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2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추가 계상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수도사업소 일반회계입니다. 화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리비 3억2,500만원, 328쪽입니다. 매성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리비 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 미 반영된 시비 부담분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85개소의 긴급보수비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민간위탁금입니다. 지하수 유랑계 검침용역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부과되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약 1,700개소의 검침용역비입니다. 지하수 관정개발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의 수원인 수량 부족 및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29쪽 마을하수도 관리비입니다. 면 지역 19개소의 마을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부족분 2,500만원, 민간위탁관리비 부족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동면 수남리 하수도 신설 6,000만원,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방류수 유량계 설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 급수 수익은 사용량 감소로 65억이 감소한 519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결과 약 24억원이 증가한 28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격파괴 업소 요금 감면분 76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수용가 미수금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세면 농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도비보조금 1억4,7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67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맑은 수돗물 생산 관리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검사용 컴퓨터 구입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민원처리 회신용 통신요금 부족분 280만원, 수도계량기 봉인줄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인건비입니다. 누수수리원 중간 정산 퇴직금 부족분 6,700만원, 상수도 중간 검침원 보수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사용량 감소로 24억4,000만원이 감소한 194억7,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94억8,200만원이 증가한 209억7,300만원, 수용가 미수금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천안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도비보조금 15억4,800만원이 감소한 11억6,1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7억원이 증가한 820억원입니다. 다음은 353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준설차량 배출가스 검사료 198만원, 청사 방충망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협회 정기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가한 국외여비 480만원, 하수도 민원처리용 자재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룡10통 하수도 신설 5,700만원, 목천읍 신계1리 하수도 신설 6,000만원, 병천면 탑원리 하수도 신설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내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아 우기시 배수불량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 및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파쇄기 구입비 100만원, 사무용 캐비넷 구입비 175만원,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까지는 예산절감 부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56쪽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처리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합기 임차료 115만5,000원, 사업장 내 감시 CCTV 고장으로 방대한 기계장치 제어에 어려움이 있어 보강 및 수선비 2,450만원, 분뇨슬러지 및 압축공기와 마찰로 공기압 콘베어가 마모되어 교체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견학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수목 식재 및 꽃동산 조성 공사에 2,200만원, 환경사업소 기계 장치 노출로 인한 외곽경비 강화를 위해 외부감시 CCTV 설치공사 1억2,100만원, 하수 처리시 수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성환하수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장치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성환하수처리장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인건비입니다. 하수과 직원 1명 증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1,800만원, 하수도 준설원 퇴직금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우리 시의 상하수도 행정이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좀 보겠습니다. 마을 상수도시설 긴급보수 해서 7,5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이 보수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현재 보수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긴급보수 비용으로 이 정도 예산을 해마다 세웠나요?

하수과장입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로 1억이 편성이 되어서요, 연간 보면 한 8,000만원 정도가 보수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이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2,500만원을 더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수중모터 교체, 안내판 보수, 또 물탱크 같은 것을 보수하고 소독시설 이런 것을 수시로 보수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위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는 사업소에서 직접 인력이 나가서 보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력은 전문 인력이 없어서요, 설계해서 발주하게 됩니다. 발주해서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하수 유량기 검침 용역이 있죠? 6개월치네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금년 1월부터 저희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정한 지하수 조례에도 그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천안시가 앞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우리 하수과의 지하수팀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만 실제 지하수 이용 부담금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약 1,700점 정도의 지하수에 대해서 매달 검침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읍·면·동별로 책임자를 지정을 했다든지 또 상하수도 검침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등, 또 하수도, 저희 과에 준설원이 16명이 있는데요, 그 16명을 이용해서 검침도 하고 사실상의 어떤 체계가 잡히지 않고 또 전문 검침 인력이 없어서 동량식의 그런 검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검침에 따른 부과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700전 정도에서 월 수입되는 것이 이용부담금으로 한 7,8천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조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체계를 잡고 보다 정확한 검침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검침을 할 수 있는 인력 용역을 해서 이렇게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나요?

