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4억 4,000만원이 증가한 458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억 9,100만원이 증가한 205억 1,5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66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141～1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41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종합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주자동차부품산업단지 협동화 사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8억 4,500만원 계상과 경영시설자금 지원 이차보전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3쪽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풍물시장 전기배선 교체공사비 1억 3,200만원,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은 146～149쪽이 되겠습니다. 한지 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비 1억 2,000만원과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를 위해 1억원, 한지문화제 행사지원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150～15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은 152～155쪽이 되겠습니다. 152쪽 청소사무 위탁 등 민간위탁 사업 27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9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54쪽 태장2동 마을회관 건립비 3억 6,500만원 계상과 태장2동 마을공동창고 건립비 4억원,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5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156～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62쪽 경제수조림에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169쪽 구름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174쪽 태장2동 매립장 안정화 사업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329쪽 동화농공단지 주차장 조성비 1억원, 문막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원격감시체계 설치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348쪽이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존보다 58억 900만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 총 규모는 113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세입은 하수관거 정비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13억 4,100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는 41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354쪽 세출예산으로 수질환경보전 예산은 정산리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증축 1,500만원, 단강1리 농산물 운송선별장 아스콘 포장 1,800만원 등을 계상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예산은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 3,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위해 사전사용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177～18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17억 9,080만원에서 131억 1,600만원이 증액된 849억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은 177～180쪽이 되겠습니다.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등 시도정비 사업에 90억 6,000만원, 군도 18호 황둔～오미 간 확포장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9억 2,066만원, 미보상 토지보상 등 도로 유지관리비로 13억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181쪽 지역균형개발 사업 예산으로 도매촌～마장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남원주역세권 개발에 따른 사업취소로 6억 466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교량가설, 마을진입로 포장 등 주민숙원 사업에 8억 6,9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환경개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182～1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정비 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고, 양지말천 정비 사업 등 소하천정비 사업은 국비 삭감에 따른 물량 감소로 2억 4,0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탑천 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6억 1,806만원, 섬강 자동수문 유지비용으로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 구축으로 183～184쪽이 되겠습니다.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취입보 설치 등 농업기반정비에 1억 9,0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 신림면 인도정비공사 등 농촌환경개선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8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186～18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9억 539만원에서 16억 8,398만원이 증액 계상된 115억 8,9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산동 4통 일산초교 앞 외 5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으로 15억 6,424만원과 학교 앞 진입로 정비 예산으로 1억 2,03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5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188～18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6억 8,197만원에서 3억 8,557만원이 증액 계상된 30억 6,7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 사업 등 광고물정비 예산으로 3억 3,840만원, 디자인원주자문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372만원, 기타 보조금반환금 323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02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190～19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9억 9,910만원에서 1억 1,053만원이 증액 계상된 31억 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상시대응체제 구축 예산으로 4,150만원, 재해예방사업 등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 예산으로 6,420만원, 기타 민방위 교육훈련비, 보조금반환금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48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193～19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4억 5,611만원에서 3억 4,252만원이 증액 계상된 17억 9,8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론 흥호지구 농촌환경 정비 사업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예산으로 2억 8,090만원, 새움터 온라인 설계도서 검토용 PC구입 등 건축행정 예산으로 4,452만원과 보조금반환금으로 2,908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에 1,12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195～19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28억 4,479만원에서 44억 8,549만원이 증액 계상된 173억 3,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예산으로 43억 2,000만원,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기타 보조금반환금과 행정운영경비에 1,54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6,512만원에서 644만원이 증액 계상된 7억 7,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과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45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9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1,697만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 75만원이 증액 계상된 2억 1,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269～277쪽으로 기정예산 25억 7,875만원에서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 및 예비비 등에 1억 6,450만원이 증액 계상된 전체 27억 4,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291～299쪽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450만원에서 예비비 등 3억 2,838만원이 증액된 3억 3,288만원이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301～309쪽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0억원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523만원이 증액된 10억 523만원이 되겠으며,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311～3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억원에서 예비비 등에 7억 274만원이 증액된 14억 2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1～341쪽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7억 3,792만원에서 4억 8,153만원이 증액 계상된 62억 1,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예산으로 7,473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추진 등 교통안전의식 강화 예산으로 6,770만원, 주차장 조성 등 주정차 관리 예산으로 4억 6,098만원과 기타 보조금반환금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75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6억 2,300만원에서 59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206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을 편성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230쪽까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77억 7,500만원에서 51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129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에 2,900만원, 호저농산 건조저장시설에 2억 7,500만원, 문막농협 RPC에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개선 사업에 3억 7,5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6,0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에 1억 3,600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38억 400만원, 전국리더대회에 3,000만원, 가나안농군학교 농업인교육시설 보강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은 25건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31페이지로 기정예산 4억 7,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인증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 전자경매 유통정보망 방화벽 장비 교체에 7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235쪽까지 농업지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기정예산 19억 8,900만원에서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에 1,700만원, 농업인전문교육에 1,900만원, 농기계안전교육장 및 보관시설 증개축공사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237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기정예산 17억 6,2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1,000만원, 농민상담소 운영지원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245쪽까지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26억 1,900만원에서 6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3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비가림 축사 설치에 1억 2,000만원,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에 2,000만원, 축협과 협력 사업으로 치악산한우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5,000만원, 치악산한우 판매업소 지정점 설치에 7,000만원, 한우유전능력개량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5,600만원을, 조류독감 차단방역 예방약품 구입에 2,200만원, 차단방역기 구입에 1억 2,6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으로 9건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49～250쪽 마을상수도관리 예산입니다. 부론 법천리 시장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원, 지정 판대2리 하구현 외 4개소의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2억원, 긴급민원 해소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예산으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장비 유지비로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 부과에 따라 8,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과 26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주민지원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5～362쪽으로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사업비를 기금지원비율 조정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으며, 흥업하수종말처리장과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를 각각 감액하여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있어서 국고 추가지원에 따라 흥업면 하수관거정비에 9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문막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우산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율 상향에 따라 이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에 있어서 운영비 3,600만원을 증액하고, 소초면 학곡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비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 일부를 부기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소초 흥양리와 신림의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55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자금예산에 있어서 2007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63억원과 상수도사용료 체납금 징수에 따라 수용가 미수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으로, 상수도 사업 수익으로 상하수도사용료 인하에 따라 10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향토음식점과 저소득층 요금감면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8쪽으로, 공기업 홍보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 무기계약직 퇴직금으로 2,300만원, 공공자금 이자로 5,300만원, 예비비로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6쪽, 수도미불용지 보상비로 5,000만원, 면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 9억 5,000만원, 구곡배수지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1억 1,000만원, 동부지역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6억 8,000만원, 정수장 경계용 휀스 설치공사 1억 8,000만원, 정수처리시설 개량공사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막배수지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에 2억 4,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8쪽 계속비에 있어서는 본부 통합청사 기본설계 결과, 부족한 사업비 4억 7,000만원을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계속비 조서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우선 예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출의 기정예산이 1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금회에 700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산업단지 조성업무 수행 인원이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여비 추가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8년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현원 증가로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업도시 보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프린터기 추가 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과 소관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62억 6,900만원이 증가한 29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건립공사비는 당초예산 미확보분 42억 7,000만원과 도서관을 시민문화센터로 변경하면서 설비, 칸막이 등 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분 27억 2,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시설부대비를 7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6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신림면 구학리 종합리조트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매지저수지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2008년도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2쪽 예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자금 총 규모는 823억 3,03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7,0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금이월액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자금 총 규모는 당초보다 2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규직보수, 직무수행경비, 운영경비 등 영업비용 1억 560만 4,000원, 이월예산자금 6,356만 5,000원, 예비비 2억 84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3억 7,000만 9,000원이 증액된 823억 3,0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 및 자금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및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본부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1～145쪽까지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329쪽이 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협동화사업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시청 내의 관계부서하고는 협의가 끝났고요. 지금 지방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내부 과별로의 협의는 끝났다고요?

