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종근 의원 발언
용제
김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문관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문관복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8억 2,455만 4,000원보다 20억 8,184만 3,000원이 증가된 139억 63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3.25%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와 시 자체사업 중에서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10% 감액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과 235쪽,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는 도 공연배분계획에 의거 도비와 기금이 감액됨에 따라 631만원과 18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시립합창단 단원활동비 240만원을 감하고 신규단원 단복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단원은 남자단원 부족으로 금년에 5월 2일에 6명을 추가 모집하여 현재 시립합창단원은 48명입니다. 하단 다문화ㆍ다가정 장기자랑행사비 3,000만원과 문화예술공연 유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발굴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읍ㆍ면ㆍ동별 향토지를 발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집필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발간하고자 하며 발간사업비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남부평생학습관에서 관내 저소득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 국악과 극 등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기금 900만원이 국비 780만원으로 재원이 변경 감액되고 도비와 시비가 조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읍ㆍ면ㆍ동 풍물 강습지원비는 당초에 6개 풍물단 1,2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1개 풍물단이 추가되어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명재고택내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고택에 머무르려는 관광객에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금 7,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근무인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국내여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39쪽, 문화예술회관 시설비입니다. 기계실 배관작업비로 200만원, 파고라, 의자, 야외화장실 도색비로 500만원, 대ㆍ소공연장 방음공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대공연장 영상녹화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기자실 프린터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신문사 증가로 인한 홍보광고료 부족분 4,000만원과 241쪽, 육군훈련소 논산8경액자 제작 보급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우리지역 철도체험어린이관광객에게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코레일관광상품 제작비 600만원과 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부족분 4,008만 5,000원, 그리고 피복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핸드마이크 구입비 300만원과 강경발효젓갈축제 행사비 부족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강경둔치 벤치그네 보수비 264만원과 행사관련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재고택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원과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백제문화재 추진에 따른 황산벌전투 재현 행사비로서 시설장비임차 등 운영비 1억원, 프로그램출현금 1억원과 부지조성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국가지정보물 제408호 쌍계사 대웅전 등 중요목조문화재 화재감시인력 사업비로 3,1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7쪽, 국가지정문화재인 관촉사, 쌍계사, 개태사, 노성산성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기준안 작성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49쪽까지 문화재정비사업비입니다. 노성면 소재 명재윤증선생고택 곳간채 기와번와 및 화장실 증축과 연산면 소재 개태사지 석불임상 주변 우주당 단청 및 종각 설치사업비 그리고 연산 화악리 오골계 이전대상지 매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48쪽입니다. 노성산성 남문지 성벽보수비로 1억 7,800만원과 실시설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9쪽입니다. 관촉사 화장실 보수비 9,600만원과 쌍계사 화장실 증축비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서재필박사 선양사업 기본구상 용역비로 2,000만원과 충남고도옛모습되살리기사업인 임의정 주변 정비기본계획 기본조사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태사지 토지매입비 5억원을 미집행된 특별교부세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충현사 주차장 및 주변정비로 300만원, 조정서원 담장 정비비로 4,500만원, 금곡서원 마사토 포장비로 1,800만원, 양촌면 도평리 산재당 보수비로 4,500만원, 송불암 화장실 개축비로 9,300만원, 송불암 미륵불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강경고도 옛모습되살리기사업 부지중 옥녀봉지구 국유재산 토지관리청이 우리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임대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림서원지 발간비로 1,000만원과 서재필박사 추모제 행사비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연산중학교 한꿈이방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과 성동초와 동산초, 백석초등학교 민속시범학교 국악교육육성비 부족분 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위원회 활동지원 도비반환금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2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예,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일
김선일간사
김선일위원입니다. 사회사업과장 아니,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 보면요, 다문화ㆍ다가정 장기자랑이 그 3,000만원이 예산 섰는데 이걸 사회사업과에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같이 사회사업과 예산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관복
문관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민족ㆍ다문화가정이 전국에 13만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한 5백여 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차별이 아닌 공존의 길을 열고자 다문화가 소통하는 다문화축제의 장을 열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목적은 저희가 강경발효젓갈축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하고 시장님 결심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그럼 이게 강경젓갈축제때 다문화가정 같이 하는 겁니까?
관복
문관복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추진코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사업과에서 일원화해서 추진을 해도 괜찮다 생각돼서 말씀드렸고 또 245페이지 보면 황산벌전투 재현비가 문화관광과에서 도에서 백제문화재축제로 같이 하잖아요?
관복
문관복문화관광과장
예.
