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송건섭 의원 발언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예산안과 본 위원회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과 조직개편 업무 조정에 따른 구청배분 예산을 삭감한 내용, 그리고 새롭게 편성한 예산 중 요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188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동아리 육성 사업비로 청소년의 끼와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청소년 동아리 육성 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가출청소년 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노후컴퓨터를 교체하고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은 도 계획에 의한 부담비율 조정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관련 사업비로 226쪽부터 231쪽까지는 도비보조사업 부담비율 조정과 예산과목 조정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사업비는 국도비 증액에 따라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9,600만원 증액분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거 한부모가족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국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254쪽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관련 사업비는 당초 우리 시에 결혼이민자센터를 설치하고 결혼이민자를 찾아가는 서비스 및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3억5,6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사업비는 6월말까지 본청 소요액 1억9,100만원을 지원하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1억7,050만3,000원과 구청 배분액 2억6,58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55쪽 상단 저소득 모부자가정 추가지원사업비는 본청분을 제외하고 구청배분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사업비 4,600만원과 다문화가족사업통합체계 구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글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비 3,630만원과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비 7,77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9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조정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4쪽까지 보육업무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비율 조정과 사업비 증감에 따른 감액, 그리고 구청 이관 등에 대한 삭감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5쪽 상단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지역인 신방지역 시유지에 임의장애인 단체가 무단으로 불법점유하고 있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해왔으나 불응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국공립 신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부족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7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담비율과 사업량의 증감에 따른 조정, 구청이관 등에 대한 삭감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개 권역의 리모델링 사업비 3억5,000만원을 4개 권역 영어체험 센터시설 및 운영사업비로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글로벌존 주말학교 운영사업비는 초·중학교 중 10개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 영어와 일어, 중국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휴무토요일을 이용 주말학교를 운영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초와 용곡, 미라, 봉서초의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어민교사 위탁운영비는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비로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농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원칙에 따라 부족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산개발비인 사이버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개의 프로그램을 추가보강 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3쪽 평생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평생학습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센터 리모델링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88페이지에요, 체육청소년과 민간행사보조에서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 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육성 계획이 취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이건 도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도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상단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청소년문화존 운영과 청소년문화존 동아리육성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추진하고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존 동아리 육성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신가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존을 운영하면서 이 행사에 동아리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참여하는 동아리는 그 행사를 할 때, 사업을 시행할 때 동아리가 그 때 신청을 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사전에도 문화존동아리육성하고 지금 밑에 있던 민간행사보조하고 이 부분이 서로 사업이 연관성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문화존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그 뒤 190페이지 청소년 폭력 없는 사회만들기 계획취소를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도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편성됐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통합체계운영이라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유사중복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중복으로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다음에 중간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거 세부내용 있으신가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이건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부분은 관련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하고….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관련된 사업 중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유사성이 있다 해서 취소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서류상으로 보면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와가지고 취소된 사업인데 맞습니까?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유사한 사업이라서요, 이건 도에서 일단 계획을 세웠던 건데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문화존 사업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이니까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천안시가 우리 자체의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예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에 가서 봐서도 실질적으로 공간이라든지 예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담업무 말고는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천안시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지원센터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디로 통폐합이 되어서,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통합체계구축사업이라 그래서 안전망사업비가 있거든요. 6,400만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기수
장기수위원
그건 시스템구축이잖아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통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을 해서 좀더 확대를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에 잡혀있나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통합운영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줄인 게 아니라 그 예산으로 다 일원화했다는 건가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이 자체적으로는 삭감이 됐지만 그 통합체계, 운영사업비 내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 세부계획을 보충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관련 예산이 부족하고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는 천안시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물론 시장님은 청소년이 살기 편한 도시로 이후 천안시의 비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저는 국비나 도비가 안 오더라도 자체프로그램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서류상에는 보면 오히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안 오면 안 한다”라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작은 예산들, 청소년 그 누구도 자기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 예산 같은 경우 하나라도 줄어들면 그분들이 대응을 하는데 청소년들은 사실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하게 좀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비나 도비가 안 온다 하면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던 사업들은 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254쪽에요,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이거 계획 세웠다가 취소되는 사항인데요, 이거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작년도에 각 시·군에 설치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천안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방침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민자 가족 업무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이 지원센터를 중복해서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획이 변경이 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가정센터 운영하는데 우리 국비 받아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얼마나 받아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50% 받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받나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 센터를 설치할 수 없다 해서 취소는 됐는데요, 센터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은 별도로 뒤에 다시 편성이 돼서 사업은 실시를 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보면 여기 여성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사업하고 몇 가지는 하긴 하네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삭감이 됐고요. 뒤에 256쪽 상단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은 실시를 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256쪽이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상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이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지도사를 파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산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아산센터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아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아산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천안하고 아산하고 당진지역을 아산에서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해서 행정대집행 해서 1,000만원인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뭐를 행정대집행 했다는 얘기예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지역을 신방지역으로, 시유지입니다. 여기를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 그 부지 내에 임의장애인단체가 거기 컨테이너라든지 시설물을 놓고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철거라든지 복구를 여러 차례 촉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다라고 해서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청문회도 실시하고 그랬는데 시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장애인으로서 어떤 지내는, 생활의 터전을 잃는다. 그래서 자기네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평위
류평위위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면 천안시의 체비지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임자게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대집행으로….
평위
류평위위원
이건 집행 안돼요. 이런 예산은. 그러면 우리 천안시 땅 운동장 아무나 가서 점유하고 돈 달라 하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평위
류평위위원
이런 건 전례를 남기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천안시 행정 못해요. 그리고 이 시유지는 임대를 해도 시에서 필요할 때는 원상복구 100%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계약서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행정조치를 해도 이행을 안 한다 이거예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강제철거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절차 이행을 전부 해왔는데 강제철거를 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평위
류평위위원
수수료가요?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비용.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철거 용역비라든지 경비업체를 통해서도 철거를….