예. 입찰을 보게 됩니다.

검침이라는 게 무슨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겠네요?

전문성은 그렇게 요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입찰을 하면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거기에 따른 검침이라든지 요령을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면서 계약상에도 그런 사항을 명기를 해주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6개월의 비용을 산출한 근거는 뭐예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량을 1,689개소인데요, 조사인원을 1,689개소를 한 사람이 12개소로 나눠서 30일 해서 월 5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하루 4만3,000원씩 해서 30일 하면 645만원이 되는데요,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2만원씩해서 300만원, 식대가 5,000원씩 해서 75만원, 기타 잡비 100여만원 해서 월 1,222만원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부터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6개월 동안에 6,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가 예산 요구액은 6,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서 입찰차액이 남아지게 되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지하수 관정개발 2개소 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것은 성남 신덕3리에 있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광덕면 행정2리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남 신덕3리를 보면 1980년도에 마을상수도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천수가, 용천수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칭하거든요. 용천수가 갈수기의 수량부족이 되고 또 비가 올 경우에는 탁도가 발생되므로 해서 상당히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가구가 하루에 약 30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갈수기가 되면 약 5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 그것은 알겠고요, 마을 상수도 관정 있잖아요, 여기가 상수도 변경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떤 형태예요?

지금 현재는 물론….

급수 가능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가능한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은 바로 인접해서 이 마을, 신덕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광덕의 마을들 급수계획 없어요?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마을상수도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보면 중간에 시설비로 농촌지방 상수도 시설공사 있죠? 이것이 액수가 24억5,6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먼저 전종한 위원님 덕분에 예산 받아 온 것인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총 사업비가 49억3,000만원, 그래서 금년도 반인 24억5,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상수도 시설공사면 개별 수용가한테 연결하는 공사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마을 간선까지만 깔아주는 거죠.

이거 똑같은 것으로 지난번에 AI 때문에 매립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도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 가능한 것인가요?

추가로는 안되고 AI 주로 발생되는,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석천리 오리 매립하고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규모가 작아서….

예. 좀 커야죠.

한번 알아보세요.

예.

처리구역별 하수관거가 많이 묻히고 있는데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개별 수용가들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보면 대단위 공동주택들이 연결이 안 되어 있거나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비싼 돈 들여서 하수관거 사업 해서 실제 주민들이 그런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 연결을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이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지금 병천 처리구역에 저희가 5개 읍·면에 2005년도서부터 사업비 273억을 투자해서 지금 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정은 96%가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전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천읍 지역에 신계리하고 신계리 중에서도 일부 신도브레뉴 1차 아파트, 또 2차 아파트 그 주변에 아직 관거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애당초부터 설계 자체부터 경제성을 감안해서 빠진 부분도 있고요, 또 어느 지역은 처리구역으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일단 273억, 병천 처리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끝내고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말까지 수립이 되면서 그 내용에다 일단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 계획에서 앞당겨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거기 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부영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대단위 공동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되어서 정화조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은데 그런 데는 1차적으로 관거사업 할 때 하수도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전에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신 지하수 관정개발 이외에 328쪽에 이거 다 입찰로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입찰로 하게 됩니다. 개소당 7,5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장께서 관리과와 시설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6억527만4,000원보다 1억154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청사가 1982년 신축되어 정화조 배관 및 주철관이 노후화 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이번에 PVC관으로 노후 정화조 교체공사비로 1,1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정화조는 4개소가 있으며 총 600인용입니다. 다음은 지하 온수탱크 교체비로 1,250만원입니다. 26년간 온수탱크 사용으로 인하여 온수탱크 속이 노후로 산화되어 빨간 녹물이 나와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특히 서북구청 개청과 더불어 청소원 및 도로보수원, 시민 등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수탱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 창문틀 교체비로 9,171만5,000원입니다. 창문틀을 교체하는 시설비로 2006년에 1층 민원실과 2층 도시개발사업소는 교체하였습니다만 청사 뒷면과 3층 및 옛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입주한 북부 차량등록사업소 등 창문틀을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시민을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 중 특정업무 수행비, 특정업무 활동비 및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48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기본경비 시설과 임차료는 132만원은 프린터를 리스한 것이며 건설사업소 인원 확충으로 직원 책상, 의자, 케비넷 등 자산취득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시설비가 기정액이 1억7,600만원인가요? 그것이 뭐뭐죠?

