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 1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다대1동 일원에 노인정 등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상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련 토지를 채납해서 추후 공공시설 등의 신축 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취득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 형태는 지금 대지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대동 933-8번지 면적은 1720.5㎡, 재산가액은 14억 6242만 5000원, 기타 채납사유는 위 제안사유에서 보고해 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3번에 관계법령은 제안사유에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나오는 관리 계획하고 재산 목록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기부채납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동법 시행령 우리 구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의 조건적 원칙에 위배됨이 없고 또 우리 구의 자산 증가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구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본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을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생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취득대상 재산현황, 3번 관계법령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은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사하구 다대동 933-8번지상 토지 1720.5㎡를 공공시설 건립 부지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 근거와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1항의 규정에 보면“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단서규정이 있으나 본 건의 경우는 나대지 상태의 직방형 토지로 재산관리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2007년 11월 28일 우리 구와 롯데캐슬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 내용에도 기부에 따른 특이한 조건이 수반되지 않아 적법성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실효성 부분은 본 토지는 1986년 구획 정리가 완료된 토지로 측면은 다대1동사와 접해있고 전면은 중로 3류 도로와 접해있어 앞으로 노인정 등 공공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재산가치 면에서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14억 6200만원 상당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부채납 재산의 실효성은 높게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본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은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기부 채납 행위의 적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기부채납 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도 높아 공유재산으로써 실효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원안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롯데건설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구에서 가만히 있는데 롯데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양해각서하고 만든 것은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자기들이 이 큰 재산을 가만 있는데 절대로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곳간에 오해의 소지를 발생해서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땅을 받기 위해서는 저부터 제가 청년회할 때 제가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인데 전과 기록도 기록되었고 우리 다대 주민이 10년 동안 투쟁해서 받은 겁니다. 지금 혹자는 말씀하시는 것은 모 누가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받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 보상도 우리 동료위원 김정량 위원이나 저도 끝까지 허가 내주지 말라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 땅을 받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보상이 나올 때 우리 다대 주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장림에 강남아파트 앞에 도로 내주려고 우리 김정량 위원하고 저하고 속여가면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뒤따라가지고 이 부분 이 땅을 받게 됐거든요. 우리 동사가 낡았고 주위에 노인정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명백하게 설명이 돼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큰 땅을 받았는데 받아놓고 아무것도, 지금 우리 구청 재정 여건상 아무것도 지금 돈이 없어서 공공 부지 시설 설립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인정이 없는데 좀 간이 건물이라도 한 귀퉁이에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라도 설립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옥 위원께서 제가 또 문의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마디만 묻고 싶고 또 롯데캐슬과 체결된 양해각서 안있습니까? 조금 전에 자기들 상세하게 저는 본인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시면 서류상이라도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저도 참고할 게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각 기업체들 안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데 외에 각 구청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로 동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를 자기가 사들여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부채납합니다. 그런 건 우리가 납득이 가는데 지금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옥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양해 각서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목적이 지금 우리 노인정 시설 이렇게 해서 기부를 받은 것 같은데 혹시 또 나중에 대체 부지, 주변에 우리 구청 재정 여건상 그 주변에 개인 집을 하나 사가지고 노인정 하나 설립해주고 또 돈 없다고 이 땅 딴 데 팔아먹고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자체가 처음에 기부 목적이 노인정 등 공공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 목적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벗어나는 용도로는 안 쓰는 원칙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원칙은 원칙인데 혹시 그런 염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이걸 땅을 요구했을 때는 동 청사도 낡았고 주변에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이걸 받아서 공공시설을 건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롯데에서 이 땅을 사주면 좋겠다 건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제가 곡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빠른 시일 내에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시비도 좀 받고 국비도 청구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전국에 제일 좋은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지가 노인정 하나 만들기는 너무 좋은 부지입니다.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옥외 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조항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를 설치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재원으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제2항 각 호의 재원,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 강제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 3항이 정하는 용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런 데 운영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도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 제6조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이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008년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 제2항 각 호의 재원입니다. 2호 그 밖의 수익금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 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호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호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과장님! 조례안은 이미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기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주요골자, 3번 관계법령은 조금 전 보고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6조의 2에 보면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한다”는 의무적 명시규정을 두고 있고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제정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금의 재원확보 문제는 본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 강제금」등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고 최근 3년간 관련 수입을 보면 2005년도에 6800만원, 2006년도에 6900만원, 2007년도에 1억 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어 재원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수입액 표 안에 있는 것은 종류별로 3년간 수입액을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는 우리 구 다른 기금조례와는 달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기금확보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파악한 것을 보면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수수료가 2005년도에 90%, 2006년도에 70%, 2007년도에 70%인데 토털 하니까 2억 몇 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기금운용 계획을 올해 계획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내년도 예산에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한다는 얘기인데