선일
김선일간사
그러면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관복
문관복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4월 1일날 의회간담회시 그 황산벌전투재현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에 반영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5월 26일날 팀이 지금 구성돼서 사무실까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이게 수정 발의돼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전돼서 추진하지 이렇게 지금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저희 나와있는 예산하고 그 진입로구축 예산이 별개로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황산벌전투 재현부지내지 재현프로그램전체가 보면 그 한성신학대학인가요?
관복
문관복문화관광과장
예, 한민대로 되어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예, 한민대앞에 거기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백장군묘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관복
문관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 행사추진하는 대상지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무소 주변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현재 추진위에서 와서 보다보니까 너무 협소하다 해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이전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한민대 주변에서 지금 한민대대표이사인 이사장명으로 된 토지가 지난 2월 19일에 이미 농지개량 그 신고를 제출해서 내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일자는 6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일찍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이 되면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민대측에서도 그 부지에다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세계적인 대회를 열고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그래서 백제문화재 일원으로 해서 논산시에서 한 가지 황산벌전투 재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추진하는 것까지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만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이미 시비내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백장군묘소 그 성역화사업 또한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황산벌전투 재현하고 한민대학교앞에만 사람이 왔다가고 계백장군묘소 쪽에는 한분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뭐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사람들이 묘소, 계백장군유적지로 할 수 있도록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좀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복
문관복문화관광과장
예,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말씀듣고요, 연계관광이나 축제를 좀 분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로도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그리고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쪽에 보면 여기 보면 관촉사 화장실 보수, 쌍계사 화장실 증축 국도비가 들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 크게 저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화장실 보수하고 증축하는 데가 9,600만원씩, 또 증축하는데 1억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화장실을 어떻게 고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은 들어갑니까?
관복
문관복문화관광과장
문화재주변 화장실은 또 문화재성격으로 형태를 짓기 때문에 일반화장실보다 좀 단가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관광객이나 모든 분이 오셨을 때 제일 필요한 게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수거식화장실 같은 것은 전부 수세식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면요, 그런 관촉사나 쌍계사 문화재가 있는 데에 1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많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증고택 이런 화장실 증축에도 거의 1억원, 9,600만원인데 또 이런 고택같은 데에 화장실 증축하는데 이렇게 1억원 가까이 들여서 화장실 그런 예산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복
문관복문화관광과장
예,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예, 이상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선일
김선일위원장대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임영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영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251억 7,480만 9,000원보다 524억 6,599만 9,000원이 증가한 3,776억 4,0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391억 2,425만 8,000원, 세외수입이 359억 1,110만 1,000원이며 다음은 20쪽에 지방교부세가 1,628억 1,997만 1,000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56억 6,334만원, 보조금이 1,241억 2,2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중 보통세는 50억 5,113만 8,000원이 증가한 361억 2,212만 1,000원으로 편성됐는데 그 사유는 주행세가 50억 5,113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은 1억원이 증가된 5억 1,46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환경보호과 폐기물반입수수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64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으로 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5쪽, 순세계잉여금이 132억 3,559만 1,000원이 증가한 223억 8,55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13억 2,686만 7,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0억 7,92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1억 6,693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4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방교부세는 157억 5,094만 7,000원이 증가한 1,628억 1,9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교부세 125억 300만원과 분권교부세 4억 4,232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5억 562만 9,000원과 AI 방역대책비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각각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0억 2,845만원이 감소한 56억 6,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8억 6,835만 1,000원이 증가한 1,241억 2,2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이 10억 2,532만 7,000원, 73쪽 도비보조금이 37억 6,46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쭉 넘어가서 81쪽입니다. 지방채및예치금회수수입 100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9,691만 5,000원에서 1,056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8,6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정부의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정관리 비과세감면자료 조사인부임은 3,78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567만원, 국내여비 222만원과 258쪽, 시세확충포상사업 세수증대 우수읍ㆍ면ㆍ동 시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500만원 감액사항은 지난년도까지 읍ㆍ면ㆍ동 시상포상금을 12월 이때쯤 저기를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3월중에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금년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할 사업입니다. 2007년도 충청남도 종합세정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시상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으로 국내여비 1,000만원과 그 밑에 지방세 연찬회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10% 예산절감방침에 의거 과표관리 일반운영비 817만원과 259쪽, 국내여비 134만원을 감액하였고 부과관리 일반운영비 1,813만원, 국내여비 7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세입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70여만원을 감액하였고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31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무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에서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세정업무용 노후장비교체 등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5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선일
김선일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비에 있어서 재정연감작업 및 이호조관련 교육여비를 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 관계가 당초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왜냐면 이게 신규 어떤 프로그램관련 교육 이런 게 많아서 100만원 정도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6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 예산입니다. 267페이지, 그 공동요금에 있어서 5,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건 전부다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15%가 인상이 예정이 되고 전년대비 1월서부터 4월까지 전기요금을 비교해 봐도 850만원이 더 인상된 효과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을 더 올렸습니다. 그 하단에 천정형 냉방시스템 설치는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당초에 2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미 실ㆍ과가 안설치된 과가 있고 이미 더 추가로 요청해 놓은 실ㆍ과가 10대가 더 있어서 이거에 대한 4,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268페이지, 정보통신실 수선 제일위에 상단에 있습니다만 이게 1,8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산림과 사무실이 좁아서 정보통신실을 좀 줄이고, 고치는 수선이 1,800만원이 들어가서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269페이지는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270페이지, 노후사무용 비품교체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절감예산이 8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또 1,000만원을 요구낸 것은 감은 감이고 증액은, 부족한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노후돼서 실ㆍ과에서 요청한 예산을 교체내지는 사주다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끄트머리 반환금은 시ㆍ도비 쓰고 남은 5,000원, 반납할 것 5,0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500만원 올렸습니다,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상입니다.
