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27～2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8억 3,483만 3,000원보다 1억 6,191만 6,000원이 증가한 19억 9,6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7쪽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비입니다. 이미지 홍보물 설치로 지난해 광고계약이 만료된 제주공항과 하반기에 광고비가 부족한 인천공항 등 2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LED전광판 광고비 7,920만원, 고속도로 홍보판 전기요금 및 안전사고 보험료 부족분 440만원과, 서울에서 남원주 진입방향에 설치돼 있는 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물 교체 2,000만원, ‘행복원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2,940만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 부서 유선방송 회선사용료 부족분 39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올해 시정방송 운영요원 2명이 증원됨에 따른 부족분 시간외근무수당 491만원, 급량비 31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36만 8,000원과 지하 스튜디오실 및 사진작업실에 방송장비와, 근무하는 직원의 환경이 열악하여 이에 필요한 공기청정기와 시스템에어컨 구입비로 1,54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이지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액수가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직제순에 의거, 총 예산규모 및 세출분야 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 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1,049억 9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53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35～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총 24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5쪽 시민 안전기반 확충사업 관련 범죄예방용 CCTV 설치공사비 등 7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8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비용 1억 5,600만원 및 원주출신 도청직원 임대시설 확대 비용 6,000만원과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도전시책과정 위탁교육(6급)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 2007년 특별교부세 지원비용으로는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사업 중 행정혁신모델 자료수집 및 홍보관 설치 등으로 1억 3,000만원, 2007년 금상수상마을 상사업비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0쪽 시청사 경관조명 개선공사비 1억 5,000만원과 건설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업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기업투자유치 활동 사업비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70～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분야는 총 9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70쪽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정책포럼 참가비 1,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원주 2007’ 책자 발간비로 2,000만원을, 안전도시 공인인증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1쪽 인건비 예산은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하여 3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예비비 중 총 17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41억원이 증가한 64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23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1억 5,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5억 6,400만원, 이월금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7억 4,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설치부담금 5억 5,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억 9,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수입관리입니다. 비과세·감면현황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연구기관 설립 출연금 3억원을, 지방세징수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1,500만원 및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4,000만원과,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77～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분야는 총 3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77쪽 시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0만원과 지방재정공제회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막실내게이트볼장 조성 교환 취득비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의 민원봉사과 소관 분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80～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분야는 총 1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80쪽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1,900만원, 공공청사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 읍면동 지문인식기 구입비로 2,500만원, 공공청사 현장민원실 유·무인 증명발급기 구입비로 3,000만원, 여권발급 업무대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2쪽 마을회관 신축비 9,000만원을 감액하고, 보수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의 행정정보과 소관 분야입니다. 행정정보과 소관은 84～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분야는 총 4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84쪽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른 시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비 1억 5,000만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보유량 부족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5쪽 공통기반시스템의 용량 증설비 1억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 3,300만원, 화상회의시스템 보완 4,000만원,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차단을 위한 시스템 도입비 5,500만원, 장비 노후로 인한 발간실 제본기 구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행정비 3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45～6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 145억 6,200만원이 증가한 1,471억 2,400만원입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89～93쪽까지입니다. 90쪽 천사운동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 제휴카드 사용적립금 5,1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추가 계상하였고, 91쪽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원주시지회 사무실 임차료 및 전세권 설정 보장보험료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영어체험센터 구축비 10억원, 93쪽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94～109쪽까지입니다. 94～95쪽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자활근로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국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96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99쪽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 11억 1,400만원 등 총 12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쪽입니다. 장애수당 1억원 및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2억 4,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02쪽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2～107쪽까지는 노인복지증진 및 장묘시설 운영사업입니다. 102쪽 기초노령연금 1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3쪽 노인생활시설운영비 9억 7,000만원 및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1억 9,100만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억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04쪽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3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예탁금으로 6억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05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태장2동 거릿대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으로 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6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총 2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07쪽 추모공원 건립 사업비 10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취업박람회 민간행사보조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 3,000만원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109쪽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5,000만원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5억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110～120쪽까지입니다. 먼저 111～115쪽까지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 지원사업입니다. 111쪽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비 1억 3,300만원 및 112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40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삭감하였고, 113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으로 1억 4,800만원, 114쪽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17억 4,900만원, 115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117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비 8,4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석식)3,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 200만원 및 118쪽 위스타트(저소득층 지원)마을 운영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시민문화센터 예산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입간판 및 블라인드 설치, 집기구입 등으로 4억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121～133쪽까지입니다. 121쪽 토지문학공원 활성화 및 토지문화관 사업지원으로 소설 ‘토지’ 기념사업 및 문화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토지종합자료관 건립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22쪽 코리아피아노 아트뮤직 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정보관 및 문막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지원사업비 7,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124쪽 영상미디어 설립과 관련하여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구입시설비 10억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고, 125쪽 시립예술단 육성사업비로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의 급여 및 단복비 등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128쪽까지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법천사지,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탑비복원 보호책,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시설 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국도비 포함 8,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5,800만원을 삭감하고,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시설 설치 및 김재남 신도비 보존처리 및 보호책 정비비 등으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지역설화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꿩설화 조형물 건립을 위해 시설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29쪽 충렬사 복원건립 사업비로 10억원, 경천묘 외삼문 건립사업비로 1억 4,900만원, 창의사 주변정비 사업비로 1억 8,800만원, 원주사료·학술총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대표축제 지원사업으로 한지문화제 지원비 5,000만원은 전략산업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132쪽 시립도서관 예산으로 무선인식 기술인 RFID시스템 구입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33쪽 시립박물관 예산으로 박물관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 9,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은 134～137쪽까지입니다. 134쪽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을 위해 스포츠마케팅 연구용역비 3,500만원 및 화랑기 제29회 전국 시도대항 양궁대회 등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각종 걷기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을 위해 1억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종합체육관 건립설계 감리비 2억 5,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고, 136쪽 소초면장양리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총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우산동 인조잔디구장 설치 사업비 5억 5,500만원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 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 주민숙원사업 관련 동네체육시설 설치 토지매입비 1억 7,4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으로 태장1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은 171～173쪽까지입니다. 171쪽 문화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기획공연지원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예산서 283쪽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000만원 및 국도비보조금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287～289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9,30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급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의료및구료비, 자산취득비 등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88쪽 의료급여 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220쪽까지입니다. 보건소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보건사업과가 18억 2,600만원, 위생과 2,000만원, 건강증진과 2억 5,300만원이 각각 증가한 총 21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201～208쪽까지로, 20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소초보건지소 신축사업비 6억원과 예방접종백신 냉장고 구입비 2,700만원 등 의료장비 구입비 1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보건소 이전사업으로 먼저 신청사로 이전할 사무집기 및 의료장비 이전비용 4,000만원, 신청사의 내부공사, 민원대 및 롤스크린 설치 등 시설비 7,200만원, 사무용가구 등 집기구입비 3억 3,100만원, 방사선 디지털영상시스템 구축비 4억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예방접종 및 홍보사업으로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5쪽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위생과 예산은 공공요금 운영비 300만원, 향토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료 전출금으로 1,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9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0～220쪽까지입니다. 210쪽 방문보건 사업으로 방문보건 의료용품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2명 감소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600만원 감액하였고,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검진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운동처방사 계약직 발령으로 인건비 1,100만원 감액하였고,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출산지원시책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3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사업량 및 보조금 변경 등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예탁금 1,100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3,5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21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 민간위탁금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되는 과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27쪽, 2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행복원주’ 발송 우편요금으로 2,94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게 우편요금 플러스 발행 비용이죠?

