통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앞의 지나온 10년이, 99년도부터 현재까지가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건에 맞는 용역을 실시해서 2009년도 하반기, 2010년도부터는 발전계획에 맞게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이 현실성에 있어 좀 많은 변화가 있고 수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이 너무 급하게 변합니다. 두 번째는 민선 구청장이 4년의 임기로 4년마다 새롭게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기존의 어떤 정책 방향과 다르게 연제구의 장기 발전을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째 보면 99년 장기종합발전계획이 현실성에 있어서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연제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역시 2년 후에 새로운 구청장이 생긴다면 또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정부에서도 행정 수요 부분이나 행정구역 개편 부분이나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 개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년 후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또 이렇게 행정 수요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들로 진짜 장기비전은 필요합니다. 장기비전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을 1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 것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기획감사실에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할 때 조직진단을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조직 비전을 한번 가져 보자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도 실시되고 조직 비전을 가지자니까 기획감사실 조직 부분에서 계속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연제구의 조직은 연제구 내부의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은 어째보면 구청장님이나 집행부, 정책개발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행부가 우리 구의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이번에 정책개발단의 큰 업무가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과 우리 구의 기획·정책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개발단을 만들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 일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면 어쨌든 정책개발단은 우리가 필요한데 수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합장기발전계획이 10년도 수행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이 하위계획인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도 실행이 안 됩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수시로 바뀌고요, 더구나 1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도 시책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1년 단위 사업계획서나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이나 또 10년 단위 장기종합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됩니다. 그 이유들이 그런 원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결국 문제는 과업지시서입니다.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용역을 발주 받아갖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부터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업지시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비전 뿐만 아니라 조직 비전, 연제구의 재정 비전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각적인 발전계획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돼야 되고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정책개발단이 물론 주축이 돼서 하겠지만 그 자문위원을 한번 구성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다양한 그룹들과 간담회도 개최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국회의원이나 또 밖의 정치세력들에게서 연제구의 정치 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요, 어떤 다양한 의견 부분들을 수렴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용역을 결정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지서를 먼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수행을 하는데 있어 자체적으로 수행할 부분, 외부 용역 줘야 될 부분 그렇게 분류를 해서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수렴이나 간담회나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해서 용역을, 훌륭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할 때 연제구 장기발전계획이나 방향성을 설정해 달라는 구정질문을 할 때 그 질문 안에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혹시 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금번 의회에서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으로 제안을 받고 기감실장의 답변을 받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포함시켰던 것은 도시계획의 결정권자는 우리가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 방향, 왜냐 하면 장기 비전에 따른 도시가 발전하려는 방향, 시에서도 재정비 같은 것을 5년에 1번씩 하죠? 그리고 기본계획 20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 도시 설계에 대한 방향성도 물론 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제안하겠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문제, 그 다음에 우선 해결해야 될 사업순위, 또 장기적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 연제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장기발전계획 방향을 수립해 달라 그래야 지속 가능한, 어제까지만 해도 어린이 천국 만들겠다 하다가 구청장 바뀌면 노인천국 만들겠다고 하고 또 바뀌면 직장인 천국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 천국 만들겠다고 해 버리고 그러면 3, 4년마다 한번씩 주요 정책이 확 바뀌면 그게 어떻게 정착이 되고 장기발전방향이 되겠냐고요. 그래 그것을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뭐 물어봤었는지도 모릅니다.

장기발전계획은 단체장이 바뀐다 해서 수정되거나 그렇게 변화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장기발전계획 잡아놔 놓고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를 잡아 놓는데 우선순위가 획획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작년에도 이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 개설도 우선순위를 해 놨으면 도로 개설도 순서가 싹 바뀌어요. 그 계획을 뭐하려 짜냐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고민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했던 것 내용도 모르십니다. 집행부를 믿어 달라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믿습니까? 뭐 물어 봤는지도 모르는데. 그것 저희 의회 때 물어본 겁니다. 제가 물어 봤었고요. 제가 예산심사 지금 위원장 맡고 있는데 그것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우리 첫 구정질문이거든요. 그것 저 혼자 고민해서가 아니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과 다 상의한 겁니다. 단장님, 뭐 물어봤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구정질문한 것도 잘 모르실겁니다.

그래서 그게 업무의 연속성이 조금 결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뭘 믿고 지금 아무런 과업지시도 안 되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도 언제든지 획 바뀌어요. 지난 99년 우리 장기발전계획 잡아놓은 것 아직 과업 연도도 안 끝났어요. 2012년 완성인데 12년까지 계획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 사업은 포기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2008년이 다 갔는데.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버려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검토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과업연도가 2011년까지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에 따라서 10년이란 차이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99년과 현재 2008년, 10년의 차이는 우리 구로 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사업이 완료 돼 가고 있고 혹은 2011년 목표 연도까지 완료할 수 있고 그 다음 시대적 상황 변화 때문에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방향은 포기를 했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 정리하신 게 있으십니까? 용역계획서 한번 쭉 읽어보셨나요? 이 과업지시서나 용역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마무리 됐다, 현재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뽑아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도 개략적으로 다 보고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이 많거든요. 지하철 3호선, 우리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런 연장, 몇 년도까지 완성 되겠다, 그건 현황이에요. 현황 파악입니다. 저렇게 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단장님께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부족해서도 안 된다,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왔는데 1,000만 원을 삭감 합시다’ 이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될 사업도 아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될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3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애쓰시는 마음 정말 존경합니다. 280페이지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유아 자동 체중 신장 측정기, 이 측정기 1대가 150만 원이면 특별한 겁니까?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하반기부터 아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기구가 어린이들 신장 체중 측정기 구입하는데 150만 원정도 듭니다.

아니 보충영양관리사업 같이 해가지고,

식품 구입비가 228명에 대한 영양관리사 식품구입비입니다.

측정기가 보통 어떤 겁니까?

애들 체중 신장 측정기는,

초음파로 합니까?

초음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장기라 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5세 미만 영유아들에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일반 측정기로 안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씩 이동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측정기가 너무 비싸서 그래요. 누워서 하는 겁니까?

예.

보통 우리 일반 성인들 신장 측정기하고는 틀리네요?

예.

그리고 281페이지 보면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 독감에 있어서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50%만 반영이 됐었고 추가로 다시 100% 증액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50%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합니까? 50% 올리고 또 추경에 올리고.

아닙니다. 100%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100% 올렸는데 50%는 삭감이 되고 50% 다시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아니 그래 인원이 나와 있고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꼭 필요한 거라면 독감 예방접종에 있어서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더 수급되는, 예방접종이 아주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 분배를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삭감되고 보건소에서는 추경에 꼭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예.

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그대로 다 기록부에 남습니까?

예, 접종을 다 했습니다.

접종기록부에 남아요?

예.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물론 하겠지만 본예산에서 다 수긍할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들었을 때 접종예방 이런 것을 잘라버렸다 하면 서로의 민감한 상태기 때문에 항시 본예산 때 설명을 더 해가지고 본예산 때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