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제123·124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124쪽 질의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이게 교환토지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이게 어디, 경찰서 교환토지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경찰교육원 교환토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아직도 그럼 교환토지가 팔아서 매입할 부분이,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저희가 교통공원하고 경찰박물관, 그런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사안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일 단은 예산을 세워서 국·사유지, 국·공유지를, 이런 형식으로다가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매각수입을 잡은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렇게 매각을 할 게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 얼마만큼 매각을 했나, 그 전에 잘 교환을 해서 우리 시가 많은 이익을 봤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진행이거든. 끝까지 이익을 봤다고 했단 말이에요.그리고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세입에 대해서는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제127쪽부터 제128·1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
129쪽, 국내·외 여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국외여비의 예산을 세웠는데 국유재산관리 해외연수란 말이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하고 행정이 비슷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선정은 했습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직 여행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국유재산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선정을 어느 나라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배우고 와야 된다, 여기에 적합한, 우리의 행정하고 맞는 이러한 나라로 가서 공무원들이 배워서 우리하고 접목을 시켜야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돈 세워 놓고 여기저기 아무데나 가서 갔다 오면 예산낭비에 불과하고 언론이나 주민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투철하게 있을 때에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고 막으려고 하지 않거든요?지금도 계획이 없다?어느 나라를 벤치마킹할 계획이 없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시 자체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유재산 분야에 대한 지식을 좀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도 주관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 한테는 국유지나 도유지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정액의 차액을 시·군으로다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다가 담당 공무원들의 연수목적으로 선진지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사례를 파악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이것은 도에서 추진한다니까 이해가 가고, 우리 국내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위의 관리운영을 말씀하시나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관내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공무원들 국내여비 서는 것을 보면 각 실·과마다 다르거든? 그런데 여기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여비가 이렇게 서는 건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여비규정에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여비규정을 보게 되면 여비구성이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라든지....
준배
김준배위원
몇 km,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나오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뭐 운임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3명이 9일 동안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산출기초가....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비를 봉급으로 알고 공무원들이 여비를 빼 쓰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위원님, 지금은 여비 집행기준이 별도로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옛날처럼 미리 지출해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카드가 있어 가지고 경비라든가 이런 여비에 관련된, 출장에 관련된 경비는 모두 카드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질서하게 여비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의심스러운 게 어떤 과에서는 3만 원으로 서고, 어떤 과는 5만 원으로 서고, 어떤 과는 7만 원, 이렇게 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비 규정이 국내라고 하면 몇 km에 숙박요금, 이렇게 설 텐데 이게 어째 들쑥날쑥한가, 의심스러워서....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여비규정에는 정액으로다가 숙박비가 얼마, 현지교통비 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 자체를 그렇게 못 합니다 지금. 카드로 집행해야 되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여비가 카드제로 돼 있다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김의균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외국, 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자꾸 외국들을 많이 나가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은 해외여비가 규정상 180밖에 안 되어 있거든? 그러면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뭐가 많이 다른가?공무원은 배 정도를 주고, 의원들은 180밖에 안 주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의원님들 여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의회경비로다가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통제를 하는 것 같고, 저희 공무원들 여비는 실비를....
준배
김준배위원
통제가 안 돼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실비를 줘야 하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실비는 주지만 통제는 안 되느냐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통제는 바로 집행에서 통제를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어떤 데는 뭐 여비가 330만 원 섰네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어디는 또 3백 만 원 서고, 그러면 내가 곁물려서 한번.... 민간인 해외연수, 그것은 상한선이 얼마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주고 싶은 대로 줘?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실비로다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일반인 해외연수 저기를 보면 그것이 공무원보다 또 적어요 그것도.... 그런데 유득불 공무원들 것만 이렇게 높여놓고 일반인도 적게 해 주고, 의원들도 적게 하고 왜 이렇게 차등을 두냐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 여비 산출....
준배
김준배위원
공무원 우선주의인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상한 여비 330만 원은 연수에 필요한 추정치를 계산해서 세워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330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행목적이라든가 장소가 결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만 지출할 뿐이지 이것을 예산상에 330만 원으로 계상했다고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외여비에서 남아 가지고 반납하고 그랬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 을 못 해 봤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서면 그만이지 반납하는 경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풀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게 왜냐 하면 이상하게 지금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행선지도 없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딱 떨어지게 330만 원이 선다는 게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거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렇긴 한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도고 자체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그렇잖아요?유럽 영국을 가서 몇 박 며칠을 하고 오는데 숙박료는 얼마, 또 비행기 요금은 얼마, 그 기타 부대비용이 얼마로 해서 딱 떨어지게 여행사에서 나와 가지고 견적이 올라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추정치로만 지금 세워 놓은 거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추정치로 세워 놓은 것이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 딱 떨어지게 맞아 떨어져서 집행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올려 세워 놓지 않은 게 한이 될 정도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이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분야의 그것으로다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금액대로 지출을 하고 나중에 여행을 다녀와서 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아직 제가 그 정산관계를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구 경찰서 이전부지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주차장 부지에다 나무 심어 놓은 것은 그대로 그렇게 심으려고 심어 놓은 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시용지이다 보니까 일부 공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일부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여론을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여기는 저것 때문에 큰일났다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러더니 저 지경으로 해 놓으니까 차 몇 대 대놓느냐 이거예요.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그 얘기를 하는데 실감이 날 정도예요.그런데 이상하게 시에서는 계속 역수로 자꾸 생각을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서 그것을 그렇게 하거든.저걸 주차장으로 하면 싹 그냥 주차장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해 주든가 해야지 그것도 그 뒤쪽의 어디로다 해서 공원화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그런데 문 앞에다 떡 하니 그것을 해 놓으면 차가 어디에 가서 서?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그렇게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막, 이 전체가 전부 얼마예요? 본예산 선 것까지 해서 11억씩이나 들어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것이 이제 건물이 거기에 여섯 개 건물이 있는데 네 개 동은 철거하고 두 개 동은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본관 건물 한 동하고, 그 다음에 후면 뒤쪽에 있는 창고 하나, 조그만 것 하나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다 철거해서 그 부분에 대부분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또 도심 한복판에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공원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삭막한 기분이 들고,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민, 물론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문제를 제기하겠지만 대부분,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시고서 지금 답변을 하는데 의회에서 본예산이라든지,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의회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거기에다 공원화를 한다?그럼 의회에 와서 상의 한 마디도 없고 변경됐다는 얘기 한 마디도 없었다는 얘기예요.행정을 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상하게들 지금 밀고 나가냐고?의회에 와 가지고 분명히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변경될 때는 또 반드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 주면 엉뚱한 짓이나 해요.어제 공보체육과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38억을 청소년문화회관 짓는 데에다가 예산 세워 놓은 것을 갖다 썼어요.그래 놓고 공보체육과에서 그걸 갚으려니까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 돈을 뭐 하려느냐 하고 정거묵 위원이 물으니까 빚 갚으려고 한다 이거예요.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그래서 큰일 날 일을 한다고 그랬더니 뒤의 직원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청소년문화 업무를 옛날에는 공보체육과에서 봤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이런 공무원들이, 이게 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주민들한테나 의회에 와 가지고 분 명히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 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 청구를 하는 것을 보면 주차장이 아닌 공원 리모델링비, 이것을 해서 무려 11억씩이나 거기에 투자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공원조성비가 필요합니다만 1억 8천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그것은 지금 거기는 도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원을 소홀하게 조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왕에 조성하는 공원인 만큼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족된 예산을 요구했고 나머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리고 공원조성을 하려면 공원녹지과에다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민들은, 실은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건물을 당초에 본래 본 건물 하나만 남기고 조그만 소규모....철거를 하면 현 상태에서 나무 심어놓고 해 보니까 주차장으로서의 부지가 좁으니까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신 모양인데 지금 나머지 이쪽 건물하고 기동대 건물을 철거하면 그 여백이 넓어지니까 주차, 시민들이 봐도 주차장으로인정을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큰 나무만 심어 놓고 보니까 아산시장이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러더니 공원을 하냐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건물만 철거되면 주차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원 만드는 것을 내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왜 의회에 와서는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고 협의를 해 놓고....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일단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을 지으면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주차장을, 나무가 없다면 삭막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1억 8천 정도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뜻이지 여기에서 뭐 공원조성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다 지금 입구에 나무를 잔뜩 그렇게 갖다가 산등성이마냥 해 놓고, 또 설계용역비를 여기에다 넣어 놔? 예산을 또 청구해?그리고 그게 설계에 의해서 한 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 설계용역은 건물 리모델링 용역입니다. 공원조성하고 존치건물에 대한 외관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이지 공원조성만을 위한 설계용역은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을 아까 회의 모두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위원들이 했는데 제발 좀 우리 공무원들이, 또 간부급에 있는 분들이 의원들하고 자주 상의해서 나쁠 것 하나 없어요.자주 상의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협조 좀 해 달라든지 하면 의원들이 왜 얘기를 하고 협조 안 해 줘요?앞장서서 좋은 일이라면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그리고 느닷없이 저렇게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뭐라고 우리도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그런데 사전 상의가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해 버리니까 의원들이 나가서 뭐라고 그러면 항상 뒤통수만 맞는 꼴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그렇지 않아요?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봐요.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질의가 길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느냐? 명분을 찾으려고 길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가 경찰교육은 땅 9억을 어디에다 사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교통공원하고 경찰박물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것은 기존 경찰교육원이 있죠? 그 바로 내에 포함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걸 왜 묻냐 하면 이런 게 사 주기로 약속이 안 되면 사 주는 것보다는 우리 도로 내는 게 급하니까 도로 내는 데에다 돈을 썼으면 해서, 경찰 진입도로 같은 데....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김준배 위원님이 구 경찰서 리모델링 설계용역, 원래 구 경찰서가 지금 말씀대로 건물을 안 뜯기로 하고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맞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처음에 당초에....