2009년도부터

2008년도 것을 2009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금조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이 조례 통과되면 올해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를 정해서 시행은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내년부터 예산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올해 기금확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년처럼 1억 500만원 정도는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입추계로 봐서 1/4분기에 지금 현재 2600만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6조 3항 관계입니다. 법 6조 3항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6조 3항 「광고물 등 관리법」기금은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의 시·군·구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이라든가 간판디자인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구에서 정해서 색깔이나 종류, 개수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 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12명 구성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두 분이 있는데 부구청장이고 옥외담당국장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구성인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고물 담당업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거기 관련 전문가, 교수 들어가고 우리 담당과장이나 거기에 대한 해당과장이 한 명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심의위원 중에 한 명 정도는 구의회 의원이 한 명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시범거리가 되면 강제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간판규격, 디자인, 간판규격이라고 하면 입간판, 돌출간판이 있을 것이고 이게 건물크기에 따라서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강제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먼저 그에 따라서 의견수렴을 제일 처음부터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하지만 옥외광고물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상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간판 달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먼저 입점한 사람들은 간판을 크게 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점유를 하다 보니까 간판가격이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싫다고요. 디자인을 떠나서 간판 규격 자체가 틀리니까, 한 건물에 점포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간판규격 크기 있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얼마 정해준다면 그것도 모양새가 나지 않습니까? 크고 작고 하면 모양새도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범거리가 아닌 우리 사하구 전체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지마는 계도를 할 의향은 없느냐 말입니다.

그 관계는 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법적 몇 미터 이상, 몇 미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를 안 하고 그에 따른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시범거리를 조성한 곳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주나 점포주가 할 의향이 없지마는 돈이 없어서 간판을 바꿀 의향이 없는데도 그럼 이걸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 다시 해 준다는 말입니까?

광복동이라든지, 부산에서는 광복이 처음이고 올해 딴 데도 한 군데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광복동 예를 들면 전체 국비나 시비 구비로 해서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총 85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 구간이 조그마한 구간에서 240미터 구간도 안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돌출 간판 같은 경우에는 양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거든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엄두를 못낸다고요.

예, 맞습니다.

양면으로 1.9킬로 구청에서 하단로터리까지 한다고 그러면 간판수가 대충 몇 개 되는지 파악 아직 안 되셨죠? 입간판이 몇 개고 돌출간판이 몇 개고

그건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108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87갠데 강제성을 띠고 건물주나 점포주가 자기 돈으로 교체를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는데 시범거리 조성이 됐으니까 우리 구비나 국비나 시비로 한다면 이건 간판 개수가 그만큼 많은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억 턱도 없습니다.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범거리 조성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고 지금은 현재 봐서는 예산가지고는 안 되고 딴 데서 지원해 주면 국비나 지원해주면