발행은 아니고, 한 달에 2회를 발행하는데 한 번 발행하는데 2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0만부를 발행하다가 우편이 아니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돌리다 보니까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적체되고 배달이 안 된다고 의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대폭 줄이고 이것을 우편발송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러면 우편요금으로만 2,940만원이… 양이 꽤 많네요?

당초에는 7,400만원 정도가 됐는데요. 재작년에 예산이 적절치 못하다고 삭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돼서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우편요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복원주’ 구독세대에 대해서 우편배송을 하는데요. 전체 14,859부 중에 단독주택 우편배송을 제외한 아파트세대 배송이 약 3,300세대가 되는데, 이 아파트세대는 비교적 배송이 간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원주에 노인생활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생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아파트지역 부분을 위탁사업으로 할 경우 아파트지역이 평균 22% 정도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산 7,500만원 중에 1,800만원 정도 이전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일자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공보담당관실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이 1,500～2,000만원 정도… 이것을 우편배달로 하면 그쪽에서 책임지고 배달하는데, 아파트별로 받아보는 비율이 22%밖에 안 돼서 노인분들이 한 군데 배달을 하면 문제가 아닌데 ‘A’에서 ‘B’아파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문제,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보통 읍면동에서 하시는 게 한 달에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800만원 정도 가지고 원주시의 전체 노인분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지 이런 것을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읍면동별로 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생협 산하에 ‘은빛택배’라고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일일이 도보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가용 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택배를 하기 때문에 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우편요금은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올해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서, 일자리 관계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취급하니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올해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지켜야 될 사항이라서 내년도 1월 당초예산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중으로 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움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미지 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보충자료)에 있는 내용이 예산과 관련된 거죠?