거묵
정거묵위원
예, 용역을. 이건 어떻게 쓰겠다고 용역이 나오니까 거기 용역에 대한 또 세부 설계를 하겠다고 예산을 5천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건물 하나만 활용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래서 원래 이걸 도서관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이 없으니, 우리 남산도서관 잘 되잖아요? 저 송곡이나 이런 데에 가면 실질적으로 위치가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고.그래서 도서관으로 하자고 했더니 하여튼 시장님 의지나 리모델링 설계용역 나온 것이 아마 시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계층 간 쓰게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매 지금 공원을 일부 만들고 앞으로 어른들이 오면 차를 많이 갖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가....그럼 시내 상인들 주차장으로 못 쓴다 하는 얘기예요.원래는 그 상인들을 위해서, 장보러 오는 사람들을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다 공원 만들고,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거기를 활용하게 하려니까 그분들이 차를 대면 없어요 세상없어도....암만 다 뜯어도, 1500평 다 뜯어놔도....그리고 공원이라고 하셨는데 공원이면 사람이 들어가야 할 공원이에요.여름에 햇빛 쬐면 거기에 들어가서 소나무 지금 세워 놨는데, 공짜니까 갖다 심겠다고 해서 자랑삼아들 얘기하시는데 공짜면 뭐 해요?거기에 들어가서 사람이 쓸 벤치 만들 수 있어요?거기에 언덕을 만들어놓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거기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
거묵
정거묵위원
소나무 그늘이 되냐고요. 무슨 느티나무가 됐든 정자용으로 되는 나무가 있어야 공원이 되고 그늘이 돼서 사람이 가서 쉬기도 하지.그건 암만 잘 해 놔도 공원이 아니라 꽃밭이에요.들어갈 수 없는 밭, 저기를 만들더라고.공원은 사람이 들어가서 쉴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 1억이 또 모자라 가지고 1억 8천을 더 추가로 세워놨는데 이거 어떠한 안이 있어서, 리모델링 안이나 뭐 이런 데에 나와 있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저희 공원조성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그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소요예산이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럼 지금 거기가 1억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무 공짜로 얻어다 심었다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정예산 4억 6천이면 충분히 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추가, 이렇게 더 하는 것은 괜찮은데 본예산보다 덤이 더 많아? 6억 3천이에요.이거 이해할 수가 있냐고요 도대체....이해를 잘 하셔야 해요.본예산에 원래 11억을 세워야 하는 데 4억 6천을 세운 게 아니라 4억 6천이면 된다고 설명해서 본예산을 쉽게 통과를 해 드렸어.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와서 설계용역도 다시 5천만 원 들어가야 되고, 또 추가 공사비도 이렇게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통과시켜 주느냐 이 말이에요.그럼 우리 위원들이 무슨 설계가도 아니고, 이걸 통과시켜 줄까 말까 고민을 하자매 무언가 알고 있어야지 그냥 아는 것도 없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나오면?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4억 6천으로다가 이번에 저희가 5억 8천 추가로 요구하는 건데....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설계비 빼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증가된 원인은 건물 내부 건물하고 건물 외벽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의 그런 현상이 왔고 당초에는 내부만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외부에서 오면 외관이 옛날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한테도 친근감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에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이런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고....
거묵
정거묵위원
외부 1억 섰는데 애초는 그럼 왜 안 세웠느냐고 애초.... 애초에 4억 6천 올렸을 때 이 4억 6천 가지고 가급적이면 맞춰야지 시에 서 지금 쓸데가 좀 많냐고요?우리 시의원들이 뭣 좀 하나 해 달라고 그러면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사람마다 의견은 각각이겠지만 그 나무를 심었다는 것도, 잘 심었다는 사람도 있어요.아까 같이 주차장으로 안 썼다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잘 심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공원이 아니다 이 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잘 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저희가 꾸며 놓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이거 한없이 해 봐야 결론 안 나옵니다. 과장님 몸만 다시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경찰서 이 부분을 전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제안했던 부분인데 거기를 주차장 공간이 좁으니까 지하주차장을 파 가지고 비용을 받더라도 해서 상인들이고 아산시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찾을 수는 없나요?꼭 이렇게 해서, 저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상인들이 바라보는 것도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그 주차장 몇 대나 대겠어요?더군다나 상인들이 고정으로 아침에 자기 가게 문 열러 오면서 주차를 해 놓으면 하루종일 주차를 해 놓을 텐데, 그게 반은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더군다나 무료로 한다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계속 검토하던 사항입니다 그 지하 주차장 문제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구 도심 중심상권개발 사업지구에 포함이 돼 있어요.그래서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후로다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하나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구 도심 개발하는데 거기를 다 한꺼번에 하면 되지 지금 이걸 뭐 하러 해요?할 필요 없지.그냥 주차장으로 대충 쓰고 건물도 그냥 대충 쓰다가 나중에 구 도심 개발할 때, 그때 한꺼번에 싹 해 버리지 뭐 하러 하느냐고요?그건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하실 말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구 도심 개발을 하더라도 지금 거기는 완벽하게 해 놓고 그 지역을 빼면 될 것 아니에요?그렇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그런 무언가를 좀 이렇게 대안을 찾 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조금 가서 뒤바뀌고....또 그럼 나중에 이거 한다고 했다가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원들도 신뢰를 못 하지만 시민들이 더더군다나 신뢰를 하겠느냐고요?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주차장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사실 지금 구 건물, 철거 건물을 정리하고 일부 공원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주차공간은 백여 대 정도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침례교회 뒤에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그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 경찰서와 도로 이런 진출입로를 연결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게 참 답답한 부분인데 이쪽 구 경찰서 부지는 무료로 하고 그 위에 하면 돈 받을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거기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차피 구 도심 개발할 때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침례교회 뒤에는, 그건 일시적인 부 분....
준배
김준배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구 건물에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무슨 문화관이니 뭐니 몇 개 단체가 들어가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니,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뭐가 들어가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저희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다 가져올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전용 주차장이 돼 버리지 상가를 위한 주차장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그럼 더 차만 왕래가 더 많아 가지고 시장은 수라장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그런데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그게 일리가 있잖아요?그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차 가지고 쭉 들어와서 세워 놓으면 시장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를 어디에다 세워요?못 세워요.그리고 거기에 공연히 입구에서부터 교통체증을 일으켜 가지고 저게 온양중심부 전체에 교통마비가 돼요.그러니까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국 과장님 말씀대로 그 뒤에 공영주차장을 또 만들어요 부지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국 과장님 말씀대로 침례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담장을 헐기로....그래서 구 경찰서하고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공영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준배
김준배위원
아이, 뭐 저기 하고 다음으로 가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다음에 130·131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의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기정예산 3억 3천이었는데 또 늘어났어요? 2억 6400이나?이게 왜 늘어난 거예요?3억 3천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못 한 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것은 또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기정예산에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기존에 있던 예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3천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의회의 리모델링은 이번에 별도로다 예산을 처음 세우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시설비 3억 3천, 의회 것이 아니고....
