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4,147억 7,728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725억 9,492만 2,000원 보다 11.3% 증가한 421억 8,2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395억 5,312만 8,000원 보다 273억 2,744만 2,000원이 증액된 668억 8,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97억 9,700만원 보다 87억 74만원이 증액된 884억 9,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56억 7,624만원 보다 32억 7,855만 4,000원이 증액된 389억 5,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90억 6,552만 8,000원 보다 28억 7,562만 5,000원이 증액된 1,019억 4,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571억 7,1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3억 1,948만 1,000원 보다 7.2% 증가한 38억 5,2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3억 98만 5,000원 보다 5,941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6,0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6억 3,125만 1,000원 보다 7,67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33억 1,273만 3,000원 보다 17억 5,588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6,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16억 9,468만 3,000원 보다 16억 9,616만 8,000원이 증액된 133억 9,0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2억 161만 4,000원 보다 930만원이 감액된 1억 9,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55억 2,681만 3,000원 보다 2억 1,131만 7,000원이 증액된 357억 3,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6억 5,140만 2,000원 보다 6,189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1,3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69.1% 증가한 273억 2,744만 2,000원이 증액된 668억 8,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2,439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34.3%가 증가한 273억 304만 7,000원이 증액된 476억 3,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97만 9,700만원 보다 87억 74만원이 증액된 884억 9,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56억 7,624만원 보다 32억 7,855만 4,000원이 증액된 389억 5,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90억 6,552만 8,000원 보다 28억 7,562만 5,000원이 증액된 1,019억 4,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8페이지 기정예산액 13억 98만 5,000원 보다 5,941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6,0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납부고지 인건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조사원 기본급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위탁출력비 650만원, 우편반송료 750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로 일반운영비 지방세 과년도 체납고지서 위탁출력비 670만원, 고지서 발송우편료 9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 편의시책으로 일반운영비로 가상계좌 수수료,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2,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수증대활동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2,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금액은 도비 보조사업비로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와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교부된 사업비입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 세부사업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150만원,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세외수입 총괄관리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위탁출력비 1,117만 6,000원,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우편료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7, 8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특히 증가된 부분이 토지개발부담금, 지역경제과쪽에 사업에 대한 민간부담금하고 도로과 주택공사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9억 5,800만원 정도가 기정예산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정하는 건 자부담 금액이죠?

예. 민간자부담입니다.

도로과의 7억 5,000만원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락2지구 택지개발 하면서 도봉산역에서 민락2지구 택지개발 지구까지의 노선을 BRT사업하는 부분의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7억 5,000만원은 아닐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설계에 따른 설계부담금이고요. 공사비는 추후에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수입에서 경륜수익금 배분이 있는데요. 이건 뭐죠?

장외 경륜장이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전체 매출액의 0.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0.86%에 대한 배분금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경륜장하고 의정부시하고 수익배분에 대한 계약을 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관리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익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매출액을 안분해서 의정부시에 0.86%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건 수익금에 대한 거고요. 경마나 경륜이나 별도로 세입이 있습니다.

지방세 이외 수익금 배분이라고 했는데, 지방세는 별도로 마사회의 경우는 수익금 배분해서 들어오는 건 없나요?

이건 수익금에 대한 거고요. 기타는 교부세로 들어오는 건 있습니다.

마사회에선 별도로 경륜장처럼 수익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건 없다는 거죠?

예.

가상계좌 전 금융기관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할 때 농협은 저희가 시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로수수료를 면제받죠?

예, 그렇습니다.

지로계약을 하되 시하고 시금고 계약을 해서 그 수수료를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상계좌라도 외환, 신한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하고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든다고 해도 농협 계좌에 대한 가상계좌는 수수료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수수료가 건당 80원이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3만건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점점 늘어나는 측면이라면 그 부담이 꽤 늘 것 같고요. 시금고 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납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나 그런 비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가상계좌에도 그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자료 7페이지에 내용을 넣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협하고 가상계좌 계약을 했는데요. 타행에서 농협으로 송금되는 건 각자 송금수수료를 내고 저희가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이 되어 있지만 농협은 다시 셔틀뱅크라고 별도의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 건당 80원을 주면 다시 농협하고 자회사 비슷한 셔틀뱅크하고 관련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18페이지 예산서 116페이지 녹색거리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녹색거리 간판을 100% 시비로 변경해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전국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100% 시비로 이루어지는 곳이 의정부 말고 있습니까?

100% 시비가 아니고요. 시비 6억 5,000만원 하고 자부담 7,200만원이 있습니다.

먼저 중앙로는 몇 % 비율로 해 주셨죠?

중앙로는 100% 시비로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

여기는 100% 지원이 안됩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자부담을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판정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해서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선 더 부담해야 맞는 거고요. 옥외간판 정비사업을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 지원금은 전혀 없이 시비로 이루어졌다는 게 좀 그런데요.

이건 시비가 아니고요. 지난 번에 지방교부세가 내려왔는데요. 지방교부세 조건이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내려와서 시비로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겁니다.

