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일 대송 출신 정해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143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박승호 시장과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박승호 포항시장께서 취임한지도 벌써 2년이 경과되어, 그동안의 공약과 업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시정추진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의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단의 배후지역인 대송·연일 지역구 출신이므로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지역과 해도, 송도, 제철, 청림, 오천 등지의 오염문제를 비롯하여, 포항시의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예컨대, 2006년 제128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2007년 12월, 시정질문 등에서 포스코를 비롯한 1, 2, 3, 4연관단지를 끼고 살아가는 소외지역의 공해대책과 보상적 차원의 배려행정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지만, 포항시는 소귀에 경 읽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지적과 충고에도 아랑곳없이 포항시의 행정은 무사안일 또는 전시행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일지역에 장례예식장을 강행하려다 좌절되었고, 대송지역에는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문제로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시장께서는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또 다시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조사 중에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복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건설을 둘러싸고 전개된 업체와 대보면민과의 갈등은 결국 어떠한 사태를 야기하였는지, 포항시장은 기억하시고 매립장건설에 따른 오천, 연일, 대송 또한 포항공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절규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 공단 배후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행정, 의회, 지역의 환경단체, 대학, 환경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의 환경문제에 대한 무감각과 근시안적인 행정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좋은 사례를 하나 열거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장은 환경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어 ‘자전거정책과’를 설치하였고, 214㎞의 자전거도로까지 건설하였으며, 심지어 시장 자신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모범을 보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포항시장께서도 개발도 좋지만 환경문제에 보다 진전된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도 조력발전소와 풍력발전,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에 역점을 두게 되면서 시화공단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항시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친환경도시로 거듭 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공단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거듭 촉구합니다. 포항시 남·북구의 균형개발 정책과 함께 대송·연일 등 공단 주변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과 지원을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은 답변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지원과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대형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공단 주변지역의 생활상을 깊이 있게 걱정하고 그 지역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이나 포항시는 우리 대송 면민들의 희생만 계속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가 발전되기 위해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대의기관이지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 또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의원들이 다가가는 생활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도 많이 하시고 지역을 걱정하는 부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도 환경의 날 다가오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걱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찬 자치행정국장은 국비예산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회의 참석차, 김순태 경제산업국장은 대전에서 개최되는 포항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간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행사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통보가 있어 허락하였습니다. 1. 제14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