경자
정경자위원
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의회는 설계비만 천만 원만이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본관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1억 3400 이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의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얼마 예산을 잡은 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설계비 천만 원하고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4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두 가지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의회에다 너무 많이 돈들이면 시민들이 욕하는 것보다 낭비라고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30쪽·131쪽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131쪽, 맨 위에 보면 청사별관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라고 돼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건 뭐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저희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기에 보면 별관 증축공사 설계경기 시상금 심사수당, 그 다음에 상패제작, 이건 뭐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관에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관에 이어서 증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설계경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모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작 당선이 되면 그 당선작하고 계약을 맺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별관을 지난번에 샀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별관을 산지 얼마나 됐습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한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2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거 마무리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별관을 증축한다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지금 현실적으로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저거는 왜 사느냐고요? 차라리 그때 사지 말고 건물을 크게 지어서 무언가 이렇게 하지 1년도 못 내다보고, 이게 우리 아산시의 행정이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사를 하나 짓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여건이 뒤따르지 못 하니까 사무실은 부족하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어차피 그런 별관 사서 1년도 못 돼 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형편이 왔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별관을 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차라리 어디 임대해서 그냥 쓰다가 나중에 크게 짓고서 한꺼번에 다 입주를 하지 뭐 하러 또 별관을 사고, 또 증축하고, 이걸 왜 하느냐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 산 거 그거 추가공사 들어간 것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소송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 돈을....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은 1차 저희가 승소를 해서 이유가 없다고, 원고가 주장한 것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승소를 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럼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5백 평 지을 예정인가보죠 26억 선 것을 보니까? 증축예정이?대강 몇 평쯤 짓겠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저희가 약 2천 평 방미터 정도 증축하려고 그럽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6백 평?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예산서를 보니까 약 6백 평, 이게 그럼 6백 평을 지을 것 같으면 지금 누더기로 자꾸 붙여서 짓지 말고 어렵게 생활을 좀 하다가 의회별관을 지어서 의회를 내 보내고 여길 다시 시에서 써야 돼요 이것을....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누더기로 자꾸 지을 게 아니에요.원래 동 측에다가 의회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때....지으려고 했다가 저 건물을 산다는 바람에 짓는 것을 취소했단 말이에요.이거 뭐 설계시상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이 부분 예산은 보류를 시켜 놓고 우리가 봤을 때 건물 짓지 말고 좀더 크게 계획을 잡아서 의회를 짓는 것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회가 나가고 여기를 시에서 쓰게끔, 이렇게 연구 검토할 과제가 와 있어요 사실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이긴 한데 저희가 당장 청사 부족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서 장기적으로 아마 이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의 해결책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당장 급하면 우리 결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 경찰서 자리 건물 하나 써요. 거기에다 우선 그걸 쓰고 예산 더 세울 것도 없어.나중에 리모델링해요.그거 쓰고 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별관 하나 지어서 나가고 다시 원 위치시키고 이렇게 해야 해.좀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해.언젠가는 시의회가....저기 회관 짓는다고, 대한민국에 우리보다 인구가 몇만 안 되는 데도 다 있어요 다녀보면....이거 시민들 눈치 보여 못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대한민국 지금 의회 청사가 따로 없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거의 다 있습니다. 이거 계획을 크게 세우셔야 해요.자꾸 짜투리 계획, 짧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우선 시청별관으로 경찰서 자리 거기를 쓰고, 방법이 없어요.그리고 의회를 짓는 걸로 해서 의회를 짓는데 당장은 안 되니까 2년이고 계획 세워서 설계하고 뭐 하고 예산을 그쪽으로 다 몰자고요.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위원님들, 이것 좀 이번에 봐 주셔야 할 이유가 저희가 지금 신도시개발도 보면 문제는 있는데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별도의 회관은 사실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입지, 이런게 필요한데 정거묵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동감합니다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당장 불 떨어졌으니까 건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수리만 하면 돼요.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아니, 구 경찰서 부지 사용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그렇게 삭감....
거묵
정거묵위원
한 2년만 쓰면 되는데 그걸 뭐....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만 행정의 효율화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만 세워 주시면 별관 플러스 이걸 연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좀 인정해 주시고, 나중에 신도시가 생기면 그쪽에 별도의 행정타운을 지을 때, 그때에는 거기 신도시에다가 행정구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번 건물만 6백여 평 건물을 지으면 더 이상의 증축은 필요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단, 의회 회관만 다시 지으면 이 건물 가지고 우리 인구가 증가되더라도....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국장님은 조금만 더 근무하시면 그만두시지만 우리 아산시 장기발전계획 20년 계획에 보면 인구 70만 도시가 되고 80만 도시가 돼요.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 70만 되더라도 현....
거묵
정거묵위원
어떻게 이 건물 가지고 수용을 해요? 다시 또 지어야지....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아니,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본청 역할을 하고 신도시 지역에 약 30만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별도의 행정기구, 구가 따르게 돼요.그래야지 여기에서 행정수요를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이 건물 가지고 본부 역할을 하고 나머지 신도시 지역은, 또 서부지역이 생기면 별도의 사업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
기준
유기준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저쪽에 청사 별관을 살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국장님도 그때 계셨었어요.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저 별관만 사면 사오 년 동안은 버틴다”고 했어요.그런데 1년을 못 내다봤어요.그러면 이거 6백 평 짓는다고 또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또 얼마나 갈 것 같으냐고요?1년도 못 버텼는데?그 다음에 신도시에다가 뭘 어떻게 한다고요?신도시가 30만으로 늘어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요?국장님,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은 그냥 우리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있으면 그만두실 거니까 이렇게 쉽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근무하실 분들을 위 해서 미래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해요.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6백 평 짓는다고 그래서 도 1년도 못 가 가지고 또 넓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아까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 로 누덕누덕 건물만 지어 나갈 거예요?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위원장님 판단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건데 이게 인구가 늘어난다고 행정기구가 무진장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 행정구도가 잡히면 지역마다 사업소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아까 국장님이 신도시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이야기이고요.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여기에다 왜 누덕누덕 건물을 왜 저렇게 짓느냐고요? 차라리 그냥 한 군데에다 몰아서, 1년도 못 내다 볼 것 같았으면 별관, 저것 사지 말고 건물을 짓죠.지금 6백 평 지으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천 평 이상 지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그게 불과 1년 전이라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자꾸 저희들이 판단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업단 국 하나 생기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국 단위가 생길 줄 생각도 안 했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다면 방법 없습니다만 뭐 좁은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죠.그러나 경찰서 관계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여기에서 같이 근무하려면 뭐 할 수야 있 을 테죠.
거묵
정거묵위원
국장님, 저거 살 때만 해도 여유가 있다고,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 공무원님들 점심 잡숫고 소화 잘 되라고 뛰라고, 운동기구 사놨어요. 넓어서 쓸데 많다고, 할 거 없다고....지금 운영 잘 돼요?점심 먹고 뛰는 사람 있어요?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그거 지금....
거묵
정거묵위원
정신 나갔다고 안 뛴다고 하지 않았어요? 점심 먹고 뛰면 정신 나갔지 그래....
일동 웃음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책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 공간은 지금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아니, 겸허히 수용하는데 집행부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셔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저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큰일이에요. 이것을 의회에서 추경 올라온 것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아산시가 앞으로 이게 문제가 돼요.왜 문제가 되느냐?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일 전 한 푼이 안 들어왔어요.일 원도 안 섰어요 추경에....그래 놓고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세워 놓았어요.남 국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하지만 추경에 6백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까?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저기....
준배
김준배위원
전체 아산시의 재원을 쏟아 부어 가지고 이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것까지 합쳐서 그렇다 하지만 4백억 이상이 되면서도 주민숙원사업비 단 돈 한 푼 하나 안 세웠어요. 이런 게 그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이따 심사할 때 주민자치과에 제가 알기로는....
준배
김준배위원
25억 세워 놨다고 그러는데 풀 예산은 절대 안 됩니다.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풀로 25억인가 세웠고....
준배
김준배위원
25억은 누구 생색내려고 25억을....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몇 개 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집행부에서 시행착오는 겸허히 수용할게요.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급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한 발씩 양보하셔서 세워 주셔야 저희 후배 공무원들이 좀 넓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학복