2008년도 본예산에 담장 경계 배수로 정비 1억6,500, 화장실 변기교체로 600, 그래서 1억7,600입니다.

지금 노후 정화조 배관 교체, 노후 온수탱크 교체, 노후 창틀 교체, 이거 지금 82년도에 신축한 건물이라서 많이 노후화 되었다고 하고 이번에 구청까지 개청을 하니까 손을 보셔야 할 텐데 지금 실제 이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실 때 조만간 신축해야 되지요?

신축할 필요성은 없고요, 교체해서 쓰면 당분간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을 유지 관리하시는 분으로서 한 10년은 넉넉히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창틀 좀 교체하고 배관 교체하면 10년은 충분히 쓴다?

예. 큰 이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하 노후 온수탱크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5톤짜리입니다.

예.

374쪽에 청수지구 보상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난 것인가요?

일부는 덜 끝났기 때문에 여비를 좀 세웠습니다.

토지주들하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예. 몇몇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회시간에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평소 차량등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인의 수혜도 및 고객 만족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4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8,812만6,000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3,270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자동차 등록증 훼손 예방 및 비닐커버 표면에 민원안내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자동차등록증 비닐커버 제작, 자동차 이전등록 시 배부코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등록 관련 민원처리 과정을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하고 차량번호 부여시 양방향 모니터 화면을 통해 민원인이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코자 양방향 모니터 2대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 과태료의 징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압류승계 및 폐차 말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독촉 고지서가 송달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차적 정보 및 체납자 주소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 제작 설치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과태료 전담직원 1명이 연초 인사이동시 배치되어 특정업무활동수행비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에 기본경비로서 구청설치와 관련하여 문서고 이전에 따른 문서고 바닥재 예산으로 1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공공운영비로서 체납 과태료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청 설치와 관련 문서고 철재 앵글 제작 설치로 900만원과 민원실 이전에 따른 민원인용 의자 및 탁자 70만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예산으로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 전담직원이 1명 증가했는데 지금 체납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번호판을 떼가는데 그것을 떼서 차주들이 납부를 많이 합니까?

아직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는 인력이, 전담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해서 번호판 영치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청설치 개청과 관련해서 직원이 보강이 되면 영치활동을 할 계획은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 앞 번호를 떼면서 차주하고 아주, 싸움도 하고 그런 것을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판을 떼면 차주가 체납된 것을 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아직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액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민원의 반응을 지금 이 자리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번호판 영치를 많이 했죠?

예. 자동차세 관련해서 차량 번호판 영치를 세정과나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 않나요?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전담직원 1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아니, 이 과태료 부분도 지금 세정과에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예. 하반기에는 지금 영치활동을 하려고요,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기 업무라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해서는 쉽지가 않을 텐데요. 세정과하고 같이 해서 각 읍·면·동사무소와 연합해서 같이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독촉 고지서 우편요금은 과태료 독촉장에 관련된 것인데요, 본예산에 전혀 못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시는 것인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독촉 고지서를 보내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약 7만8,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7만8,000건을 하반기에 일시에 다 내보내면 문의 전화라든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분기에 1회 해서 하반기 2회를 고지서를 내보내다보니까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위반이라든지….