평위
류평위위원
컨테이너가 몇 개인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시설물이 세개 정도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컨테이너 세 개에 무슨 이동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요?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비용인지.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철거용역비로 240만원을….
평위
류평위위원
결국은 이거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이사비용으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절대 이사비용은 안주고 자세한 건 이따가 조과장이 부기산출한 거 위원님들한테 ….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철거비용으로 240만원을 예상했고요, 경비업체 동원하는데 약 40명 정도 해서 한 600만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품보관비 하고 해서 산출에 의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절대로 이사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는 전혀….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이 장애인단체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정식 가입단체도 아니고 자기들 임의로 장애인 스스로가 자승자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괜히 강제철거 했다가는 우리가 시에서 도리어 잘못하면 밀릴 것 같아가지고 아예 행정대집행을 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이 단체가 전국을 돌면서 야시장 개설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저희들 입장을 고려하셔가지고 이번 아주 시범케이스로라도 대집행을 해버릴 건데 이번 예산에 반영 좀 해서 도와주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예산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됐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건섭
송건섭위원
대집행 계획을 주세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취업매니저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1,500만원 세웠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취업매니저 양성과정은 저희가 읍·면지역에 어떻게 보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적성검사를 실시한다든지 직업상담 등을 실시해서 적합한 직업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매니저를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읍·면·동에서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읍·면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에게….
동곤
노동곤위원
읍·면·동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읍·면·동에….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니저 양성을 해서 이 분들 매니저가 농촌지역을 찾아가서 농촌의 여성들에게 어떤 적성검사라든지 어떤 취업의지라든지 그런 거를 상담을 통해서 취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매니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세미나 해가지고 평생학습경진대회 시상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경진대회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각 여러 가지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 시설,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에서 배운 그런 내용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걸 저희가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단체 중에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최우수가 70, 우수가 50, 장려가 3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0만원 1개팀, 50만원 2개팀, 30만원 3개팀, 이건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 시상금이기 때문에 현금성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이나 아니면 상품권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
동곤
노동곤위원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3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평생교육지도자 및 강사과정에 1,800만원 서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백석문화대학하고 관학협력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을 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어떤 강사나 지도자,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담당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뭔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기관, 현장에서 뭔가 어떤 강사역할을 하든지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역량강화, 그런 교육으로 백석문화대학하고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설명인데요, 우리 자원봉사박람회 관련해서 저희가 2,200만원 지원하잖아요?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대혁신 서비스 관련해서 박람회를 자원봉사박람회하고 연계해서 2,000만원을 민간보조로 목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과정에서 과별로 물론 서로 좀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요, 지원 이상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별로 협조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는 좀 확인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 공단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관련해서 이런부분들은 좀 보완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혹시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늘푸른어린이집하고 다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자체비용으로 일단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이 부족할 때 그때 요구를 하겠노라 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그리고 또 그게 중앙에서부터 대상 시설이 정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세우지를 않았는데 어린이집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서….
기수
장기수위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어떻건 저희 위원회에서 그래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됐으면 좋겠다 하면 좀 국비가 아니더라도 어떤 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도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좀더 책임감 있게 하고 현장방문에 임하는 기관이나 단체들도 좀더 성실히 임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건섭
송건섭위원
264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씩 지원하는데 얼마씩 증액된 겁니까? 천안시도 이번에….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월 5만원씩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10만원씩 늘린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10만원씩 하는 데가 몇군데나 돼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전국에 지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처우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건섭
송건섭위원
많이 지원하는 편이죠?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100% 상향한 사항입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55쪽이요, 민간경상보조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사업 및 세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단체로 지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사업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민자가족에 대한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 거고요. 다민족·다문화 가정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의 현재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취약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은 저희가 여성개발인력센터를 통해서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두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 이건 인력센터에서 하는 거고….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그리고 256쪽요. 그러면 아산에는 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생기는 거네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센터가 생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그쪽으로 해서, 이것은 강제사항인가요?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치단체로 지원해주게 되는 건가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역에 있는 이민자가족에 대해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일단은 사업의 센터는 아산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런 서비스는 저희 지역에 있는 이민자가족….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에 저희가 일정부분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운영하는 거의….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센터에 지급하는 건 없고요. 일단 센터에서 그런 지도사 배치라든지 그런 것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센터에서 지도사를 배치해 주면 천안지역에 있는 지도사들은 천안 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면서 인건비 지급을 하는 이런 부분이죠?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평위
류평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62억2,339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억9,490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세부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사업으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운동 동영상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저변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비 1,476만9,000원과 도비 3,533만1,000원이 지원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8,000만원과 숨은자원 찾기 운동 보상금으로 6,040만원 등 1억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석유화학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쓰레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생활폐기물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등 재료비로 1억3,24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생활폐기물 봉투 판매소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 및 음식물 수거차량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청소 및 음식물 수거차량 도색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시설 민간위탁 운영으로 금년 8월 완공예정인 재활용집하 선별시설 관리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석소각장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부족분 3억원과 음식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부족분 2억2,000만원 등 총 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 종료된 위생매립장의 부지 임차비와 목천매립장 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8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내구연한의 경과로 잦은 고장이 있는 노면청소차의 대체취득을 위해 1억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의 선진화 추구를 위하여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 2억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삼성2리 창고신축 부지매입비 1억원, 목천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2억원, 청룡27통 상수도 공급 사업비 1억원 등 총 2억1,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석매립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집하·선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부대비를 500만원 계상하였고 부족한 시설비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천위생매립장 2차 증설사업으로 목천매립장 추가확장으로 인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억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혁신기획단에서 조직개편된 클린천안운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천매립장 주민지원 기금으로 전출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과 451쪽 구청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신고 보상금으로 동남구와 서북구청에 27만원씩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급량비 187만5,000원, 여비 300만원, 단속용카메라 구입비 50만원 등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에 각 537만5,000원 등 총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요,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기하고 대형음식점 음식물 감량기기를 구입하시는 거죠?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아파트단지하고요, 음식물 식당 한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결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걸로….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대형음식점 음식물 감량기기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몇 세대 정도에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한 20세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두대인 거 보니까….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그건 음식점이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음식점에 두군데 하는 거하고 가정용 음식물은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내의 가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왜 아파트 차원에서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개인….