김학복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 는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도 의회가 별도로 독립된 건물을 지어서 백억에 가까운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던 중에, 또 시민들이나 보는 눈이 저런 것은 좀 저거 하게 생각할 것도 같고, 또 급하게 지금 저쪽에, 옛날 시청 자리에 가 있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보통 불편함을 토로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건물에 약 50억 들어갔잖아요?그러면 지금 새로 지을 거 약 30억 하고 그때에 백억을 들여서 의회가 별도로 딱 나갔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그런데 지금 이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다가 또 급한 대로 옆에 달아서 이렇게 짓다 보면 맨날 이 집이 다꼬방 형태로 되고, 그럼 지금 우선 급한 대로 할 게 아니라 의회를 내보내는 쪽으로 별도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 가야지, 그럼 결국은 그때 백억을 들여서 제대로 된 독립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그럼 여러 가지 혼란도 안 오고 일의 착오가 없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양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또 그렇단 말이에요.그러면 저 건물에다가 모든 게, 소방시설에서부터 전부 연결을 해서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지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그것은 설계상이라든지 거기에따라 맞춰지겠지만 그러다 보면 건물 이 게갈 안 난단 말이에요.그리고 더 앞으로 70만, 80만 되는 인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행정기관, 뭐 구가 되든 뭐가 되는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조치원이라든지, 우리보다 못 한 데도 보면 의회가 전부 독립된 기관이니까 나가서 있어요.그래서 우리도 그때 백억을 들여서 산림과 저쪽, 저기 하는데 그쪽을 거기에 하려고 했다가, 용도변경까지 했다가 결국은 돈만 내버렸을 거예요.그래서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 돌아가는 대로 자꾸 바꿔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람 살림살이는 이삼 년도 못 내다보고 다리 이렇게 놓고서 또 옆에다 붙여서 놓는 식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그래서 그것을 원점으로, 의회가 별도로 나가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그러면 이 건물에서 의회가 언젠가 나가야 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의회가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공간이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청사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의회가 나간다고 그래도....지금 의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급히 필요한 부분만 보완을 하고 지금 제시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깊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 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추후에 더 하시는 걸로 하고....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132·133쪽으로 가겠습니다. 13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은 국비·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30억 9916만 9000원인데 이 내역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세입 140·14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45쪽에서부터 146·14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147쪽.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의균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고불서예대전이 있죠? 맹사성 축제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말씀 못 들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주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위원장이 안태춘 씨였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올해도 그런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회원들이 지금, 우리가 5천만 원씩 주는 것은 전국단위 행사죠? 전국단위 행사 아닙니까? 전국의 문인들, 서예인들이 와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원래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고불 서예대전을 해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4년째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4년째인가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당초의 취지 목적에 따르는 서예대전을 전국단위의 서예인들이 뭉쳐 가지고 고불서예전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가셔서 관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집안잔치에 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국의 서예인들이 누가 왔습니까? 나도 거기에 몇 번을 참석했지만....전국, 외지에서 온 서예인들은 사실 안 오고 있습니다. 청백리를 가지고 있는 맹사성 고불 서예전을 우리 안방에서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전국단위 서예대전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국단위에서 아산시가 제일 많은 5천만 원을 세워 주고 있습니다. 맞죠?전국에 5천만 원 이상 세워 주는 데가 있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확인을 해 보면 없다는 것이 딱 판단이 날 겁니다. 이게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서예인들이 작품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산은 안방에서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냐?아산시에서 이런 것을 관장하지 못 하면 그걸 주최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럼 이것은 표구 값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표구 값을 다 받거든. 다 받아요.그러면 어디에서 뭐가 잘못 됐느냐?예산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그 표구 값이 천차만별이에요.나는 표구에 대해서 잘 알지만 5만 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만 원까지 있어요.많게는 백만 원, 150만 원짜리도 있어요.그 글씨 하는 것은 대부분 10만 원짜리를 하거든요.그럼 전체 구입해서 내 작품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 평소 그 문인들한테, 서예인들한테서 전부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없어.여기에 보면 아산시의 서예학원에서 몇 분들이 참석하시고, 또 우리 구 한문을 배우신 시민 여러분들이 몇 분 참석하시고 그렇습니다. 참석비용도 받죠?이런 것이 행사대상에 포함되는 5천만 원 속에 첨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그렇게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고불서예전을 빛내기 위한 지역의 어른들이나 아니면 전국의 서예인들이 청백리 길을 기리기 위해 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그런데 행사는 맨날 안방에서 하고 매번 보면 기본이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내 잔치가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년도는 정산계획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전국단위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염두에 두고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비나 표구, 도록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산 감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총 수입액이 1억 5,400만 원이었었 습니다 주최 측에서 수입 잡은 것은....내역별로 보면 시에서 5천만 원, 충청남도에서는 기금으로....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이렇게 충당이 됐고, 지출내역을 보면 1억 46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품현황과 입상현황을 보면 전체 출품수가 8개 부문으로 923점이 출품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고, 그중에서 732점에 대해서는 입상작으로 선정을 했는데 접수비는 일괄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입상작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록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꼬리를 감추지 말고, 내가 이건 감사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고불 서예대전을 우리가 돈을 준 만큼 효과를 지금 올리지 못 하고 있는 것을 지금 4년째 이걸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데도불구하고 이게 1·2회로 진행이 됐다면 그것도 뭐 업(up)이 돼 가지고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문화사업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건데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도 불구하고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는 감사현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쓰게 됐느냐, 썼을 때 우리 아산시의 시너지 효과는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계속 얘기가 됩니다. 말이 길어지거든요.왜냐, 참가비 받죠, 트로피, 입상되면 입상비 받죠, 다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타이틀이 누구입니까? 청백리 맹사성이에요.그렇지 않아요?거기에 어긋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그러나 지휘감독은 시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그걸 못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불 청백리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의균
김의균위원
바로 그래서 ....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휘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님들도 참 기분 좋게 정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만 잔뜩, 최고 5천만 원씩 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거기 참가자들이 다 그래.그런데도 그렇게 안방 대회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아산시가 돈이 많아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고려해 봐야....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균
김의균위원
이왕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페이지 수가 같기 때문에....147쪽에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인데 도비보조사업에 시·군비 부담률이 조정됐어요. 일방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부담률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그 향토민속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 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이 지방문화원 지원법에 근거해서 도 정책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데 충청남도에 19개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획일적으로 배정하는 사항이고, 그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토 민속발굴사업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숨어 있는 민속자료를 발굴해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학술적 사학가들한테 맡겨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 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참 문화의 고장이고, 또 예술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책임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이 그런 것을 챙기지 못 한 것은 하나의 큰 오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 민원을 처리하다가 발굴이 돼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내가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지금 음봉 동천리 지역구에 들어가 보면 물앙산성하고 꾀꼬리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 지방문화재로는 등록이 안 되 어 있잖아요?그런데 발굴사업비는 본 사업에도 서고, 여기 저기 세워 가지고 이 발굴사업비를 책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지식한 사람들이 그 물앙산성 자체를 이렇게 다 훼손을 해 가지고, 그것도 사람이 가서 들어낸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들어내 가지고 거기에 묘지하고 논을 만들어버렸어.내가 여기 사진에는 이렇게 묘지만 찍어 가지고 왔어.아니, 이거 듣기만 해요.그거 이미 지금 다 훼손된 건데 이렇게 묘지만 돼 있어.그건 왜 그러냐?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나 아산시에서 의욕만 가지고 있지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나 아산시에서는 시민들하고 대처를 못 하고 있는 하나의 질책에 그 준한 사업의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이렇게 해 놓고 무슨 예산을 세워 달라고 위원들한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여기는 감사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었어.충청남도 아산시 동천리 1구의 물앙산성, 꾀꼬리산성은 유명하다고 이미 알고 있어 도에서는....자, 하나 덧붙일까요?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이렇게 되는 사안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뭐를 발굴해야 되겠다. 이렇게 산림과에서는 훼손을 다 시 켜놓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슨 보존을 한다 이거예요?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결국 마지막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그럼 이런 것을 발굴한다고 예산을 왜 올려?올릴 필요가 없잖아요?자, 우리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상기해서 넘어갑시다. 웃어가며 얘기해요.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 보실래요?그리고 얘기 끝냅시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십니다만 우리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완벽하게 제도권에 넣고서 관리하는데 그렇지 못 하는 현실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행정적인 지도도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시민의식도 같이....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산림법을 적용해서라도 무언가 좀 원상복구가, 원상복구는 안 되더라도 복구되도록 관련 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향토 문화재 쪽으로 지정한 것이 19종이 있는데 향토 문화재 지정함으로서 경각심을 좀 일깨우고 나아가서는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게 사유지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여쭤볼게요.지금 김의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146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사 연구소 운영비가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건을 말씀드려 보면 향토사 연구소가 온양문화원의 공식 부설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작년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도 3천만 원을 집행했는데 연구수당으로 해서 월 60만 원씩....간사가 80만 원에서 6개월, 그밖의 홈페이지 제작, 역사, 자료수집을 해서 이런 사업으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것을 지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이 향토사 연구소는 누가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양문화원 부설기관으로 온양문화원에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전에 향토사 뭐 어쩌고 해 가지고 전 문화원장님, 거기 예산 올라온 것을 깎았잖아요? 깎으니까 그걸 다시 여기에다 올린 게 아닌가 싶어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안 되죠. 그럼 이걸 또 지원해 줘요?위원들보고 또 웃기는 짓을 하라는 거예요?나 참, 이상하네?이거 사실은 위원들을 아주 이리 갖고 놀고 저리 갖고 놀고 위원님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깎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다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뭐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었고, 또 이번에도 이제....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저는 4대 때 없었지만 4대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4대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랍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희가 시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어요.이것 때문에....왜 4대 때 깎은 건데 5대 때 너희들이 올려주느냐 해 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이렇게 하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물어볼게요. 문화원 간판, 돈은 3백만 원인데 간판까지도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원대상은 되고요 실제 현 위치에 가보면 아주 형편없이 서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 3백만 원 가지고 간판은 어떤 간판으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산 문화원이라고 그러면 간판이 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 주려면 좋게 해 주든가, 아니면 차라리 해 주지 말든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는 그 정도 규모면 되겠다 신청이 들어와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여기 147쪽까지 없으시죠? 148·149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149쪽에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149쪽에 보면 저희 지역에 큰 행사로서 문화관광축제, 이게 성립 전인데 도비 같은 것이 원래는 본예산에 2500만 원 준다고 그랬다가 아마 더 크게 하는 데에 더 준다고 했나 본데 실제 지금 집행내역 결산 들어왔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가 결산까지는 들어왔습니다만....