옥외광고 정비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4～5년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혜택을 못 받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중앙로 같은 경우는 왜 100% 시예산으로 했느냐는 거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왜 지원이 안 됐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중앙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국가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하는 건 금년에 저희가 태평로 하고 부대고기골목이 있고요. 이건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녹색거리에서 얘기하는 건 형평성을 얘기하거든요. 중앙로는 100% 지원 다 해 주고 왜 여긴 왜 자부담을 시키느냐는 거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법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1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설치, 국도비 지원이 없나요?

방금 설명드린 똑같은 조건으로 지방교부세가 내려와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가지 건의를 드리면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활성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청주시장 등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시에서 공무원하고 각 자치단체장들 해서 한 달에 한 두번 재래시장가는 요일을 정해서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활성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업무추진비 명예 환경통신원 간담회 5만원, 환경사랑 자전거타기 행사지원 400만원, 환경오염 방지대책 업무추진비 25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방제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물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 하천에서 기름 유출사건이 있어서 많이 썼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버스보급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2008년 목표가 50대 였는데 추가로 10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282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금년도 6월22일 이후에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여 모르고 납부를 안 했을까봐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하는 우편요금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금년도 목표가 7대 구입인데, 본예산에 7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오토바이 가격이 대당 300만원인데 100만원은 보조해 주는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세워 구입을 해야 관리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하이브리드자동차 2월19일 4대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 5대가 있었는데 추가 배정에 따른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도비가 25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 기정예산이 9억 3,000만원인데 13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사업시기도 있고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랑천 시설유지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 인상에 따른 추가분 1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및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1,5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있거든요. 고지서 등기반송료 해서 220만원이 있는데, 세무과에 예산절감으로 등기를 보냈는데 등기를 안 받으면 저희가 수수료를 물잖아요. 그걸 수수료를 안 물 수 있는 제도가 환부불필요제도라고 하던데 내용을 알고 있나요? 그걸 적용했는데도 이 금액이 나옵니까?

그렇게 하는 조건은 일렬로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우체국에 보내야 되는데요. 이건 수작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번호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송료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데 77%까지 중가산세가 붙잖아요. 정밀검사 날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개월만에 한번하는건지 일괄적으로 4/4분기 나눠서 보낸다든지 어떻게 보내는 거죠?

자동차 검사일자하고 저희가 맞춥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서 정밀검사까지 같이 받게끔. 처음에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처음에는 다르게 받지만 2회부터는 정기검사 일자에 맞춰서 같이 한꺼번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거의다 맞춰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내일 지난 사람 계속 차이가 있는데, 과태료 독촉장을 보내야겠죠. 개인별 날짜가 다 다른데 파악이 돼서 보내는 거냐는 거죠?

검사일자에 맞춰서 그날부터 안 받은 걸 계산을 합니다. 1일부터 한 달이내는 2만원, 한달이 넘었을 때는 하루에 만원이면 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3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30만원 과태료가 나온 그 이후에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안 받으셨으니깐 빨리 받으십시오라고 보내는 건지, 그냥 안내만 나가는 건가요?

검사일자 사전에 안내문을 내보냅니다.

과태료가 나왔을 때는 언제 보냅니까?

검사소에서 결과가 넘어오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안 받은 사람들에게 독촉을 보내죠.

빈미선 위원입니다. 환경사랑 자전거타기 행사지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 규모가 조정이 돼서 20% 삭감을 했는데요. 사실 요즘 같으면 환경도 문제지만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타기가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자전거타기 행사가 크게 홍보가 돼서 효율성이 높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으로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전거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도 편리하게 하고 환승되는 곳에 시 소유의 자전거를 두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가 되면 장기적으로 환경보전차원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본 것 같아요. 자전거를 시에서도 보급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면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예산은 절감됐지만 많은 홍보를 하셔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공완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억 161만 4,000원 중 정부의 소모성 예산 절감방안으로 업무추진비 30만원과 보조금 9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9,2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131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청소관리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업무추진비 4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장 폐기물위탁처리비 및 가로노면 폐토사 처리비 1억 2,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진공노면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자산취득비로 가로휴지통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범화장실 운영 일반운영비 중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 수상자 관리용품 지원 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모범 및 개방화장실 유도 표지판 제작 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모범 및 개방화장실 지원 표지판 제작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지원 일반운영비 도비추가 보조와 관련하여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 수상자 관리용품 지원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재활용 선별시설의 사고예방과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소화배관 발열선 설치 등으로 7,4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환경자원센터 강당내 책상, 의자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으로 가로청소, 스포츠센터 위탁비 등으로 4,113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기금전출금으로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서 1,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군부대 화장실 문화향상 지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대체구입 사업 집행잔액으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모범․개방화장실 표지판 제작이 있거든요. 모범․개방화장실 지정표지판 LED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모범․개방화장실 중에서 지정된 화장실들이 일반 대형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방을 하고 있지만 이용하려는 불특정 시민들이 그 건물에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길쪽에서 보이고,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LED가 들어간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로변에 설치하면 효과가 있나요?