예.

거기에서 새로 나온 의견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문제 제기된 것은 없고, 기능보강이라든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단지 지정을 할 경우에 그런 조건을 달아서 지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대표적인 것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현재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녹지가 법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과연 녹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면 관리방법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 의견은 그쪽에 이행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이나 자동차 클러스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저는 의회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의 좌절감이랄까 과연 이게 처음 시작단계부터 주민설명회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비교 생각을 해봐도 아마 그동안에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언부언이 되는 꼴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시설들이 협동화단지가 문막에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왜 하필 건등산 자락에 하냐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앞으로 문막에 어떤 뉴타운이라든가 자족형 소도읍을 만들겠다는 우리 시의 플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구구절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녹지공간으로서의 가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만도’라고 하는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 지역의 일부 주민들도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설명회나 이런 과정을 보면 상당수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거든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 사업만 생각을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으로서의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장님의 생각이, 추진하셨던 초심의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이미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설계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터치를 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친환경적인 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당초계획에 비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가 종료돼서 부지매입을 했고, 설계를 했고, 산업단지 지정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원주시의 슬로건에도 들어가 있지만 첨단의료건강도시의 정체성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과 부합이 되는 면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하는 공간, 앞으로 녹지공간, 정주여건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가치 있는 공간인데, 단지 도심의 생각, 그 지역의 생각이 아닌 원주시 도심의 생각으로서, 특히 경제정책과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그쪽의 의견만 반영된, 그러니까 지역의 미래 지속가능한 가치, 보전, 개발 이런 쪽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은, 그야말로 앞으로 만들어가는 원주시의 정체성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단지 기업만 유치하겠다고 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저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두고두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땅에서 상당히 저는 시작하는 마당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야 될지,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석축을 쌓는데 20m 높이란 말이죠. 논바닥에서 20m의 석축을, 그러니까 아파트 7층 높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완성이 됐을 때 그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상당히 눈에 거슬릴 겁니다. 기타 등등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친환경적인데 공장이 입지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공장을 친환경적으로 짓는다는 것인지, 사실 공장은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 시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 그리고 다수 문막 주민의 생각을 좀 헤아려주셔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시행을 하는 거라면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하지만, 법인이 하다 보니까 법인이 100억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금을 중진공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공단입니다. 산업단지이지만 아무래도 단지가 친환경적으로 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기왕에 산업단지 중에서는 위원님이… 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설계과정에서 가능하면 위원님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시면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에 위치한 유력 중소기업 진출에 의한 지사 설립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둬서 운영이 돼야지만 마땅한데요. 중소기업들이 그런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해주는 게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 그 비용을 일부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 기업의 지사활동을 하게끔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자체 운영한다 이 얘기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코트라 쪽에서 원주 관내에 있는 기업의 지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게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원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하고 이차보전에 대해서 관내 기업 경영·시설자금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1차는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1,000억원을 조성했었습니다. 2차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1,000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원도가 기금을 2,000억원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0억원 조성된 것 중에서는 그동안 우리 시가 출연한 게 135억 9,200만원을 한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2,000억원 조성된 것 중에서 소진이 되고 잔액이 1,400억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서 기금을 더 조성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1,000억원 정도의 조성규모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억원을 일시에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15년에 걸쳐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가 한 40% 부담하고 저희 시가 60% 부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성기금 62억 5,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에너지 태양광주택에 대해서 시설비가 기정에 6,000만원이 섰다가 감액이 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대행사업비를 민간업체로 넘기는 겁니까? 어떠한 사업이죠?

당초에는 시에서 나름대로 일부 보조를 해줘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술을 인정한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하고 17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공사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승인을 해주겠다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과목이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환을 해야지 나중에 자금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개소는 선정이 다 된 겁니까?

당초에는 10개소로 잡았었는데, 1개소에 3㎾ 정도가 소요된다고 본다면 30여 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 공모를 했는데, 20개소가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보고요. 나머지 추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141쪽에 보면 경제인포럼이 있는데, 새로 생긴 겁니까?

네?

경제인포럼이요. 행사운영비하고 민간행사보조, 금년에 신설된 겁니까?

네,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원주에 있는 경제인들이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런 포럼을 구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누구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경제인포럼이라는 단체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아, 계획이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인포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서 경제인이라고 해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원주시에 소속을 두고 원주시에 거주하는 대표자가 경제인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죠.

사실 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광의로 생각한다면 모든 분들이 경제활동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한다면 14세 이상을 경제활동인구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광의로 본다면 모든 분야가 다 경제 분야라고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고 돼 있는데, 개척단이라는 게 구성원들이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상시 구성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가 코트라하고 해서 시장개척단을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중동 지역을 나갈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할 기업체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시장개척단이 구성되겠습니다.

수시로 개척단 파견을 하는데, 종합박람회는 뭐죠? 종합박람회가?

종합박람회는 코엑스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재박람회라든지 의료기기박람회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해외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국내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지만 해외에서 세계적인 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요. 거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일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박람회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업종별로 요새 박람회를 하거든요. 종합박람회라는 것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종합박람회는 없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건축자재박람회라든가 중장비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원주시에서는 중장비박람회 같은 데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건축자재박람회도 갈 필요가 없어요. 해당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가셨던 분들이 어느 박람회를 갔다 왔는지 명세서 좀 뽑아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칭이 안 되고, 서로 손 들고 “나, 가겠습니다.”, “어, 그래. 왜?”… 업종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의료기기라든가… 사실 의료기기 빼놓고 갈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내에서 갈 수 있는 게 자동차부품 쪽입니다.