기수
장기수위원
전체 차원에서….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전체는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요.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 20세대만 하는 걸로….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테니까 우리가 자부담을 대고 시에서 일정정도 부담을 하면 한번 자부담을 포함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행정에 아마 문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가정 20가구 시범사업보다는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사실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를 한군데 모으잖아요. 그렇죠? 부산이나 몇 군데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단위로 시범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어떤 감량이라든지 효과가 수치화가 되고 파급효과가 있다는 거지 20가구 해가지고, 음식점 두개 해서 사실 실효성이 참 의문이거든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정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수
장기수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분명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례를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걸 검토하실 거면 차라리 그 해당 아파트가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시하고 아파트하고 공동부담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의 효과도 있고 주민 스스로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좋을 거 같거든요.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충분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308쪽에요, 재활용집하·선별시설 관리운영 관련해서 이거 민간위탁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확정은 안됐는데요, 8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개월치를 세워….
기수
장기수위원
예산 세운 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목이 민간위탁으로 하면 안되죠. 이것은 그러면 민간위탁 하겠다는 전제하에 조례를 올리시겠다는 건데 아직 논의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이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의 방침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
기수
장기수위원
그건 시의 여러 가지 의견이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셔야 되고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본 위원 지적은요, 조례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그리고 조례가 돼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목 변경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아예 민간위탁금으로 확정해 놓으면 조례 올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 확정해 놓고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아직 상정도 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공론화가 되지 않았는데 민간위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예산 올려버리시면 뭐 항상 의회는 통보하는 겁니까?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통보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
기수
장기수위원
서류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 자체가요.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저기하면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뭘 지적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백석동하고 우리 목천 주민지원기금 지원하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 예산 하면서 좀 말씀드리면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도 해야 되고 지원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편의를 충분히 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지원과정에서 주민편의를 봐주되 투명성은 항상 정확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금운영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거기에만 딱 맡기지 마시고요. 집행과정에서도,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잡음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307쪽에요 그러면 그 음식물 감량기기 20가구 어디로 할건지 혹시 결정난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아파트단지를 할 것인가 가구로 할 것인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이 20가구에 대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얼마나 감량되는지를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무슨 비교분석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그건 설치하고서….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기존에 설치하기 전에 것이 분석이 돼야 사후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걸 확대해서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효과가 있으….
명근
이명근위원
이 사업자체를 왜 지금 시작하셨냐 이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하는 걸로…. 울산 같은 경우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두군데만 한다고 하니까 필요한 음식점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업지부하고 상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두 대이기 때문에 저긴데 천상 음식업지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에서 이걸 두군데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두군데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준다는 것 자체가….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조례를 다시 정해서 개인 자부담이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앞으로 확대 시행될지 폐지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행단계부터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그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기기들이 시중에 나와있고 사실은 이게 환경부에서도 이 기기 자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제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시려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부 받아 가지고,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 것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업체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기 때문에 ….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게 벌써 얘기 나온 지가 한 20여년 됐습니다. 이 업체들이 난립한 지가.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310쪽이요. 시설비 부분에 삼성2리 창고 신축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농업용 창고를 한 동 신축하는 건데요, 사업비가 약 2억원 드는데 우선 부지매입비로 1억 정도를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추가로 1억이 또 소요될 예정이네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이게 내내 목천매립장….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주변마을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원사업 성격이죠?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 밑에 목천주민지원사업 해서 2억원이 서 있는 게 있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명근
이명근위원
목천주민지원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결정이 안 난 사항이고 그 위에 것은 삼성2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정이 난 것이고….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이거를 어떤 쪽으로 지원할지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기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복리증진, 육영사업, 기타….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구성되고 나면 어떤 마을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실지에 대한 판단은 그 협의체 내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협의체에서 결정해야죠.
명근
이명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2리 창고신축은 굳이 이쪽으로 별도 사업으로 둘 것이 아니라 목천주민지원사업으로 놔두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 말이죠.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오던 사업….
명근
이명근위원
기금은 목천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이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목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서있고 삼성2리 창고신축으로 또 1억원이 서있으니까 삼성2리 창고신축 자체를 목천 주민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그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기금은 1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삼성2리 창고신축으로 1억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이 자체를 목천주민지원사업에 포함시켜 놓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판단 자체를 결국은 저희가 한 거 아닙니까? 삼성2리로 1억원 할 거고 앞으로 또 건축비도 1억원을 더 줄 거라는 결정 자체를 저희가 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바로 구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거를 하려고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입니다마는 이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왔거든요. 기금 관계 없이. 그래서 그걸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따로 금년도에 처음 요구한 건데 저희가 4억1,000을 요구를 했는데 2억5,000만원 지금 세워졌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목천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이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영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보충자료에서 일반보상금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 숨은 자원 찾기 보상금에서 1억4,000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600만원 서있었단 말이에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이게 국비가 반영이 안돼가지고 지금 국비확보를 하고서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국비 반영해서 시비를 포함하는 거라고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8,000만원 하고요, 숨은 자원 찾기 장려금 6,040만원입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예년의 실적….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이건 해마다 하는 거죠.
건섭
송건섭위원
해마다 해왔는데 지금 이 재원이 다 들어가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만큼 많이 수거되고 있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오히려 부족하죠. 키로당 단가가….
