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35회 제5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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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임시회 제5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생활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세입 부분 133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할 동안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시간적으로 보면 조금 질의하실 때는 같은 공감이니까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시간적으로 조금 오래갈 그런 입장이 되면 위원 여러분들이 머리 속에 간직하거나 안 그러면 표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6월 달에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하게 질의를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공감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아직까지 몸이 불편해서 오늘도 출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 133페이지. 세무과는 지난번에 세입 부분을 듣고 넘어갔다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세입 부분에, 위원장님! 저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세입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세무과장이 안 계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일반적인 걸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이 오늘 출석하셨으니까 자세하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 질문했으면 좋겠는데요. 세무과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교육 다녀오셨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다녀오셨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경 안을 낼 때는 당초예산, 특히 1회 추경 예산안은 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가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이런 등의 변동 분을 반영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 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지방세 수입이 당초 대비해서 한 5.2%정도 늘어났고, 세입수입이 기정 대비해서 39.46%정도 늘어났고,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해서 25.80%늘어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보면 이자수입이 기정 대비해서 48.37%,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대비해서 52.73% 이렇게 세입 총괄 변동 폭이 상당히 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변동 폭이 큰 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할 때 추계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수입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그것도 1회 추경 때 늘어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하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하고요 세외수입은 각 실·과마다 부서가 담당하고 있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세의 경우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데 다른 세목은 없습니다. 이번에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를 받아보니까 작년보다 관내 기업체 수가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양도소득세 분야 그 부분에 또 주민세가 늘어났고 이래서 관내 법인수도 작년보다 105개 정도 더 증가가 됐고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방세는 22억 9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중앙 국비 이런 것들은 국·시비보조금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들이 특히 세무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1차 추경 때 이렇게 많은 변동이 생기는 것 같으면 조금 추계를 잘못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뭐 기업체 늘어나는 것은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기정사실, 알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걸 전혀 모르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얼마나 증가가 될는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매출액이 증가돼 가지고 법인세가 늘어남으로 해서 10%주민세를 부과를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최대한 가능한 부분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해 보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세입이, 세입이 늘어나면 좋기야 안 좋습니까. 좋은데,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본예산을 처음 짤 때 이런 걸 검토를 잘 해 가지고 갑자기 늘어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될 텐데, 갑자기 늘어나니까 또 신규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취집니다. 앞으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세출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정인호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세출 부분은 딱 한 가지뿐이네요. 급량비가 늘어난 사유만 한번 말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배 이상 늘어나 버렸네,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요 과목에는 200만원 급량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금년에 다른 과목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920만원 급량비가 총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189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 부족하고 또 그 보다도 주 이유는 금년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업무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용직들을 추가로 4명을 증원을 하고 이래서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일용직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들 급량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인호

정인호위원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일용직 4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4명이 더 늘어나는데 한 200만원 정도 급량비가 더 들어갑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연초부터 이 지방세 비과세 조사업무를 연초부터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럼 당초에 할 때 이걸 그렇게 감안을 못했습니까? 처음 예산 편성할 때도?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작년에 예산이 1920만원이고 금년에 예산이 189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처음에 조금 급량비 요구가 적게 된 상탭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도 늘어나고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되는 가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세무과 다른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세입 부분 365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6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한 장 봐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3분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여권업무 새로 시작하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여권업무가 6월 9일부터 각 시·군·구에 일제 적으로 다 시행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중앙에서 시달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중앙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도 7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입에 보면.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권업무에 관계되는 기간제근로자 있죠. 한명을 고용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거 산재보험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산재보험은 해당이, 당초에는 넣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침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을 안 넣는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담당, 개별설명) 이거는 일용직 관리부서에서 산재보험은 연초에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고 내년에 예산에 정산 납부할 그런 계획이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불법광고물정비 노인도우미 있죠. 그 분들도 산재보험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런 분들 혹시나 하다가 다치면 보험이 해당사항이 돼야 보상도 되고 할 건데.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2008년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들은 내년에 정산해 가지고 납부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에.

정은

박정은위원

내년에 2009년도에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없으면 371페이지. 정인호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봅시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현재 여권발급을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하게 되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6월 9일부터.

인호

정인호위원

6월 9일부터 국비로써 7200만원 보조를 받았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7200만원 가지고 우리 세출 분야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1200만원뿐이 지출이 없는데 나머지 돈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을 받으면 실제 원칙은 맞도록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건 인건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배정된 인력이 3명이 지금 계획돼 있거든요. 3명이 돼 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돈은 들어오니까 그 외의 소요품은 우리 군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7200만원을 인건비로 쓴단 말입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인건비로.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도 거기 인건비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7200만원 중에 여권발급에 기간근로자 등 보수로 해 가지고 1200만원 쓰고 6천만 원 남는 것을 우리 정규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우리 정규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예산서에 편성 안 돼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데 세입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돈은 들어가도 인건비를 명기를 안 해도 당초에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는 우리 해당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국비를 가지고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해도 가능하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6천만 원 그래 쓰고 있습니까? 세입 그래 잡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6천만 원이 여권발급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정도로 들어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인센티브가 아니고 보조금인데, 보조금 안에는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수용비로도 쓸 수 있고 물품구입비로도 여권관련 그 업무에는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역시 마찬가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71페이지 372페이지 373페이지 그래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쌍우 부의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웁니다. 과장님, 37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고물시범거리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방지시트하고 빗물받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방지시트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의원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군청에 입구에 들어오면 컬러로 해 가지고 방지시설 시트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런 시설을 석천탕에서 한신 앞까지 도로에 다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것을 설치하면 거기에 광고물부착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전주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또 풀로 붙여도 안 붙기 때문에. 아예 안 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방지시트에 보면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도안이나 광고 문안이 다양하게 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하겠지만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도안이나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일단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확대할 용의도 있고 그렇네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페이지 생활폐기물관리 이래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저게 의원님, 지금까지 작년에는 원가산출용역을 1개 기관에 했는데 내년 원가산출부터는 2개 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총 1500만원으로 그렇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개 기관에 줄 계획입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1개 기관에 천만 원인데 2개 기관하면 2천만 원 돼야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근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한 7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1500만 원 해도 충분하게 2개 기관에 줄 수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371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해 가지고 노인도우미 불법광고물정비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08년도 본예산 할 때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 당시 우리 계장이 얘기하는데 당초에는 10명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4명분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6명을 쓰고 있습니다. 아, 5명을 쓰고 있습니다. 반. 그래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기간이 1월에서 8월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기간연장입니다. 9월에서 12월 달까지.

경수

강경수위원

불법광고물 우리가 수입이 있죠? 수입은 없습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과태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광고물과태료 수입하고 대비, 이 불법광고물 정비 지출에 관련해 보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사실상 우리가 불법광고물 과태료 보다는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에 따른 지출이 좀 많은 편이지요.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광고물 철거 이걸 노인도우미를 하는 데 삭감된 금액이 있거든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보다 더 많아요. 보면.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의원님, 지금 18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10명 분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 삭감되니까 이번에는 더 10명을 쓰는 게 아니고 기간연장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인원은 그대로 씁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인원은 바꿔서 다시 9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기간연장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방금 산재보험 이거는 프로테이지 요율을 적용 안 합니까? 다 요율 적용한 금액입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요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 금액입니까? 그러면 산재보험은 몇%를 적용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 보험은 올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산해서 일괄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이야깁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이 밑에 인부임 산재보험은 빠진다고 이야기합디다. 저희들의 착오로 잘못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적용 요율은 어예 됩니까? 다 계산한 금액입니까, 어예 된 겁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여기서 고용보험도 빠진다고 돼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국민연금은?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국민연금하고는 정상적으로 4.5%해 가지고 다 넣어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넣어 줍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국민보험하고 건강보험하고는 넣어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넣어주는데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안 넣죠, 그럼? 지금 5명 썼다면 이 앞에 5명 쓸 때는 다 넣어줬을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이거는 5명이 아니고 밑에, 위에 이야기하는…….

경수

강경수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여기에 대한 인부 임금하고 산재보험 고용 전부 다 늘어난 거 아닙니까?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다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불법광고물정비 인부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부 다가 그 위에 광고물정비 도우미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뭣이 또 이렇게 늘어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우리가 180일짜리 일용인부를-노인도우미가 아니고-한명을 고용해서 불법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 명을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 180일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180일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는 다 편성돼 있는 게 아닙니까? 본예산에 그게 반영 안 돼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 예산에는 두 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본예산에 한명이고 지금 한명을 더 증원하겠단 말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다시 한번 더 확인 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주세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시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장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해 놓은 거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거 견본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불법광고물 부착 못 하게 해 놓은 거 있죠, 돌출돼 가지고 있는 거 해 놨죠? 도돌도돌하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을 설치한 지가 언젠지 아십니까, 혹시?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연차적으로 했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그게 지금 효과가 없어서 이걸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근데 광고물시범거리는 미관상 너무 검고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부도 당초에 오래된 시설물은 완전 파손이 돼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에 안 좋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37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약 5266만 4000원 증액된 부분 있죠. 이거 경상사업설명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거 용역을 줘서 단가산정 할 때 하고 문제없습니까, 지금? 차 기름값이 보통 보면 경유 값이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당초에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원가산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원가산출 나온 금액하고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하고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요새 경유 값이 하도 많이 올라 가지고 그게 나중에 또 2회 추경이다, 3회 추경이다 해 가지고 원가산정으로 해 가지고 또 올라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여쭈어보려는 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경유 값이 오르고 유가가 올랐지만 돈이 올라가고 계약한 금액에 의해서 별도로 올라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원가산출 기준이 다른 인건비가 오른 것도 아니고 직접 원가인 기름값이 그만큼 거의 배 정도 오른 거죠? 이 원가산출 2007년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작년 10월 달에.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 10월 달에 한 거 하고. 그때 한 800원대 안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때 천…….

「1200원」하는 이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그때 1200원 했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경유 1200원까지 안 했는데. 하도 기름 값이 올라서 나중에 원가 재산정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에서도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내년도에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보충질문 할 거 있습니까.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376페이지 소형화물 봉고 더블 캡 하나 산다고 했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뭡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 봉고 더블 캡인데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구연한이 2007년 6월 20일 부로 지났네, 그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작년도에 구입해야 되는데 한 1년 늦었다, 그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더블 캡이 1700만원밖에 안 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 정도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차를 아직 계속 운행하고 있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942만 3000원이 인상이 됐는데 주 내용이 뭔가요, 이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금년 1월부터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명 분에 대한 인건빕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리고 일부 조금……. 한 명 분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인건비가 그럼 약 4천만 원 돈?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1인당 연봉이 한 4천만 원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4천만 원…….

인호

정인호위원

3900만원, 한 4천만 원 인상이 됐잖아요? 한 명 분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여기 견학비도 있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 보면 피복비도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연간 받는 연봉이 한 3200? 3200정도 보면 됩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열심히 하지만,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상당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면 일도 잘 시키고 안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시키도록 해 주세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보충질의 할 거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철거 있죠. 장안사에 6개 용궁사에 2개?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지금 있는 게, 예.

수근

김수근위원

철거할 예정이?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6개가 아니고 6홉니다. 장안사 6호 하나 하고 용궁사 2호.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거 하고 나면 장안사 같은 경우에는 큰 불편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거기는 하수관로를 묻어 가지고 장안사도시자연공원 조성하면서 임시 화장실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해 놓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직까지 안 됐다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아직까지 안 돼도 그거 철거하고 나서는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6호가 어디쯤 있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매점에서 폭파장 올라가는, 주차장 있는 데 그쪽에……. 주차장 앞에.

수근

김수근위원

주차장 앞에 있는 그겁니까. 이거 철거하고 나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설치를 한다고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환경녹지과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게 없도록 같이 신경 써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인데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71페이지 보면 현수막걸이 교체가 있습니다. 그죠? 묶음형을 탱탱이형으로 교체한다는데 아무리 설명서를 읽어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의원님 이게 전에는 현수막 게시대 보면 양 쪽에 끈으로 다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미관상에도 안 좋고 군청 앞에 설치를 해 놨는데 현수막을 양쪽에 딱 이렇게 끼워서 당겨서 팽팽하게 탱탱이로 그렇게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끈이 없고 양쪽에 고정시켜서 당겨서 하는 그걸 탱탱이라고 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양쪽 끝을 묶어서 당겨서 옆으로 서로 서로 밀어버린다 이 말입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하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내가 그림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광고물관리담당, 개별 설명) 과장님, 그러면 규격이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되겠네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거기 게시를 하려면 거의 일정하게 그렇게 6미터 규격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좀 큰 거는 못 붙이겠네요, 그러면. 폭이 큰 거는 지정게시대에 안 되겠네요?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큰 거는 지정게시대에 못 달죠. 지정게시대에 달려면 길이가 6미터 폭이 9미터, 또 게시대에 다는 것도 전부 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달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게시대일 경우에는 폭이 크든 길이야 딱 맞더라도 폭이 크더라도 붙일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0.9로 거의 통일했습니다, 폭은.