먼저 당초예산 심의 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원주시의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총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현안을 다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이면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여기에 있나요?

이것은 기존에 다 했던 사항입니다. 원주시 도로표지판 서울방향 등 해놓은 뒷면에는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돈을 들이지 않고 시설비만 투자해서 원주시 관내……

교통법 관련 문제가 없나요?

시야를 어지럽히는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어서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작년까지만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강제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에 진입도로에 표지판 이면의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서 보기가 흉물스러워서 이 홍보와 관련해서 권고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법상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작년까지 예산을 들여서 5개소를 설치해왔습니다. 꾸준히 해왔는데 광고물계라든가 교통관련 법 부서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혼란을 주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이것은 기존 것만…….

민원봉사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인구전광판이 꽤 여러 개소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30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를 알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홍보매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존 인구전광판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가요? 실행이 가능한가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점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정방송 인력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재 저를 포함해서 13명인데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세워준 전광판 문제 이것도 운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24시간 해야 되는 문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은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문제를 민원봉사과와 서로 상의를 했던 사항인데, 현재 인력 문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향후 인력이 보완된다든가 기구가 새로 조정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해놨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수용해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내 전광판을 향후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새로운 매체를 자꾸 만들어내고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일프라자를 짓고 나면 거기만큼 홍보하기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일프라자가 11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되면서 전광판이 위에 같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계획을 잡지 않고 있는데요.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필요성을 느끼면 추가로 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요.

이것 빨리 생각하셔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광판을 하면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운영을 하다 보면 인력이 한두 명은 필요하고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관리를 해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시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라인을 연결해 오는 부분이……

11월이니까 빨리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제출된 붙임자료에 보면 문막 후용리의 야립간판도 시에서 설치했죠?

네.

호저면 만종리 것도 시에서 설치하고?

네, 맞습니다.

만종리 것 임차료는 토지 임차료죠?

네.

이미 지나간 것인데, 문막 후용리 것은 현재 2단 4방향으로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 2억 5,900만원이고, 호저 만종리 것은 1단 양방향으로 했는데 3억원이에요. 2단 양방향으로 한 것이 2억 6,000만원이고, 1년 6개월 후에 설치한 만종 것은 3억원이에요. 약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쪽 후용리 것은 2단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만종리 것은 1단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막 후용리 것은 높이가 낮습니다. 만종리에 있는 것은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만종리에 있는 것은 여기 그림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실제 가보면 규모가 크고요. 후용리에 있는 것은 낮고 대신 2개 단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입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막 후용리 것은 2단으로 되어서 독특한 디자인으로 특허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야립간판이 더 비싸야 될 텐데 오히려 단면 양방향짜리인데도 1년 6개월 차이에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여기 자료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유사한 것을 발주할 때는 그 전 것으로 비교를 해서 예산 절약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가 ‘Healthy Wonju’예요, ‘행복원주’예요?

‘Healthy Wonju’는 건강도시의 이미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원주’인지, ‘Healthy Wonju’인지, ‘첨단의료기기 원주’인지…….

용어를 다양하게 쓰는 것이거든요.

이게 집중이 되지 않으면 다양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이미지가 분산되어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도시이미지를 ‘행복원주’로 할 것인지, ‘Healthy Wonju’로 할 것인지……

‘Healthy Wonju’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행복원주’로 있고……

여기는 ‘Healthy Wonju’로 하고 옆의 것은……

그리고 통일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입간판이 서로 올라간 상태인데 이번에 연수 가서 보니까 원기둥으로 하거나 아니면 직육면체라고 할까 사각기둥 모양으로 하면 모든 쪽에서 다 볼 수 있어요. 회전을 한다거나 하면 도시디자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제가 보기에는 흉물스럽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도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단순히 뭐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고판 자체를 보기 좋은 것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홍보물을 설치할 때는 예술적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용으로 2면 나온 것 있죠? 이게 평창 대관령한우 홍보물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그 홍보물 도용하게 되면 얼마나 벌금 무는지 알아요?