10시 33분
선일
김선일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차갑중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총 예산은 112억 6,538만 7,000원에서 3억 8,308만 4,000원이 증가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 구현사업으로 환경오염방지제 단속부품 구입에 4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보상금에서는 삭감된 예산으로 80만원, 배출 합동단속참여자 보상에서 300만원 삭감됐고 도단위행사가 있는 먹이주기행사 및 방제훈련 급식에 1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120만원 추가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정부차원의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국도비사업에서 지원 60%, 자담 40%로 하는 사업에 1,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도 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75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밀렵감시체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족된 분 지방비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관리에 3,695만원중 예산절감 369만 5,000원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삭감된 여비 138만원, 재료비 30만원, 일반보상금 48만원, 자산취득비 3만 5,000원에 대한 삭감내역과 재활용시설관리 및 보상금 지급에 6,302만 8,000원중 147만 1,000원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재료비 214만 1,000원과 재활용 수집장려보상금에 따른 183만원이 삭감되었고 재활용 보관창고시설 아파트에 대한 재활용 보관창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설치비를 신설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원가계산에 따른 113만 7,000원을 삭감했고 7월 1일서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서 20인내지 50명 미만의 근로사업장에 시행되는 주5일제 행사에 따른 용역계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대행민간위탁비가 이에 따른 5일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부족된 분과 상승분 2억 700만원에 대한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비 1,150만원을 삭감하였고 숨은 자원찾기운동 경진대회 이것은 농약병, 폐지, 플라스틱, 봉지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이 되는데 상반기에 예산이 6,025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부족된 분에 대해서 3,005만원 더 해서 환경보존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로서 7월 1일 가동할 예정입니다만 재활용선별장에 따른 기간제 공무원, 일용 기본급과 주차수당에 대한 1,7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4,625만 4,000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여비, 재료비, 민간에 대한 이전, 시설비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1,050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비로서 제3차 제방 및 차수막 시설공사비로 4,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 부품에 따른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공사 추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식에서 9,000만원이 다시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운영관리비 5,500만원중 550만원 예산절감이 됐고 281쪽, 국내여비 재료비도 절감을 하였습니다. 수질환경우수마을 조성은 연산면 덕암2구에 설치할 예정인데 수질오염의 저감과 친환경적인 하천보수, 관리와 수질보존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282쪽입니다. 대둔산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축비,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수락리 약수터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약수터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거기에 사용하는 먹는물 관리를 위해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4,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가야곡면 공중화장실 도색 및 수리 공사에서 탑정저수지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세식으로 변형하고 수리,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벌곡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및 한삼천리와 수락리에 있는 보수비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만들기사업을, 이것은 하천생태를 복원하고 수생식물의 서식공간과 생태보존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어지지 않았으나 가재가 살 수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사업에 책정했습니다. 기본 환경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3,648만 4,000원에 대한 기본운영비의 365만 7,000원의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64만 9,000원과 도비반환금 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655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170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전입금으로서 공단전입금이 7억 1,820만원이 삭감되어서 일반회계전입금이 1,000만원이 삭감되어 6억 7,649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66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용역비로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로 5,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과 하수도특별회계 하수관거사업비로 7억 1,82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선일
김선일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약 1억 9,55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예.
