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황태수 의원 발언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지역 행사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심의, 도청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김갑 위원님, 위원장 하시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갑위원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안건인 3. 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 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표 발의 의원이신 황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황태수의원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황태수 의원입니다. 동 건의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마산 출신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하고, 전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3. 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제가 ‘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가기념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8월 15일을 뭐라 그러지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경일입니다.
문준희위원
국가 경축일입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국경일은 국가 경축일입니다.
문준희위원
국가 기념일하고 국가 경축일은 다릅니까? 이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지금 보면 기념일과 경축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념일 보다는 경축일이 한 단계 저 개인 생각으로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달력에 빨간색은 경축일이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기념일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 경축일 아닙니까? 국경일이라 그러거든.
김미영위원
다 기념일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 4대만 국경일이고, 다른 것은 기념일이지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보통 관례적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국경일은 4개라, ‘절’자 들어가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번에 국경일, 기념일을 다 묶어서 국가에서 했습니까?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총괄적으로 국가 기념일이 맞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경축일을 찾아보니까 경사스러운 날을 축하하는 날이 경축일이더라고,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인데, 아무 데나 현수막 같은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은 개정이 2008년 5월 14일 각종 기념일 일정표 해서 제2조제1항에서 기념일을 전부 명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기념일 안에 다 포함되는...
김미영위원
기념일 안에 경축일도 있고, 애도하는 날도 있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다 기념일로 되어 있으면서 일반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납세자의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식목일, 보건의날 되어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4.19혁명기념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문준희위원
그럼 기념일 안에서도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그렇지요. 안 되는 것이 있고, 되는 것이 있지요.
문준희위원
그럼 3.15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공휴일은 별도로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기념일 제정하는 것은 공휴일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문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작에 이런 건의안을 내어서 기념일로 채택이 되어서 3.15 민주의거 희생자들의 예우를 제대로 해 주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황태수 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의원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3.15 민주의거 부분에 그 동안 해마다 행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행사는 마산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사로 했습니까?
황태수의원
그 동안에 3.15묘지 승격이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도 기념일로 조례에 의해서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3.15묘역은 국립으로 국가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기념일은 도에서 현재 기념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참석을 보면 물론 지사님 참석하시고, 도의원 한두 분 참석하시고 이러는데, 마산시 자체 행사로 그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념일은 도에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 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동법 4.19혁명에 포함되어 있어 마산으로 보아서 안타깝지요. 체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서 모든 것을 도 예산도 아니고 국가 예산으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마다 3.15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황태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의원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태수 의원님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깝더라도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3. 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