거묵
정거묵위원
가 결산은 들어왔는데 가 결산이 지금 예산하고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됐나 계약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도비도 추경으로 이게 올라와서, 도비 추경을 언제 다뤘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6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아직 도비 추경에 안 들어와 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가 내시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가 내시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거묵
정거묵위원
글쎄, 성립 전이라 물어보는데, 그럼 그때 행사할 때 당시에는 안 나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미리 잡아 쓰고서 돈을 이렇게 맞춰요? 이거 시비로 돌려쓰면 안 물어볼 텐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도에 부여백제문화제를 예를 들고 이순신축제는 국민적인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축제....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 짧게 해요. 우리 과장님이 길게 하면 저도 답답해지고 다 길어지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강력하게 건의해서 6천만 원 추가 지원을 받아 온....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6천만 원, 아직 예산도 안 섰는데 가 내시를 언제 받았느냐 이거 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예산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산 회계법에 돼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게 선 집행하고 후....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4월 28일 전후해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 전에 받은 거냐, 그 후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받은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제2회 온양온천문화예술제, 이것 3억 본예산에서 많으니까 2억 가지고 하라 하고 깎은 사람인데 이걸 다시 올리면 시의원들한테 욕을 두 번 먹이는 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거묵
정거묵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해 줬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2억 5천 해 줬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2억 5천, 작년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온궁행렬재현이 있었는데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1회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두 번 정도 재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정 부분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 예산보다 줄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좀더 추가 심의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거기에 관해서 부연 설명으로, 과장님! 이걸 우리가 본예산에서 깎은 건데 맹사성축제하고 설화예술제하고 통합이 돼서, 그렇죠? 통합이 돼서 온천문화예술제로 한 거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당연히 통합이 되면 예산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본예산 토론할 때 깎은 거거든요. 당연히 비용이 덜 들어가고 통합이 돼서 두 단체가 하면 모든 무대 설치나 그런 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실질적으로 위원님, 절감예산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예년에 없던 온궁행렬 재현을 하는데 5천만 원 이상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행사는 더 커지고 예산은 같은 돈에서 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축제가, 다 어느 지방이고 많아졌습니다.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도 늘어나서 올라오는데 일회성으로 빌려다 입지 말고 장만하라 이거예요.그래야지 언제까지 빌려다 입고 예산을 낭비할 거냐 이거예요.성웅이순신축제도 마찬가지고 일회성 아니에요?저기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 이번에 가보지 않았지만, 몇 년 전에 갔다 왔지만 그런데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 계획적으로 해서 재투자를 조금만 해도 쓸 수 있게끔 다 해 가지고서 적은 돈 가지고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요.우리도 거기에 대한 큰 틀을 짜야 해요.그렇게 하고 아까 고불서예대전도 이럴 때 같이 하잔 말이에요.같이 해야 될 것이 아까 1억 4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저도 해마다 가서 봤어요.크게 행사를 하는데 시민들이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홍보가 안 돼서....무슨 중국에서도 오고 아까 같이 진짜 9백 몇 점이 출품도 되고, 뭐 전시공간이 한 층이 다 좁을 정도로 해서 2층까지 다 전시를 해 놨으니까.그런데 홍보가 없어요.그거 하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몰라서 안 가는 거예요 참여를....이런 문화축제를 할 때 같이 해서 크게, 성대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마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연구용역비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146쪽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149쪽요. 이순신축제 충청남도 공동개최방안 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5억을 세웠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5천만 원.
기준
유기준위원장
5천만 원인가요? 예, 5천만 원.이것을 이렇게 용역을 줘서 꼭 해야 되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지사님이 오셔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내년도에는 공동개최를 하려고 하고 대폭적인 지원약속을 문서로 받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규모가 금년보다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 보니까 부담비율은 5대 5 정도가 적당하다는 이런 논리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백제문화제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조직적으로 운영해 왔다, 지금 상태하고는 판이하게....이런 각오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자, 질의 없으시죠? 150·15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한 가지, 150쪽에 외암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에 땅 매입은 다 끝났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98%끝났고 세 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뭐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이것은 입찰 언제 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실시계획 들어서게 되면 빠르면 연말에 실시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52·153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성준경 가옥이 어디에 있는 가옥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도고산 밑에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도고산 밑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
학복
김학복위원
외암민속마을 부지 내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거긴 아니고 도고면에....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나도 이것 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성준경가옥이 도....
일동 웃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국가지정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국비니 뭐니 이런 저기가 붙어 있는데 이게 더군다나 국가지정문화재면 왜 시비만 들여서 공사해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152쪽에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거묵
정거묵위원
152쪽에 보면 있어요. 전통가옥 경상보조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설계비하고 시설비.... 2억 2천하고 1,500만 원하고 해서 2억 3500만 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전에 저희가, 저희 입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숭례문 화재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지정문화재이면서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진입교량이 아주 협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한 5백 미터 정도 떨어진 데에 있어요.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 그것까지 미치지 못 하고 있어요.그러나 현실은 꼭 필요한 교량이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성준경 가옥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18억이나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게. 나는 지금, 문화관광과장이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문화과장 같아 요. “관광”자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서가 관광은 한 페이지도 안 되고 지금 나머지 다섯·여섯 페이지가 전부 문화만 올라와 있어요.거기에다가 성준경 가옥이 국가지정으로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24년 정도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4년 됐죠? 그런데 그동안 계속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지 여기에다 신경 한 번 안 썼어요.내가 4대 때 의원 되면서 이걸 들고 얘기를 해도 쳐다도 안 봤어요.그랬던 사람들이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밖에 못 하겠어요.한화그룹이 여기에 내려와 가지고 둔포에서 지금 아산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잖아요?그러니까 성준경 자제분이 거기의 부회장 아닙니까? 그때부터 신경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게.사람들이 그렇게 얄팍한 저기를 하느냐고.그래 가지고 이게 그 동네 사람들도 문화재 지정된 줄을 몰라서 건축을 지으려고 시골집을 뜯은 거예요 그냥.뜯고서 다시 지으려고 다시 허가를 넣으니까 이게 문화재 지정이 돼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집도 때려부수고서 도에 가서 저기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돌아다녔는지 몰라요.왜 않던 것을 요즘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이거 속보이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금 5백 미터 권역에서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하면 못써요. 그렇게 속보이게 모든 매사를 처리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그러니까 도고에 이런 게 있어서 잘 해 주면 좋지.좋은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일을 그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자꾸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성준경 가옥이 국가문화재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요민속자료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도 문화재가 아니고 국가문화재예요? 언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84년도에....
의균
김의균위원
국가문화재가 맞긴 맞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나도 도 문화재로 알 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라고 그러네?
의균
김의균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 국가지정문화재가 13점이 있는데, 맞습니다. 1984년도에....
의균
김의균위원
국장님, 맞아요?
덕현
남덕현행정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전담 계장님이 뒤에 있습니다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건축허가를 안 내 주는데 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어요? 국가문화재....
아니, 국가문화재인데 지난번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사안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학예사도 있고 전담직원이 경미한 것은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좀더 한 단계 올라가면 전문위원을 저희들이 두고 있어요.전문교수들을 영입해서....그래도 판단이 안 된다면 도로 올리고, 거기에서도 안 된다면 위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실제 그 소유주는, 관리주체는 따로 있고 보수·유지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여쭤보다가 못 했는데 국가문화재가 됐다면, ‘84년도에 됐다고 그랬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4대 때고 언제고 지난번에 민원위생과장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은 도 문화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와 가지고서 국가문화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유인촌 장관이 국가문화재가 됐든, 도 문화재가 됐든, 지방문화재가 됐든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앞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그런데 지난번에 4대 때는 도 문화재였었는데 5대 때에 와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가문화재라고 한단 말이에요?‘84년도에 지정이 됐다고....그 당시에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다. 포괄적으로....그때는,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 당시....
국가지정문화 재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그래요?
그게 ‘84년도에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김용배 과장이 우리를 속였구먼?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의균
김의균위원
많이 됐어야 3백 년밖에 더 됐겠어? 그렇지 않아요?그건 뭐 아는 거고, 그렇게 돼서 국가문화재가 됐어?그래요?
준배
김준배위원
성준경 씨가 돌아가신 게 불과 삼사 년밖에 안 됐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게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존가치가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거야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어. 아, 그렇게 됐어?
의균
김의균위원
국가문화재 몇 호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넘어가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넘어가서 좀 제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124·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125페이지에서부터 “관광”자가 나오는데 저기 정책실인가 거기에서 뭐 한방온천 용역비 5천만 원인가 세운 거 알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듣고 있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그걸 왜 거기 관광과에서 않고 개발과에서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오면 관광과로 넘기려고 한다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게. 그게 정책이에요?
한방온천수 문제가 그게 정책이냐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실제 도입을 할 것이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거겠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그래도 아직은 관광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우는 거 라든지 모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너무 조잡스러워요 이 관광 저기가....여기에 지금 관광 예산 서서 올라온 것을 보면 무슨 홍보판 설치, 안내판 설치, 뭐 이것밖에 없어요.그리고 이 뒤에 제가 몰아서 이렇게 좀 질의할게요.이 뒤까지만....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물어보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거묵
정거묵위원
155쪽 제일 상단 부분에 일제시대 아산군지 번역 및 책자발간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1억 9천 세우는데도 그때 과장님이 꼭 세워달라고 간곡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1500만 원이 늘어난 이유하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른 건이었었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1920년대에 A4용지 반쪽만한 크기로 해서 210쪽 분량의 일본어로 된 아산군지가 있습니다. 그걸 번역해서 발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이건 다른 거다? 위의 것하고 틀리다?1억 9천하고?그런데 이게 그럼 책을 만들어 가지고서 발행하겠다는 거예요?뭐 5백 권이고 3백 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양은 발간이....