건섭
송건섭위원
이거 사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시에서, 그렇죠?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재원 갖고 지금 우리가 충분히 하고 또 아니면 재원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키로당 얼마씩 사주고 있어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100원입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에서 백석동 매립장 비닐하우스 설치 과목조정이라든지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우리가….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랬다가 민간자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왜 이게 민간자본으로 들어갔습니까?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관리주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완공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 과목조정을….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죠. 시설비로 해서 시설을 시에서 하고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개보수라든가 앞으로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체가 하는 걸로 해야죠. 그걸 그렇게 해놓고 천안시 재산으로 놔둬야지 민간자본으로 놔둔다 하면, 넘어간다 그러면 그 시설 자체도 주민이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향후 관리도 주민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만 준거지 그 관리나 뭐랄까 주로서의 행위는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관리주체를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건데요….
건섭
송건섭위원
이게 거기 주민들이 요구해서 바뀐 것 아닙니까?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문제는 그런 거거든요. 민간자본 이전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들이 행정의 터치를 안 받고 자기들 임의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활용을, 장애인들도 거기에다 시설을 하고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여러 가지….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 민간자본이전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 몫이 있고 그 사람들 재산가치로 넘어가는 건데 장애인이나 여러 사람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계제가 안되죠. 차라리 시설비로 놔둬서 천안시에서 시설을 하고 그 관리주체를 시가 감독하고 관리를 시에서 하고 그 운영을 그 주민들이 한다라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지만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면 그만인데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기왕에 세워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소유권 같은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용에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후관리 문제,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 이거 민간자본으로 가도요, 그 사람들이 시한테 계속 요구 할 겁니다. 개보수비나 시설비를….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 같으면 우리가 그쪽에 넘기면….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개보수, 시설비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죠.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간단하게 질문하시죠.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서….
건섭
송건섭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재검토합시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청소차량 이미지 개선 해가지고 9,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 근무복하고요, 청소차량이 도시 이미지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상명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안이 나와 가지고 2007년도 12월달에 됐는데 예산을 계속 성립을 못시켜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셨어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청소차가 너무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동곤
노동곤위원
전체 청소차량을 다?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전체 차량을 다 하는 겁니다. 음식물수거차량 63대하고….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니까 전체 차량하고 음식물수거차량 63대에 해당하는 겁니까?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청화공사에서 운행하는 차하고 음식물수거차량 전체를 다….
동곤
노동곤위원
아까 청소복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근무복은 뺐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이 근무복이 들어갑니까, 차량만입니까?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안 들어가요. 차량만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아까 근무복….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환경미화원 근무복하고 청소차량에 대한….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9,000만원은 청소차량 이미지 개선이란 말이죠?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은 두군데 다 해놓고요….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맞아요. 차량만….
동곤
노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 아까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삼성리 창고하고 주민사업을 별도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해 주고 지원비는 지원비대로 주고 지금 백석동이나 목천도 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기금을 반밖에, 10% 요구액이 4억1,000인데 지금 기금을 2억5,000밖에 반영을 안 시켜줬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여기 지금 2억 나가는 건 뭐예요? 310페이지에 목천 주민지원사업 해갖고….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장에 대해서 그동안 기금 말고 지원 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기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금을 반밖에 예산을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까지만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이게 이렇게 시급한 거예요? 예산이.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계속 지원을 해왔고….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2억이에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기금은 2억5,000이죠.
평위
류평위위원장
아니 여기 310페이지에 있는 2억은….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그건 다른 예산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에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계속 해왔던….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냥 두루뭉실하게….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두루뭉실이 아니고요….
평위
류평위위원장
아니 무슨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2억에 대한 내용이….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2억은 아파트단지 내에…. 자료를 드렸는데요.
평위
류평위위원장
아, 이거 CCTV 사는 거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예, CCTV하고 ….
평위
류평위위원장
이거 부영아파트 지난번에 안 해줬어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한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부영아파트 그때 다 해줬는데….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나머지 안된 걸 하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아니 주차장 해달래서 주차장 다 해주고 그랬는데 또 지금, 그러면 대문 앞에다 하나씩 다 달아줘야겠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과도 지금 광덕 문제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예민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게 행정의,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적합성을 따졌으면 적합성대로 나가야지 그냥 막 주기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된다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이번으로 끝이고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아니 그럼 형평성 있게 백석동도 CCTV 다 달아줘야죠.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기금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이 동네만 도둑이 위험스럽고 이쪽 동네는 도둑이 위험스럽지 않나요?
대응
김대응청소행정과장
이쪽은 지금 기금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돼요.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추경까지만 좀 이해를 ….
