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근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김형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예산절감과 서민생활안정,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당초 173억 5,465만 4,000원보다 73억 9,207만 1,000원이 많은 247억 4,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나 예산절감 등 반복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등 우리과의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개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취약지 가로등신설사업 6,000만원과 보안등부적합시설 개선사업 6,000만원, 고장가로등수선 부족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사항인 강경읍 노후가로등교체 3,000만원, 연산면 농촌지역 방범등설치 2,300만원과 문화의거리 루체비스타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구도심 활성화와 생동감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한민대학진입로 가로등설치 1억원은 백제문화재 재현지구의 진입로인 동시에 주변 주민과 학교측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며 그린웨이(Green-Way)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8억원중 본예산에 편성된 5억원에서 예산절감액 3,600만원을 포함해서 부족사업비 3억 3,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총 6억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1억원만 편성하여 부족사업비 5억원의 확보가 어려워 삭감하였습니다만 수정발의 등을 통해서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문화ㆍ예술ㆍ생활체육활동 증진과 휴식의 공간조성을 위해서 논산시공공시설타운 기본조사설계비 1억 9,750만원과 실시설계비 3억 9,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공운로개설사업의 추진입니다. 본예산 시설비 60억원중 예산절감 3억 1,100만원과 과목경정 53억원을 확보하여 56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철도횡단구간 한국철도공사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중 1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하단과 385쪽입니다. 연무TG~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6억원,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부족사업비 3억원, 연무 안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연산시장~구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각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86쪽입니다. 해월로 확ㆍ포장 2차공사 마무리사업비 3억원과 부창5통 인도개설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촉로 확ㆍ포장공사에 지사님 연두순방시 약속하신 10억원과 시비 3억원을 합하여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무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연산 동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중 일반운영경비와 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전자복사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시ㆍ도비반환금으로 1,6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67쪽,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667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0㎡ 초과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만 지난 3월 28일 폐지되어 5월 13일 마지막 5인에 대하여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 더 이상 부과는 없고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67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중 국고분에 대해 교부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6,282만 4,000원을 계상하고 법률폐지로 인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하고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추가로 1억 2,1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76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8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세출예산으로 1,863만 9,000원을 환지청산교부금 등으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82쪽,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0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4쪽,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절감분과 세입예산을 포함해서 환지청산교부금으로 8,726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88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3억 3,963만 8,000원을 계상하고 기타회계전입금 5,000만원은 예산절감되어 전입되었습니다. 마지막 690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과 예산절감분을 합하여 13억 6,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정예산액의 10%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07년도 건축행정건실화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2쪽,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의 도비지원금 축소에 따라 도비 2,16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160만원을 증액하여 민간자본보조금액의 증감없이 1억 3,200만원으로 132동의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며 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는 부담금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불량주택개량사업은 46동입니다. 다음은 393쪽, 시설비로서 장기간 공사중단된 연무의 기산아파트앞에 성원임대아파트의 위험요인 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여 장기간 공사중단후 방치된 건축현장의 위험요소를 우선 제거하고 추후에 소요된 금액을 사업자로부터 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문원종합건설에서 앞으로 인수해서 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이 비용이 소요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감액될 소지는 있습니다. 당장은 이번 장마철 위험성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시설지원 1억원중 신청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7,000만원정도의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맨 아래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원을 감액하여 다음쪽의 동사업에 따른 체험장내 집기류구입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센터 건립예산으로 395쪽입니다. 금년도 잔여사업비 32억 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521만원을 감액하여 건강관리센터 신축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94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943만 6,000원이 증액되어 8억 4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696쪽, 세출예산으로서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금 9억 9,375만 5,000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비비에 반영하여 예비비 10억 2,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0쪽, 세입예산으로 세입감소에 따라 예비비 5억 5,45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영아파트 승강기유지관리 대행사업비부족분 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5억 4,417만원을 감액하고 마지막으로 70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11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예.

금년도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는 132동입니다.