자동차부품 갈 수 있죠. 그런데 자동차부품은 사실 자동차부품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원주시가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부품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종합박람회는 개별업체, 그러니까 저희 시가 구성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업체별로 참가를 합니다. 업체별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 자동차부품회사인데 미국에 박람회가 있다, 내가 여기에 참여할 테니까 일부 지원해 달라 해서 기업체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수출상담회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매도시 가서 수출상담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벤트가 있어서 오라고 그러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냥 자매도시에 가방 싸들고 가서 사람 오라…….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자매도시하고의 교류가 단순히 서로 간에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교류를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때 각 지역끼리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바이오상담이라든지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수출상담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매도시하고 그런 행사를 할 때 수출상담회까지 겸해서 한다면 효과를 더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나더냐 이거죠.

아직 한번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

아, 이제 처음이고?

예, 처음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남미 갔다 오신 적 있죠?

2006년도에 갔었습니다.

거기 무슨 장관이 오셔서 답방식으로… 남미 쪽하고 거래된 게 있습니까? 수출상담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실적이?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X-ray 제조하는 리스템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방문한 업체가 되겠는데요. 리스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템은 거기 방문한 후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에 시장개척단 인원으로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수출 실적이 있다 이거죠?

현재 계약이 성사돼서 페루 쪽에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42쪽에 연구용역비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 섰던 것을 삭감시켰거든요. 이것은 왜 용역을 삭감시켰는지, 필요가 없어졌는지 설명해주시고요. 그 밑에 자동차부품 전략산업 육성비로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같이 좀 해주세요.

당초에는 시가 주도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려고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부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강원도로부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이 원주의 전략산업으로만 되는 것보다도 우리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원주만의 연구용역을 할 게 아니라 강원도 차원의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강원도 쪽에서 한다는 게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저희가 응했고,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 세운 예산을……

그러니까 용역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용역은 필요한데 도에서 한다 그러기 때문에 유예를 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저희가 3,000만원을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도에 출연을 해줘서 도가 여기에 예산을 더 보태서 강원도 전체의 연구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전부 받아서 연구용역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다시 도에 준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 많이 세우셨는데요. 재래시장 하면 어떤 것을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

쉽게 말씀드려서 읍면 단위에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래시장이 있습니까?

등록은 안 돼 있지만, 문막시장이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2만여 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있는 곳을 재래시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자유시장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시장, 자유시장, 남부시장 있고요. 풍물시장 있습니다.

읍면 단위도 다니다 보면 ‘재래시장 상권을 살려달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재래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도심에 있는 재래시장만 재래시장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규모면에서 작지만 면 단위도 앞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도움을 주세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요. 산업단지 공단 측에서 납입을 한 것을 갖다가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시켜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동화산업단지 조성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납부가 안 됐습니다. 부담금 자체가 약 1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때 납부했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출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또 안 잡혀 있고……

세입은 당초예산에……

그냥 산업단지라고 해서 저는 산업단지 공단을 별도로 추진하는데 그쪽 산업단지 공단 측에서 납입을 한 것인가 난 그렇게……. 추가로 더 전출을 해줘야 됩니까?

작년에 3억원 전출해주었고요. 이번에 5억원 해주고, 나머지 8억원은 더 해줘야 됩니다.

아직 8억원이 또 남아 있습니까?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성립이 됐었는데, 전출해주는 과목이 맞지 않아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강개공에서 전반적인 공사를 했죠? 산업단지 조성을?

예.

시가 상수도관은 시설해줘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금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해준다 이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선 전략산업과가 새로 생기고 우리 김 과장님 오시면서 한지나 옻산업이 원주시가 특구로 되어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셔서 그만큼 열과 성을 갖고 일을 할 의욕이 있는 걸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태 옻 관련 묘목이나 농가에 지원해준 게 자갈밭에 물 붓는 식으로 지원만 해줬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죠?

저희가 92년부터 지난해까지 129만 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해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게 54만 주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장님이 잘 봐줘서 그렇지 54,000주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뒤에도 누구 말마따나 몇백 주인지 몇천 주 얻어다가 드문드문 심어놓고, 옻나무를 산에 한군데에 끌어박은 것을 내 눈으로 봤으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지 닥나무 묘목은 어디서 관리하죠?

호저면에서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개인이 하는 건가요?

예, 면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개인한테 묘목 배정을 해줄 수는 없는지…….

묘목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600평을 면사무소에서 시유지에 조성해놓고 있는데요. 한 4,000본 정도.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원주 관내에 닥나무가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자꾸 관리를 했어야 퍼져나가는데,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고사돼서 다 죽거든요.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뿌리로 번식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이런 것을 무슨 사회단체나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에 지원해서… 지금 남아돌아가는 땅이 많거든요. 자생단체한테 그런 것을 해서 기금 조성도 할 수 있게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아파트형 공장 신축 타당성 용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태장농공단지에 아파트형 그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78실인데 지금 현재 14실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주)씨유메디칼이 나갔기 때문에 많이 비었는데, 사실 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화농공단지 내에 1,100평짜리 부지 하나하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공장이 800평, 1층에는 지어져 있습니다. 2층 올리고 그다음 편에 1,100평 해서 한 2천여 평 임대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용역을 준비할까 합니다.

그럼 태장농공단지도 현재는 비어 있지만 앞으로는 다 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136쪽에 보면 옻나무재배단지 사후관리 해서 760만원이 계상됐죠?

예.

옻나무재배단지 사후관리하는 장소가 어디어디죠?

올해 심은 곳이 대안리 2ha 심었고요. 그다음에 구룡사 건너편에 있고요.

거기에 얼마요?

거기에 3ha……

3ha요?

예.

공예관 맞은편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위에. 제가 먼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몇 년생짜리를 관리하는 거죠?

대안리는 올해 심었고요. 거기는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옻나무는 3년 단위로 해서 3년까지만 육성돼서 커가면, 그 밑에 풀만 제초작업해 주면 나머지 제초작업은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대안리에 심은 것은 풀도 두 번 정도 깎고 비료도 줘야 되고요. 구룡사 앞에 있는 것은 큰 풀만 잘라주면 자라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군데밖에 관리하는 데가 없다?

태장에 구 쓰레기매립장 법면에 심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심어져 있죠?

거기도 2ha 정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육성 예산 세워졌고, 148쪽에 보면 2007년도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사 사업에 대해서 기정에 안 정해져 있다가 올해 또 별도로 세웠단 말이에요. 보조금이 반환됐다가 다시 세운 건가요?