종근
윤종근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는 약 113만 얼마야, 한 100만원 정도가 감액을 했는데 그 민간위탁에,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이렇게 1억 9,500만원씩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주로 7월 1일서부터 주5일제로 시행하게 됐는데 이것이 저희 시에서는 주6일로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연장하게 된 추가소요비와 연년에 올라가는 공공요금인상률 한 4% 정도 계상돼서 지금 용역을 발주 1,000만원 용역비가 서서 용역발주한 후에 확정될 예산이지만 지금 예상된 것이 1억 7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예산입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위탁이라면 몇 년 계약을 한 겁니까?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말 끝나서 3년간 위탁계약되어 있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기본적으로 위탁계약을 할 적에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인상폭에 대한 것은 매년 6개월에 한번 증액을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증액은 그 계약...,
종근
윤종근위원
근데 처음에 3년간 위탁을 했으면 위탁한 그 금액 가지고 3년간 계약체결했으면 그대로 이행해야지 1년간 또 다른 상승해서 물가가 올랐다 뭐 인건비가 올랐다 해서 계속 증액을 해 준다면 매년 위탁하는 게 낫지 3년간 위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아니, 위탁은 기간은 그렇게 정해져도 공공요금 올라가는 것은, 인건비 올라가는 것은 전부 계상이...,
종근
윤종근위원
내내 증액을 해 줘야 돼요?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예, 증액을 해 주는 걸로...,
종근
윤종근위원
내내 뭐 민간위탁금 1억 6,000만원 이건 또 감액을 했거든요, 27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약 1억 6,000만원 여긴 또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하, 참,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감액이 되고 12월달 정산봐서 사실 위탁금을 감액하기는 사실 어려운 시점입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근데 막 1억 5,000만원씩 막 감액하고 증액하고 너무 차이가 너무 많지 않나...,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다행히 지금 있는 예산 37억 1,747만 8,000원 가지고 운용이 되면 좋은데 그 증ㆍ감 차이는 운용이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282페이지에 보면 수락리 약수터 주변환경정비사업에서 약 5,000만원이 서 있잖요, 설계비까지. 그런데 그 이건 뭐 약수터를 다시 샘을 다시 파는 겁니까, 수리하는 겁니까?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현재 수락리 아줌마식당 들어가기 전에 있는 여관 뒤에 있는 물인데요, 지금까지 개인이 운영하다시피, 그 분이 지금 한달에 수도료, 전기료 모든 것을 지금 그분이 부담해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 연두순방때도 건의사항이 나와서 이것은 면단위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 먹는 물로서 관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원을 넘어서 공간을 음수대를 만들고 음수대 만드는 주변에 배수로정비도 하고 변소간, 화장실까지 있어야 겠다 그런데 화장실서 오는 배수관리실, 물이 또 겨울에는 동파 있기 때문에 그 관리실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합쳐서 약수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개인소유예요?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예?
종근
윤종근위원
개인소유냐...,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종근
윤종근위원
받았습니까?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근
윤종근위원
그러면 수리관리 같은 건 시에서 해야죠?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예, 시에서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분기별로 지금도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예.
종근
윤종근위원
그 수질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회의 때 여러 가지 대두가 됐습니다만 환경오염총량제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환경오염총량제 부하량에 대해서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이러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연년에 1년씩 용역비가 세워져있기 때문에 이행계획서는 그 사업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예.
종근
윤종근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대두가 됐는데 어떠한 로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그 예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고 좀 부시장님이 정점으로 되어 가지고서 지난 임시회 이후에도 여섯 차례나, 이상 가서 거기 관련청장님 이하 모든 관료들하고는 원만히 잘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 줬으면 해서...,
갑중
차갑중환경보호과장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종합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오정숙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액은 1억8,4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16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서비스개선의 일반운영비 4,238만 7,000원, 여비 972만원은 절감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민원상담은 실비보상금 1,13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종합민원창구 민원대조정 집행잔액 499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업무 지원으로 국비 4,4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830만원, 사무관리비 1,300만원과 289쪽, 국내여비 960만원, 여권발급용 복사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감동의 자동차등록 민원수행으로 기정예산대비 792만 4,000원이 증가한 5,4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0쪽, 항목별 내역으로는 자동차압류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관련 홍보책자 알림이 제작 집행잔액 201만 6,000원을 감하였고 자동차등록관련 안내문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및 자산취득비10% 절감예산으로 각 90만원과 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민원 업무추진으로 10% 절감예산인 14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91쪽, 항목별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는 10% 예산절감인 7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 전액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6분
선일
김선일위원장대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