그리고 그 밑에 아산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해서 조사 및 연구용역인데? 이것도 용역이에요.이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용역을 해서 민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아산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무언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고 문헌에도 근대에 들어와서도 이제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아산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된 거죠.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했으면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어느 단체에다가 맡기려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학술기관에에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154쪽, 맨 위에 보면 임욱 영정각 단청공사가 있는데 임욱 영정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게 영인 월선리 쪽에 있습니다. 이분이 조선 숙종 때 무과급제를 해 가지고 전라좌수사까지 했던 그런 분이시라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에 보수비로 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단청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물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 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중에서 거의 방치....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56·157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옹기체험관하고 온천체험관이 관광차원에서 저게 추진하는 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간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 조잡하고 적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과에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걸 고려해서 타 과로 배치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건 또한 당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기술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부서가 몇 군데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 11월인가 회계과에서 하다가 금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설경영과에서 완전히 맡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관광활성화 인프라구축사업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계상해 놓은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 얘 기 하지 말고 예산이 그럼 업무자체는 지금 시설경영과로 넘어갔는데 예산 자체는 문화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10억 7천만 원인가 넣은 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됐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10억 7천만 원이 삭감이 되도 돼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 건은 사실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내용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관련 과끼리, 실무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장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옹기체험관하고 온천체험관이 분리된다고 봤을 때 이 돈이 필요 있는 거냐, 없는 거냐?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용자원 활용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준배
김준배위원
예산이 온천옹기체험관 설치비로 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업자가 선정되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집행이 된 겁니다 예산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진행 중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지, 진행 중이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빼낸 10억 7천만 원을 깎아서 새로운 예산을 올려?예산회계법의 회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일들을 하고 있어요.이것은 가용자원이 아니에요.예산이 서 있는 것을 집행하고 남은 거예요.남은 것은 당연히 어디로 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불용처리하죠.
거묵
정거묵위원
잉여금.
준배
김준배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은 할 수 있어도 올 예산에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사항은 제가 뒤늦게 알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제가 가용재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급한 돈이 아니니까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확보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지금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 발주는 전부 해 버리고 남은 것 홀랑 갖다가 또 추경에 올려버리지 뭐?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그런데 뭐 하러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항목을 둬 가지고 그리로 돌려?순세계잉여금은 10%를 반드시 시의 부채를 갚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는 추경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회계법의 회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지금 예산서를 올리고 앉았다고.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세워 놓으면 꾸어다 갚고....이게 참....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뒤늦게 안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뒤늦게 알았든, 뭘 했든 참 그게....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과장님 승낙도 없이 이거 돈을 막 빼다가 옮겨요?
의균
김의균위원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지라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지금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걸 지금 수입을 잡은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
의균
김의균위원
국장님은 독한가? 국장님도 마음이 약해서....
일동 웃음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담당 실·과장이 있는데 승인 없이 돈을 마음대로 빼다가 옮기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참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추경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비토를 해야 할 입장이로구먼.어제 그 건들 말이에요.어제 그 건들 저거 감사원에다가 우리 지적해서 통보해 주면 단번에 난리 나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 공부는 이따 하시고 이왕에 이건 페이지 수 넘어갔는데 이건 꼭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성준경 가옥의 중요성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는, 문화재의 가치가 될 수 있는 194호라고 지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요자료 194호이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돼 가지고 194호....국가문화재하고 중요자료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고집해 가지고 국가문화재라고 얘기를 하니 난 뒤에서 얘기하는 계장님도 의문스럽고 난 도대체 이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가 유형이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유형이 있는 거하고 지정하고 주요자료하고는 차원이 틀리는데 어떻게 국가문화재라고 지정을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틀림없습니다 .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균
김의균위원
자료하고 틀려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데이터 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국가지정문화재가 13점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보·보물·사적·중요민속자료가 있거든요?그 중요민속자료 6점 중의 한 점이 성준경 가옥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중요자료하고 국가문화재 지정하고는 틀리다니까. 어째서 그렇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아이 참....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같은 말씀이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문화재로 딱 떨어지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중요자료 아니에요? 그거 다시 한번 살펴봐요.아닌데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국가문화재하고 차원이 틀려요 이게....아, 문화관광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 줘야지 만약에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그러니까 내가 다시 짚는 이유가 그 런 거예요.왜 짚느냐 하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딱 돼 있는 거하고 국가문화재 중요자료 194호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왜 그걸 들고 국가문화재라고 이야기를 해요?아이 참....내 말이 맞나 누구 말이 맞나 한번 따져보자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국가지정문화재이면서 유형별로 따졌을 때 중요민속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의균
김의균위원
중요민속자료 194호야.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닌데 국가문화재로 딱 지정이 돼 있으면 몇 호, 몇 호로 딱 나갈 게 아닙니까? 지정이라는 게 없어요.국가문화재 몇 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그런데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그렇게 얘기를?유형이 4단계 유형이 있는 건 알아요.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국가문화재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건 별도....
의균
김의균위원
이 예산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건 조금 이따가 하시고....
의균
김의균위원
이 예산이 성준경 가 옥 예산 교량에서부터, 진입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이 꽤 되는데 이것의 문제가 발생될까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형별로 따지지 마요.국가문화재, 딱 정리가 돼 있는 상태를 갖고 와 보라고.없어요. 유형이 네 가지라는 건 다 알지.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그런데 그것은 국가문화재가 아니고 쉽게 국가문화재에 준수한 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그런데 유형별로 네 가지 유형을 짜는 겁니다. 이걸 국가문화재로 했을 적에 우리가 관리합니까? 국가에서 다 관리해요 그 당시만 해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동안 국가에서 다 관리해 왔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무엇을 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우리 김준배 위원님 얘기를 못 들었어? 한화그룹, 거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에 와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하고 얘기하잖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심한 표현이셨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균
김의균위원
무얼 해요 하기는? 제길, 이제까지 진입로하고 뭐 이런 것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의 국가문화재가 어디에 있어?뭘 했다는 얘기야 하기는?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국가문화재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준수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이게 중요시설 자료의 194호, 유형별로 네 가지를 잘라 가지고 194호로 지정이 된 거야.그걸 일방적으로 국가문화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왜, 내가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것 빼놓고 다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돼요?안 되지.그건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그렇게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고 질의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 올라온 것은 수용을 해 줄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 또 보면 지금 폐철도 시설물 경비용역비라고 그래서 한 달에 백만 원씩 열 달로 해서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사람 하나 사 가지고 한 달에 백만 원씩 줘서 폐철도 뜯어 갈까봐 경비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몇 달간 한다고 열 달로 세웠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폐 도 활용을 위해서 협의를 봤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폐철도 활용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7km 정도 방축동에서부터 세계 꽃 식물원까지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줬는데 지금 예산 성립을 시켜 가지고 줘 봐야 6개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열 달로 세웠느냐 이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준배
김준배위원
성립 전으로 지금 사람 두고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여섯 달로 해야지 왜 열 달로 해요? 참,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밑에도 봐요.온천발전 우수단체는 뭐예요?이것은 또 외국까지 보내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천 관련해서 전국 최우수단체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교부세 1억 5천을 상사업비로....
준배
김준배위원
상사업비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뭘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온천분야 전국 최우수단체로....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시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교부세 이용해서 이제....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직원이 가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민간단체가 갈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이 갈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국외여비 편성된 것은 공무원 여비니까 공무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그 밑의 온천발전 우수단체로 해서 4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특별교부세예요? 상사업비 가지고 다 세우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억 5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1억 5천....
준배
김준배위원
상사업비가 1억 5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가지고 지금 무엇 무엇을 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2건 4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조형물로 해서 9100만 원.... 작년에 세워주셨던 5억짜리 조형물 있잖습니까? 그거 플러스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거묵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56쪽에 보면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설비 부대비, 그래서 문화공간조성 설계용역비하고, 그 밑에 문화공간 괄호하고 역사 하부공간 조성 및 주변지역,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역사 하부공간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온양역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온천역에 금년 말 수도권 전철이 개통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산에 도착하면 무언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구 온양온천 역사까지 실무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거기 구 온영역사, 그것을 위한 비용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부공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렇게 어물쩍,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러면 그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딱 부러지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역사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구 역사를 위한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다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쪽 157쪽에 보면 관광자원 관리라고 그래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157쪽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157쪽, 거기에 보면 아산온천 관광지 야외공원 시설물, 이건 뭐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도 참 난감한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아산온천단지 내에 보면 야외광장이 있습니다. 도로변 약간 올라가 있는 분수대 앞....그게 옛날의 스파비스죠.리조트 외에 개인....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설치됐던 편의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만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 주니까 예산을 세워도 저희들이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온천발전우수단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난번에 조각 5억짜리 세우기로 했었죠?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 는데 그 조각물을 세우기로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건에 5억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일부를 저희가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위치선정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지를 지금 신리하고 배방 경계지역을....
기준
유기준위원장
거기는 못 세운다며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거기가 제일 위치....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거기에 세운다고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거기하고 동신초등학교 옆에 세운다고 그랬는데....그것 때문에 의장님도 막 화를 내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직 위치선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았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저것 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지는 모르는데 아산온천의 비행기 있죠? 치누우크, 거기 나름대로 그 사람이 아산온천에 애착을 많이 갖고 우리 관광에 대한 저기를 갖고 있는데 전혀 우리 아산 관광과에서는 관심이 없고 서로 유기적인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데 진실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지하고 인접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넓게 보면 우리 아산시 관광을 위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아산시의 땅이고 같은 아산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란 말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미8군이나 이런 데하고도 교류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좀 우리 비행기가 실질적으로 불시착해 있는 줄 알고 미군 치누우크가 왔더라는 거예요.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무언가, 사실은 우리 명소예요.그런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한번 어떻게 좀 해 보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야외공연 시설물이 있잖아요 157쪽에 보면? 아산온천 관광단지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위 꼭대기에 있는 건가요? 스파비스 그 위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밑에....