경수

강경수위원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그거는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규격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불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다 터지면 늘어나고, 이게 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생활민원과장

상당히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알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세입 부분 175페이지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75페이지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세입 1억 2500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건 시빕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빕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군비는 전체적인 저기 들어가 있고 세입은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는 거기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특별히 이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군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어느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는 전체 각종 군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 다 일괄로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항에 이래 되어 있는, 그냥 군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군세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군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군세가 아니면 나중에 삭감해도 됩니까? 다른 과에 있으면?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군비를 별도로 어디 다른 어떤 재산세를 한다, 이런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군비에 어떤 다른 세수입에서 아니고 다른 과에 있는 것 같으면 삭감해도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과에요?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데 있는 예산 같으면, 다른 데서 오는 세입 같으면 삭감해도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올해 부동산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1억 2500은 전체 금액이 2억 5천 아닙니까. 2억 5천인데 1억 2500은 시비가 왔고 1억 2500은 군빈데 어디서 재원이 조달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재원 조달이 1억 2500이?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부동산교부세에 해 가지고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세로 편입되어 버리면 우리가 파악하기는 각 실·과별로 어느 세목에서 했다는 사항은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혹시 어디 나온 게 있으면 제가 잘못 안 게 있으면…….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세입 부분이 없으면 세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제일 먼저 복지 부분에 자꾸 예산절감 이러면서 10% 절감하라고 자꾸 내려오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부분에는 특별히 지금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감은 없습니다. 시비에서도 보면 이번에도 세입에 보면 예산을 증액해서 맞춰가지고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우리 군에는 거의 다 내려오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연말 되면 오히려, 물론 세목마다 좀 모자라는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남는 이런 상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타 시·구 이런 데는 지금 10% 절감하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왜냐 하면 기초수급자의 어떤 부적정 하게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한번쯤 이뤄져야 안 되겠느냐.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적정 하게 받고 부정수급을 받는 데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나태하게 했다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또 본인이 신고를 잘못 했다면 본인도 도덕적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그래 하고 그 외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든지 국비지원이 적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세입 부분 없으면 세출 부분에 179페이지 180페이지까지 하세요. 다음에 181페이지, 182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말씀하세요. 몇 페이지 이야기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181페이지에 지금 건강보험료 지원이 우리가 몇 가구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보다 조금 한 100가구 정도 늘어서 지금은 한 780가구 이 정도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780가굽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726세대, 지금 이번 기준에 726세대.

정은

박정은위원

726세대, 그리고 182쪽에 지금 보면 보건복지통합지원단 운영 해 가지고 나오죠. 지금 재료대가 완전 배로 늘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이윱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한 3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할 때 수지침을 주로 해서 했는데 1회용 1회 쓰고 나면 못 쓰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번에 부산기능육영회 부산서 한 26명이 와 가지고 이·미용, 또 도장도 파주고 시계도 수리하고 옷 수선도 하고 점퍼 같은 이런 것도 고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많이 해서 한 올 12월 달까지 하면 한 300만원 더 추가될 것으로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사실은 참 좋은 취지거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난 달 교리에서 할 때 한 4백 몇 십 명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거는 부산·국제신문에도 크게 나고 한 사항이고 오늘은 또 월내에서 합니다. 두 번째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민·관이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수지침 하는 분 있고 미용하는 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분야에 몇 명씩 하는지 그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죠. 그 바로 밑에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거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두 개가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분과별로 작년까지는 두 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한 10개 분과로 세분화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공무원들이 각종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단체라든지 일반인들을 참석시키도록 그래 한 10개 분과로 늘려놨습니다. 그래 공무원을 빼고 나니까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체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자들하고 실무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오면 참석하면 7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이 사람들 오면 차비라든지 안 그러면 점심 때 오면 점심이라도 어째 할 수 있도록 이래 하려면 40명에 대해서는 한 만원씩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어떤 성과가 나왔으면 싶어서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참, 작년에도 죄송합니다만 옳은 성과가 안 나고 협의체를 했는데 올해 이게 되고 나면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번 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돈이 투자되는 만큼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 독려하여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보면 보훈관련 표지판 수리비 이래 가지고 설명서에 보니까 묘지를 안내하고 묘지안내판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묘지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독립유공자 묘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독립유공자 묘지가 어디 있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1개는 표지판 일부 보수해야 될 사항은 안평리 철마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요. 또 1개는 정관 월평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 사항은 이미 우리 군에서 군수 명의로 해서 독립유공자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그 사항이 워낙…….

인호

정인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표지판 일부 보수비가 이거는 어디라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하는 것은 철마요 안평.

인호

정인호위원

철마 안평요? 안평에 뭐 하시는 분입니까, 독립유공자라고 하면?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어떤 사업을 했나 하는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독립운동유공자라는 것까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이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밑에 표지판 전체 보수하는 것 88만원 이거는 정관 월평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 사항을 과장님 확실히 모르면 철마 안평에 있는 거와 정관 월평에 있는 그 내용이 독립유공자가 어떤 일을 한 것이며 상세한 기록내용을 하나 만들어서 2곳의 내용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박정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복지통합지원단 있죠. 오는 단체는 어딥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는 단체가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는 단체는 우리 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가 나가고 또 부산육영기능회라고 해서 한 26명 옵니다. 여기도…….

수근

김수근위원

정확한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기능육영회.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주식회사 위드로 해 가지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수근

김수근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 4월 대통령 선거…….

수근

김수근위원

그 전에는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부산기능육영회 이런 데 참여 안 하고 일반 봉사단체 실버홈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우리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서 좀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하다가 올해부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교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전부터 하고 있었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었는데 좀 규모가 작게.

수근

김수근위원

규모가 작게 안 왔죠.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농기계 수리도 옵니까? 전자제품 수리하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자제품은 없고요. 시계, 도장, 귀금속공예 같은 이런 게 있고 양복 같은 것 옷수선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자제품 수리도 없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시작한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당선되고 2006년도에도 일광 화전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전에는 철마에서 했고 철마를 돌다가 철마를 원체 많이 해서 일광을 하고 장안 쪽에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박정은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상당한 부분들이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한번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기 전에, 오시는 분이 상당한 분들입니다. 한복수선이나 양복수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복 같은 경우는 명인입니다. 그 분들이. 명인들이고 그렇게 오는데 본 위원이 할 때는 LG전자에서 와서 수리를 해 줬습니다. 자기들이 이동수리센터 차까지 몰고 와서 해 줍니다, 협의를 하면. 농기계수리도 그렇고 이·미용은 당연히 몇 분이 와서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결과에 대해서 지금 수리한 것 있죠. 아니 앞에 한 것 있죠.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82페이지까지죠?

김만선위원장

예, 182페이지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 보훈회관 냉·난방기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김쌍우 위원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장군의회 의원 중에 어느 분이 보훈회관의 전기료나 경비 많이 쓴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걸로,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모 보훈단체 회장님께서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뭔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쓴다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김쌍우 의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기장군의회에서 의원들이 전혀 보훈단체에 예산을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데 담당과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분의 실명은 여기서 회의장이니까 거론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째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말은 저도 들은 일이 없고요. 만약에 지금 예산도 올해 편성해 준 것을 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고 충분하게 우리가 요구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된 사항에 대해서도 더 많이 쓰니 적게 쓰니 이런 말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도와 준 것만 해도.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이 그래 했는데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에게 여쭤봅니다. 제가 다시 본 위원이 다시 그 회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보훈회관에 찾아가서 단체장들한테 사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183페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181페이지에 과장님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경수

강경수위원

181페이지에 취약계층지원 기반조성에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이게 기존 당초예산에서 408만원인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만 원 이하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이번에 의료보험단가도 좀 올랐고 어째 된 사항인지 지금 보면 처음에 5.2% 의료보험이 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넘어서는 사람은 한 8, 9명밖에 안 됐었고 밑에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싹 보험료가 오르고 새로 늘어나는 인원이 있어서 그래 되었습니다. 처음 할 때는 한 680명 선 되었는데 지금은 한 4, 5십 명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원도 증가됐고 의료보험료도 올랐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보험료 증가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증가됐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료는 6.4% 인상됐습니다, 올해.

경수

강경수위원

6.4%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났다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달에 작년 12월 달 기준 718명에서 올해는 714명, 그리고 처음에 우리 당초 예산 편성하려고 할 때 인원은 646명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달 할 때는. 그래 지금 714명이 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원되었네요, 그러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도 늘어나고 보험료도 늘어나고 앞으로도 인원은 늘어날…….

경수

강경수위원

그 증액분이네요, 그러면?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기존에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다 감안해서 했지 싶은데 이거 또 늘어나니까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183페이지, 18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있죠. 기장군아카데미운영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해 가지고 추가로 만드시겠다는 본래 이거는 안 만들려고 하다가 만드는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장아카데미를 위탁을 전체 줬습니다. 위탁을 주니 한 4400만원에 위탁을 줬었는데 올해는 4400만원 하는 내용 중에 플래카드라든가 포스터가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올해는 돈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올해는 강사 섭외만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한 4400만원에 위탁한 사항이 올해는 한 2200만원 정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포스터 이런 것 하고 나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추가 강좌를 개설 안 하면 다시 예산 절감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남겨둔 상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반수용비에 102만 5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처음 할 때는 안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 기준 하면 작년에는 다 만들었다 아닙니까. 위탁을 줬던 어쨌든 간에 다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면서는 안 만들겠다라고 예산 편성 안 한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위탁에 이거까지 포함시키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서 이거는 떼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 해 가지고 단가를 한 반으로 낮췄습니다, 강사섭외비를, 그래 예산 절감은 실질적으로 많이 된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포스터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나와서 한 겁니까, 그 포스터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수막, 본예산에 현수막수용비는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포스터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막수용비 있는데 그걸 갖다가 홍보비 부기 변경을 해서 이번에 쓰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현수막 부기 변경해서 계속 쓰시면 되는데 모자랍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막 비용만 되기 때문에 포스터까지 다 하면 좀 모자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현수막 안 하고 포스터만 하면 된다아닙니까. 애초에 편성을 어쨌든 간에 안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주려고 한 거지.

수근

김수근위원

나머지는 위탁을 줬는데 이거는 위탁을 안 줬으니까 안 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안 하려는 거 보다는…….

수근

김수근위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 주면 현수막비에서 부기변경해서 쓰실 것이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현수막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새로 넣었습니다. 실제로 사실 사용하는 대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급식운영위원 수당 있죠. 이거는 왜 편성 안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할 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당초예산에 누락이 된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편성을 안 시켰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한번도 안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수당은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을 못 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번밖에 더 안 하실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두 번…….