평위
류평위위원장
추경이란 돈은 누구 돈인데요.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뭐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위
류평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사업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관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시민회관 두정분관이 여성회관으로 편입됨에 따라 두정분관에서 추진해오던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등 5개 분야 2억4,000여만원의 예산이 여성회관에 이체되어 여성회관 예산 2억4,900만원과 이체된 예산을 합한 8억8,900만원을 본 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370여만원이 감되어 총 8억8,600여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정분관에서 연간계획에 의해 운영해오던 프로그램에서 평생교육분야의 가구 만들기 등 26개 과목의 강사수당 3,612만원이 부족하고 합창단 등의 청소년문화예술교육 강사 수당 2,31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이 990여명이고 출석률이 약 75%정도이며 호응도가 좋아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정분관의 소속명칭이 바뀜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분관 내의 표지판 및 주변 안내판을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현재 두정분관의 강의실 등의 안내방송 스피커 상태가 좋지 않아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72만원, 그리고 급수펌프가 노후화 되어 교체하는데 185만원이 소요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억3,000만원보다 2억5,800만원이 증액한 2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천안시 일반회계 예산액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건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352쪽 중앙본관은 주차장 확장 이전부지 토지측량 수수료 2,000만원, 구내식당 배수구 공사비 1,500만원, 354쪽 성거분관은 이동차량 대체취득 35인승 1대 구입비 9,000만원, 355쪽 하단부에 개관예정인 불당분관은 북앤드 등 정리용품 7종 구입비 1,000만원, 출입기 및 분실방지기 등 서가, 열람대 등 구입비 5,000만원, 아동 및 일반도서 구입비 1억450만원, 356쪽에 중앙본관의 인터넷 회선 이용료 부족분 2,340만원, 열람실 및 사무실 연료비 2,574만원, 참고로 35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 총 1억원 중 불용액 649만6,000원과 일봉동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7,000만원 중 불용액 1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총 45건 1억5,075만5,000원으로서 건별 5% 내지 20%의 예산절감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54쪽에요, 이동차량이라는 게 이동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동도서관을 교체하는 걸로요?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교체도 중요하지만 이동도서관이 많이 부족하죠?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차량이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죠?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교체도 중요하지만 증설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불당청사에 도서관을 개관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요즘 추세는 도서관도 어떤 특정대상을, 특성화 도서관으로 도서관에 맞게, 그 지역상황에 맞게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불당도서관은 어떻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불당도서관은 우리가 구청사가 멀리 있으면서 지역민들의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어우를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쌍용도서관 자체가 현재 규모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완책으로 저희가 개관하려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대상 중에서 예를 들자면 시민이겠지만 시민의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그 대상자체는 현재 백석동하고 불당동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기수
장기수위원
주민 중에서요? 예를 들자면 민원인을 중심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세가지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불당동하고 백석동에 살고 있는 아파트 대상 주민과 그 다음에 현재 행정동 1층에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 그 다음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3개로 이용객을 잡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 적은 공간에 너무 다양한 계층을, 예를 들자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은 업무시간에 도서관 가실 시간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 오신 분들은 민원 때문에 가시기 바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민원 보러 오셨다가 책 보고 가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는 지역주민의 어떤 계층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잘못하면 참 죽은도서관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아파트 주민을 분석하니까 우선 아파트 같은 데는 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또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용객….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아동에 특성을 둔….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보면요, 이 관공서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도 좋지만 또 하나는 출입이나 운영시간을 어떻게,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 관공서는 6시면 문을 닫잖아요?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그래서 별도로 전용이용통로를 확보하려고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가능합니까? 전용통로가, 세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가능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의회를 통해서 올라가시려고 하시나 어떻게 올라가시려고….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의회 말고 민원실에 나름대로 중앙로비하고….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남는 청사를, 제가 봤을 때 남는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할 것 같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에서 토론회라든지 시민들이 하려면 여기 중회의실 빌리기도 하는데 별따기인 사항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은 공간들이 넉넉하지는 않은데 다만 분구로 인해 생기는 공간을 시민들에게 일정정도 할애하겠다는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정에서 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설이란 것은 한번 들어오면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들어보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은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민원인들 대상으로 한 쉼터도 민원인들 여기 와서 크게 쉬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럼 특성화된 도서관을 꾸며야 된다고 보는데….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저희가 5월 14일자로 해서 기본구상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개관에 앞서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충분히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보통 옆에 2층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게 시설보수비가 회계과에 8,000만원 잡혀있고요. 그렇죠?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총 사업비가 3억 얼마인가요?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총 사업비 중에서 리모델링비 8,000하고 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1억9,250만원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한 3억정도….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총 3억원 예산 중에서….
기수
장기수위원
3억 정도 예산 들여서 한다? 어떻건 저는 좀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요, 청사 일정부분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과연 의견수렴이 됐는지, 아니면 또 지역의견수렴 아니더라도 행정내부의 실무적 검토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의구심을 갖고요. 혹시라도 한두분의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게 급속히 추진돼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부터 천안시 기록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천안시에 기록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청사 내에 공간부지 문제로 예산확보 하고도 실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록물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별도로 공간문제가 한 30평 내지 50평 정도를 기록관 문제로 얘기를 하는데 기록관의 주된 목적이 어떤 행정자료에 대한 수집에 대한 보관이라든가 활용문제가 주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자료실 내에 별도의 적정한 코너를 마련해가지고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를, 접근을 봤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도서관 내에 어떤 기록물 관리실이라든지 천안시 행정에 관련된 기록물 관리실이 지금은 수집, 보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 민원인들도 천안시 행정에 대한 기록 이런 것을 찾아보고 와서 도서관 기능도 같이 포함되는 게 기록관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 내부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의교
천의교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배
이환배사적관리소장
사적관리소장입니다. 사적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2008년 본예산 총액은 15억7,666만원이며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은 도비 5억원 합해서 28억6,686만원, 올해 모두 합한 총예산은 44억4,35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조형물심사수당 사무관리비 140만원, 그리고 기념공원 토지매입비 총 20억원 중 부족예산 9억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념공원 시설비 부족예산 도비 5억원, 시비 3억원으로 8억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우내체육관 전기판넬 교체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364쪽 행정운영경비로 프린터기 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168만원을 계상했으나 절감예산 5%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3만원 증가했습니다. 작년 사업 마무리한 아우내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주변 정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361쪽 유관순체육관 전기판넬공사 이게 유관순체육관이 아니죠?
환배
이환배사적관리소장
잘못됐습니다. 아우내체육관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이상이에요?