의균
김의균위원
분수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밑에 공원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광장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돈 2천만 원인데 내가 여기에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여기 보관이 돼 있네요?과장님, 이리로 와서 봐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여러 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벤치를 교체하려고 돈 2천만 원을 세웠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 가면 전기선이 이렇게 돼서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그런데 그게 완전히 전구 속에 물이 꽉 찼어.여기 사진 찍혀 있잖아요.내가 아주 찍어 가지고 왔어.이거 봐요 이렇게....그런데 돈 2천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또 여기는 돈 2천만 원 세워도 쓸 수가 없어.그렇잖아요?그런데 이걸 요구하려고 돈 2천만 원 세웠다?아니, 이게 몇 억이 들어가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 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렇게들 하면 안 되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관광단지 내에서 관광과에서 전부 손댈 수는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주축이 돼서 관련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분야별로 체크한 적이 있었어요. 역할분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로등은 가로등 부서, 또 산림은 산림 부서, 이렇게 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가면 도로 보도블록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의균
김의균위원
이거 봐요.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보도블록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보셨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면 쓰지도 못 하는 돈을 세우면 그렇잖아요? 다 관찰해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손이 모자라니까 그런가보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손이 모자라는 것보다 아까 말씀을 못 들으셨는데 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요하는데 공동묘지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도 아산시에서,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도 다 개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 다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공원은 기부채납이 되는 거거든?그런데 하나도 안 받았어요 우리 아산시에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공사 도중에 부도가 났었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차장 전수자가 매매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164쪽, 세입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세출로 가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에서 167·168·169쪽입니다. 그러면 170·17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전부 사무관리분야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자치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178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181쪽부터 182·183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4·185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184쪽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어교사 TESOL 연수가 있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이게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영어교육 정책에 따라서 영어교사들 영어교수법에 대한 강좌거든요.그래서 관내 영어교사들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25%, 또 도 교육청 25%, 저희 아산시 30%, 본인 부담 20%로 해 가지고 총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영어교수법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선발기준은 뭐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선발규정은 교육청에서....
경자
정경자위원
아, 그럼 선발해서 30명이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184쪽에 교육교재지원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관내 우수학교 밴드부 지원이 있거든요?이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고등학교 밴드부가 온고하고 한 올고, 용화고,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일부 고등학교 유니폼이라든가 장비에 좀 열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장비....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 한올여고 마칭밴드에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절대....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한올여고 마칭밴드는 자기들이 2970만 원인가 예산을 올렸다는 건 어디에 있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이것은 풀 성격으로 저희가 세운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부분, 밴드부분 지원 가지고 한올여고 때문에 제가 수많은 사람한테서 전화 받았거든요. 이거 분명히 아니시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거....
기준
유기준위원장
확실한 답변 해 주세요.
한올여고 마칭밴드 하복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교사가 와서 한바탕 싸운 적도 있는데....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여기 한올여고에 지원해 주려고 한다는데 이 중에서 반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이거 끝나고서라도 해 주세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18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1도시 1특성화사업 특별교부세 3천 6백에서 이번에 예산이 54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아산시에서 어떤 단체에다 줘 가지고 하실 거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 특성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2천만 원 일부 말씀하시는....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민강경상보조에 1도시 1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 예, 이것은 뭐냐 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공사입니다.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3600만 원을 지원받는 거예요.거기에서 1800만 원을 대응투자로 해서 5400만 원 갖고 사이버대학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이걸 넣은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사이버대학 구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순천향대학교하고 충발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이버대학뿐만이 아니고 평생학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같이 위탁해서 할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86·187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8·189쪽입니다. 190·1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19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 27억 1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기정예산에 18억 3000만 원이 섰는데 그 중에 13억 3000만 원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였습니다. 나머지 5억이 시장 재량사업비고요.그리고 이번에 8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3억 8000만 원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나갈 거고요 5억이 시장재량사업비로....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2천만 원씩 추가되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의원님들 2천만 원씩 이번에 계상된 게 그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작년에 5천만 원씩 줬는데 올해는 2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2천만 원 주면 의원이 세 명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두 명이 있는 데는....
거묵
정거묵위원
읍·면·동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읍·면·동으로 주니까 반씩 쪼개 가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19명으로 다 계산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숫자대로 2천만 원씩,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 의원 숫자대로 했어요, 읍·면·동으로 했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의원님 숫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19명 곱하기 2천만 원으로 해서 3억 8천....
의균
김의균위원
면 별로 했다고 해야 맞는 거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래요.
의균
김의균위원
면 별로 했다고 해 가지고 두 명 더 추가시켜서 여러 면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걸 풀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의원들이 누가 2천만 원 돈 달랬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측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돈 2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지 않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 그 돈 2천만 원 가지고 뭐에다 바르라고 그걸 주느냐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재원 형편상....
준배
김준배위원
재원? 자기네들 쓸 것은 몇십억씩 막 다 쓰고, 그리고 그거 생색내려고 소규모 사업을 그래 풀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쥐고 시에서 흔들려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어차피 시장재량사업비 5억도 다 읍·면·동 의원님들 필요할 때 내려갈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것을 다 시장이 가지고 쓰는 거지 우리가 쓰는 거예요 10원 한 장이나? 또 5천만 원씩이라도 읍·면·동에 예산을 소규모 사업 같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못 했으니까 5천만 원이라도 주고서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또 몰라요.돈 2천만 원 주면서 그걸로 뭘 하라는 거예요?돈 2천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긴지 한번 해 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2천만 원 플러스 시장 재량사업비로 해서 요구하면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번에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 추경을 한다고 해서 올리라고 시달했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왜 한 개 안 넣을 것을 시달했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한 건씩 들어가 있는....
준배
김준배위원
뭐가 한 건씩 들어가?
주민자치과장은 이걸 알아야 해요. 예산이 확정 이전에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하죠?무엇 무엇을 할 건가를 읍·면·동에서 보고하라고....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읍·면·동장이 시의원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만 저만해서 올라왔는데 의원님, 뭘 했으면 좋겠냐”고....그럼 “무엇 무엇을 해 봐라”, 그러면 이장들이나 누구 데리고서 “동네에 뭐가 필요로 하냐”고 이렇게 묻잖아요?그럼 동네 이장들이 “우리 마을엔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 이걸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그걸 면장하고 시의원이 앉아서 상의를 해 가지고서 “우선 이렇게 다섯 가지라든지, 네 가지만 올립시다 많이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올려요.그리고 이장한테 통보해 준단 말이에요.그게 한 건 안 서니까 면장하고 시의원은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일 하나도 않는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그 예산만 안 세워 줄 놈의 것을 왜 예산 올리라고 그래요?가만이나 있게 내버려두든지 하지.아, 그리고 누가 돈 2천만 원 달랬어?왜 선심 쓰는 것마냥 의원재량사업비 2천만 원 준다고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아직도 멀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천천히 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돈 2천만 원을 갖다 뭐 하라고 의원들한테 읍·면·동에 단 한 건의 소규모 사업비도 안 줘 놓고서 돈 2천만 원을 주면서 뭘 하라고 주는 거냐 말이에요? 20억을 홀랑 다 줘도 시원찮은데 25억에서 지금 그럼 의원들한테 2천만 원씩 해서 우리....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27억....
거묵
정거묵위원
18억 8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18억 8천이 다 시장재량사업비가 아니고 13억 3천만 원은 의원재량사업비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5억을 시장재량사업비로 쓰는 거예요.그리고 이번에 8억 8천을 올린 것 중에서 금액이 적다면 적겠습니다만 3 억 8천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나간 거고, 5억은 시장재량사업비로....그런데 기정예산 때의 시장재량사업비 5억도 사실상 면밀히 따져보면 나무 심는 데에 약 1억 2천 들어갔고 4·28행사와 관련해서 1억 7천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근 3억이 그리로 다 섰었어요.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은 몇 안 되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누가 쓰라는 돈을 써놓고서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가 뭐 이순신장군축제하는데 예산을 8·9억씩이나 세워 주는데 뭐 시장재량사업비를 갖다 왜 거기에다 써?자기 인심 쓰느라고 세운 거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지.그리고서 돈 똑 떨어지니까, 시장만 세워 줄 수 없으니까 의원들 돈 2천만 원 주고서 시장이 5억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그거 아주 지금 이 추경예산에, 해마다 우리가 추경을 해 보지만 1년에 추경을 2～3회씩 한 적이 있어요?작년에는 네 번인가 했어요.그런데 그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부득불 사업비가 필요로 할 때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이 추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재원이 없으면 추경을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6백억 정도의 초유의 추경을 짜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되지도 않는 돈 막 전부 깎아다가 여기에다 쳐 넣고서 추경예산을 올렸 어요.그렇게 해 놓고서 올해는 추경이 없다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그럼 느닷없이 필요로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예요?빌려다 쓰나?지금 우리 과장님, 여기 예산서를 보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제가 예산담당관이면 위원님 답변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그래서 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참 우리가 볼 때 읍·면·동에 사업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알았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다 골고루 안배해서 조금씩 줬다는데 온양4동 것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처음부터 한 번 봐요.