수근

김수근위원

두 번 해 놨는데 그러면 한번 안 준 거는 그냥 안 줍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반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회의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도록 되어 있는 걸 왜 안 줍니까? 우리 조례에 회의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주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데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몇 번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 안 주네요? 지나갔으니까. 안 줘도 됩니까, 그래.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그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양해를 다 구했던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드린다라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회의를 참석하면 심의위원회를 참석하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양해를 구해서 안 주는 겁니까? 이 예산을 받아서 줄 겁니까? (복지연계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설명)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것이 좀 실수가 있은 것 같습니다. 방금 복지연계계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부기변경을 해서 지불이 되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느 것에서 줬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수당에서 부기 변경해서 참석비용 남는 것에서 부기변경해서 지급됐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그 쪽에 해서,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는 걸 안 주면 위법 아닙니까. 다른 걸 해서 주든지 안 그러면 뒤의 것을 지금 이걸 해서라도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예,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지금 서면심의 안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심의도 했고요. 서면심의한 거 말고 정식 한 거는 한번 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저도 학교급식심의위원인데 지금 저한테는 통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의했다고 그걸 가져왔는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1회는 개최했고요. 처음에…….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1회는 개최했고 2회는 서면심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심의 정식…….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어째서 1회 때는 저한테 연락이 없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연락이 되었다는데 다시 그…….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참석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참석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세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체험 지원 거기가 지금 교리초등학교로 되어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어째서 교리초등학교로 된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교리초등학교 지금 이 사항은 시설을 설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잔여교실이 있고 학교 여건이 맞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꼭 굳이 어느 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전체 여건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한 군데만 어쨌거나 한 군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교리를 선택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 원하는 학교가 여기뿐이었다 이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한 개 뿐이니까 우리가 공고를 해서 각 5개 읍·면에 전체 ‘할 사람’ 이래 모집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여건을 파악해서 학생수라든지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한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리초등학교가 과밀학급입니다, 거기는. 그래 지금 타 학교에서도 이거 지원해 달라는 학교가 많을 건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이 교육청에서도 협의가 왔고 교육청에서 우리가 학교 지원사항은 일단 초등, 중등까지는 교육청과 주로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학교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통보가 왔다 이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협의를 구하니까 교육청도 같이 여기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 교육청도 좋다 거기 남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선정된 자료가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 공고를 해서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냥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뚜렷한 어디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협의한 것도 그러면 그 서류가 전혀 없단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가 학교 선정에 대해서 과밀학급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학교도 옳게 마땅찮아서 안 하려고 할 때 교리초등학교를 좀 해 달라고 부산시교육청하고 해운대교육청에서 하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초등학교에 해 달라 그래 교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좀 해 달라 전화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공평하게 공고를 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학교,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공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한 군에서는 한 개 학교만 됩니까? 만약에 딴 데서 또 지원을 요청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한 건, 한 개만 했고 부동산교부세라고 해서 이게 앞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균등세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쓰라는 권장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 확대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이것 하나로써 끝나는 사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앞으로 더 요청이 와도 고려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부동산교부세가 다시 또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사항을 확대하라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예, 김쌍우 부의장.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건 이거는 시에서 각 구·군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서 초등학교 영어거점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영어체험을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적,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는 당장 할 수 없이 교리초등학교가 선정됐고 이렇게 한 부분이 넘어갔더라도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통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주위환경을 고려해 볼 때 기장군 같은 데는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군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장군 같으면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하셔 가지고 모든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기장 학군 쪽에 중심이 돼서 한 군데가 있으면 일광 장안 정관 쪽으로 묶어 가지고 하나의 학군을 해서 이걸 교부세 내려오면 군비를 좀 더 투입하면 두 군데 할 수가 있잖아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올해도 보면 학교지원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면 교육재정이 거의 자꾸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고 실지로 그래서, 또 특히 교육에 투자하는 사항은 많이 해도 아깝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다양한, 또 학생들은 계속 졸업해도 계속계속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될 수 있는 방향. 특히 교부세가 많이 확보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굳이 확보 안 되더라도 꼭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된다 싶으면 순수 군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거점센터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하더라도 각 초등학교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실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이것을 기장군에서 두 군데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기장군 재량껏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만 하면? 군비를 투입하는 문제기 때문에. 시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보충질의?

인호

정인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18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7155만 9000원하고,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3864만 8000원 이거 왜 이렇게 반환합니까, 이렇게 큰 돈을? 내용이 뭡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이 사업은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중반기에. 근데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고 또 군에서 자체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시행하면서 예산을 기준은 그때가 7월인가 8월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사업이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자꾸 늦어진 사업이거든요. 또 우리군 같은 데는 우리 군에서 자체 개발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한번 또 이거는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합격 되어 가지고 반려 되어가지고 새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라, 이러다 보니까 늦어진 사업이 있고, 또 특히 우리 시 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에서는 우리 군하고 좀 안 맞는 또 교육장이 부산 금정구 사는 이런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가지고 이거 전부 다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큰 돈을 억대가 넘는 돈을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아까운 걸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지역에 좀 공무원들이 더 노심초사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뿌릴 수 있는, 업무를 열심히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아심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국비표준사업은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아동학생비만클리닉 해 가지고 내려온 두 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비 사업은 뭐냐 하면 고령자생애설계-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설계고-또 근로능력향상 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1.3세대 올드 앤 뉴 해 가지고 손자들하고 할아버지들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시 사업은 하는 사업장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금정구에 사업장을 둬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은 배정을 해 놓고 여기서 참여가 안 되는…….

인호

정인호위원

안 되는 예산을 뭐 하러 배정을 합니까, 그럼 그쪽에서. 이상하네. 사업을, 못 하는 사업을 배정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배정을 해야지, 과장님 말씀 같으면. 사업이 안 되는 사업 예산 받았다가 쓰지도 못하는 거 받았다 줬다 뭐 하러 그래하는 데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희망자를 우리 인원을 전체적으로 못 채워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우리가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잘 구별해서 받으시고, 또 받으면 전체적으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기장고등학교 특별실 및 다목적 강당 이건 10억이 지원되는 거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10억 한번 주면 끝이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장고등학교는 총 예산액이 79억 사업을…….

경수

강경수위원

금액은 어찌됐든 우리 군에서는 10억 한번 주면 끝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에서 계획은 10억을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부산장안고등학교 자율학교 교과과정운영비 지원 있죠. 이건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다 줍니까? 어예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다 지원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3년 동안 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맡고 와 가지고 우리 지역 학교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을 학교에서 계획서에 따라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학교에서 자율학교로 지정되고 계획서를 올리면 지원해 줍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타당성 검토를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또 기장고등학교라든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경수

강경수위원

자율학교라는 것은 기장에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안제일고등학교는 이미 돼 있었고요 이건 이번에 올해부로 되는 사항입니다. 장안고등학교는.

경수

강경수위원

장안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안 줬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장안고등학교도 3년 한정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1년에 2억씩 3년 간 주게 돼 있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학교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준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우리 관내 또 있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학교도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 줄 거냐 이 말이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지원신청을 받아보지는 못했고, 지난번까지 거기는 원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미 기반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또 어떤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장안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전특별지원을 많이 받은 학굡니다.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인근 학교에서도 이 지원 계획서를 제출하면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서…….

경수

강경수위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라도,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거기도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학교에도 차별성을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요구가 온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또 만약에, 시비가 1억 2500만원 내려와 있다아닙니까? 군비가 삭감되면 시비가 자동으로 없어집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

경수

강경수위원

일단 시비는 남아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나중에 다시 해서 쓸 수도 있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경수

강경수위원

2차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가능하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7100만원 정도 반환하고 그 뒤에 또 시비로 해 가지고 약 2200만원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계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두 개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국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따로따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

경수

강경수위원

국비 사업 따로 있고 시비 사업이 따로 있고, 그럼 사업이 3가지로 나눠집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군 사업이 따로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이걸 우리가 활용을 못 했다는 결과가 되네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군비는 들여 가지고, 군비는 투입되어 가지고 활용이 가능한데 국비 시비를 제대로 우리가 실정에 맞게 활용을 못 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주니까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고 그리고 비만아동클리닉입니다. 아동인지능력 여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거의 100% 참여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비만클리닉 이거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호응도가 낮아 가지고 많이 예산이…….

경수

강경수위원

비만아동클리닉은 나중에 제가 감사 때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게 왜 제대로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 비만율이 자꾸만 높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반환된 자체가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는 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우리가 한 푼이라도 못 받아 가지고 난리를 치는 상황들인데, 국비나 시비를 확보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뭐를 짜내야지, 아이디어를.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개발하거나 다른 부서와 협조와 이루거나 아동비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와 협조를 이루거나 뭘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했어야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은 이건 이미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사업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나와 있는데, 그럼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 놨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국비와 시비가 확보됐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자료를 하고 싶은데. 학교급식 있죠. 우리 급식비 못 내는 애들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저소득층 애들은 전체 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각 학교별로 결손처리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학생들한테 못 받아 가지고, 급식비를.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아마 학교마다 보면 결손처리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중·고등학교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현황을 학교별로 받아 줬으면. 명단은 안 해도 됩니다. 애들 저게 있으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학교별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면제를 해 주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차상위계층도 면제해 주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못 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급식비를 내지를 못하고 일부 독지가들이 주는 경우는 있는데 그 독지가 혜택도 못 받으면 결국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일부는 결손처리 해 버리거든요.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애를 우리 옛날 어린시절처럼 내 불러 가지고 교무실로 어디로 불러 가지고 독촉도 못 하고 하니까. 또 특히 고학년들은 졸업을 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리 하는 현황을 각 학교별로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다음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봐주세요. 세입부분 봐주세요. 없죠? 없으면 세출부분 193페이지 194페이지.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3분 기록중지

11시 2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세입 부분 199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청소년공부방지원 있죠, 199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지원이 3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게 공부방이 줄어든 겁니까, 왜 감해진 겁니까? 맨 밑에서 다섯 번짼가 여섯 번짼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내시공문이 왔다가 확정돼 내려올 때 300만원 적게 내려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공부방이 줄고 이런 건 없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은 다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예산서 다 하이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뒤에요. 지역아동센터 있죠. 이거는 왜 전액이 삭감돼 버렸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아동센터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하나도 없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하나도 없는데도 가내시가 내려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방학 중에 아동급식지원 있죠. 그 밑에 평일아동급식 지원 하고.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평일 날은 왜 이렇게 이만큼이나 감해졌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평일 날 학생수 계산해 가지고 돼 있고, 방학 중 급식은 늘어서 내려왔는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것도 확정내시가 줄어서 내려온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요, 세출부분은 뒤에 물론 나가지만 221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보면 평일아동급식지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나오거든요. 이 금액하고 왜 차이가 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 국비로 나눠져……. 이거는 작년도 먹고 쓰고 남은 거 반환하는 거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아, 221페이지는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전년도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전년도 거 반환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은 이게 인원수가 늘었다는 말입니까? 200페이지에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세입인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시가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세입 부분 없죠?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동료 박정은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내시 내려온 그게 여기 자료에는 첨부 안 되어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료 있을 건데…….

경수

강경수위원

내시에 여기에 관련된 아동방학 중 급식지원에 관련된 거는 아무리 봐도 못 봤거든요? 설명 자료에 없는데 그 자료를 하나씩 주시라고요. 내시확정 돼서 내려온 거 자료를 하나씩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세출부분 가겠습니다. 세출부분 203페이지 204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에 아동급식위원회 있죠. 이건 애초에 한번도 안 하려고 했다가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빠뜨린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수당을 하니까 외부에서 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수당을 안 주니까 수당을 안 준다고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조례에 수당 주게끔 안 돼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조례에 수당을 주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앞전에 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모아서 수당을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급식관련 해 가지고 아동급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1년에 서면으로 해서 뚝딱해서 말아버리고 하면. 아동급식이 조금 전에 박정은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금액이……. 이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급식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평일에는 학교로 해서 지원되고 방학 때나 휴일에는…….

수근

김수근위원

방학 중이나 평일 아동급식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바로 주면 되는데 방학 중 아동급식이나 토·공휴일 아동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개인별로 부식비를 사는 거를 사 가지고 나눠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티켓 나눠주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기장읍에는 식권을 주고 다른 읍·면은 티켓을 주고.