아닙니다. 147쪽에 있는 것은 작년에 전문인력육성 사업이 배정돼서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이분이 퇴사를 했어요. 그만둬서 집행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왜 다 집행 못 했느냐 해서 페널티 쪽으로 해서 금년도분을 약간 감 시켜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을 다시 이번에 세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 아파트형 공장 신축 타당성 용역이 1,8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적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여 평 정도… 사실 저희 계획은 의료기기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걱정하십니다. 태장의 기술단지가 노후되고, 기업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녹물이 나와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의료기기는 정밀을 요하는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거기는 적절치 못하다 해서 앞으로 저희 계획이 기업도시 쪽에… 의료기기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2만평 정도 원주에 번듯한 임대공장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선은 부지가 동화농공단지에 있으니까 거기에 한 2천여 평 하기 위해서 6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투융자심사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적게 책정해서 그 정도만 우선 일차로 진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긴 안목을 두고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우리 시가 해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일전에 (주)씨유메디칼 준공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많은 업체 사장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사실 (주)씨유메디칼도 2001년도에 우리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금년 매출액이 약 260억원 가까이 되죠.

예.

종사원이 약 70명 가까이 되고. 그런 첨단의료기기를 생산하면서 고부가가치의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구로공단 같은 예를 보면 말이죠. 사실 사양업종들이 들어가서 거의 폐허화되던 공단을 IT밸리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수도권 규제를 정부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대안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면서 각종 경쟁력 있는 IT업종들을 유치해서, 매월 공장 종업원들 신규로 늘어나는 인원이 약 1천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예.

우리도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댐 위에 한강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규제가 앞으로 점점 강화될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파트형 공장 문제도 우리 시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료기기단지 유치 문제도 사실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을 정하셨는데, 예산이 적지 않나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옻 명품화사업 포장지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옻제품으로 옻공예품이 나오고, 옻음료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옻공예품 같은 경우 보면, 공예관에 가서 봐도 이 포장지가 촌스럽다 그럴까요. 품위가 떨어지는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하다 보니까 옻물, 옻공예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분들한테 50% 범위 내에서 포장지를……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그 업소에 지원을… 영농조합을 통해서 할 겁니다. 집행을 하기는 그렇게 하는데, 옻공예품 만드는 분들, 옻물 생산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공예교실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원주의 옻 명품화를 우리 시민과 함께하자는 뜻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이형만 선생과 양유전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시내 주부님들을 공개모집해서 옛날 중앙동사무소 자리에 일주일에 두 번씩 그분들이 강의를 하시고 직접 공예품을 만들고 옻칠을 하는 나전칠기반, 칠화칠기반 이렇게 두 개 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옻이 인체에 좋다는 이야기는 고문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문화된 게 없습니다. 논문으로 발표된 것도 없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대의 김성진 부학장님이 중심이 돼서 8개 파트로 나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비뇨기과, 내과, 피부과 이런 여러 개 파트에서 연구를 해서 그제 중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들었습니다만, 아주 조심스럽게 효과가 나오는 부분을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모집하는 사업계획에 올해 신청을 했다가 아깝게 탈락했습니다. 자재, 쥐를 산다든가… 쥐도 가보니까 15,000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도 가는 쥐, 털 없는 쥐를 구입해서 계속 실험하는데,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해드릴 예정으로, 그렇게 해서 상당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발표가 됐다는 연구활동의 결과는 시의 요청에 의해서 연구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연구가 된 겁니까?

사실은 지난해부터 학교 자체에서 그런 옻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금년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좀더 거양을 하고, 지금 비뇨기과 쪽에서는 전립선 환자들한테 대롱을 시술하는데, 일반 대롱으로 하면 세균에 감염이 되는데 옻을 입힌 대롱을 하니까 세균에 전혀 감염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허등록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알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물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홍보효과라든가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에 의뢰해서 연구결과를 얻어내는 연구활동비 지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것처럼 대학구성원들의 연구실적 때문에 연구해서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시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또 아니면 지원하는 게 사전에 시하고 지원해준다는 약속하에 연구가 이뤄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학에서 특별히 어떤 과제가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도 원주의 옻 특화, 옻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또 원주옻이 산업화로 가자. 이제는 전통산업을 넘어서 산업화로 가자. 지금 옻물 같은 게 생산돼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효능이라든가 이런 게 입증되지 못 했기 때문에 산업화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학에서 원주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주시, 뭐 여러 가지……

100% 원주시만을 위해서 연구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겠죠.

학자들 나름대로의 자기네 연구실적이라든가 연구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일 수도 있고, 또 그런데다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원주시에서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홍보물을 필요로 해서 시의 요청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연구에 대한 경비를 제공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연구에 들어가서 이미 발표까지 진행된 이런 것들을 추후에 활동비를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옻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옻물이라든가 옻식품이라든가 또한 신소재 제품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건 아는데요. 식약청이나 특허청에 등록하려면 거기에 입증할 만한 서류가 같이 붙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해줄 수 있는 부서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세대학교에 의존을 해서… 지금 연세대학교에 옻사업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를 하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대학교수들의 연구목적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옻산업화를 하는 데에 식약청이나 특허청에 등록할 때 첨부되는 서류를 입증할 만한 임상실험 이런 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구비를 지원할 때에도 사전에 그쪽 연구진들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뭔가는 우리가 제공하는 만큼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협약에 의해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협약을… 사업단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회원들이 옻영농조합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저희 시의 담당과장도 있고, 옻하고 관련된 이러한 사람들도 같이 포함돼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서 추진하시리라고 믿는데, 제 생각은 이것뿐만 아니라 대학에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것은 그 목적하고는 다르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분명히 기자재든 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하는 목적에 걸맞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협약에 의해서 도출해낸 결과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 사람들 연구하는데 괜히 우리가 재료값만 보태주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요. 덧붙여 부탁드린다면, 지금 민간경상보조 집행계획서를 차후에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려면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추후에……

민간경상보조, 제가 여쭤본 것 세 가지, 포장지 지원하는 것하고 공예교실 운영하는 것하고 연구활동비 지원하는 것을 예산집행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위에 보시면, 지식재산권 관리출원 등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원주한지를 법인등록하는 내용을 가지고 변리사한테 400만원 줘서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주한지.

400만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700만원 당초에 선 것은 ‘원주 Healthy’ 부분을 할 것이고요. 400만원은 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는 Healthy이고, 하나는 원주한지이고……. 이번에는 한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지식재산권 관리로 되어 있는 게 이것 말고 많이 있나요?