이것은 저희가 디자인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만들기는… 사진이 똑같은 건데요?

사진은 똑같은데 합성을 한 겁니다.

글씨만 틀리지 평창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하고 똑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도용하게 되면 나중에 벌금 물어요. 그리고 또 도로표지판 이면홍보물에 보면 이것은 중앙 홈페이지 사진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베껴서 간판을 만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맨 위에 것.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요? 이것은 저희 시 것입니다. 저희 시가 만든 디자인입니다.

이것…….

그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건 개인 그림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림을 사는 겁니다.

사진도 똑같아요. 평창 것하고.

도용하면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의 소송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하고 사전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8쪽에 스튜디오 에어컨 구입이요. 신청사 지을 때 설계에 냉난방이 다 돼 있는데 1년도 안 지나서 에어컨을 별도 구입한다면… 의회도 보니까 요새 이틀째 3층에 가면 더워서 배겨나질 못해요. 1년도 안 된 청사가 전부 이런 식으로 에어컨을 다 구입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스튜디오에 고가장비가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고 그 안에……

그러면 엉터리로 설계한 거죠.

당초 그쪽 부분이 약간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엉터리로 해서 돈 줘서 장비 사고 그게 예산절감이에요? 설계 제대로 못해서 전부 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나중에 가서 장비 다 들어가게 하면… 다른 것이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철입니다. 저희는 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35～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하고, 37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요. 38페이지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부부동반), 40페이지에 시청사 공간조명 개선공사(LED 및 투광기), 그 밑에 건설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상지대학교 3차)이것 내역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41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쭉 나온 것 있잖아요. 단장실은 뭐죠?

기업투자유치라는 TF팀을 신설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역서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트원주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비가 올해 3,000만원이고 지난해에도 3,000만원이었죠?

네.

그런데 1,0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횟수를 늘렸어요. 16번 하면 3,000만원인데 4회를 증가해서……

20회로. 그다음에 범죄예방용 CCTV와 관련해서 시민안전기반 확충과 관련한 사업이 9억 9,400만원 정도가 돼요. 지난번 아동폭력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CCTV 2,000만원짜리 35대를 원주시 관내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네, 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35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요?

경찰서에서 범죄다발지역, 그다음에 어린이보호지역을 설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줬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은 전혀 없이 전체가 다 자치단체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국책사무인데 현재는 자치단체가 전부 책임지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물론 범죄예방이라는 측면도 좋지만 실제 사생활 침해라든가 인권침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35대를 설치할 곳에 대해 어디어디에 설치하겠다라든가, 실제 2,000만원이면 CCTV 1대의 단가인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내역들을 제출해주셔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범죄예방용 CCTV 말고도 원주시 관내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CCTV, 쓰레기 무단방출을 막기 위한 CCTV도 설치돼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알려면 어느 부서에서 알 수 있을까요? 각 부서별로 다 받아야 되나요?

부서별로 다 취합된 곳은 없고요. 부서별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 그것은 국장님께 부탁드리면 되나요? 범죄예방용 CCTV 설치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장소까지 알려주시고요. 주정차위반 단속 CCTV, 쓰레기 무단방출을 막기 위한 CCTV, 원주시 전체의 CCTV 현황과 유지관리 비용 내역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쪽 상단에 시정연구동아리 시상금으로 150만원씩 3개 동아리에 시상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시정동아리의 성격하고 구성이 언제 됐죠?

올해 됐는데요. 교육 체제가 상시학습 체제로 전환되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동아리 구성을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바람직한 동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동아리를 통해서 우수한 연구 결과물이 나와서 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전부 국비인데요. 강제로 일본 갔다 온 분들 조사한 것 있잖아요?

네.

원주시에서 조사된 게 몇 명이나 되는지요?

938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족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맡은 분이 아는 분이 있는데 강원도 회장이래요. 엊그제 흥업에서 어느 노인네가 와서 일본 가서 거기서 사망한 사람만 2,000만원씩 준다고 정부에서 됐답니다. “나도 몇 년 고생하고 왔는데 산 사람은 안 주냐?”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얘기해줬는데, 그게 정부에서 어느 방향이에요? 일본 가서 죽은 사람만 보상을 주는 것인지, 갔다 온 사람도 주는 것인지 알았으면 하는데요?

법률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아직 시행이 안 돼서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지금 조사만 하는 거죠?