제국
유제국위원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61쪽에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해서 1,000만원 이거 내용이 뭐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배
이환배사적관리소장
1,000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지금 현재 추모각 측량수수료, 유관순열사 대칭되게 지금 추모각을 건립하고 있고 그리고 병천에 만세운동 현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두군데 설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환배
이환배사적관리소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9,115만5,000원이 증액된 29억2,18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현 시설의 보수 및 개선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36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관순체육관 조명교체공사입니다. 프로배구 등 각종 경기시에 해당측의주로 개선요구 사항으로서 현재 900룩스의 밝기가 나오고 있으나 1,000룩스 이상이 되어야 경기를 진행하겠다는 규정에 의거 총 36등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종합운동장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사업량 330㎡, 예산액 9,900만원으로서 우리 시 천안의 침체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각종 시민건강증진의 개선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국민체육센터 여과기 교체공사입니다. 예산액은 총 5,000만원으로서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한 여과기로서 여재를 1년에 1회 이상 교체해야 하는 필수작업입니다. 참고로 여과기 여재 교체작업은 2005년 9월에 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국민체육센터 배관보수공사입니다. 예산액은 총 7,000만원으로서 국민체육센터의 주경기장에 누수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또한 각종 행사시에 배관파손으로 인한 중대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배관교체 등 보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교체시에는 마찰이 예상되는 바 일시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주경기장 백화제거 방수공사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서 주경기장이 장시간 우천 등에 의한 탈색 등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므로 미관손상 및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종합체육시설 보도블록 설치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 일원에 대해서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광장 및 체육부지 내 차량통행으로 지반 침하 및 보도블록 훼손이 심하여 보행자 통행불편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훼손된 블록을 일제 보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리사무소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농구대 실린더 교체 해서 죽 수영장, 체육관 냉·온수 배관설비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운동장 모든 시설이 2001년도에 개관을 해가지고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속사이의 조인트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고 하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이러한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계속 투입되는 유지비라 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그러면 소장님, 종합운동장을 운영하시면서 책임을 지고 계시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물론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좀 이 부분하고는 뭐합니다만 종합운동장의 현재 체납현황을 알고 계세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얼마나 됩니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억7,000여만원 됩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얼마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억7,000요.
동곤
노동곤위원
1억8,700 되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이런 사항은 어떻게….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과세물건을 압류해놓고 다시 전국 재산을 조회해서 바로 징수조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물론 소장님도 추경예산이 필요하시니까 이런 부분 올리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체납현황이 개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운영한다면 당장 거지 됩니다. 그래놓고 이걸 추경에 달라니 일일이 거론하기도 뭐하고, 몇 명이 더 그러고 있죠? 몇 명이 고액체납이 되어 있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고액체납은 한 명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두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름 거론하기는 뭐하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한 분이 고액체납이고 나머지는 소규모적인 액수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장님께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체납현황도 좀 신경 쓰셔야죠.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모든 행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한번 이 부분 좀 지켜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368쪽 주경기장 승강기 교체공사,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건가 확인 좀 해볼게요. 당초에는 2억4,000이었는데 1억4,000이네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2억4,000을 세웠는데 공사를 하면서 입찰에 붙였는데 1억4,000에 돼서 1억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이 승강기 교체를 왜 하는 건지….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승강기는 아시다시피 유압식으로 되어서….
제국
유제국위원
늦어서….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늦는 것도 문제지만 여름철에는 두시간 정도 스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예?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냥 스톱을 한다고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부하가 걸려가지고 서져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냥 서가지고 우리가 24시간 대형선풍기를….
제국
유제국위원
이거 처음에 놓을 때 그러면 유압으로 왜 놓은 거예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그때 당시 현장소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전국체전을 2002년도에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날짜하고 이런 걸 다 청와대하고 맞춘 거예요. 비서실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올라갈 적에…. 기계식은 빨라요. 유압식은 천천히 올라가고 우리 걸어가는 게 더 빨라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월드컵 행사 죽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또 아까 소장이 얘기한 대로 여름에 열을 받으면, 몇 번 왔다갔다 하면 부하가 걸려가지고 스톱해 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축구경기도 있고….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유압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바꾸는 거하고 했을 때 유압이 좀 싸게 먹히지 않나? 그 유지관리 비용이. 그래서 유압으로 놓은 거 아닌가?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에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24시간 대형선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승강기 잘못 놔가지고 바꾸는 거네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 다 유압식이었었어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당초에 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제국
유제국위원
나는 그때도 유압식으로 놓은 게 이해가 안가더라고. 그때 당시에….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그런데 그때는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5층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못 놓게 되어 있잖아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놔야지 왜 이걸 놨느냐 이거예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장애인도 이용하고….
평위
류평위위원장
이게 장애인용이에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장애인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장애인용은 빠르면 안돼요.
문택
임문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 속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그 전에 먼저 유압식 놓은 것은 빠를 수가 없어요. 빨리 할 수가 없는 장치에요. 그게. 그걸 하라고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국
유제국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2층 하는 건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많은 비용 들여가지고, 사실 조금 문제는 있어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그래서 2억4,000 했는데 입찰을 해서 1억을 깎았어요.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산을 잘못 세운거죠, 2억4,000을 세울 때….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아니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다운된 거예요.
평위
류평위위원장
아니 입찰을 했는데 다운돼도 1억씩 다운되는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2억4,000에서.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산출이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어찌됐건 승강기 잘못 놔서 그냥 이렇게 된 거네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그때 당시는 잘못 놓은 게 아니고 그걸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평위
류평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안대진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입니다. 예산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6억9,958만3,000원에서 추경예산액 11억5,3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절감액 7,729만5,000원을 뺀 15억3,521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체된 여성회관 금액은 2억4,04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371쪽 시민문화회관 추경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371쪽입니다. 본관 시설관리 운영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 내에 있는 LCD전광판 고장 부품교체, 전광판 교체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마이크 케이블 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무실이 현재 상담실, 관장실, 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객 불편과 저희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적인 차원에서 사무실을 좀 조정해보고자 3,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무대상부기계장치 보수 및 교체공사입니다. 저희는 2008년도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교체를 통한 공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본예산 1억3,300만원 중에서 부분교체 9,1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도시가스의 시설분담금입니다. 본예산에 6,493만4,000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도시가스 보일러 시공 관련 공급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보면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앉은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조쿠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성환분관에 야외벤치 약 21개 정도가 노후되고 고장이 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선코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시설비로서 성환분관 무대 화재감지기 신호로 스프링쿨러를 작동시키는 일체개방밸브 노후 등으로 인해서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공사로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문화교실 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저희 성환분관에 서예와 건강체조 두 과목의 강사수당 운영비 부족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두정분관에서 운영하던 차량이 저희 본관으로 오면서 남은 잔액 154만3,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님 위에 출연금부터 말씀해주세요.