예, 원주에 많습니다. 우리 시가 25종의 43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1부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전략산업과니까 전략적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 말고도 실은 앞으로는 지적재산권 때문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전략적으로 하는 한지나 옻 말고도 원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출원등록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옻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몇 군데 약국을 가보니까… 포장재 지원하는 예산은 있는 데에 비해서 약국 같은 데에서 다른 쪽에서 개발한 옻물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원주시민들이 옻물을 먹으려면 원주 옻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도 좋지만, 유통 부분까지도 원주시에서 전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옻이 원주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옻물이 지금 현재는 음료로 마실 수 있게 등록이 안 돼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고, 다만 첨가제로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식약청에 등록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게 되면 가능할 겁니다.

어차피 하실 일이면 예산을 투입하든가 집중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원주 옻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옻나무 재배단지는 많은데 비해서 닥나무 재배단지는 지금 굉장히 적은 것 알고 계시죠? 한지공원을 만들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닥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이 떨어져서 농민들도 재배를 안 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한지공원이 생기면 거기서 체험하는 것을 원주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재료가. 제 생각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원주에서 옻과 한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호저나 이런 변두리에 가야지만 옻나무나 닥나무를 볼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시청 어딘가에도… 아이들이 옻나무가 뭔지, 닥나무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주시청 내에 전략적으로 하는 나무라면 옻나무라든지 닥나무도 식재를 해서 시민들이 시청을 찾을 때 ‘아, 이게 옻나무이고, 이게 닥나무구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옻나무와 닥나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옻나무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가 23ha를 심고자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더니 75ha 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정리하느냐고 애를 먹었는데, 닥나무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반당, 그러니까 300평당 한 28만원 정도 소득밖에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합니다. 다행히 호저면에서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 협동화단지도 이번에 들어오니까 - 우리 묵밭에 심겠다, 그래도 다행히 그 지역에서 응해주셔서 이번에 한 700여 평, 한 1,500본 심었습니다만, 그렇게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마침 묘목도 600평에 4,000본을 심어놨는데, 시청에는 왼쪽 코너 부분 공원에 옻나무 대목으로 세 그루 심고, 닥나무도 열다섯 줄 심어 놓고, 옻나무는 알레르기 위험이 있으니 만지거나 이러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안내를 써붙였습니다.

잘 보이는 곳인가요? 저쪽 귀퉁이에다……

옻나무는 너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위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쪽 옆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요즘은 홍보시대잖아요. 원주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가 할 때 전략적으로… 농산품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예를 들어서 전국행사나 이럴 때도 “원주한지, 원주옻, 원주쌀 토토미의 고장 원주를 찾아주셔서…….” 뭐 이런 문구를 넣어서 인사말도 하시면 좋을 텐데, 어느 홍보물 책자도… 여기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주가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옻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한지 것도 넣어도 좋고 호완관계를 해서 문구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홍보면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안내 표지판,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다는 건가요?

업체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요.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의료기기단지 도로변에 안내판 이정표가 제대로 없어서 찾지 못하고 동화농공단지를 그냥 지나가는 사례가 많다 이래서 저희가 홍천국도유지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안 들이고 그쪽에 협조 받아서 해볼까?’ 이렇게도 해봤습니다만, 들어갈 공간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세 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어디어디죠?

인터체인지에서부터 들어오면서 하나하고요. 동화 좁은목 들어가는 데 거기 하나하고요. 세고개 쪽하고, 인터체인지 빠져나오면서하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입지한 공장들 사인판은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게 첨단의료기기단지와의 이미지랑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것은 차를 세워놓고 유심히 보기 전에는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첨단의료기기단지……

그게 올봄에 설치가 됐죠? 작년에 설치됐습니까?

어디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디자인과가 설립되기 전에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첨단의료기기단지 안에 들어갔을 때 건물들하고 기타 산업단지에 들어갔을 때 건물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판을 보면, 기존의 산업단지의 업체표시판하고 똑같이 해놨거든요.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는 내용 들어보셨죠? 과장님. 이제 어떻게 보면 원주의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어느 분이 디자인을 했고, 어느 분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잘못된 디자인이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로 관계자들이 서울 쪽에서 많이 내려오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앞에서부터 표시가 되도록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안의 건물들은 첨단이미지의 마인드를 갖고 건물을 새로 신축했는데, 사인판은 기존의 산업단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면, 정말 내부 공장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첨단기업 이미지를 더 다운시켜요.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런 게 공감이 가신다고 하면, 하루빨리 내일이라도 철거해서 다시 디자인해서 첨단기업 이미지에 맞게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설치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것을 관장할 수 있다면 거기 의견도 묻고요.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까지 하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을 춘천으로 보내드리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후로는 목만 짚어주시고, 다음에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목만 짚어줘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맨 위에 보면, 과학축전이 2007년도에도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신 건가요?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해야 될 만한 이유가 발생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강원도 과학축전으로 해서 도비가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원도 전체 심의를 한 결과 속초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축제가. 그런데 원주가 세계과학도시에도 가입이 돼 있어서 원주 자체로……

원주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원주 자체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축소해서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는 150～15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51～354쪽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사업, 작년에 예산 세울 때 4,000만원 세웠는데,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이유는 뭐죠?

작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깎였고요.

어디에서 깎인 겁니까?

예결위에서 당초예산에서 깎였습니다.

지난해에도 8,000만원이 집행됐었나요?

예, 그랬습니다.

그럼 깎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전번에 원주천 살리기에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 토론자로 나가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여기 정체성을 알게 됐는데, 원주시 단체 중에서 활동을 광대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원주시가 그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양반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어요. 토론회를 하고 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주더라고요. 받아와서 읽어봤는데, 예산이 깎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과거에 집행하던 것을 축소시킨다면 그 조직이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8,000만원 예산 세워서 하다가 2,000만원 갖고 해라 그러면 조직이 없어져 버려요. 죽으란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깎이게 되면 시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깎인 이유하고 증액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단체의 정체성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활동을 하는지. 깎였는데 다시 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한번 깎아놓고 와서 말 잘하면 또 올려놓고……. 제가 보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배웠습니다. 예산액이 깎인다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보완설명하기 전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시의원님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줄어들고 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여기서 시간이 없는데 자꾸만 질의하면 짜증스러운데, 환경보호과 예산이 줄고 느는 것은 사전에 제출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뭔지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3일 지속가능발전법이 마련됐습니다. 저희 시는 2001년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라고 이미 이 활동을 시작해 왔었었는데요. 이 지속가능발전이 지방정부하고 기업, 학계, NGO, 언론, 사회 각 구성인자와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협력기구입니다.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환경단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지방정부, 학계가 총망라된 인적 구축을 한 협력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동대표로 시장님, 의회 의장님,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은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천사업으로 11가지 하는 사업이 있겠고요. 교육 홍보하는 사업, 교류 및 연대사업, 경상적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시에서 9,000만원 정도 지원요청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수익으로 한다든가 작년도 같은 경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국에서 원주가 가장 우수한 발전협의회로 됐다고 해서 시상금도 3,000만원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시와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4,0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에 보시면, 한강수계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전사용)해서 2,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353쪽에 봐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해서 예산을 사전사용해서 집행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관내 하천변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행락철에 사람을 사서 인건비하고 종량제봉투 등 부대비용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미리 사용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사용했다면 2007년도에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2008년도.