네, 지금 기초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 얘기는 일본 가서 사망한 사람만 주고, 어떤 사람은 갔다 오면 다 준다고 하는데 갔다 온 사람도 치면 엄청 많을 겁니다.

저희가 진상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용 CCTV에 대해서요. 기존에 단계동 지역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강력범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계동의 경우 기존에 있는 CCTV를 단계지구대 3층에서 모니터로 확인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에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35대를… 상황실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5대는 거의 스쿨존 식으로 학교 주변하고 공원 주변입니다.

그러면 상황실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단계지구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대를 전부 다?

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경관조명 개선공사 LED 및 투광기로 해서 1억 5,000만원이죠. 지금 돼 있지 않나요?

지금 돼 있는데 디자인 개념에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좀…….

내역이요?

네, 내역 있으면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경식 위원님께서…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받고 있잖아요. 일단 양식과 서류를 내면 심의를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아직 심사까지는 안 갔고 기초조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수집을 하면 어디로 보낼 것 아닙니까? 어디서 결정하냐는 거죠.

다 취합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요.

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라가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최종은 중앙에서 한다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아는 분이 작은집, 큰집이 있는데 두 분이 일본 갔다 오셔서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다 냈는데 한 분은 도에서 통과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통과가 됐고 한 분은 자료를 더 해와라… 지금 50년이 지났잖아요. 1940년만 봐도 60년 이상 지났는데 다 고령이고 증인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작은집은 되고 큰집은 안 되고… 비슷한 내용인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증인들이 다 죽고 없는데 증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서류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40페이지 건설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상지대학교 3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하는 건데요. 누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누리사업. 인재양성에 따른 누리사업입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2006년도부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전략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저희는 70～74쪽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여쭤보면 맞는 거죠?

세입부서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자료만 취합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추경예산을 총괄해서 예산 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세무과……

세입의 정확한 내용을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현재 추경예산서 전체를 보면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 추가분이 175억 6,400만원 정도인데 본예산 150억원보다 175억원이나 산정했어요. 이것은 뭐라고 볼 수 있냐 하면, 원래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산정해서 당초예산서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서 세입을 적게 잡아놨다가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미 절반 정도 추진했을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이월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최대한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의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상환해서 쓰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매년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 해에 결산서가 작성이 돼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전년도 11월경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추계로 일단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정확한 금액은……

국장님 말씀 잘 압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이 끝나야 정확한 액수가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적어도 당초예산에는 150억원을 잡아놓고 추경에 175억원을 잡는다는 것은 추정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과소로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잡았는데……

175억원이나 차이 나게 추정했다는 것이… 한두 해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말에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상황이나 11월, 12월, 1월, 2월에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 세입부서에서 노력한 결과가 좋으면 이렇게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한 예측이 힘든 건데 저희들도 본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보기에는 금액 차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 담당부서 분들의 추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확한 산정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금액의 비중을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하여간 본예산에 저희들이 잡으려고……

제가 이 문제를 이번에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오차범위가 적도록 산정을 하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돼야만 계획적으로 예산을 짤 수 있고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고민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보통교부세가 춘천시와 강릉시보다 차이가 난다는 것이 맞습니까?

지방교부세는 산정 방법이 있으니까 금액을 가지고 시군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이고요. 상황이 서로 다르니까 산정 방법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통교부세 문제와 관련해서 춘천, 강릉, 원주 3개 시만 단순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났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편성이 된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돈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치단체가 예산부서와 지역구 의원 등 여러 분들이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다 많은 예산을 지역에 가져오려는 노력들이, 물론 자체적인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면 적어도 많은 국고 예산을 따오려는 노력들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특별교부세 일부 차액일 뿐이지 다른 지방 보통교부세를 로비한다고 해도 더 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500억원씩 차이 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금액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이유를 보면 원인분석이 나오겠죠.

그럼 원인분석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천, 강릉, 원주의 보통교부세 지급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WHO 안전도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건강도시 인증받는 게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심사를 우리 시에 와서 하는 건 없잖아요?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있는 WHO안전도시공인센터로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WHO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에 통보가 되면 9월에 현지실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실사단이 원주에 와서 실지 브리핑도 받고 현지 확인도 하게 됩니다.

안전도시 공인신청서 제작이 1,500만원씩 3,000만원 이게 어떤 거죠?

저희들이 공문만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망라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추진 상황하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주대학교에 있는 공인센터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한글판이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영문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판과 영문판 두 가지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죠.

