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윤근 의원 발언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은 공영윤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공영윤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의원
공영윤 의원입니다.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김정강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대한 논제가 발표되고 난 뒤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민간이양의 입장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접해보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정부 발표보다는 신문지상으로 우선 흘러나오는 얘기가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까지 나오는데, 정부 쪽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주일위원
지상으로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도 하는 얘기가 현재 추진된 땅 보상이 거의 85%, 90% 된 상태에서 만약 기본정책이, 국가정책이 흔들린다고 하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신문발표도 있었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다,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잘 신중하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기관에서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현재 건의처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렇는데 우편으로 송부할 것 아닙니까?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건의서를.
공영윤의원
예, 송부할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저희들이 대정부나 여러 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난 이후 보면 답변을 받기만 기다리고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부분이 도민들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도지사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건의처에 건의서만 그냥 우편으로 발송해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직접 들고 각 부처별로, 한마디로 대책단을 구성해서 한번 가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의원
저도 신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정은 본인이 당장 내릴 부분이 아니고 다수 의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본인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의지가 있다면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건의안을 내시는 의원님이 힘을 내셔서 일부, 전체는 다 안 되겠지만 몇 군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영윤의원
예, 좋은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