수근

김수근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동료 박정은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때도 상당부분 질의를 많이 하고 개선책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동급식위원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바뀌도록 유도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애들이 자존심 문제라든지 애들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그런 게 안 되도록 박정은 동료위원께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신경을 어째 보면 아동급식위원회를 한번 개최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무감각하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수당이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한번 해 봤을 때 작년에 했던 게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해 가지고 전반기를 한번 해 보고, 그래 전반기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좋으면 좋은 거대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할 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같이 먹는 건 관계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해 가지고 또 급식비 지원 나가면서 학교에서 하는 방학 중이 아닐 때는 다른 애들과 공히 하니까 관계없는데 이 대상자 애들만 별도로 떼 가지고 토·일·방학 때만 쓰면 그런 평가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서로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급식을 주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화감을 준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보면 밥을 꼭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 지침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카드식으로, 나도 담당자한테 카드로 해 가지고 먹고 나서 식당에서 끊은 것만 우리가 돈을 지급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3000원은 너무 적습니다. 사실. 식당에 가서 먹으려면 3000 원짜리가 없거든요. 그래 3000원짜리를 만들어내려면 식당하고 저희들하고 협상을 해서 3000원에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기장읍에도 일부 지역에는 해 주지만 실지 가(애)들이 가서 3000원짜리 먹으려면 3000원짜린지 5000원짜린지 자기들은 모르고 먹고 가겠지만…….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다 보면 아동급식비가 국비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국·시보조비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걔네들 부분이 토·공휴일이나 토·일요일이나 방학 중에는 우리 군비를 1인당 하루에 천원이든 얼마를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의논되고 평가되어 가지고 건의가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애들이 3000원 가지고 도저히 현실적인 부분이 안 맞으면, 안 맞죠, 솔직한 이야기로 안 맞거든요.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식당하고 의논해 본 결과 최하 4000원은 돼야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꼭 국비만 가지고 줄 게 아니고 국·시비만 가지고 줄게 아니고 우리 군비를 들여야 하면 들여야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급식비를 끼당 500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1인당.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아동급식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방학 중에. 토·일요일 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생들 한끼당 500원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저녁까지 500원 준단 말입니다. 하루 두 끼 주거든요. 걔네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데. 그리고 걔네들은 집에 가면 자기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아동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방학 중이나 토·일요일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한끼에 천 원 정도 적어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무작정 줄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 결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측면으로 가면 예산편성 할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건이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좀 포함시켜서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가격이 똑같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3000원을 주는데 3000원은 3000원대로 정산하고 군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급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저녁 밥값까지 급식비 지원해 주는 데는 드물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명확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아동보호 측면으로 넘어가면 그게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따른 예산을 편성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걸 하려면 아동급식위원회가 최하 전반기·하반기 한번은 열려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하므로 인해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시면 생각을 해 보시고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208페이지까지 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205페이지부터요?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05페이지에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차량지원비가 월 얼마씩 나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2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어린이보육차량 등록하고 신고 된 그 보육시설에만 줍니다. 지입차라든가 이런 거는 안 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 나와 있죠? 우리 관내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 삼동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가 7개월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국·시비, 군비하고 배분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근데 추가로 군비로 해서 월 160만원씩 해 가지고 주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차량을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입차.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도 지입차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입차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올라 가지고 운영이 안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160만원 주고 있는데 20만원을 더 지원해서-국비를-180만원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공립으로 만들 때는 국·시비를 더 받아올 수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더 받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내려와 있는 국·시비가 꽉 있거든요. 그걸 배정을 복지관으로……. 지역 민간에 있던 걸 우리 군으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내나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돈이 당초에 다 내려와 있거든요. 43개 다 내려와 있는데 내려와 있는 그 중에서 민간한테 주려고 떼놨던 것을 민간이 줄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니까 군비 쪽으로 이동시켜서 편성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민간한테 줄 거를 지금 군으로 공립으로 돌린다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원래 그래 합니다. 지금 복지관에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합치면 월 180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180주면 기름값 올랐다고 더 달라고 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기름값 오른 거 까지 다 포함해서 이래된 겁니다. 이것도 사실 좀 적은 편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요 206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순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돼 버렸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를 작년에 개보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개보수할 물량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절감차원에서 올해 하지도 않을 걸 편성해 놓으면 되느냐. 나중에 고장 나거나 하면 그때 편성해서 쓰자고 감시킨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는 전체 지금 할 데가 없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삼동어린이집 차량운행지원비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60만원씩, 무슨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정예산에는 지금 제로로 나와 있는데 올해 1120만원 7개월분 신규로 하겠다고 들어있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걸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게 결산 때 우리가 통과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돈을 뭐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여기 들어온 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지금까지는 풀경비 가지고 당초예산 할 때까지 쓰기로 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예산 편성은 안 하고 지금 현재 지나간 것은 풀경비로 썼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설명을 하길래, 기존예산은 쭉 해 왔고 160만원 지급해 왔고 그래서 추가로 20만원씩 더 지급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앞뒤가 안 맞아서 내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20만원 더 주는 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20만원 더 주는 거 이번에 추경에 처음 편성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는 거 풀경비로 주다가 밑에 160만원 7개월 해 놓은 것은 5개월까지는 풀경비로 지급했고 7개월 이후 거는 예산에 상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는 거 맞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아까 설명이 조금 틀려서 다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쭉 보면 각종 예산들이 말이죠.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이라든지 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각종 국·시비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자꾸 줄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저희들이 더 달라고 한다고 더 주고 오지 말아라 한다고 안 주고…….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 예산 우리가 기정 배정을 받아 놓고 지금 현재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기정예산액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배정을 할 때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내시가 내려와서 확정이 됩니다. 내시 내려온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확정되면 또 틀리고…….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초는 우리가 이 예산을 짤 때는 내시를 받아가지고 확정이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 중간에 또 바꿔서 내려오면 또 바꾸고 이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몇 번 바뀔 수가 있습니까. 확정된 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년에 몇 번씩 바뀝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확정해서 내려놓고 예산을 자꾸 바꿔버리면 어쩝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목은 1년에 세 번 네 번 이래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원 안 되면 먼저 가편성해 놨다가 결산 때 수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예산서에 보면 결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가내시에서 확정이 되니까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죠?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08페이지 저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동어린이집 운영비가 내려왔거든요. 보육인원은 어예 됩니까? 삼동어린이집 여기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6명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6명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선생 5명에다가 식당아줌마.

경수

강경수위원

6명이 그러면 지금 삼동어린이집에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6명이 현재 그러면 예산 편성이 2500만원 이걸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는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운영비만 지금 없어가지고 1회 추경에 넣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편성 못 했고 삼동어린이집 것은 전부 다 예산을 편성 못 했는데 이게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부설어린이집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 인건비 관련해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인건비를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기장어린이집 예산 그걸 선지급하고 거기 대고 다시 편성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회복지관 그러면 그 운영비를 가지고 삼동어린이집에 지원해 줬다는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 이것이 운영비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변경해서 썼습니까? 복지관 어린이집 운영비를 삼동어린이집에 변경해서 썼다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안 내려오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걸 갖다가 우리 군비나 시비는 얼마 안 되고 군비가 투입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차피 시비가 우리가 옛날에 있던 걸 어차피 전환시켜서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민간의 것을 우리 군비로, 그러니까 군비로 전환시키는 것이 삼동어린이집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 시키고 복지관에다 편성시키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서 받았을 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삼동어린이집 관련해서 322만 5000원 이걸 갖다가 또 시비 받았다 아닙니까? 이번에 내려오는 게 1회 추경에 올라오는 이게 322만 5000원 시비를 받는다아닙니까? 삼동어린이집 운영에 시비 322만 5000원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삼동어린이집으로 딱 명시해서 내려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래 되어 있어도 이 편성 자체는 기장복지관의 부기만 삼동어린이집 해서 넣어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넣어놨다가 부기만 또 이 쪽으로 해서 쓰고 이럽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바로 지급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출원이 없고 거기서 지출할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지출이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삼동어린이집에는 국비는 하나도 안 내려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 내려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내려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국비는 뭘로 해서 지금 받았습니까? 어느 항목으로 해 가지고, 앞에 차량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차량운영비라든지 뭐 그 다음 시비가…….

경수

강경수위원

시비는 교재, 교구비, 현장학습비, 그죠? 이런 것들 지원받은 거고 그러면 국비는, 국비는 전체 얼마를 지원받는 겁니까? 삼동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국비를 받고 있습니까?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로 받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203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사 인건비 있죠.

경수

강경수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 어린이집 해서 쭉 안 있습니까. 거기 국·시비에 보면 증액되는 부분은 삼동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국·시비로 보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다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국비가 4100만 원, 시비가 2천만 원하고 인건비하고 이거하고 전부 다 또 운영비하고 뭣이 맞나 이게,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만 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삼동어린이집에…….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산을 한번 해 보기로 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체 들어가는 게 8268만 9000원 거기 203페이지 보면.

경수

강경수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전체 얼마라고요? 8268만 9000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8268만 9000원 그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지원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 다 삼동어린이집에 전부 들어가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요? 그만큼 그래 되나. 뭐가 계산이 본 위원이 한 거랑 다르거든요. 나중에 한번 계산 해 보기로 하고 인건비만 지금 8266만 3000원인가 66만 9000원입니까? 인건비만 그렇다는 말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인건비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보수가 인부임하고 월차수당, 산재보험, 고용보험,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삼동어린이집에 지금 국비, 시비, 군비가 투입되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오는 돈이 8266만 9000원이다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게 뒤에 204페이지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전부 올리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하면 인건비만 8266만 9000원이다 이 말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 외에 그러면 또 지원되는 게 차량운영비 지원되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차량운영비라든지 그 다음 삼동어린이집 보면 205페이지 보면 임차료 70만원…….

경수

강경수위원

임차료가 또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임차료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차 빌리는.

경수

강경수위원

지입차?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삼동어린이집에만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그래 안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전입된 그걸 갖다가 빼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쪽에는 지출원이 없습니다. 지출원이 없기 때문에 지출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복지관에 있습니다.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 안 하고는 운영할 방법이…….

경수

강경수위원

지출원이 없어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복지관에 지금 군립어린이집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삼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이 그거 말고는 별도 운영하는 방법이 안 나와집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내놓고 그러면 이 쪽에서 쓸 때는 삼동어린이집 쓰고 여기는 복지관 어린이집이 쓰고 나눠서 한다 이 말입니까? 지출원이 한 사람이라면서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만선위원장

과장님요…….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따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안 있습니까. 인건비는 삼동 여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만선위원장

그러니까 삼동을 가지고 여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보니까 여기 포함이 되고 이래 하니까 이게 우리 의원으로서는 머리 속에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집중시키기가 좀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걸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존 있었던 거는 여기 보면…….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자, 과장님!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삼동어린이집하고 두 개 분리를 해서 인건비하고 전부 다 자료를 분리해서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분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알겠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자, 그러면.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정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있죠. 이게 어째서 다른 데는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야단이드만 이거는 어째서 그러면 무계획적으로 작년에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할 것이라는 추측치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우리가 운영하는 게 사회복지과에 5개가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 5개 다 수리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다 했는데 본예산에 3천만 원 왜 편성했습니까? 2007년도에 수리가 따 끝났는데 2008년도에 예산을 왜 세웠나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깐 것이지 올해 중간에라도 고장 나는 게 작년에 고쳐도 또 올해 고장 납니다. 예산절감 하라고 10% 예산절감 그게 내려왔는데 어디 줄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절감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아닙니까, 그게. 작년에 보수가 다 끝났으면 한 해 정도는 당연히 고장이 안 날 것이라고 보고 편성 안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걸 했다가 예산절감 하라고 하니까 애꿎은 어린이놀이터만 해서 덜렁 올려놨다가 한다는 게 추측 가능한 일을 추측 가능하지 못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8페이지에 임차료에 보면 맨 밑에 정수기 있죠. 정수기 임차료가 5만 1000원인데 정수기 어떤 겁니까? 임차료 하는 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렌털로.

수근

김수근위원

예, 렌털로 하는데 렌털로 5만 1000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 건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좋은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좋은 거라도 우리 지금 보통 업소용을 해도 이만큼 안 하는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반 조그만 거 그거는 4만…….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 4만원 안 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관리해 주고 하는 데 그래…….

수근

김수근위원

예, 다 하지 않습니까. 요새 정수기 전부 다 저거 하지 않습니까. 렌털 다 하거든요. 렌털 하는데 월 5만 1000원 같으면 엄청 비싼데 이거 시장조사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장조사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장조사한 내역을 하나 줘 보세요. 가격비교를 했는지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거는 아니거든요.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있는 예산도 없애가면서 삭감시켜 가는데 이런 주는 돈을 월 5만 1000원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됐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하이소.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위에 보면 반찬배달사업 있죠. 반찬배달사업이 지금 완전히 시비가 다 삭감되어 버리고 이래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 당초에 없던 걸 지금 편성시킨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 당초에 없던 걸. 이게 지금 그러면 내시가 지금 600만원 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50세대에 4회 그러면 1주일에 한번씩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6월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준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6개월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1년이 12달인데 그러면 어느 달은 주고 어느 달은 안 주고 이렇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 편성되고 나면 6월 달 안 됩니까. 그러면 6월부터 시작하든지 7월부터 시작하든지 이래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또 내시가 내려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 주면 마지막 가서 12월 달 되면 김장김치 주고 이래 주기 때문에 이걸로 1년은 끝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래 그 밑에도 보면 월동용 김장김치 지원이 한 세대 만 원이거든요. 만 원 가지고 한 세대에 김장 담궈 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내가 이걸 책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비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금액 가지고 편성시켜 놓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더 요청하면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더 하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효마을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효마을 그 밑에 211페이지에 지금 거기 보면 효마을 지정서 제작 이래 가지고 그러면 5개 읍·면에 1개소씩 지정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 지정됐는데 어디냐 하면 무양, 월내, 문동, 월평, 와여 이렇게 5개 마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째, 선정기준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읍·면에서 선정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읍·면에서 올라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올라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도 이거 선정기준이 있겠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세대하고, 세대가 많으냐 이런 걸 따지고 그래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으면 하나 좀 요청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에 효실천 청소년인성교육 강사수당 또 그 밑에 효행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위에 청소년은 학교 학생들하고 밑에 효행교육 이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아, 공무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연 2회 하는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일반 군민이 아니고 공무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아까 효마을 5개가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효마을이 기장의 무양, 월내, 문동, 월평, 와여.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지금 212페이지에 212페이지 하죠,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212페이지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212페이지에 건강안마마사지 사업 있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안마마사지를 해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기장군 관내에 이 노인정이 몇 군데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89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전 노인정을 다 100% 다 상대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30개, 33개인가 33개.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보충 설명 자료에 나와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되어 있던데 이 오지마을을 위주로 하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오지마을을 위주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안마사를 대동해 가지고 안마사를 몇 명 채용할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명.