아닙니다.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과태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부분이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시민들한테 등록증 비닐커버라든가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또 양방향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 저도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만 번호를 불러주고 할 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그것을 받아 적고, 또 금방 잊어먹으니까, 그것을 양방향으로 모니터 설치 이런 부분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커다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종재입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예산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입니다. 도매시장 안내간판 교체는 도매시장 내 조감도가 퇴색되고 지난 겨울 일부 훼손되는 등 정비가 불가피하여 간판은 재활용하고 표지만 다시 제작하는 사항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도매시장 시설정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매년 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시설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급한 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청과동 2층 화장실 보수사업은 2층 화장실 두 곳이 시설노후화로 누수가 되고 있고, 1층 샤워장 천장이 세고 있는 상태로 매우 시급을 요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시설 보수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수도 배관 곳곳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됨에 따라 수도사업소에 의뢰하여 누수 탐지를 한 결과 두 곳에서 누수가 되고 있어 이를 보수하는 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매시장 시설확장입니다. 우선 도매시장 시설확장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추진계획으로 2008년 1월초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으로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 대하여 10개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기히 지원된 도매시장에 대한 단순한 시설확장 및 개・보수사업으로 발표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매시장 제도 개선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매시장을 우선 지원하며 정책방향에 맞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시설정비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가 평가를 통해 지원하며 토지매입비는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설비의 지원기준은 국비 50%, 융자 30%, 지방비 20%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결정 후 우리 시에서는 국비 지원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협의결과 선행조건을 갖추고 종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매시장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확장부지 31필지 1만2,833㎡에 대한 토지매입비 30억원, 영농손실보상금 3,000만원, 등기 및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 등 총 3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으로 대단위 사업 개발 분위기에 편승하여 토지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토지매입을 늦출 경우 추가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토지매입은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명절 당직보강에 따른 당직수당 80만원과 공공요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매시장 토지매입은 이것으로 전부 매입을 완료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보충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왼쪽에 그림대로 거기만 다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요?

예.

아, 왼쪽에 497-1번지, 영농손실보상금도 이 필지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추가로 더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원래는 이 아래쪽으로 해서 매입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은 아직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지원을 받는 우선 순위가 지자체에서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접근하에서 국비를 유리하게 따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순수 시비로 일단 토지매입을 하려고 시에서 노력하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하되 시설비만 지원을 하고 토지매입비는 일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은 토지매입이 충족이 안되면 국비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에 경부선 철도 쪽으로도 매입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당초에는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어려워서 일차적으로 그렇게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문은 아니고요, 소장님,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에 도매시장 확장계획이 있지 않았었어요?

예.

철도변 주변을 전체 다 묶어서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용역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추가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용지 매입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쪽 부분이 앞으로 지가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되리라는 그런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택지개발도 되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부분부분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의 예산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전체 섹터를 보고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전체에 대한 어떤 정확한 용역을 통한 제도개선이나 운영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이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어떤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겠다. 이러면 안되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추진방향의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담은 있겠지만 그것이 곧 실효성 있고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아닌가, 도매시장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요, 나름대로는 보고 결재를 득해서 한꺼번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잘 큰 틀에서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금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장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용역도 운영제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확장을 염두에 둔 그러한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과업지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과업지시가 어떤 확장 개념에 대한 과업지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의 운영제도 개선.

예. 제도개선 등등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운영방식으로 지속되다가는 어느날 갑자기 그냥 재래시장처럼 침체되고 그렇게 전락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능전환이나 현대화시설을 일부 갖추면서 일부 토지비를 활용해서 재배치 문제 등등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단기, 중기 정도의 전략을 세워서 좀더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날 갑자기 위협적인 그런 시기가 도래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확장되는 부분하고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의 제도개선에 대한 용역을 해보겠다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확장되는 일부 면적을 같이 활용해서 첫째는 현대화시설로 해서 시설을 현대화 한다는 거, 또 기능전환을 한다는 거, 또 좀더 현재 여러가지 현 방식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해본다든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본 같은 사례를 제가 직접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도 빨리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접근했습니다.

앞으로의 확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같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통하여 집약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김영수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