2008년도 2/4분기, 5월 안에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4월부터 6월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도 6월은 아직 안 지났으니까 계속 진행되는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뒤에 353쪽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의 것은 세입이고, 뒷부분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

앞의 부분은 세입이고요, 뒷부분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152～155쪽까지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시스템 회선사용료 1,500만원이 증가됐잖아요. 25개소 지금 운영이 돼 있는 데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활용하는 겁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설치돼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별도로 있습니까? 실적이라는 것이 감시카메라에 걸려서 어떤 벌금을 물리든지 그런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지난해에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현지확인 나가면 이웃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해도 주민들 간에 불편 때문에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리된 게 실제 과태료 부과는 2명을 했습니다.

감시카메라에 실질적인 효능가치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과태료 부과는 별로 못 했지만, 실제 그게 있으니까 위험지역에 많이 버리지는 않죠. 사실상.

이것보다는 오히려 분리수거용기를 더 비치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태장2동 27통 마을회관 건립하는 건과 28통 마을공동창고 건립의 건이 있는데요. 추경에 이렇게 확보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마을회관 건립하는 데라든가 마을공동창고 건립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규모의 마을회관과 마을공동창고 건립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건축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건물이나 마을창고, 마을회관 건립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건물에 약간 못 미칠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총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그쪽에 혐오시설이 많다 그러고,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런 것이 우산동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욕구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지난번에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원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위치는 태장1동 ‘우리환경’ 그 자리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차피 매립장으로 확장이전해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라면 그쪽 부지를 정리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재활용 선별시설만 설치 운영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는 지금 태장1동 ‘우리환경’ 자리, 조경일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곳을 깨끗이 치워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또 얼마나 거기에 존속돼서 운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주민들의 반발은 상당히 심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둔둔리에 창고를 빨리 짓게 하고, 거기에 대형폐기물 선별파쇄를 하는 것을 동사무소… 동사무소를 지금 ‘우리환경’ 자리에 짓는 전제조건하에 2, 3년 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를 ‘우리환경’ 부지 내에 짓는 게 보류돼 있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종합처리단지에 재활용 선별장이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만 태장1동 ‘우리환경’ 부지에 쓰고 그 기계는 그대로 옮겨가는 것으로 하는데요. 해당 주민들한테는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 동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통장님하고 몇 분들 모셔놓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국도비 내시사업이고 168～169쪽에 공원 내 화장실 재정비 예산이 있거든요. 기정에 1억 6,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한 겁니까?

일부 철거할 것은 철거했습니다만, 장미공원에 화장실 신축관계는 당초에 예산을 실시설계비를 갈라놨어야 되는데 전액을 시설비에 넣는 바람에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별도로 부기 설정하기 위해서……

1,223만 5,000원을 실시설계 때문에 여기서 감해서 이쪽으로 다시 옮긴다 이거죠?

예,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옮겨가는 겁니다.

구름어린이공원이 어디입니까?

구름어린이공원이 무실4단지 주공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공원인데요. 거기는 동산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급경사지라서 어린아이들이 오르내리면서 비탈면이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동산을 걷어내고 그쪽에 조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위험수목, 고사목 제거하는 것(5개소)을 1,000만원을 수립하셨는데, 5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냥 추정치로 5개소 정도 제거하겠다고 세우시는 예산이시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개운동 어린이공원과 관련돼서 시에 민원 들어와 있는 게 있죠? 알고 계세요?

제가 아직까지 그 내용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개운동 원고 앞에 있는 소공원 내에 어린이공원이요.

예, 그 민원의 내용이 나무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나무인데 시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데, 산림공원과 경유해서 지금 아마 여성가족과인가? 이게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제가 했는데, 그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옆 고압선하고 맞닿다시피 해요. 위험성도 있고, 또 하나 거기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그 나무가 말라서 이파리가 떨어지는데 마르면 가시가 형성된답니다. 거기가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들이 많이 손을 베고 다치는 현상이 많이 벌어져서 그 수목을 제거해주십사 하는 게 개운동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네.

고사목 제거가 5개소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원이 여러 동민들로부터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잘라내는 데에 다른 민원의 소지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늘을 많이 만드는데 그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그늘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민원의 소지는 다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거기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 유아들이 자꾸 다치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공원의 목적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압선하고도 인접해 있는데 그 정도로 키가 크더라고요. 이 부분을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확인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9쪽에 공원시설물 보수 있잖아요.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 좀 말씀해주시죠. 169쪽에요.

이것은 너름공원하고 토지문학공원을 당초에 보수하기 위해서 1억 7,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각 설계하다 보니까 3,800만원의 계약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하고, 공원에 필요한 돔 설치라든가 주황어린이공원의 탄성포장 등 이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시설물 보수하는 데는 삭감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예, 벌써 계약을 해서 너름공원은 완공을 했고요. 토지문학공원도 90% 정도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해서 장미공원 돔 설치라든가 주황어린이공원 탄성포장 등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이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강도를 더 해드리기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수 분이 유럽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보고 감동 받은 것이 녹지거든요. 또 며칠 전에 대구걷기대회 가서 또 역시 감명 받은 게 녹지입니다. 평소에 과장님이 힘이 좀 열악해서 추진 못 하셨던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감동 먹은 게 상당히 많아서 의지가 충만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미뤄놨던 과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고 같이 추진하는 것도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관계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08년도 예산은 1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산하 각 과에 대한 추경예산의 이해와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조금 전 환경보호과나 몇 개 과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결국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집행부의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실무선에서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도 좀 갖고… 꼭 이때만 찾아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3시가 되도록 경제환경국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각 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 말씀드려서, 꼭 회기 때만 돼서 의회 와서 얼굴 내밀고 각 과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궁금하니까 물을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딜레이가 되고……. 이런 것은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사전에 새로운 문제라든가 추경예산에 기존에 해오던 것을 연속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새로운 사업은 미리 찾아와서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은데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비단 경제환경국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들이 전부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심의나 여러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이해를 돕기 쉽게 설명을 드렸으면 오늘 송치호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 많이 있는데,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민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잘 풀리지 않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드려서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이해를 돕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부서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가 딱 떨어지는 맛이 없어서 좀……. 시간이 있으면 서로 토론하면 되겠는데, 딱 떨어지는 맛이 없어서 과장님하고 별도로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략산업과를 신설해서 한지하고 옻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고 있는데, 한지하고 옻이라는 게 원주시민이 관심도가 얼마만큼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옻하고 한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이것을 산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관리육성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지하고 옻이 딱 떨어지는 맛이 없거든요.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전략이라는 문구를 써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실용적이고 나중에 이것이 실익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한지하고 옻에 대해서 한지공원을 만들고 있고 상지영서대학에도 40억원인가 들여서 하다 보니까 시설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지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16억원이 또 투입되고 이러는 판에 느낌이라는 게 잘 안 다가온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한상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옻산업 연구활동비 지원이라는 게 연세대하고 어떤 관계인지……. 한지공원 만들었죠. 상지영서대학에 연구센터 만들었으면 연구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엉뚱하게 연세대학이 튀어나오고……. 한 군데 선택했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산발이 돼서 이것을 조합하려면 힘이 들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전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묶어서, 또 묶어서 하나를 도출해야 되는데, 연구활동비가 연세대학으로 가고, 또 상지영서대학은 영서대학으로 별도 지원해야 되고…….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옻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단 말이죠. 관심은 많이 가져왔는데 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시청 앞 식당 가면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거기 마시는 옻이 있습니다. 음용수죠. 그것이 경기도 이천에서 만들어서 원주까지 뿌려졌어요. 우리는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하면서도 그런 거 한 개도 없다 이거죠. 우리는 명문상으로 ‘우리옻’, 옻이 기여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 시청 앞에서도 경기도 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상으로는 옻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하지만 결과물이 한 개도 없단 얘기죠.