수근

김수근위원

3명요? 이게 그리고 맨 밑에 영세치매노인환자보호 288만원 시비죠, 100%?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원입법발의로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영세치매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입법발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까?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니까 지금 이것도 그 쪽으로 묻혀 넘어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시행되면 이것도 그 쪽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의지가 있달까 그런 것 보다는 거기서 배제되는 부분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그걸 보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그런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의원 입법발의 한 조례에 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어느 부서든 간에 사회복지과하고 농업경제과, 수산과 그렇게 아무 것도 안 되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있어서 시비만 덜렁 편성해 놓고 군비는 군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길래 그러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그 때 가서 빠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쉼터조성 있죠. 200만원 컨테이너 설치할 것.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마트 옆에 기장게이트볼장 거기 보수할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 좀 이래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예, 질의할게요. 212페이지 보면 맨 위에서 4째 줄에 3세대 결연 효축제 250만원 해 놨던데 3세대 결연되어 있는 관내 결연된 세대수가 한 몇 세대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리 어린이집 애들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결연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결연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세대 결연 효축제라고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56명, 58명인가…….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독거노인이 56명이다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 50명. 복지관에 지금 반찬배달해 주고 있는 그 50명 거기.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3세대 결연 효축제 한 것은 그러면 50세대다 그죠? 3세대가 3세대 결연 효축제가 50세대라면 1인당 그러면 예산비용이 한 5만원 정도 드네, 그죠? 그래서 무슨 축제가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하면 일단 축제는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 정도 하면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야 뭐 다른 축제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혼자 있는 독거노인들이 그 정도 불편한 것도 있고 이런데 손자 같은 우리 어린이집 애들 복지관 애들하고 애들을 갖다가 준비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주변에는 아버지나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하면 또 부모들이 오고 이래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거창하게 그래 안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대충 어디 예상하고 있는 장소를 어디쯤 하려고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 복지관에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사회복지관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효행우수자 가족여행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25명 이거는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 효마을만 지정되어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가족여행 지원하는 25명, 20만원 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 책정해 놨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세대 되는 가족이 4명 아닙니까. 4명 기준인 것 같으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다음 엄마하고 아버지 하고 이래 하면 4명 정도 안 됩니까, 한 가정이. 4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25명이면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6세대 밖에 안 되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읍·면별로 있으니까, 읍·면별로.

인호

정인호위원

읍·면별로 25명이라고 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읍·면별 25명이 아니고 25세대를.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25세대라고 해야지 25명이라고 해 놨네, 여기 보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오타…….

인호

정인호위원

이 뭡니까, 25명에 20만원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뭡니까? 25세대가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5, 읍·면별로 한 가정 그러니까 5×5=25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오타 난 겁니까?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5세대.

인호

정인호위원

25세대로 바꾸면 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읍·면별 5세대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읍·면별 1세대.

인호

정인호위원

읍·면별로 5세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명이 되어야 되지 25명이 아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5개 마을에 1세대씩 그러니까 5×5=25, 25…….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20명 잡아야 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1세대 4명 같으면 20명 아닌교.

정은

박정은위원

보통 1세대 4명 잡으면.

인호

정인호위원

1개 읍·면별로 5세대씩 해야 25명 아닙니까? 5세대 해야 5×5=25지.

경수

강경수위원

1세대 4명이 잡혔다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아, 4명씩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명이 되어야 되는데.

김만선위원장

자, 그러면 정정됐죠?

인호

정인호위원

뭣이 이 정확하게 빼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인호

정인호위원

자료를 빼 가지고 계획서 있죠. 계획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500만 원 예산 책정했다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효도통장 가입 지원 70명 해 놓은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70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5만원씩 70명해서 350만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효통장을 만들라고 부모들한테 통장을 보내는 사람들한테 최초에 등록하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그 사람들한테 가족한테…….

인호

정인호위원

접수가 몇 명 되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53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70명 안 되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70명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접수순대로 70명 되면 딱 잘라서 그 사람만 한다 이 말입니까? 접수순이 70명 되면 그게 커트라인은 끝나네요. 그죠?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3명 들어와 있는 효통장 그 명단을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 해 주세요. 가능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자, 그러면…….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만선위원장

예, 김쌍우 부의장.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효행우수자 가족여행지원하고 효도통장 가입 지원 이거 선거법하고 저촉되는 것 한번 확인 안 해 봤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선거법 관련 저촉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안 되면 선거법에…….

쌍우

김쌍우위원

현금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될 건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선거구민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 근데…….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모들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고향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관내 일수도 있고 관외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효행우수자 가족여행지원 이거는 관내를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효행우수자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좋은 사업인데 혹시 선거법 때문에 좌초될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선거법 때문에 자금 자체가…….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관외라고 하더라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민자보로 넣어놨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두 개 다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선관위에 확인해 주세요. 관외라고 하더라도 지역구 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같으면 선거법상 저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확인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아마 이게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한번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효행우수자 가족여행, 효도통장 가입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지 현재 상황 이런 것들 우리 의원들한테 다 자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건강안마 마사지사업 운영 있죠. 효도통장 바로 밑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보고 자료에 보면 마사지 전문 강사를 3명을 해서 33개 경로당에 한다고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매일 한 경로당에 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돌아가면서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마사지 전문 강사들이 주로 여자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대학교 한 애들이 남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가 그거 하러 안 다닙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르바이트 직원은 많이 오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얼굴 마사지하고 지금 여기 보면 간단한 안마하고 지금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사지 전문 강사를 해 가지고 33개 경로당 해 주는데 만약에 딴 데서 요청이 오면 어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내년으로 넘어가야죠. 지금 33개 그거는 내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노인회에서 선정할 거거든요. 오지를 기준으로. 그러면 거기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고 소문이 나서 더 해 달라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지원하든지 해야지, 지금 정해 놓고 또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게 재료빕니까, 인건빕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인건비 50% 재료비가 50%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500만원이고 인건비가 500만원이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3명, 5만원×33하면 495만원 나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게 며칠간단 말입니까? 하루에 일당이 얼마라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만원.

정은

박정은위원

5만원 받고 며칠 한다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3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한번씩 해 줍니다. 한 경로당에.

정은

박정은위원

한달에 한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번. 이게 6개월 동안에 33개를 돌아가면서 할 거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33개를 6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많이 못 하기 때문에 3사람이 가도 3명～4명 정도 이러고 하고 나면 힘 빠져서 5만원어치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33군데를 돌면 1년에 한번밖에 못 가지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책정해 놓고 더 좋더라, 얼굴 마사지 해 주고 이러면 다 좋다고 하지 싫다는 사람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 좋다고 하면 시책사업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더 확대를 시켜야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거 군비 투입을 다 하려면 한이 없을 건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체 다는 못 해드리거든요. 될 수 있으면 다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정도의 능력이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시내가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서도 오지 쪽으로, 오지라 하면 뭐 하지만 조금 변두리 쪽으로 혜택을 조금 덜 받는 쪽에 있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하겠다고 선정된 경로당하고 지금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직 선정이라든지 그런 건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도 없는데 선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안 맞거든요. 그래 하려고 계획만 해 놨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선정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대충 계획을 해야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대충 어떤 안이 잡혀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예측은 쉽게 얘기하면 탁상에서 하는 식으로 탁상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 노인복지사가 일부 15군데를 다니면서 자기가 하니까 마사지 같은 것은 못 하고 다른 거는 했는데 노인들이 이런 것을 선호하고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올해 일단 넣어 보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재료대가 500만원 같으면 도대체 뭐를 쓰길래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재료비 그 쪽에서 복지사가 얘기하는 건 수건하고 클렌징크림하고 마사지크림하고 영양하고 에센스가 같이 돼 있는 크림이 있는 갑대요. 그 다음에 티슈 마사지 팩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화장품 가게에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만원만 주면 즈그 재료 갖고 전부 다 해 줍니다. 안마 다 해 주고 다 해 주거든요. 근데 어째서 재료비가 500만원이나 들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한번 가는데 재료비가 15만원 드는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15만원 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3, 4명밖에 못 한다고 하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하나가 3, 4명하면 셋 아닙니까, 안마사가. 셋 같으면 많이 하면 열둘 열셋…….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재료비가 지금 청구한 게 마사지 전문 강사들 요청에 의한 재료비 아닙니까, 그죠? 자기네들이 제출한 재료비에 근거된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보니까 이 정도 그게 들어갔다고 자기들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출한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시장조사 한번 해 보셔야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건 이대로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차피 시장조사를 거쳐 가지고 편성되고 지급되고 할 거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이걸 가지고 보건복지통합지원단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거든요. 보건복지통합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민간인들이 주가 돼 가지고 수지침도 놔주고 이·미용 전부 다 해 주는 그 팀이 있거든요. 완전히 무료봉삽니다. 그럼 거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내 오지마을 돌면서 다 해 주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업무가 노인회에 노인복지사가 있거든요. 노인복지사가 채용해서 있는데 놀려 놓지는 못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런 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 위원님 얘기하신 그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계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노인복지사를 채용해 가지고 놀려 놓기가 뭐 해서 시킨다고 하면 인건비를 안 줘야죠, 그럼. 재료비만 줘서 시켜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사의 인건비는 아니고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안마마사지사 인건빕니다. 노인복지사가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 외에도 다른 것도 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차원이, 사업을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펼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의 보건복지통합지원단하고 하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거든 확실하게 계획을 더 세워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거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그래 하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21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16페이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긴데요, 213페이지에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 있죠. 시비는 변동이 없고 군비만 3억을 더 추가 편성하셨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와 같이 다시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는 작년에 시설보수를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도 혹시나 싶어서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줘야 할 예산을 3억이나 편성을 안 하고 놔뒀다가 추경에 편성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하면 이 예산편성 체계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산을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예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졸속으로. 우리가 세입을 전체적으로 할 때도 강경수 동료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어쩌면 저희들이 볼 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간다는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3억 이란 예산이 들어가야 할 예산이 예산재원 없다고 놔뒀다가 결론적으로 재원바람에 3억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비단 사회복지과에 관한 부분만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놔뒀다가 없다고 삭감시키고 나중에 추경에 준다는 조건에 이 난방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예산절감차원에서 3천만 원을 삭감시킨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된 예산편성이었거든요. 하나하나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좀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계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줘야 할 예산을 다른 데 다 해 가지고, 딱 정해져 가지고 난방비 같은 거는 월 얼마씩 경로당당 얼마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올해 주고 내년에는 안 줄 것이다”도 아니고. 2008년도에 주고 2009년도에 주고 2007년도에도 줘왔고 2006년도에도 줘왔고 늘 주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 선심성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공사시작도 안 한 공사, 공사 예산만 먼저 편성하고 꼭 해야 할 편성은 안 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어떤 공사를 할 때 사업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그때 현실적으로 해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후순위로 밀렸냐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213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안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노인일자리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고 내시가…….

경수

강경수위원

내시 내시하는데 내시도 내려올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줄고 늘어나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거지 무턱대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시비가 내려오는데, 이거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늘어났다 아닙니까. 왜 어떻게 해서 늘어났느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내시 금액이 변경되면 일자리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시키는 바람에 이래 된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그게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처음에 본예산 짤 때 이렇게 했다가 내시를 더 많이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이유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를…….