빈집정비는 132동이 책정된 겁니다.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해서 132동이고 금년도 빈집정비 신청들어온 게 약 150동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신청된 사람들은 거의 다 금년도는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배정현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0% 예산절감은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하단에 시도2호 부적 신풍리에서 연산 고정리를 거쳐서 양촌 반곡리까지 확ㆍ포장공사에 부족분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00쪽입니다. 시도7호 가야곡 산노리 지내에 확ㆍ포장사업비에 이 또한 부족비 8억 5,000만원, 채운리도201호 화산리에서 야화리까지 확ㆍ포장공사에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4호 터널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3,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시도4호 인천~반암간 확ㆍ포장공사에 부족분 4억원,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 부족분으로 6,000만원, 연산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 부족분 6,500만원, 그리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미불용지는 노성리도201호하고 연무면도101호, 시도7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광석농로301호 확ㆍ포장공사에 부족분 6,000만원, 연무면도101호 확ㆍ포장공사 1억 4,000만원, 연무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에 1억 1,000만원 그리고 성동 우곤리203호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2억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백제문화권재현 관련해서 신양도로정비 및 포장에 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차선도색에 2,000만원, 덕평교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신대교 및 삼거리 교차로개선 시설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흥미건설 앞에 좌회전 대기차선이 짧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고 민원이 많은 곳으로 삼거리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장, 405페이지입니다. 미개설농어촌도로 관리에 7,000만원, 앞서 말씀드린 신대교 및 삼거리교차로 개선 시설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에 3억원, 여기는 부적 외성농협 앞인데요, 탑정저수지에서 대전쪽으로 나갈 때 그 우회전 차로가 확보가 안 돼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사고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 앞에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적면도102호 확ㆍ포장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미포장구간이 한 200m 가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등 교체에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연무 안심리 차선규제봉 설치는 안심시장 인접한 도로변에 일자주차선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대각주차를 하고 불법주정차차량이 많아서 차량정체가 심한 곳으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차선규제봉 설치가 필요함으로 2,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에 3,000만원, LED신호등 설치에 7,000만원, 이 사업은 각종 신호등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교통신호기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위험이 많아서 민원이 잦은 곳으로 농업기술센터 앞에 교차로 1개소를 신설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청 앞하고 개나리아파트 앞에 신호기가 1990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콜택시차량 운영비지원에 1,000만원,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절감분으로 3억 4,740만 5,000원을 삭감하고 부족분으로 37억 3,050만 7,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859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으로 7억 1,6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지원으로 2,702만 4,000원,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3,634만 6,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하단쪽에 화물차 번호판교체비 67만 8,000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1,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도입 110만 8,000원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국ㆍ도비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0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298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 710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ㆍ홍보요원 인부임부족분 3,0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 CCTV운영 프로그램 구입비1,000만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저희가 운영중인 CCTV에 방범용으로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법규위반단속용 비디오카메라 2대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1쪽입니다. 저희 프린터구입에서 10만원,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구입에서 12만원, 예비비에서 5,259만 8,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요, 406페이지요, 과장님. 아니다, 407페이지네요. 시내버스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이것에서부터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 운수업체 유류세보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저희가 2008년도 운수업체유가보조금이 90억 6,500만원 중에서 추경예산으로 37억 3,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영업용차량 총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업용 화물자동차해서 1,582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토해양부로부터 안분 배정받은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7억 1,600만원 이것을 우리시에서 1년에 덕성여객에다 지원해 주는 총 금액이 이거란 말입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때...,

추경때 지원되는 겁니다.

추경때 지원되는 거고, 그럼 본예산과 합하면 총 얼마입니까?

전체가 11억 1,600만원...,

추경때 이것 7억 1,665만 8,000원을 본예산 것하고 합하면 11억...,

11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최 하단에요, 연무 안심리 차선규제봉 설치 그것은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경 나가는 쪽을 말씀하신 건데, 사거리에서 강경 나가는 쪽, 그런데 사거리에서 저쪽 마산가는 쪽이 제일 밀리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연무방범대에서 수요일, 내일부터 거기 오후에 단속을 하기로 그렇게 저하고 되어 있는데, 그쪽이 아니고 그쪽인데 지금 방향설정이 잘못된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쪽에 우선 규제봉 설치하기에 앞서서 단속을 우선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규제봉을 박으면 그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결국에 안 되면 박아야 되겠지만 그거 방향은 그쪽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단속을 한 2ㆍ3개월 해본 다음에 최종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가상?

금강대학교 사거리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방도고 방지턱은 지금 전체 추세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전자중심이고 뭐 하여튼 방지턱을 함으로 해서 어떤 불편함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이 사거리를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종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 기정액은 59억 1,745만 5,000원에서 이번에 8,302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47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적인 삭감하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그 다음에 변동사항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종합적인 재난대처역량 강화에 기정예산 5,043만 5,000원에서 191만 8,000원을 증액하여 5,235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414쪽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에서 일반운영비 그중 공공운영비 안전문화운동 홍보전기료 전광판에 있어서 기정예산 120만원에서 10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전광판 실시간 웹카메라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해서 1,23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시설 개선사업으로서 기정예산 46억 6,125만원에서 4,652만 5,000원을 감액하여 46억 1,47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은 다 감액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416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재해응급복구사업에 당초예산 기정 5,000만원에 200만원을 계상해서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서 식비 및 유류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민이라든가 대민지원으로 재해지원을 나왔을 경우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쪽, 하단부분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자율활동 운영비에 214만 2,000원이 증액된 41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목에서 훈련참가보상, 방재단장 중앙교육비, 교육훈련참가자 간식비를 감액하여서 그쪽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 중간부분에 민방위역량 강화입니다. 기정예산 3억 6,040만 8,000원에서 4,680만원이 증액된 4억 720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하단부분입니다. 소방지원체제 구축에 시설비및부대비, 토지매입비로서 연산소방대기소 신축에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산소방대기소신축 시설부대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하단부분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수수료 21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4만 3,000원,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여비 21만 6,000원을 계상하여 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2007년 풍수해보험사업에 9,284만 8,000원, 민방위교육강사료 35만 8,000원,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 3만원, 민방위중앙교육비입교자여비 15만 1,000원, 민방위실기실습용품구입비 9만 4,000원을 계상을 해서 당초 2억 8,592만 3,000원에서 9,395만원을 계상한 3억 7,987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형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지적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 1,885만 3,000원보다 4억 5,656만 9,000원이 증가된 24억 7,54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선 정부에서 경제살리기정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예산 10%절감계획에 따라 우리시도 2008년도와 2009년 2년에 걸쳐 예산10%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중복ㆍ과잉투자를 억제하고 절감한 10%예산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고용창출 등 지역현안사업에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 10% 이상을 절감시켜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 상단에 지적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예산에 8,598만 2,000원으로 본예산 1억 1,398만 4,000원에 대비 2,80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서 국비지원으로 1,561만 6,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억 6,9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도비지원이 늦어져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부득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등본열람증명발급업무의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항목으로 2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주출입구 조사를 위한 현지출장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중 전년에 시설물설치를 하지 못한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과 금년도 사업지역인 벌곡면과 양촌면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구축사업의 연구개발비중 국고보조금 배정에 따라 지방비 1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300만원을 공공운영비항목으로 변경하면서 30만원을 절감하여 2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본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