건물 대로변 입구쪽에서 볼 수 있도록 LED 표지판을 설치할 겁니다.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하나요?

예. 화살표가 있는 표지판이 있을 수 있겠고, 몇 미터 앞에 있다는 표시도 있겠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기차역에 있는 “열차가 들어옵니다”식이 LED인데, 도로변에 위치되어 있어서 이 건물에 개방화장실이 있구나 해서 알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몇 군데 하는 거죠?

60군데 합니다. 유도표지판이 있고 LED표지판, 지정표지판이 있는데요. 건물의 형태나 위치, 도로에 따라서 어떤 곳은 유도표지판만 하고 어떤 곳은 LED표지판 하고 유도표지판을 같이 하는 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24쪽 가로 휴지통을 몇 개 제작 하시려는 거죠?

5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망가진 부분은 전부 철거하고요.

망가진 부분들은 환경자원센터에 가지고 가서 거기 직영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고쳐서 놓을 수 있는 건 고치고, 도저히 불가능한 건 폐기처분합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총 218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예산 세워 주신 것으로 56개를 기이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5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중앙로에서 문화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도 그쪽엔 고급화된 휴지통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올해 설치한 사양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재값이 워낙 올라서 스테인리스, 철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빼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럴 우려성이 적은 것으로 사양을 면밀히 파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총예산은 7억 1,3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5,140만 2,000원 보다 9.5%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분야는 3억 4,8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8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과학영농사업지원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과학영농 현장서비스는 인건비 1,358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농업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개발 시설운영 및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8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볼거리 공간 쉼터 및 사육시설 설치공사는 시설비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분야는 2억 2,2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940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영농4-H회원 시범 영농지원 재료비 400만원 증액계상 하였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으로 445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농여성교육은 5,68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1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00만원 감액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교육장 신축으로 비품 및 장비설치비 3,4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소비자 만족형 농업교실 운영비 재료비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농촌생활 능률향상은 13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기술개발분야는 7,6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21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사업은 2,4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41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인상분 41만 2,000원, 생활 원예가꾸기 재료비 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119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57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여성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개발로 인해서 농촌부분이 많이 감소되는데, 과연 이런 교육을 통해서 효과가 있나요?

도시가 커짐으로써 농촌지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사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과 소비자에게 우리 농업을 알리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도농여성교육은 농촌지역의 주부뿐만 아니라 도시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쪽 교육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속건물에 200제곱미터 신축을 해서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교육만족도 조사한 결과 평가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1,450억 6,51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20억 7,915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354억 3,348만원 보다 66억 4,56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의료급여 및 생활안정 등 2개 특별회계는 29억 8,598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6억 6,284만원보다 3억 2,3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 기반조성과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 재무활동에 4억 9,5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지원 등에 7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노인복지증진 39억 7,318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7억 2,919만원, 재무활동 10억 4,782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등에 1억 1,8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8억 4,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복지증진 등에 1억 6,1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가족지원 17억 7,04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등에 1억 1,3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진흥 5억 5,074만원, 체육산업육성 20억 3,627만원, 문화재보존 등에 2억 1,3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산업진흥에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서 5,3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42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2억 5,8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ㆍ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4억 8,876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5,7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30쪽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광복절 경축행사 참석 격려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만원을 감액하고 SB7-시소와그네센터 운영과 리모델링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26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비 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 1,5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소와그네센터 좋은 취지에서 지원이 되고 운영할 계획인데요. 현재 7,400여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잡힐 계획이죠?

내년도에는 월 임대료하고 공공요금만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부 인테리어인데요. 영유아 교육이라든가 상담에 맞게끔 사무실을 꾸밀 겁니다.

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33쪽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734억 5,544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50억 2660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주거급여비, 교육급여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465만 3,000원 계상하였고,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2억 9,94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서 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임차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1년간 임차에 따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상향 변경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21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사회복지회관 운영비하고 장암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 769만 7,000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보급 369만 6,000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예탁금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기관지원금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6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5%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396만 8,000원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기능보강비, 정보화 개선사업비 등 추경 조정사항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사업비 1,6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의정부3동, 상금오 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비 420만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비 지원사업비 3,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노후에 따른 도장공사하고 일부 화장실 보수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서 시니어클럽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 1개월 기간 연장함에 따라서 1억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비,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은 국도비 보조금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5,000만원은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84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 210만 1,000원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이용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35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7억 72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노인시설 운영비 10억 61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 신규지역사업으로서 시니어클럽 운영에 따른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4억 7,9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11억 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동오마을, 용현동 경로당 건립설계비 10%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하여 6,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운영에 따른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문화체험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 부족분으로서 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0억 4,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하고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시도비보조금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2005년부터 부과를 했으면 시설에 관해서 비워 달라는 등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무단점용하고 있으니깐 언제 기간까지 비워 달라는 등 사전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졌을텐데, 바로 부과가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공문이 왔고요. 우리시의 의견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그건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는 면제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과된 것은 납부를 하고 향후 대부계약에 대해선 별도로 협의하자는 식으로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