경수

강경수위원

부산광역시에서 내시 확정 통보를 해서 왔는데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집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근데 우리가 본예산하고 자꾸 늘어나거나 줄어든단 말입니다. 어떤 데는 줄어들고 어떤 데는 늘어나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유가 없이 무턱대고 국비가 이래 내시되고 통보해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편성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예산을 통과할 때 국회에서 예산을 깐다든지 안 까고 온다든지, 안 까고 오면 처음하고 같은 방법으로 내려오는 데 뭣인가를 까버리면 자기들끼리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다 보면 그 조정내역이 밑에 와서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흔들리다 보면 우리까지 오게 되면 어떤 게 흔들리는 지도 모르지만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수가 늘어나고 노인 채용하는 게 더 늘어난 건 아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인건비를 더 많이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 관계없이 시에서 배정을 해 버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배정해서 내려왔다 아닙니까. 여기에. 내려왔으면 우리 기정예산에 기존에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거 아닙니까. 노인 몇 명을 채용하고 수당을 얼마 주고 다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노인 돈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럼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그럼 인건비를 올려줄 거냐, 아니면 노인을 더 채용할 거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을 더 채용해야죠, 우리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계획은 있느냐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모집할 때 여유분이 있으면 더 모집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온 게 2월 15일자로 내시돼서 내려왔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반영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2월 15일자로 내시가 확정돼서 우리가 받았다 아닙니까? 그럼 지금 5월 달 아닙니까. 그럼 3개월이나 안 지났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노인일자리를 뭐를 늘려가겠다는 계획 같은 게 없나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공익형 사업을 6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 2개 사업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짠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계획 돼 있죠.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모집한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언제 모집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노인들 모집해 가지고 일자리 주고.

경수

강경수위원

했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월 15일 자로 내시 확정 통보를 받았으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 같으면 이걸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 수를 더 늘린다고 했죠? 노인을 더 채용할 것 같으면 뭐 어떤 어떤 쪽의 노인을 더 채용할 거냐는 계획을 짰느냐는 겁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짰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 짠 계획서 하나 주세요. 자료로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15페이지까집니까?

김만선위원장

216페이지까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철마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신규사업을 하려면 순서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내용은 있죠? 신규사업은 얼마 이상인데, 이거 5억 이상이죠? 그러면 이걸 거쳐야 될 과정은 다 거쳤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4억 9500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을 자꾸 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설비만 4억 9500만원 시설비가 또 해 가지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나눠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피해갈려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려면 정식으로 거쳐가지고 해야 될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회관 이게 필요합니까, 철마에? 과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철마면장도 하셨다 아닙니까.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제가 면장 할 때부터 대두돼 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이번에 이걸 지난 2월 달인가…….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시킬 수 있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 편성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들어온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필요하다,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철마면에 안 계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철마면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오셔 가지고 내가 면장으로 재직하면서부터 보니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더라.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본예산에 넣어서 추진했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지, 이렇게 신규사업을 5억이나 전체금액이 5억 넘어가는 금액을 이게 신규사업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게 2월 달인가 주민 읍면보고회 때 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 돼야 만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 이야기 하면 참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해 달라고 해야 해 주고 가만있으면 안 해 준다,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모양으로 면장님 계실 때부터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노인회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준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해 달라고 하면 하고, 안 해 달라고 하면 생각은 있어도 안 해 준다 그 말입니까? 그런 것들이 과장님의 생각이야 해 주고 싶고 그런데 이야기가 없어서 안 해 줬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나 거기 지금 철마에 복지회관도 있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건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위에다 한 층을 올리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에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목욕탕 위에.

경수

강경수위원

복지회관에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복지회관에 1층 얹는데 5억이나 들어갑니까, 한층 올리는 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하고 한층 전부 다 별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지금 있던 걸 뜯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물어봤더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복지회관 전체 들어내고 새로 짓는단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층을 더 올려, 이어 낼려고 하니까 모든 시설을 위에 철근이 나오도록 긁어내고 건물에 피해 안 가도록 긁어내고 하려면 그런 데 생각했던 거 보다 돈이 좀 더 들어간다,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간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도 그렇죠. 한 층 하는 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짓는 게 팔십 몇 평 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어디 다른 데 물어봐도 그 금액은 나옵디다.

경수

강경수위원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견적이 아니고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일단 얼마 정도 나오느냐.

경수

강경수위원

설계비가 1600만원이고 시설비가 4억 9500만원이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단 엘리베이터를 1층 증설하는 데 한 1억 5천 가까이 들어가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한층 올리는데 돈이 4억 9500만원? 한층 올리는데 그래 돈이 들면 보통 하나 건물을 신축해도 어느 정돈지 모르지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노인복지회관을 따로 신축하는가 싶었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견적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견적서를 강 위원님에게…….

경수

강경수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그 업체에게 받은 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216페이지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16페이지에 청소년국제교류음악회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거 청소년오케스트라죠?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일본하고 교류하는 거라고 설명서에 돼 있던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일본의 우토시의회 의원님께서 여기 오셨어요. 그날 의회에 오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고 해서 안 오고 바로 갔는데, 그때 이야기가 우토시에서는 자기들이 거기 음악에 지원이라든지 하면 자기들은 50%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물어 샀더라고요. “우리는 예산편성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의회에도 가봐야 될 거 아니가?” 이래 샀다가 로비에서 다른 사람들 거기 있다가 의원님들 계신 가 전화했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자기들 일정도 있고 이래서 그냥 갔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거기 일본 우토시 가쿠조중학교 취주악부단만 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의 단일학교 악단들이죠?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토시 가쿠조중학교 단일학교 가쿠조중학교 단일팀 아닙니까, 악단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토시 전체 학생들을 선발한 그런 악단들이 아니고, 가쿠조중학교 단일악단들이죠,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단일학교가 오는데 여기서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하면 기장군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한 학생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도 여기 어디 보고 음악을 잘 하는 학교하고 자매결연시켜주던지 해야지 우리군 전체를 해 가지고 취합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 학교 대표로 오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우토시에 있는 학교가 여기에 온단 말입니다. 학생들이. 안 그렇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여기 만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비를 대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아닙니까, 지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같이, 우리…….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의 한 학교의 단원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한 학교의 단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 학교의 단원들이 여기에 오는데 여기서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기장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한 그 사람들이 참석해서 거기 가서 만찬도 해 주고 환영도 해 주고,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돈을 지불해 가면서 만찬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차라리 우리도 그만한 학교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리가 가서 환영을 해 주든가 해야지. 우리가 그 한 학교의 단원들이 오는 걸 가지고 전체 기장군이 나서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토시 전체 학생들이 거기에 선발되어서 기장군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이 많은 학생들이 전체 우토시 전체 학생들이 여기에 왔을 때는 해 주면 우리도 좋죠. 근데 일개 학교가 온단 말입니다. 일개 학교 단원들이. 일개 학교 단원들이 여기 오는데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기장군 전체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환영을 해 줘야 되고, 뭔가 격이 안 맞다 아닙니까?

김만선위원장

강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우토시 대표로 오는 걸로 그리 이야기가 되어 졌거든요. 그래서 우토시의 의원님이 지원하고 교육위원하고 같이 여기 오셔 가지고 얘기가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가만있을 수 있느냐, 거기 일본에서 이 까지 우리하고 협연하러 오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이걸 결정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누가 결정했나 하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기장군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 단장, 어머니회장, 음식업 중앙회 기장지회장, 지부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계장, 담당자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결정했네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 하는데 그럼 우리는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여러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예산상에 없으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와서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관계 되는 걸 설명하는 걸 안 좋아 하고 이래서 이건 예산 설명 장소에 가서 설명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미리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는 그 분들은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먹고 가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돈을 다 들여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자기들 먹고 자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거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여기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참석한 거기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군청 관계자는 누가 있나,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계장 담당자 이 세 사람이 참석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벌써 이 예산을 부담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럼 의회에는 말도 한 마디 안 하고 그래 짜 올려 가지고, 군수님에게 보고됐겠지만, 이거 어예된,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거기 일개 학교가 온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할 거 없죠?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강경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철마면 노인복지회관 있죠. 이게 이렇게 4억 9500으로 해 가지고 대상에서 저거 한다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져나간다는 게 안 맞습니다. 철마만 지금 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도 할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서둘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일광에도 하려고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광에는 토지를 못 구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오늘 해 가지고 위치선정 해 놨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다 해놨단 말입니다.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는 토지부터 먼저 사고 나중에 또 일광면 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하면 거기도 4억 9500 정도 해 가지고 5억 미만으로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5개 읍면에, 장안읍에도 지을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설계…….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누군가가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4억 9500이라면 5억이면 대상인데 이게 철마만 하고 끝이 날 거 같으면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아닌데, 전체 경비가 이만큼 드는데 그게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듯이 올해 안에 당장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왜 다른 데는 일광이나 장안이나 정관이나 다른 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4층을 증축해 가지고 노인회사무실하고 회의실 사용한다고 4층에 다가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4층에다 올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죠. 노인들이 올라갈라 하니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한층 올리는 데 엘리베이터비가 1억 5천 들어가고,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무리수 아닙니까? 차라리 부근에 다른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이만큼 안 듭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그 하니까 땅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보다 땅도 모양도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고시하는 가격으로 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그 다음에 철마면에서 노인단체하고 철마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급한 게 있었으면 그렇게 급했으면 해 가지고 할 것 같았으면 2월 달에 주민설명회 해서 면정설명회 해서 5월 달에 지금 이만큼 해 줄만큼 바쁘게 추경에 올릴 만큼 바빴으면 왜 지금까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있을 때부터 해 왔던 걸 지금까지 있다가 왜 이렇게 급하게 조잡스럽게 4층으로 올려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4억 9500 만들어오고, 다른 읍·면의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설계품의에 따라서 이 답이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여기 이만큼 바쁘게 하는 만큼 다른 읍·면은 안 바쁩니까, 다 바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른 읍·면도…….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대로 있나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른 읍·면은 지금 그게 선정이 안 되어서 왔다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좀더 전체적으로 어째 보셔야죠. 누가 보더라도 4층에 노인회 사무실을 넣는다는 게 맞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자, 김 위원님 됐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요. 216페이지에 청소년육성업무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300명 발급한다 했는데 청소년증 발급대상을 어디다가 두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발급대상은 청소년은…….

수근

김수근위원

몇 세 때부터 발급하시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9세부터 18세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몇 세 때 발급해 준다는 겁니까? 전 대상을 다 하겠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신청만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걸 청소년증을 발급해 줄 때 활용도가 뭐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청소년시설을 출입할 때 감면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해 주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부산광역시내에? 교통비는 할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교통비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청소년시설을…….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청소년증이 학생증은 있으면 교통비가 감면되지만 청소년증은 교통비가 감면이 안 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때는 학생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감면해 주는 시설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어떤 게 있나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청소년시설에 전부 다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떤 게 있는지 감면해 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때 감면해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증 없으면 안 해 줍니까, 학생증 주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학생증으로도 감면이, 이거는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

학생은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학생…….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래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소년시설이다 우리 기장군에는 예를 들어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봤을 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청소년수련관도 있지만 시내에 가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왔다 갔다 하는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그런 시설 중에 그러면 학생증 가지고는 안 해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학생증으로도 감면해 주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청소년이 전부 다 학생이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학생증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틀리고 안 맞는 게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증으로써 예를 들어 고등학교 다니다가 자퇴한 애들 안 가고 있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증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우리 부산시내 어디에 있나 이 말입니다. 막연하게 청소년시설 이러면, 그 파악된 거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도 청소년증 하면 감면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꼭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동래에 가면 박물관 그 다음…….

수근

김수근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학생증으로 대체를 하면 되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거든요. 올해 한번만 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증을 우리가 여기서 내가 손을 써 주는 게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언제 있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계속…….

수근

김수근위원

청소년증 발급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에는 본 기억이 없는데 있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되어 있으면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계속사업하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장내 웃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증 발급을 그러면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우매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자체를.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애들에게 학교 다니지 않는 애들에게 홍보는 충분히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용을 하는 사람 이용하는데 보면 청소년증 소지자 그런 것이 앞에 붙여 놨습니다. 그걸 제시하라고 그러면 감면해 준다고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발급을…….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는 별도 홍보가 없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발급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라고 해도 쓸 데 없는 사람을 안 하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몰라서도 안 하는 사람 있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몰라서도 안 하겠지만 그런 데 한번 이용했거나 한번 가 봤거나 이런 사람들은 신청을 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단지 우리는 홍보는 필요 없이 본인이 필요해서 한번 가 보고 불이익을 한번 당하고 오면 발급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제…….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애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가서 그걸 하기 전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의 날이나 뭐 어떤 그런 날에 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군보에 청소년의 날 이 때 되면 하는데 크게 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번씩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해서 현수막 제작해서 10만원이 5개가 있는데 엽서도 제작을 하고 하는데 성인의 날 해 가지고 엽서도 오더라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성년의 날.