사실 옻하고 한지가 원주의 전통산업으로 과거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 들어서 전략산업과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이 전통산업을 더욱더 산업화해서 원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또 이 전통산업을 더 육성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인상을 위원님들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과거에는 추진하는 방향이 미진했었는데, 금년도에 조직을 만들어서 갑자기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꾸 머리를 쓰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 소재를 발굴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발전하는 전통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략산업과에서 한지에 대해서 한다라면, 한지가 전주보다 더 위의 입장에 서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이 당면과제이고……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옻하고 한지도 계획적으로 해서 종합계획도 용역을 주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추월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명맥만 이어가는 것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확실하게……

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지도 전주를 추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되고, 옻도 잘못하면 남이 만들어놓은 것 벤치마킹해서 카피 떠서 그 사람들 뒤따라가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연구원들이나 종사자들이, 전략산업과 직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주보다 앞서가는 전통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이라는 부서가 우리 원주의 정체성,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서금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30만을 넘어서 40만, 50만이 되었을 때, 지금은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앞으로 도시가 더 확장되고 도시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니다 싶은 것, 돈이 안 되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도 빨리 판단해서 버리는 것도 저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면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지만 토토미, 치악산한우, 따뚜 해서 나열만 됐지, 사실은 원주를 벗어나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이기 때문에 원주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책임감도 막중하시고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버리는 이러한 용기도 사실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물어보신 부분인데, 재활용 선별장 시설이 1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행안부로부터 받아야죠?

예.

그게 언제쯤 받습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상반기, 하반기? 그럼 앞으로……

상반기는 끝났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있을 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받고, 투융자심사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겠다라고 답변 주셨단 말이에요. 검토해보신다라고 하면 한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매립장으로 시설한다라고 했을 때 금년 내에 이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매립장으로 검토가 된다면.

매립장에 설치할 경우는……

예산이 집행될 수가 없죠? 금년 내에?

좀 어렵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또한 집행부와 주민들 갈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또한 주민들과 약속이 원천적으로 무시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의원님들이 난처한 곤경에 처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분명히 주민들과 약속은 지키려고 있는 약속이고,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든지 이러면 주민의 실망감이라든지 반발감, 지금 원주시내 반발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 그런 데서 기인된다고 보는데, 어떻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의 의사, 주민의 약속,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재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냉철히 판단하셔서 집행부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과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185쪽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180쪽 보면 미보상 토지보상이 있는데, 13억원이 책정됐는데, 미보상 토지가 엄청 많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보상하려고 세웠어요?

매년 10억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보상을 줬는데요. 금년에는 당초에 5억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세워서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하는데 우선순위 그런 게 있나요? 달라는 사람 무조건 떼쓰면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놓고 접수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잘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같은 데 옛날 새마을 사업이나 도로 들어가는 것도 보상청구를 하면……

새마을 사업 도로는 안 주고요. 법정도로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신림 황둔권역)인데, 여기 예산이 2억 1천여 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을 줄여도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것은 위에서 2억 1,300만원을 삭감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차질은 없겠나요?

차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위험지구라고 분류가 되면 보상이 안 됩니까?

위험지구는 보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

못 주는 겁니까?

소하천 정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198개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놨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정식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현재 3m, 4m 되는 하폭을 10m 확장하면서는 보상을 다 줍니다.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100m 중에 10m 떨어져 나온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위험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누가 지정을 하죠?

위험지구는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죠.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이 물론 그 인근에 인접해 있는 땅에 나름대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유재산이 그만큼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안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못 주는 건가요?

예산보다도 위험지구는 하천 제방이 100m 정도 있는데, 실제 10m 정도 떨어져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지는 사유재산이 하천을 포함해서 있더라도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소하천 정비 사업 정식으로 할 때는,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3m, 4m짜리를 10m씩 확보할 때는 전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186쪽에 흥업농협 뒤 도시계획도로가 곧 착공이 되 나요?

예.

거기 감정평가 그런 거 다 하셨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연내 착공은?

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다 돼요?

흥업농협 뒤까지죠. 토지매입이 저희들이……

4억 얼마인가 그런데…….

흥업단위농협 앞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80%는 줬습니다. 약간 부족분이 있는데,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이 모자라고 보상비가 1억 1,20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188～189쪽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하실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앞으로 원주시의 도시디자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공감을 하고 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하셔서,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에 디자인과 연관된 시행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디자인회사들,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견학을 시킨다든가 해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없지만, 직접 업종에 연관이 된 분들을 섭외해서 같이 시의 시책을 공감할 수 있는 세미나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꼭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디자인의 이미지를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대표들하고 건축설계사무소, 광고업을 하는 종사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굿 사인 페스티벌 지자체참가 시책홍보전시관 설치 3,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시책홍보전시관을 설치해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시범간판가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2007년도가 전국에 15개 자치단체, 2008년도가 20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35개 자치단체에 시책홍보전시관을 엑스포에 개최를 해서 전국에 시범간판을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여기에 참가해서 시책홍보한다는 게…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여기 참가가 가능한지…….