신청서 서류비용이 1,500만원씩 든다는 거죠?

네.

많이 드네요.

용역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에 귀래면 귀래3리 마을회관 신축 관련 항목을 기존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마을회관을 당초에는 신축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폐율이 40%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더 넓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토지승낙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토지가격의 상승 때문에 토지주가 의사를 번복하고 매각할 의사가 없어져서 토지구입을 마을에서 못하다 보니까 신축할 경우 현재 있는 토지면적 가지고는 너무 작기 때문에 전체 리모델링으로 가다 보니까요.

그런데 신축할 때 예산을 9,000만원으로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8,950만원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예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9,000만원이 전체 신축비가 아니고 마을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30%를……

대기로 했던 거였어요?

네.

그러면 리모델링 예산에는 자부담 비용은 빠지고?

네.

그다음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매년 나가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나왔지요?

도비가……

고시가 늦어져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3,700만원 시비 지원된 것 부대에서 온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과장 최문규입니다. 행정정보과는 8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보면 시홈페이지 전면개편 예산이 1억 5,000만원 올라왔어요. 홈페이지 개편한 게 언제죠?

97년도입니다.

전면개편을요?

전면개편을 한 적은 없고요. 부분개편을 계속 해왔습니다.

개편의 필요성은 어떤 측면에서 느껴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0조와 21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동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1일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차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개편하는 중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바탕화면만 봐서는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놓은 것 같은데 개편안이 나왔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 접속이 굉장히 느리다는 민원이 많죠?

네, 있습니다.

물론 차단벽이나 여러 가지 방어시스템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제 관내 청사에서 공무원들이 홈페이지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밖에서 일반인들이 홈페이지 접속하려고 해도 굉장히 느립니다. 물론 정보보호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한데 접속 속도가 너무 느려서 홈페이지가 실제 여러 가지 홍보하고 공개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그것 또한 안 됩니다. 두 가지 부분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홈페이지 관계도 그렇지만 청사 내에서 쓰는 인터넷 경로는 직접 시홈페이지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다 나갑니다. 원주시의 경우는 강원도청을 또 통하고요. 18개 시군은요. 그런 식으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병목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이 비슷합니까?

네,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접속하는 속도하고 내부에서 접속하는 속도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도개선은 차후에 개편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화상회의 시스템 기능보완 관련해서 4,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원래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이 기존에 있었고 기능이 떨어져서 보완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럼 화상회의를 몇 번 해요?

화상회의 2007년도 실적을 파악했는데 49회에 341명이 했고, 2006년도에는 57건에 749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기능이 떨어져서 보완하려는 거죠?

도입이 2003년도에 됐고 그때 당시 통신환경하고 현재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화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하고 동시에 개선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행정정보과에서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건데요.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철폐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방송에서 수화를 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적어도 원주에서 대표적으로 홍보하는 방송인 시정방송에서라도 수화통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시정방송을 수화로 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실과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시행되면서 강제사항이에요.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무보직 6급이 몇 분이에요?

1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위적인 인원감소는 없이 자연감소를 통해서 6급 무보직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6급은 보직 받으신 분하고 무보직 17명이었는데 무보직이 없어지고 기존 6급만 남게 되면 승진의 적체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돼서요. 그에 따른 대안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무보직이 있으면 처음 승진할 때 좋은데 승진하고 나면 모두 다 보직을 받아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점차 해소할 생각입니다. 당장 그렇게 확 줄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는 그동안 결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8명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현원의 감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원이 점점 더 발생합니다. 금년 6월 말이나 12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이 있어서요. 현원을 너무 정원하고 같이 안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주 토요일 공무원채용시험을 행정직 28명을 봤는데 그것만 가지고 다 채울 수가 없어서 타 시군에서 전입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정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원주시로 보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받다 보면 일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데려가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필요하다면 면접까지도 봐서 선별해서 받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분들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과부하가 걸리도록 일을 해왔거든요. 타 시군 중에서 원주시만큼은 이번에 정원조정 문제가 크게 부담이 없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보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의 적체나 인사의 적체가 일어나서 부담으로 안는다면 굉장히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고, 무분별하게 타 시군의 전입을 통해서 승진기회나 인사적체의 요인이 발생된다면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입을 받아도 저희가 직급이 높은 사람은 받지 않고 하위직 5급이나 8급 정도를 받으면서, 8급도 원주시로 올 때는 강임하는 조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