수근

김수근위원

예, 성년의 날, 그래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청소년의 날 행사를 할 때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부분을 홍보를 좀 하시면 애들이 한번 받으면 자기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효한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증처럼 내가 15세 때 받으면 만 18세 때까지 만 3년 동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걔들이 언제 쓸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이게 부산시에서도 처음에 발급을 했다가 옛날에 문제 됐던 게 그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학생들은 감면을 해 주는데 청소년은 감면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다시 활성화가 되면 이 300명을 대상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오는 것 보다 청소년의 날 행사 때나 이럴 때라도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제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다 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기초 푸드뱅크 사업이 시비가 백만 원 삭감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푸드뱅크 사업을 안 합니까, 이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게 목 변경한 겁니다. 없앤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밑에 칸으로 내려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사회보장비에서 민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경상경비로 내려갔는데 이 백만 원만, 군비는 얼맙니까? 군비는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군비는 없고 시비가.

수근

김수근위원

시비 백만 원만 가져온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차량운행비하고 그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질의할 것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김쌍우 부의장.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서 1400만원이 국·시비 확보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실적이 좀 교육실적 이나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개인이.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어떤 형태가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미용이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런 것 훈련소에 신청해서 가면 그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때까지 해마다 해 온 실적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금 6명이 우리 군에 신청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홍보가 좀 되고 있는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연초 되면 항상 홍보를 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많은 양은 필요 없고 전년도하고 올해 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 보면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21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이래 가지고 시비가 천만 원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기정 대비해서 천만 원 증액되어서 내려오면 이걸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배정하는 방법?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정된 애들이 214명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청이 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대상자가 214명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 돈 남아 가지고 국비 반납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습니다. 이 돈이 시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는 게 4411만원에서 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군에서는 333만 7천원 증액시키고 그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있다 아닙니까. 그거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전부 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증액된 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증액되어서 나왔다 아닙니까, 처음 기정 대비해서 그죠.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아동은 아까 214명은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증액되었으면 돈을 더 많이 주느냐 이 말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똑같이 주는데 돈이 남습니다. 남아도 우리가 못 쓰고 나중에 명년 되면…….

경수

강경수위원

더 주면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더 많이 줄 수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줄 수가 없죠.

경수

강경수위원

왜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1인당 얼마 주라는 지침이 있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3000원씩 아까 김수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던 그 돈이 적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돈이 3000원씩 딱 정해 놨기 때문에 내가 더 주고 싶어도 반납시켜야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죠? 기장군에는 몇 명이 방학중 급식을 해야 할 거냐 신청하라고 안 그럽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받죠.

경수

강경수위원

받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예산에 맞춰서 인원에 맞춰서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거기 맞춰서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시금액이 내려왔다가 거기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은 풀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남으니까 배정을 시킵니다. 배정시켜 내려온 게 천만 원 더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성하기 싫어도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남으면 반납시키고 이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예산은…….

경수

강경수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221페이지 보면 반환하는 금액 3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받아가지고 있다가 우리과 보관하고 있다가 또 남아서 반환하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위원님께서…….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더 추가되어서 내려왔으면 더 증액되어서 준다거나 그렇지도 않을걸 뭐 하러 이렇게 내려 보내서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 저희들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갖다가 시에 건의를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금액만큼만 내려 주고 중앙정부에서 뭘 어떻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시로 내려오고 시는 우리한테 구·군별로 짝 나눠서 주거든요. 나눠 줘놓으면 남아서, 우리만 남는 게 아니고 전체가 남아서 돌아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가예산이 참 뭐 없다 없다 해도…….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읍시다.

김만선위원장

예, 부의장.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어서 삭감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없어서 시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동이라면 몇 세까지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7세 미만.

쌍우

김쌍우위원

7세 미만,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동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이 안 계시는 모양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될 걸로 보고 앞전에 누가 한다고 해서 줬는가, 그거는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에 차후에라도 이런 분이 나서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있으면 내려올…….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여기 있던 것 삭감시켜 가지고 사하구청인가 저기 한 개 생겨가지고 이 돈이 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가지고 가서.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가 하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하면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승인해 주면 예산은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학중 아동급식 있죠. 공휴일하고 이 시비하고 군비 비율이 어째 됩니까, 편성할 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급식비 그거는 50대…….

수근

김수근위원

50대 50이 아니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봐 주시고, 그 시비 대 군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를 천만 원 주면 이번 같은 경우 천만 원 주니까 우리가 333만 7000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에 맞췄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비율에 맞춰야 합니까? 더 하면 안 됩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더 해도 되는데 예산이 돈이 풍부하면 조금 더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사회복지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3000원으로 정해졌다고 하니까 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3000원 주는 것은. 그러면 시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사 회복지과장 자료 찾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75대 25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75%, 군비가 25% 그러면 이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시비 천만 원 내려올 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로 3000원에 맞췄을 때 75대 25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천원 더 줘도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군비를 적게 편성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남아돌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시비는 어차피 남을 것 아닙니까. 시비는 어차피 남는다아닙니까. 그거는 아까 강경수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인당 얼마를 쓰라고 하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제점은 있는 것이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단가가 3000원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군비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3000원 단가를 정해서 내려주니까 군비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3000원 주라고 하면 국·시비 포함해서 시비를 2000원 주고 군비를 천원 보태서 3000원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시비 2000원에 군비 2000원 주면 된다아닙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돈을 우리가 시비를 더 안 쓰면 되잖아요. 시비 2000원에 군비 천원 해서 3000원 주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시비는 2000원만 쓰자 이 말입니다. 우리 군비 천원 쓰는데 천원 더 보태서 4000원 주자 이 말입니다. 그게 법에 어긋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시비를 3000원 다 쓰고 군비를 더 쓰자는 게 아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된다고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애들 먹는 것에 그 자꾸 돈에 맞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 국·시비 내 주는 것에만 손 안대면 되잖아요. 그 기준을 지키고 군비를 더 주는데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더 주는데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일단…….

수근

김수근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고.

김만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9페이지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409페이지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409페이지 수련시설 난방비가 이번에 올랐죠. 2천만 원 올랐는데 이게 유류빕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유류비 지금 기름값이 상승되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난방이 주로 뭐로 이뤄져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수영장하고 여기 전부 보일러 땝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보일러 기름보일러입니까? 전기로 하는 데는 많이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석유.

정은

박정은위원

기름보일러로 거의 다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작년 배 가까이 올라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유류는 점점 올라갈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대안을 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대안으로 시설을 약간 보강하는 방법을 안에 내부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심야 전기를 한다든지 태양열로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경제과장 할 겁니까?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수근

김수근위원

한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세입부분 253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요새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농업경제과 전 직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세입부분에 친환경 미생물배양 시설지원이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5개 읍·면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시에서 사업비가 미배정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나중에 뒤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류독감 관계로 인해서 지금 오리나 가금류 종류 살처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장 문제가 우리 기장군 관내는 친환경농업으로 오리농법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의 없습니다. 전부 우렁이농법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렁이농법만 쓰고 오리농법은 쓰는 데가 없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2, 3년 전에는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혹시 우리가 오리농법이 있었으면 그게 당장 AI바람에 문제가 되니까 그게 어떻게 대처를 하시니까 싶어서 그 하는데다 미생물배양시설도 5개 읍·면에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세출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258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류독감 발생하는 바람에 고생 많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성원을 해 주셔서 대과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제는 조금 어떻게 감소 추셉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제일 마지막 살처분하고 난 뒤 SOP에 보면 1개월간 발생농가 앞에 하고 차단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천하고 월평 발생농가 앞 2군데는 계속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보초를 몇 명 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보초가 지금 인력시장에서 해서 24시간씩 3교대로 쓰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57페이지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지원 5농가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홍보가 안 된 것은 혹시 아니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친환경 배양시설 이 하는 시비가 300이고 우리 군비가 300입니다. 그러면 600만원 가지고 우리 5농가를 하려면 사실상 자부담이 자기가 반 50%를 해야 되니까 농민들이 자부담 50% 해서는 못 하겠다고 그래서 시에서 미배정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258페이지도 하죠?

김만선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258페이지에 지역특산물 판매소 지금 2개소 설치 이래 놨죠. 이거는 지금 어디 어딥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부-울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명례리 하고 장안리입니다. 거기 지금 부-울 고속도로 주식회사서 부지사용 동의는 됐습니다. 되어서 지금 상·하행선에 한 25평 정도 경량철골조로 건립을 해서 농업이나 수산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운영은 지어 놓고 나면 농업경영인단체나 그 다음 불우이웃, 상이군경이나 이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신청자는 없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조금 서면으로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여러 모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드렸고 257페이지 거기 보시면 철마 찰토마토 홍보지원행사 300만원 해 놓은 게 있네요. 이거 홍보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 없이 홍보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7월 5일～6일 이틀 동안 구칠리에 농업경영인판매장에서 이틀 동안 할 예정입니다. 하면 저희들이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현수막…….

인호

정인호위원

현수막하고 뭐 뭐 들어가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현수막하고 홍보 리플릿 제작하고 다른 데 우편료 발송료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농민들이 현수막 같은 거 이래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하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300만원에 대한 지원하는 세부 경비 집행내역서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기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편성…….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에서 짜 놓은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요구해 해야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반영하는데 300만원을 방금 이야기했던 천막도 설치하고 뭐도 하고 기타 경비 드는 내용이 300만원 가지고 뭐 뭐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짜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세부 계획 짜 놓은 게 있으면 그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만 마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박정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산과하고 이 부분은 협조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판매는 저희 군수님께서 고속도로 관리사업소에 상·하행선에 부지를 사용해서 우리 기장군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한번 하겠다고 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사용 건은 우리 건축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농업경영인이나 수산경영인 농수산물 하면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단체에 한번 맡기고 또 어떨 때는 우리 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한테 한 단체를 맡긴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농업경제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의견으로 방향이 흘러갈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수산과 하고는 기장군 관내 우수지역특산물 우수성 홍보와 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해 놨는데 지역특산물을 하려면 농업부분과 더불어 수산부분도 같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올 초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부-울 고속도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가서 휴게소 부분도 갔다 왔고 그래서 건의했던 부분들이 화장실 부분하고 우리지역 특산물판매소하고 그 부분을 검토해 줄 수 있느냐 현장에서 건의도 했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역특산물이라는 것은,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농산물을 우선에 두고 지금 계획에 잡으신 것 같고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역특산물이라고 하면 농·수산물이 같이 가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수산과하고의 업무 협조는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특산물판매장하면 농산물이 우선시 될 소지가 있고 해서 우리가 건미역하고 건다시마, 멸치하고 마른 제품은 사시사철 판매되니까 수산부분 이 판매장 따라오는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 가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업무추진 과정에 미역·다시마특구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국 최초로. 수산과 하고는 업무협조가 이루어진 부분은 없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단 부스를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기 싸움은 아닙니다마는 부스설치도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점포를 구체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 계절별로 나는 농산물을 앞에 내놨을 때 하고 가공된 제품들은 뒤로 해야 되지만 수산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물은 앞으로 내놔야 하고 가공된 것은 뒤로 해야 되고 매칭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얼마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몇 억을 들여서 전복치패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채취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농업경제과가 주가 되더라도 수산행정하고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되면 나중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되겠나 싶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군비 이래 가지고 1억 713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증액된 것은 무슨 사유로 증액됐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시 예산이 추가편성 되어 가지고 군비확봅니다. 당초예산이 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군비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더 많이 주라고 내려온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당초에 작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이 1623만원이고 금년은 1680만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렇게 학자금 지원은 정확하게 해 주고 있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뒤페이지 보면 농어민자녀학자금 해 가지고 1196만 6000원을 반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은 어째서 반환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정산해서 남은 돈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남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맞는데 정확한 계산을 해서 했더라면……. 여기서 군비를 삭감해도 되겠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군비 삭감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있다가 전학 간 것도 있고 중도에서 퇴학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학생수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고등학교 학생입니까, 중학교 학생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대학생들은 안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데 이게 이번에 1억 7130만원이나 증액돼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비로써 증액됐다고 하면 인원이 늘어났는데 본예산보다 늘어나서 왔다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인원도 늘고 작년에 지원한 단가하고도 입학금하고 매월 내는 공납금 그런 부분인데 사립 공립할 것 없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학생수도 불어났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반환한 것은 중도 포기한 학생들입니까,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전학도 있고 중퇴도 있고 농가자격미달도…….