저희가 2008년도 계획으로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원주시가 참여하도록 돼 있고, 강원도에서는 2007년도 사업인 속초시가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 사항은 저희가 11월에 하기 때문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가 9월 정도 되면 간판 관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항이 여기 부스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서 디자인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시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디자인자문위원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만큼 영양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라든가 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하고 기술제휴해서, 정상적으로 용역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서 원주시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 설치가 늦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큰 도시 플랜을 실천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도시디자인과가 정상적인 위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급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 계통에서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나 고양시 같은 경우 홍익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정 수수료를 줘가면서 도시디자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쪽 전문업체들하고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원주시 디자인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연세대학교하고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8개월에 대한 용역기간을 통해서 연세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무슨 용역이죠?

공공디자인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한 번 주고 끝나는 겁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 분야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디자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근본적인 사항이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라든가 업체하고 매년 계약을 해서, 일정 수준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게끔… 용역을 받다 보면 한 번 하고 나서 그것이 오늘 현재는 그 디자인이 맞을 수 있겠지만 내일 보면 수정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패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리비전을 해가면서 계속 지도를 원주시에 제공을 해야 되는 그 업체가 필요하지 않겠냐.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해준다 이거죠.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도시를 주고 색채를 담아달라 그러면 그리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변경해야 될 사항도 있고 새로운 패턴을 유도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한 번의 용역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지속적으로 우리 원주시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서울시나 고양시나 이런 데식으로, 예를 들어서 홍익대학이라든가 잡아서 지속적으로 매년 한다 이거죠. 계속 그려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용역을 주다 보면,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에 주고, 다음 용역은 또 어디에 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도시가 또 엉망이 돼 버리고 일관성이 없어진다 이거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대에 따라 패턴이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면 모델하우스가 3년, 5년 만에 색깔이 자꾸 바뀝니다. 이 바뀌는 것을 우리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용역 받은 것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또 뒤떨어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외부하고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해서 원주시의 도시디자인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오늘 저희 지역에 강원도시범훈련으로 체육관에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 자율방재단 발대식 행사 운영비로 1,800만원이 잡혔거든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구성이 돼서 6월 27일 전체 발대식을 갖습니다. 조끼하고 일부 조그마한 기념품, 처음 창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1,800만원입니다. 전체 인원이 약 620명…….

처음이라서 기본장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장비는 아니고 조끼하고 창설이 되기 때문에 조그만 기념품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행사비로만 잡혀 있어서 행사비로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여기에 이·통장님들이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헴 아마추어 무선통신 하는 분들, 일부 의용소방대 쪽도 있고요. 여기는 재난이 났을 때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방면에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3～19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7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목만 딱딱 짚어주시고,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이 너무 짧아요. 거꾸로 질의하시는 분이 질의만 딱 하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을 때 예산이 서는 거지, 위원님들께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예산이 안 서는 겁니다. 질의는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95～196쪽이며, 특별회계는 339～341쪽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환승이 올해 원주시에서 처음 시도했죠?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나요?

예.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이 서서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확보가 됐는지…….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승을 실시하고 카드 사용량이 종전에 25.3%에서 현재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50% 중에 약 11%는 환승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승제도는 대중교통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가용 승용차 감소로 시내교통량도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환승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예요? 운수업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예산이 11억 4,000만원 들어가나요?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 그리고 교통수단 상호 간에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을 할 때는 지원해줄 근거가 있고요. 이 부분이 전부 운수업계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시민들이 편의를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이익이 가지만 우리 집행부는 1년에 많은 예산을 운수업체에 주는 거 아니에요. 벽지노선에는 그전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섰나요?

벽지노선은 종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16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적자를 보니까 해줘야 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안 들어가는 일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페널티를 가해서 좀 깎아주든지 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예전에 원주시내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교통정리를 해준 녹색어머니회에서 다녀갔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통하는 데보다 애는 많이 쓰고 있어요. 아침마다 나와서.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전혀 안 됐다고 오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좀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뙤약볕에서 수고하신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비나 필요한 장비 같은 것 지원을 위해서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만, 시 재원이 부족해서인지 수립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많지는 않은데요. 원주시 전역에 녹색어머니회들이 아침마다 나오셔서 하시는데 우비도 없고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녹색어머니회에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세워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세워야 됩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깎였다니까요.

권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은 1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원주시에서 이번에 도로 확포장하고 신설도로 개설이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옹벽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옹벽 자체도 노출콘크리트가 되다 보니까 특히 토목현장 같은 경우에 - 건설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 옹벽에 복잡한 문양을 주다 보니까 표면이 거칠어져요. 그것은 보수를 해도 흔적이 남거든요. 원래 콘크리트하고 색깔이 틀리다 보니까. 실례로 도로 개설하고 있는 구간에 가보니까 선이 안 맞는 것, 토목 목수가 거푸집을 대서 공그리친 것하고, 건축 목수가 거푸집 대서 한 것하고는 표면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같이 우리 시각에서 조금 떨어진 데는 공그리면이 거칠더라도 느낌이 없는데, 보행자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공그리 잘못된 부위가 노출되거든요. 시각적으로 느끼고. 제가 민원인 전화를 받았어요. 설명드려서 이해를 시켰는데, 너무 성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의가 없는 게 아니고 토목하고 건축하고 비교해보면, 토목은 좀 성격이 급한 것 같더라고요. 건축은 좀 차분하고. 이렇다 보니까 결과물 자체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쓰더라도 면이 고와질 텐데 관례식으로 누가 지적하는 사람 없고 하니까, 또 솔직히 공그리 쳐놓고 나서 육안적으로 기분이 나쁜데 이것을 다시 시공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일하는 사람들도 교육 수준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고, 부속자재도 좋아졌고 이게 사람의 성의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시공업자들한테는 주지시켜야 될 게, 노출콘크리트면에 대해서는 이것 완전히 공장에서 나온 식으로 뽑아라. 다시 해도 자국이 나니까 보기도 싫으니까 감독 나가시는 직원들이 꼭 시공사에 각별히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윽박 질러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런 전화를 몇 번 받고 담당직원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특히 토목현장 그쪽에 대해서 공그리 타설 같은 것 할 때 주의가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런 것을 보고 서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시공 시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째로 우리 기술감독들이 소홀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둘째는 그 현장에 시공하는 기능인력의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거푸집을 댄 상태에서 검침을 하고……

요즘은 동네에 특별하게 생업을 포기하고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출콘크리트 표면에 곰보라든가 자갈 쏠림 현상이 있으면 구조체에 대해서 부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조체하고 전혀 관계없고, 하다 보니까 자갈이 쏠려서 이렇다.” 이러면 이해 안 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니까 안에도 그럴 것 아니냐.” 이래서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그분이 계속 전화를 해요. 설득해도 그냥 부정적으로 “너마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나를 의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괴로운 면이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얘기하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