일동 웃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글쎄, 저희 과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묵
정거묵위원
우린 많이 올렸어요. 여러 건 올렸다고 올린 것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저희도 예산 부서로 다 올렸어요. 꼭 계상해 달라고 올렸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골고루 해 준 것같이 말씀을 하시길래 참고하시라고, 다음에는 돈 있을 때 해 달라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201·202·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과장님, 뭣 좀 하나 여쭤볼게요.이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이라고 해서 올라왔거든요?그런데 제가 지역에 가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다른 시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이런 조례나 뭐 어떻게 지원해 달라고 올라온 게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걸로 해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게 장례비하고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가만있어봐요. 조례 아직 안 가서 답변 안 왔나?
조례 뭐 있냐고 그랬을 때 있다고 그래야지 왜 없다고 하세요?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번에 할 건데 거기에서 붙들어 매놓고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언제예요? 이게 벌써 작년 12월부터 하려고 다 만들었는데 차일피일,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번에도 꼭 다루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미뤄 가지고 답변서 받아 가지고 꼭 다음에는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지금, 그런데 지금 안 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냐고?올라왔는데 지금 붙들고 있다고 해야지 거기에서....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것은 기 제정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조례인데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전유공자는 저희도 지난번에 회의에 가서도 보훈처에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 아산시도 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지금 더 매칭펀드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까지도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묵
정거묵위원
그 답변서 빨리 보내줘요.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참전유공자는 따로 있어요?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는 수당을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그건 언제 줘요?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그걸 매달 지원이 됩니다. 8만 원씩, 지금 6·25 참전 유공자....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기하고 몇 개의 시·군이 조례로 제정해서 3만 원 정도씩 해 줘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 그걸 하신다고 그러시길래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8만 원은 국가에서 지급되는 거고....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거기에다 추가로 보태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203쪽까지 더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204·205쪽입니다. 206·207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8·20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209쪽은 질문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공설납골당에 관해서 예산에 변동도 생겼고, 여기 또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황토방 설치, 산제당 설치,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동안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도 하고 저희한테도 오고 그래서 시에서 정히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도 시에서 하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대신에 이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요구하는 사항이 한 열한 가지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수용해서, 그게 뭐냐 하면 생수공장을 설립해 달라고 한다든지, 예산에 서 있는 것은 황토방·산제당·등산로 길, 이런 것을 해 달라고....그 다음에 중복이라고 있습니다. 중태기라고도 하고 중복이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물이 맑아 가지고 중복이 나와서 그런 양식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감식초 공장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감이 굉장히 많이 열린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떨어져서 썩어 없어지니까 그것을 담아놓으면 식초가 되는데 주민들의 중요한 수익 재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농수산 판매장을 설치해다오 하는 이런 등등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대부분 지금 2천 만 원, 3천만 원, 큰 게 6천만 원....저희 예산 말고 다른 실·과에도 포함을 해서 1억 8천만 원 정도 반납했고, 다만 영화 세트장, 수련원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도 크고 실패할 확률이 커서 이것은 우리가 도와 우리 시하고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체력단련실로....그 대신에 용역을 줘 가지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정도로 합의를 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어느 정도 접근을 봤으니까, 뭐 그만큼 피해보고 그러는 거니까 해 줘야 해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수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비가 33억 1296만 7000원인데 국비·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국가적인 장려사업책이라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건데 놓친 건가....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국비를 많이 따온 겁니다. 많이 따와서 했었는데 사업이 지연이 돼 가지고 우리 34억 3천 시비가인 것은 작년도에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작년도분 국비가 7억하고 도비가 1억 5천으로 해서 8억 5천만 원, 이것은 기획예산처 예산 씰링에 걸려 가지고 안 쓰면 그 만큼 패널티를 받아서 예산이 감소될 수 있으니 예산을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줄 테니까 그렇게 좀 해다오 하고 사정을 해서 그걸 반납하고 시비만 남았다가 그 밑에 다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공설납골당은, 국비 보조받은 것은 건설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아산시가 장사시설이 지금 납골당 2만 기 가지고는....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둔포에 하려고 할 때는 국비가 아마 2/3쯤 됐을 거예요. 국비보조가 70%나 몇 % 됐을 텐데 이게 다 어디로 갔나 다 자취 감춰 놓고 시비가 이제 말하자면 몇 %예요 도대체?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거묵
정거묵위원
70%가 넘으니....
인범
이인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둔포에 건립을 할 때는 2004년도라 물가나 이런 게 싸고, 그 다음에 거기는 평지에라 건축비가 덜 들어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32억이면 된다고 그랬을 때 국비 비중이 컸었는데 거산리로 옮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비부담이....
거묵
정거묵위원
예,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262쪽, 세입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출로 가겠습니다. 265·266·267쪽까지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68·26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269쪽,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설비예요.2008년도 맑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신정호 청소년 야영장, 그 밑에 내려가서는 영인산 수목원 1식 1억 6881만 원.지금 수목원을 짓고 있는 자리에다 정화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화장실....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신정호 청소년 야영장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별로 이용객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폐쇄시켜 놨어요.폐쇄시켜 놓고 영인산 수목원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별도로....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다른 설명은 하지 말고요. 왜 내가 영인산 수목원에 지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신정호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에 왜 화장실 기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사용을 안 해서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지금 별로 이용객이 없습니다. 이용객이, 그리고 지금 몽골텐트를 한 십여 년 전에 6～7개를 쳐 놨는데 다 오래돼서 찢어지고, 가끔 올라가 보면 노숙자라든가 청소년들이 탈선, 청소년들이 와서 지금 완전히 폐쇄시켜 버렸어요.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서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를 철거시키려고 그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화장실은 필요로 할 텐데 왜 이용객이 없지?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죠?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지금 관리사무소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이쪽 매점 옆에 또 팔각형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4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이걸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수목원에 대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돈이니까 세우는 것은 세우는 것이지만 관리를 어느 업체에다 맡길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거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목원이 아니고 휴양림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로 인해 거기의 생태계가, 거기는 1급수 지역이라 생태계가 쭝무기나 이런 귀한 고기들이 살잖아요?생태계가 좋은데 이게 다 전멸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그 생태계가 보존이 될 텐데 해마다 보면 내가 사진 찍어 가지고 올려 주고, 올려 주고....그 업체 선정을 잘 해야 해요 업체 선정을....이번에 아마 그렇게 되면 큰 난리 날 거예요.왜 그러냐 하면 만약 이것이 엎어진 사람 발로 밟는 식으로 맑은 물 속에서 사는 영인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BTL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정화시설이고 뭐고 전부 우리가 정화시설 하는 데로 우리가 빼고 있잖습니까?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묵하게도 거기에서 발생이 되어 버리면 지금 영인산 향교 밑으로 해 가지고 생태계 보존이 잘 되고 있는 상태가 아주 말살되거든. 그러면 지금까지 참고 참고 산림과장님만 지금 싸우고 있어요.산림과에서만....그런데 이게 산림과에서 싸울 일이 아니거든.그런데 주민들이 산림과하고만 싸우는 거야.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안 좋아.결국은 이게 산림과에서 떠들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하고 떠들어야 될 일이거든.그런데 업자 선정을 잘 해야 해요 이게....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지 당연히 이 수목원에 화장실을 지어야지, 그렇잖아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이것이 안 되면 엎어진 사람 발로 밟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지휘·감독·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해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휴양림 자체의 화장실도 계속 점검을 해야 해.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점검을 해 가지고 물 내려가는 수치도 전부 계산해 가지고 검사해서 오버되면 정화시설을 다시 한다든지, 또 업체한테 선정을 해 가지고 업체한테 추궁을 하든지 해서 맑은 물이 하천으로 흐르게끔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맨날, 나중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수목원의 화장실까지 난리법석 나게 생겼어. 그거 잘 해야 해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세심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상단부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그 화장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세심사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데요?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 세삼사 절이 있는 데 말고 세심사 등산코스로 해서 완전히 정상봉에 올라오면 중계탑 비슷하게 있는 데 그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이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인데 그게 너무 좀 빠질 것 같고 겁나요.옛날 재래식으로 이렇게 네모 식으로 뚫려 가지고 무슨 좌변기를 놓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아주 그냥 내려다보면 굉장히 컴컴하고 그러던데....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현지 확인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 화장실 어떻게 좀 해 보세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어차피 예산은 이 예산 가지고 못 하지만 환경과에서 예산을 더 세워야 해요. 앞으로 우리 철도가 여기에 개설되고 하면 우리가 외부 사람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그러면, 외국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 아랍에서 온다고 그러면, 이 화장실 뒷정리를 아랍 사람들은 손으로 해요.꼭 달아줘야 해요.그거 예산 세워 갖고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 세워 가지고 그 뒷정리를 할 수 있도록, 뭐야 찌익 하고 나오는 물 있잖아요?대는 거....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비데 식으로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시설을 안 해 놓더라도 그것은 꼭 해 줘야 해요. 그 사람들이 뒷정리하고 가게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