경수

강경수위원

이농한 사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중도 포기한 학생…….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한 교육청이나 저소득층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전부다 이중으로 지원된 것은 다 받아내고 그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증액되는데, 반환하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니까 중도포기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정인호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 그게 당초에는 400에서 450으로 변경됐는데 16농간데 10농가 돼 있고, 보충설명서에 보니까 16농가인데 오탑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확실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6농가 어느 농갑니까, 자료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친환경 받은 것이 표고버섯 토마토 배 그런 부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작목반에 농가 16농가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작목반별로 토마토 몇 개 농가 이래 나누어져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농가를 품목별로 농가 내용을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뒷면에 보면 260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액 16억 5800이 주차장 부지도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21억 5800아닙니까? 본예산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특별교부세 5억 아직까지 확보 안 됐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산담당을 보며)특별교부세 5억은 확보 됐죠?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내시 안 됐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특별교부세가 지금 12월에 5억이 내려와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시킨다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100% 다 됐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의 다 됐는데 당초 부산시에서 1회 추경할 때 시비로써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시에서 1회 추경에 반영 안 됐습니다. 8억 1600만원. 그래서 왜 안 됐느냐 해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기획실장에게 전화도 걸고 했는데 “기장에는 자체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알아서 하라” “무슨 소리하고 있노” 그래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시에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확보되면 내년에도 시비 확보해서, 사실상 재래시장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주차장 확보 안 되면 재래시장활성화는 요원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올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꼭 준다는 그런 얘기가…….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주시겠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2007년도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하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장시장 전체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가 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었고 점포주 동의가 100%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다 끝나고 곧 들어갑니다. 5월 16일 날 착공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안에 일은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합의 안 된 점포주는 그대로 있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합의된 데부터 하고 지장이 없는 야간 공사까지 해서 올 11월 15일 중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원예작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군비하고 자부담이 8대2인데 근거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거보다 농어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 보조금 주고 반 자부담하라고 하면 농민들이 그런 사업 잘 못합니다. 원예작물 재배시설도 현대화 하려고 하면 돈이 막중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에서 반 지원해 주고 반부담하라고 하면 어려운 농민 실정에서 이 사업을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비나 이런 것을 100%다 대 주고 하면 그 사람이……. 자담을 20%를 부담시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6대라고 돼 있는데 6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6농가 기준으로 해서 하우스 관수관비사업……. 절감해 가지고 난방시설…….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6농가라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6농가면 대상선정은 됐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대상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누가 요청했습니까, 안 그러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목반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작목반 요청이 있으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주로 작목반은 토마토하고 딸기하고 시설하우스…….

쌍우

김쌍우위원

작목반 여러 개 있는데 모든 작목반이 요청했을 때 8대2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앞으로는 군비로써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체조례도 만들고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쌀 작목반 기타 작목반에서도 농기계 문제를 비롯해서 지하수 관정개발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요구가 많이 있는데, 8대2라는 비율은 너무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가 보통 수도작이라고 하면 다른 농가에 비해서 기장군에서는 땅이 비싸지 않습니까. 수도작을 해도 다른데 많이 하는 것보다 고소득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농가를 그래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예작목반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원예작목반이 토마토작목반 30명, 딸기작목반 10명, 화훼작목반 5, 60명.

쌍우

김쌍우위원

품목별로 한분씩 선정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6농가 한다면 작목반도 다양화 돼 있고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농가도 많이 있는데 6농가를 지정한다는 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이 사업이…….

쌍우

김쌍우위원

현실적인 방안인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업을 해보고 좋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도작을 해 가지고 재미없는 그런데 돈을 넣는 것보다 돈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 아이템인데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는데 아직까지 간접지원 하는 게 찰토마토 홍보비 지원하는 것처럼 간접적인 지원 분야를 강구해야지 직접적으로 지원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로 농어민들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고 첫째, 두 번째는 군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전에 농어촌경제연구원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근교로 해서 지가도 높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리스트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러이런 작물을 하겠다는 우선순위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품목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지 6농가 선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비료 주는 겁니다. 라인을 타고.

쌍우

김쌍우위원

비가림시설…….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낫지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토마토하고 딸기하고 또 비가림시설하고 또 다른 시설 지원하고 딴 작목반하고 형평성은 제기 안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토마토를 하면 철마 토마토가 21농가 6.8핵타 인데 한 평에 토마토 10줄 심습니다. 한 나무에 2.5㎏나옵니다. 한 평에 25㎏나오는데 ㎏당 2100원에서 2500원 가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하면 제가 계산이 빨리 안 되니까. 수익은 남겠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제일 고수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좋은 제돈데 그러면 군에서 특산물이나 우선……. 전 농가가 달라 들면 경쟁력이 저하되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이 지역은 이 특산물에 대해서라든지 지역별로 선정을 어느 정도 해 주시든가. 그래서 군이 하고자 하는 추진방향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어떤 고소득 작물을 하는 것이……. 농산물은 선택과 집중인데 많은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군에서 농업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청취불능)제시돼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작목반 형평성이 제시돼야 되고, 세 번째는 8대2라는 비율이 옛날에 국비보조 농기계 기타시설을 했다가 제대로 관리 안 되어 가지고 빚만 안게 된 그런 사태도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일정비율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면 너무 낮은 비율입니다. 이 기준도 어느 정도 마련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부담이나 지원비율이 작목반별로 갈라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작목반이 요청했을 때 8대2를 그대로 고수하실 건지 그에 대한 문제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이 말이 농민들에게 흘러나가면 봇물 터지듯이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게 미리 걱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들도 우리가 관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급조된 작목반도 있고 작목반 수는 많습니다마는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작목반인지 열심히 하는 작목반인지 우리가 보면 그런데 줘야지 사업을 준다고 해서 이 주는 걸로 해서 작목반을 와해한다거나 싸운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합도 잘 되고 사실상 작목반 지원하면서 고맙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사실상 토마토 작목반은 굉장히 우리가 지원해서 자기들의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 있다고 우리한테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이어야 한다든지 수도작은 배제할 계획이시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수도작은 친환경적으로 우렁이나…….

쌍우

김쌍우위원

특별한 농법이 아닌 다음에는 일반적인 수도작은 지원 안 하실 거 아닙니까? 특별히 농법위주로 하실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토마토나 딸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작물별로 한다든지 작목반별로 하든지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곳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경쟁력 있는 작목반에 작물이 정해지면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고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부연설명이라도 농민들에게 제시돼야지, 그거 설명 안 하고 무조건 제시하면 작목반별로 농민들 간에 싸움이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완하셔야 될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동료위원 정인호 위원 질문의 보충질문입니다.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한 내용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균특회계나 시비가 확보되고 우리 군에서 5억만 확보하면 됩니까? 우리 군에서 5억만 지출해 주면 현대화시설사업이 됩니까? 주차장문제 해결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다던데 뭐가 명시이월 된다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특별교부세.

경수

강경수위원

5억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2억 2800은 따로 있고 5억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국비가 2억 2800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명시이월 5억은 따로 있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사실상 확보된 게 8억 4200만원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5억하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시비 1억 1400만원 국비 2억 2800만원 이래 가지고 8억 4200만원.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5억만 들어가면 이 사업 마무리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8억 1600만원. 2008년도에 마켓닥터 통과해서 늦어도 2009년 되면 국·시비 준다고…….

경수

강경수위원

시비가 금년도에 8억 천만 원 확보 안 됐습니까? 금년도 시에서 추경에 예산 줄려고 하는 게 8억 1600만원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들어오고 기본…….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8억 1600만원 추경에 편성해서 준다고 했는데 추경에 편성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마켓닥터 통과하고 해서 올해 추경에 힘들고 하면 내년 예산으로써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올해 시에도 1회 추경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봤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10% 예산절감이고 경제정책과에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 모든 사업이 거기에 집중되는 바람에 우리 사업이 밀린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재래시장 이게 바로 서민경제 활성화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투입해야지 다른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이 서민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투입돼야지. 그래서 봤을 때 현재 이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시에서 1회 추경 안 됐지 않습니까? 확인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1회 추경하고 있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미반영 된다고…….

경수

강경수위원

미반영 시킨다고 시에서 연락 받았습니까? (

김만선위원장

담당 계장이 말씀하세요. (

경수

강경수위원

됐습니다. 계장님, 말하는 거 보면 자기 어려운 거 하고 우리 예산 타는 거 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들 어렵다고 그 사람들 편의를 봐서 우리가 받아올 예산을 못 받으면 안 되죠. 시의원을 넣든지 예산을 받아와야지. 그러니까 사업이 지지부진 안 하고 있습니까. 시예산 편성하는 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뭐합니까. 활용하셔야죠. 지역 국회의원도 활용해야 되고, 그 사람들 일하는데 어렵다? 그 사람들 일하는데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그런 편의를 봐줘서야 됩니까? 그래서 고생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은 많은데 뭐를 고생을 해도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계장님 가셔서 담당자 만나보고 안 된다고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야죠. 거기까지 가서 시의원도 안 찾아보고 왔다면 뭐 합니까? 예산편성은 시의원이 할 수 있는데 시의원에게 도와달라고 하셔야지. 담당자들만 만나가지고 안된다,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생은 하시는데 제 얘기는 노력하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가 없다아닙니까? 기장시장현대화사업이 서민경제 살리는 사업인데, 예산계장님이 교부세 신청 해 놨죠? 5억, 맞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서민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재래시장활성화를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해 줘야죠. 예산이 안 된다고 늦고 안 되면 연말 내년도 예산에 하겠다, 그래 가지고 언제 할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어떤 방법을 쓰던지 금낸 내로 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1회 추경에서 군비만 확보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경수

강경수위원

군비되면 주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죠.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으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추경에 해 주시면…….

경수

강경수위원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거 없죠? 정인호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방금 기장재래시장 부지 수치가 계수가 잘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계장 같이 보세요. 예산액 9억 시비 9억 3천 돼 있는데 9억 1600이 현재 확보 안 된 상태에서 9억 3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 1400을 넣고 기존 돼 있는 예산에 8억 1600 삭감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비예산에? (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시에서 요구중이니까. (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시비에 당초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시비를 우리가 삭감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우리 군비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계수조정이 처음부터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1억 1400을 넣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8억 1600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청취불능)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료 그러면 나도 하나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25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말이죠. 세입에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라서 8억 16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요구 자료를 받아왔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해 준다고 하고 1회 추경에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요청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담당관실은 어떻게 되었던, 계장까지 속고 왔다는 구두로 말만 덜렁 믿고, 해주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셔서 고생만 하시고 성과 없이 왔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속고 왔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세입부분에 8억 16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을 그만큼 삭감하면 계수조정은 맞아 들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것 뭡니까? 그 분들이 자신 있게 그런 것을 시에서 준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계장이 확인하고 그렇게 온 상황에서 세입을 올렸다 그거 아닙니까? (

경수

강경수위원

뭘 하고 금년 안에 한다고 했다가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군이 5억만 하면 올해 안에 해결한다면서요? 또 계장님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군에서 5억만 확보해 주면 과장님 할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경수

강경수위원

일단 우리 군에서는 5억을 확보 먼저 하고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의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5억 확보하면 예산계장님하고 어떤 삭감을 하더라도 5억 정도 확보하고 특별회계를 5억 받든지 하고 다른 작업을 통해서라도 해결하세요. 내년까지 미루고 하면 지금 어렵고 그것이 자꾸 안 된다고 해서……. (

김만선위원장

땅을 매입하고 추진하세요. (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확실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잠깐, 간단하게 그 밑에 보면 기업현장 방문해서 애로사항 있죠?

김만선위원장

260페이지요?

정은

박정은위원

제일 밑에 2명이 여비 2만 원 해서 20일간 기업현장 방문해서 애로사항 수렴한 것인데 수렴한 내용이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것 한번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이 해마다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많았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경찰관이나 다른 타 기관에는 그것을 공문조회를 했습니다. 조회해서 기업인에게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해마다 있으면 왜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본예산에서 다른 명목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난 뒤 기업 애로에 대해서 경상비만…….

정은

박정은위원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여비는 올해 처음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