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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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558쪽에 온양온천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구상 및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양온천역 주변이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온천2동의 역 뒤편에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에서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를 구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여운영위원

역사 후면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온천2동 굴다리 넘어서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굴다리 넘어서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굴다리 넘어서 왼쪽으로......

여운영위원

역 입구 바로 뒤네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 무슨 빌라도 있고, 연립도 있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연립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너더리 쪽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길게 그 도로를 따라서......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거기서부터 옛날 석탄공장 있던 자리, 그 밑으로 해서 단독주택 주변으로 해서......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쪽 옛날 함태연탄공장 있던 데 그쪽으로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역 후면 뒤에 거기 일부하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목욕탕 있는 데 있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서 목욕탕 뒤쪽으로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길게 쭉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를 재개발하실 생각이라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주민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줘야 개발을 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 용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559페이지에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것이 4개 권역이거든요. 어느, 어느 지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균특회계하고 도비만 예산이 섰고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9억 5,400만원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못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고, 시비부담을 못하면 국·도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권역별로 따지면 권곡, 실옥3, 용화, 풍기,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권곡, 실옥3, 풍기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용화......

여운영위원

용화는 어느 지역이에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용화는 지금 용화고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실옥3 지역은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3지구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처음에 원래 현지개량으로 했다가 공동주택방식으로 주변을 정비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주민들하고는 100% 합의를 못 본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실옥3지구가 거기 실옥3통 마을회관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아시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것을 주공이나 시에서 하면 보상가가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것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것이 좋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지 실시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또 이것 못하면 용역비만 소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모든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다 나눈 다음에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했을 때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실옥3통이나 용화 지역은 제 지역구라 저희가 항상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물론 보상 관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계속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접촉을 해서 이해 설득을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해와 설득을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했을 대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괜히 먼저 해놨다가 또 너무 지나치게 반대를 해서 사업 진행을 못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해야 될 당위성은 전부 다 있어요.그렇지만 주민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단편적인 것인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공에서 한다거나 공공사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에 부딪히고 또 그 지역의사람들이 대부분 토지가 적은 서민들이에요.그러면 결론은 다 내쫓겨나간다는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시 거든요.그렇다 보면 이것 설계 해놓고, 다 해놓고, 용역을 끝내놨어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그래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먼저 하시고 그 차후에 이런 실시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물론 이것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아니에요. 기간이 2010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먼저 지금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주민들에게 모르게 하다가 그것이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것처럼 이 문제도 주민들의 이런 반대가 있거든요.그래서 이해와 설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과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이런 실시용역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들이 지구지정이 되면 대한주택공사한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으로 하면 6～7년 소요가 되거든요.그래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협의하면서 이것은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우리 단장님은 어디 계신가요?국장님이신가요, 단장님이신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단장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단장님은 청내에 계신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거기 안 다녀왔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들의 인사가 있은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나 기타 조례안 심의를 할 적에 국장님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참석을 하셨었고요.그런데 지난번 인사 이후에는 새로 오신 국장님들이, 새로 승진된 국장님들이 한 분도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우리 예산이나 또 해당 실· 과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참석 안 해도 이 예산이나 중점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 국장님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558쪽에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국제 심포지움 개최 1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그 내용과 보조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혹은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밑에 재정비 촉진지구 내 공공시설 계획을 위한 현상공모에 대한구체적인 내용과 온양 중심상권 촉진사업 방식 공모에 3억이 당초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온양 중심상권 촉진사업 방식공모에 3억을 당초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MP회의를 여섯 차례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우선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교수라든지, 저희들이 먼저 바덴바덴에 갔을 때관광공사 사장, 이런 분들을 발제자로 초청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 온양을 국제적인 도시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제 심포지움을 하는 것으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또 대한국토나 도시계획학회에 위탁해서 행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을 세웠고요.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지구 내 공공시설 계획을 위한 현상공모는 저희들이 사업방식 공모보다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현상 공모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들이 1억을 반영했고요.아까 3억 삭감된 것 중에서 1억은 온천역 주변 개발계획 구상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쪽으로 1억을 배정해서 당초 3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MP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촉진사업방식 공모는 할 필요성이 없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사업방식 공모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것인지, 주거환경 도정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서 그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MP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업방식 공모가 필요없다는 얘기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559쪽에 보면 예술인단지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 진척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술인단지는 저희들이 충청남도 개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충청남도 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술인협회하고 협의를 완료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군도7호선 역촌리～강당리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사업으로 상수도 공사를 할 경우는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5억 8,1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그래서 도로공사하고 병행을 할 때는 2억 2,0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3억 6,100만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지금 개발공사에서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사업 진행을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이 상수도 인입만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인입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도 개발공사에서 땅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시하고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는 그 때 나중에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술인 단지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나 기타 용역비가 우리 시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시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조성이 완료가 되면 토지 같은 문제는 어떻게 예술인한테 넘어갈 것이며, 우리 시가 이 단지조성을 해줌으로써 얻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쪽이 외암민속마을하고 한 100여m, 500여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관광객들이 외암민속마을을 찾고, 광덕산을 찾고, 그랬을 때 예술인촌에서 실제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러서 학생들이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또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거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취지는 좋으나 단지가 조성되고 건축물이 지어졌을 적에 예술인 단지에 들어서 건축물은 예술인촌답게 건축물이 들어서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예술활동을 여기가 주 무대가 되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한 달에 한 두 번, 별장식으로 오는 이런 형태의 예술인단지가 되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