그런데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려면 강제성을 띠는 것도 좋겠지마는 돈 들어가는 것은 돈 들어가는 거고 돈 안 들어가게 구청에서 이런이런 부분은 이러하니까 간판을 규격화해서 달면 상가가 살 수 있고 예를 들면 이 건물 전체가 살 수 있고, 간판 크다고 장사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도 이런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계도하는 측면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고 광복동처럼 하려면 예산 관계가 지금 현재 사하구로 하면 엄두도 못 낼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말만 시범거리는 조성해놓고 실천 안한다 하면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처음 시작 단계니까 예산을 계속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예산 문제인데 지금 우리 노 과장님께서 계산하실 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도 있고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라는 것은 간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 신규 업자가,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 다대포인 경우에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간판이 자주 바뀐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아까 예상하고 있는 게 아까 1억 정도라고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억 5000에서 2억은 징구가 돼야 된다 세입이 잡혀져야 된다 이겁니다. 2007년도에 1억 정도 되어있는데 2008년도 1억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좀 더 열심히 분발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세입이 되어줘야된다 그 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 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준용규정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우리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3조 2항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은 현재 정부 구매 카드는 여비 전용 카드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준용하지 않는다고로 개정하고 제5조 3항 6호에 중앙부처에 부처 이름이 바뀜에 따라서 바뀐 이름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비 지급에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4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국내여비 정산제도는 일비와 식비는 정액제로 지급하고 운임과 숙박비는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이 대부분으로 실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여비를 먼저 사비로 사용 후에 사후에 정산 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은 당초 국내여비 지급 제도의 개선취지를 살리면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 과장님 이하 우리 총무과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제3조에 운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별표 1 있죠? 철도운임에 대해서, 1호는 1등급, 2호는 2등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도 열차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KTX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1호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해당이 되고요. 2호는 4급 이하가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KTX 요금하고 새마을 요금하고 다르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은 1등급은 특실을 얘기하는 거고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열차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긴급을 요할 때는 KTX를 이용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새마을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철도는 전부 KTX 기준입니다.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기준이 KTX입니다. 요새 새마을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인데 KTX라고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새마을이 없기 때문에 전부 기준이

새마을도 있기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경부선은 없습니다. 일반 무궁화호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KTX 요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시간을 다투는 이런 시대지마는 생활 1일권에 전국이 들어가고 필요하겠죠. 그러면 1등급은 부구청장까지는 KTX 특실

4급 이하는 똑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특실 이용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다면 굳이 특실 이용할 필요도 없는 거고 4급 이하는 구분을 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우 차원입니까?

그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거기에 숙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2호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출장을 갔을 때 숙박비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예, 1만원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명이 출장 갔을 때는 1실 2인이 잔다고 그러면 6만원 잘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갔을 경우에 3만원 주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만원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문제는요, 개정되기 전에는 2호 부분에 해당되는 분이 출장을 갔을 때는 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선된 부분은 여기에 3만원 못을 박아놨거든요.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기준에 따라라 하기 때문에 이래됐는데 사실상 이것은 비현실적이지요.

개선이 됐으면 현실에 맞게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만 그렇게 올려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식비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음식값이 다르다 말이에요. 개선책이 오히려 더 불합리할 것 같은데 물론 돈 지급을 카드로 하면 한달 후에 나오는 그 부분이 있지만 이게 실비로 정한다는 게 오히려 더 출장 가는 사람에 한해서 더 나을 것 같은데 현재 구청장은 실비로 지급한다, 숙박비에 1등급에 해당하는 4만 6000원이지만 실지 직원들은 4만 6000원 한도 해놨다가 개선책에 3만원 해놨는데 지금 현재 혼자 잤을 때 3만원짜리 방이 있습니까?

3만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개선책으로 하면서 어떻게 이런 방안을 제시합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다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6만원 한다고 여비 규정을 다 만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비로 한다가 맞다 이 말입니다. 혼자 출장을 갔을 때하고 두 명이 갔을 때하고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숙박료가 다 다르고 고정을 시켜놔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금액을 얼마로 올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잠자는 것도 등급에 따라서 여비도 등급에 따라서 또 어떤 부분은 실비로 해주고 말단 직원도 서러운데 말단 직원은 3만원으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잠자는 것도 자기 돈 보태가지고 자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에 안 맞거든요.

이것은 요즘 개선이 많이 된 겁니다. 전에는 직급에 따라서 다 틀렸습니다. 기능직 다르고, 6급 다르고, 5급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게 많이 개선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