병국
최병국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축구단 출연금은 당초 기부금 10억정도를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출연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월평균 인건비만 해도 8,700만원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7개월치 해도 6억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으로 해서 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여기 실장님도 계시니까 축구단 창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총 운영비를 1년에 20억 예상하고 있지요? 예산의 여러 가지 부담을 말씀하시면서 행정부에서는 10억 이상은 책임지고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본위원 기억으로는 한 두 번도 아니고 이 축구단 관련된 조례부터 올라올 때마다 실장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본 위원은 운영비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의 정확한 의지를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창단할 적에 요구액 전체가 22억이 올라와서 올해는 10억정도 세워가지고 2억정도 깎고 20억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로 말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시비를 최대한 덜 들이고 민간 스폰을 받아서 할 계획이었으나 그런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얘기가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스폰 의향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우리 천안시청 축구단을 만들어놓고 상패 같은 것을 다른 데로 내놓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 이것만 해주면 처음 창단했기 때문에 실력도 잘 모르고 지금 중간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기량을 발휘하여 천안시 축구단이 날리고 있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적고 많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다보면 예산이 들지요. 그런데 창단추진과정에서 실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다 되었다고, 기업의 기밀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지 10억 다 되어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분명 창단 첫해이고 축구단의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축구단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는 창단 첫해이니까 특수한 사항이고 10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믿고서 이번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10억만 세워주시면 나머지는 스폰으로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내년에 다른 이유를 대시면 안됩니다.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종배
전종배위원
장기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다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사정과 같은 시간이니까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표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지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래서 일부러 속기록에도 남기는 부분인데 의회의 순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자꾸 역으로 시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이 만큼이면 될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더불어서 짐을 더 올리는 그런 형태의 예산은 의회에 가급적 올려주시지 말아 주십사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더 이상 10억 이상을 안 올리시는 겁니다.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천안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최병국공보체육담당관
사무국장 인건비는 월 241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부터 6개월치로 1,4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급은 안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복싱장 링 설치하셨나요?
병국
최병국공보체육담당관
아시다시피 부성중학교 복싱부가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씀하시고 문제가 되면 사과를 하시는 게 낫지, 어영부영 하지 마세요.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부분적으로 집행했습니다. 당겨서 쓴 것이지요. 이거 늦게 하면 금년도도 제로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어디에서 당겨썼어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시설비요.
평위
류평위위원장
어디 시설비에서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종합운동장 시설비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어쩌려고 당겨쓰셨습니까?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천안을 사랑하고 그런 것을 아니까요.
기수
장기수위원
이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려볼게요. 사전집행에 대해서 5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사전집행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총회라든지 분명하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예를 들어 어느 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800만원에 대해서 천안시 홍보를 위해서 사전집행을 하겠다고 직접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흔쾌하게 그런 사항이면 독려해준 사례가 한달 전에 있었습니다. 분명 의회와 행정부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사전에 얘기하는 것과 그냥 넘어가는 것은 다르잖아요? 누누이 사전집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이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무슨 책임을 지십니까?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학교 창단하고 연습을 해야 하는데 연습할 곳이 없잖아요? 늦게 하면 금년에도 제로점이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산집행의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액수의 적고 많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충분히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장기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압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키세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예, 앞으로 지키겠습니다. 이 분야만큼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했습니다. 도민체전 때 작년에 빵점을 얻었거든요. 이 상태로는 안되겠다 해서 그런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이 문제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전집행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매달 의원총회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양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절차와 과정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계속 실장님 그렇게 말을 번복하시면 우리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룰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달라는 것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최병국공보체육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음에는 축구센터 준공식 기념대회 유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국
최병국공보체육담당관
2008년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개최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를 못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9월경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가 산출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유치 및 대회운영비하고 홍보 방송비, 설치비, 중계방송 제경비가 2억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 위원님.
건섭
송건섭위원
2억을 예산확보하기 전에 대한축구협회하고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예시를 한 겁니까?
병국
최병국공보체육담당관
9월달에 와서요 같이 해야지요.
건섭
송건섭위원
업무보고시간에 업무추진이라든지 사전에 얘기를 함으로써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병국
최병국공보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한 4개월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5월초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6월달에 의회 보고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었거든요. 결정된 것이 얼마 안돼요. 전국대회를 그냥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렵게 시장님께서 정몽준 회장께 얘기해 가지고 지난번에 초창기에 제가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서귀포로 가는 것을 돌려서 우리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경쟁이 센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축구센터 준공식 기념이라고 해서 단일 제목으로 올라오니까 그래요. 우리가 전국대회 경기 유치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 부족분으로 올라왔다면 이 상황설명이 됩니다. 단독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비 4억 서 있지요? 4억이 서 있다고요. 거기에서 부족분으로 올라왔다면 부족한가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이런 오해를 않는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준공기념 축구대회로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6월달 설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전종배 위원님.
종배
전종배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된 예산 4억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사업이 국제대회 및 프로대회 유치란 말이에요. 유소년전 왕중왕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국제대회도 아니고 프로대회도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성격상으로 보면 본예산에 세워드린 4억 전국대회유치가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에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국제대회 및 프로대회 유치 해놓고 전국유소년 왕중왕전을 개최하시겠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성격상. 그리고 민간이전이라고 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축구협회에다가 민간행사보조를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대한축구협회로 민간행사보조 하시나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대한축구협회에다 민간행사보조 하시면 실질적으로 천안시장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축구협회장컵이 되는 겁니까? 왕중왕전에 대한 시상을 누구명의로 하느냐, FIFA대한축구협회장 명의로 하느냐, 축구협회장 명의로 하지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예, 그럴거예요.
종배
전종배위원
운동장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국
최병국공보체육담당관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운동장 사용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공보체육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대한축구센터 준공오픈일에 맞춰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그렇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공과 관련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축구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그것은 해야지요. 준비하고 있어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 안에 이런 예외규정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들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될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시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은 늦게 천안시로 협의 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 아닙니까?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전반적으로 축구센터가 적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유소년이 꼬마들 대회치고는 매우 큰 대회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것은 실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 해주실 때 충분히 해주셨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충분히 설명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숙지가 되었고요.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축구센터를 준공하면서 사전에 전국대회로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서 설명을 주셨거든요. 전국대회유치 4억을 편성하셨던 이유가 바로 축구센터 오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하겠다는 설명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를 해주셨으면 예산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이런 부분에 깊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국제대회 및 프로대회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사용목적에 맞는 부분인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주십시오.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
종배
전종배위원
세부사업이니까 준공대회 말고 또 다른 대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무슨 대회가 있느냐 그거지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여러 대회가 있어요.
제석
유제석기획담당관
정책사업에는 대규모 체육행사에 들어가고 단위사업에 국제대회에서 사업이 들어가는데 전체의 정책사업에 대규모 사업에 전국대회도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대규모 행사 추진이, 세부사업 위 단계 아닙니까? 단위사업 아닙니까? 세부사업에 있는 민간이전행사거든요. 그러면 단위사업 중 다른 세부사업, 일반적인 전국대회 세부사업 안에 들어가야 될 사업이 국제세부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전국단위 대회유치에 세부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프로대회유치 세부사업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옛날 같으면 세세항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렇지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인정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것이 그럼 오타입니까?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국제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유치네요?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공보체육담당관실 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체육담당관실 끝내고 사회복지과장님 계세요? 설명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219쪽입니다. 산재장애인 등반대회 사업은 산재장애인 복지회에 사업비 지원을 통한 복지향상 지원 및 산재장애인의 부족한 체력을 단련하고 산재인들의 사회활동 적응도모를 위해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24쪽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운영사업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이용시설을 통한 삶의 증진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이며 도비 30%, 시비 70%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는 앞으로 지원계획입니다. 226쪽, 추모공원조성 관련 사업비 민간자본보조예산은 그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자체적으로 목 변경을 시설비로 조정하고 차기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을 천안시장으로 등기 후 토지매입비를 집행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아우내 은빛복지관 시설보완입니다. 아우내 은빛복지관 배드민턴장 설치건으로 복지관 뒤편 공간을 활용, 36평 1층 파이프구조로 2,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아우내 은빛복지관 내 이용 어르신들이 배드민턴 동아리를 조직하여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마땅한 전용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면적이 적고 천정높이가 낮은 강당을 교대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고 있어 항시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2㎞가량 떨어져 있는 아우내 체육관의 시설을 가끔씩 이용하고 있으나 봉고차로 2회 이상 이동해야 하며 매월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이용 어르신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전천후 배드민턴장을 설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등반대회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산재장애인단체에 등반대회 지원을 통해서 단체의 어떤 활성화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등반대회라는 명칭 자체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슷한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행사성 지원보다는 운영비라든지 시설 관련해서 단체에 지원하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적은 사례잖아요? 산재장애인한테만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면 이런 사례들이 오히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좋지 않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단체가 사무실이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나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일상적인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도 지부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활동은 활발하게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등반은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회원이 150명 되거든요. 100명정도는 갈 수 있겠죠.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로 하겠다고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1회성으로 올해만 지급되는 것이지요? 사례가 되어서 매년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처음 지급되는 사항이거든요. 올해 지급되어서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한다든가 정산을 받는다든가 해서 운영이 잘 되고 바람직하다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관련해서요. 대부분 어떤 예산인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에 종사자가 있거든요. 종사자 인건비하고 사무용품구입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무실 운영비라는 얘기네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주민민원 현안사업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후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광덕면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속한 사항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원내용이 바뀌는 것까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원방식에 있어서 자본보조가 아니라 투명하게 시설지원을 통해서 광덕주민 전체가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원으로 인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지원하실 것이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요, 물론 민간자본보조가 편하지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칙대로 공적인 예산에서 공적인 중심을 잡고 가시지 않으면 끊임없이 광덕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과장님, 국장님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186억7,900만원이 총 지원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할 것이 15억이란 말이지요. 15억이 특산물 가공공장하고 농촌체험관 관광단지 조성에 드는 비용을 모아서 한우사육단지 조성하는데 이 돈을 쓰겠다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중부권 권역별 사업으로 광덕은 집행하잖아요? 중부권사업인데요. 농산물 가공공장하고 주말농장하고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업이 도저히 안되니까 한우사육단지로 사업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변경이 되는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 말인데 왜 자꾸 이중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한우사육단지 조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이것을 시설사업으로 했다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해서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시설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시설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축사부지.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부지에 대한 것은 전부이고요. 축사부분도 그렇게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다 시설비로 해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지요. 민간자본으로 돌려놓으면 공동출자에 의해서 법인으로 넘어갈 겁니다. 법인설립을 해서 운영하겠지요. 그러면 결과적인 것은 그 법인의 자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설비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랬는데 시설비로 시에서 하다 보면 사후관리까지도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법인과 시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의회하고 상의해가면서 이런 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문제는 협의해서 풀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지난번 설명하실 때는 도비부분을 말씀 안해주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도비가 30% 붙어 있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올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전체 사업금액이 5,800만원이 아니고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도비가 2,500만원 더 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8,000이 넘는다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안하셨어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 결정이 안 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안온 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온다고 하십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확실히 올 겁니다. 보조내시 온 거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예산상에도 문제가 되지요. 보조내시 되었다고 해서 시비로 다 세우면 나중에 집행잔액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도에서 1회추경하면 내시 온다고 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5,800이 시에서 부담하는 70%냐 그 말씀이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5,800이 시에서 부담하는 70%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빠르지요. 예,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추모공원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이전이 아니고 시설비로 편성목을 고쳐서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제석
유제석기획담당관
민간자본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과목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명근
이명근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5개 비목에서 2억4,9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