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의정부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총 50억 7,5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에서 83억 2,293만 9,000원을, 경전철사업에서 9억 9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총 92억 3,2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액은 1,636억 1,48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226억 1,921만 7,000원에서 409억 9,56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83억 2,2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서는 9억 9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2억 3,2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도로과는 민락2지구 BRT사업의 일반부담금 및 호원동 중로2-15호선 재정보전금에서 3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기획과는 저상버스 도입,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의 국도비 지원에서 13억 2,544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지도과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 서울시 부담금 등에서 83억 2,2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과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에서 9억 93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절감으로 시책추진비, 설계비 등에서 1억 4,052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불법노점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원과 중랑천 하천정비사업 정산금, 녹양천․만가대1천 등 하천사업에 12억 9,503만 5,000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2억 5,8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예산절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에서 1억 4,83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장암 자금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도로 확충사업에 225억 5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등 도로관리에 31억 4,317만 1,000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이자상환 등 융자원리금 보조에 4억 3,6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288억 9,9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예산절감으로 차선도색공사 등에서 1억 8,109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을 위해 16억 1,6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5억 9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절감으로 민방위 운영경비 등에서 3,063만 7,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재난관리를 위해 2,68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2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영상, 음성인식 번호판영치시스템 취득 등에서 5,47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행형 CCTV 단속시스템 및 예비비 등에서 3억 2,36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상황실 확충 및 장암역 환승시설 등 주차관리 시설확충 사업 등에 82억 7,6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83억 2,2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건설사업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9억 9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 소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80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지도 단속에 불법노점상 일반운영비로 51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 관리용역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로 11억 5,9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 및 배수문 유지관리에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하천 내 불법행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비에 9,50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가대1천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녹양천 개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만가대1천 정비공사로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환경개선 사업으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책사업 추진비로 3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도비보조반환금 50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천 개수공사는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녹양동에 공공택지개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하천 개수공사를 주공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외에 연결할 부분이 1.2km 구간을 중랑천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주공하고 협의한 결과 주공에서 5월에 자기네들이 공사비를 일부 부담할테니 설계는 시에서 해 달라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5억을 계상한 겁니다.

실시설계용역비만 5억이라는 거죠, 공사비는 주공에서 대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주공에서 부담합니다.

2007년 11월에 개수공사 사업 신청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예상하지 않았나요?

당초에 협의할 때는 주공에서 하는 지구 내에만 확장하는 거로 하천을 개수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병목현상이 나기 때문에 서부순환로에 대한 박스 지나가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한 결과 주공에서 일부는 부담을 하겠다.

주공에서 설계용역까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에 2004년도 협의할 때 빠졌습니다.

주공에서 필요해서 한 거 아닌가요? 주공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공사도 안 해 줄 것이고 그랬으면 설계용역비도 공사비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녹양택지지구가 철도 위로 해 가지고 녹양동 쪽을 하는 거고 이거는 지구 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구 외를 부담시키려고 했는데 택지개발지구 외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협의 과정에서 용역 설계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공사는 언제 할 거 같아요?

설계가 끝나면 10월부터는 주공에서 돈을 받아서 일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설계는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설계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납니다.

녹양천을 막아놨는데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폭이 8m밖에 안 되는데 22m로 확장을 합니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제방도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통행을 하게 될 겁니다.

도로확장은 우안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 협의할 때 지구 외이기 때문에 아예 주공하고 협의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협의를 했는데 인접하천에 대해서 하겠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협의가 돼 있어 가지고 지구 외에는 협의가 안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구 외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간다는데 어차피 주공이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주택을 분양하고 임대를 주는 사업인데 인근 하천이라고 하면 나중에 명확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인근 하천이라고 하지 말고 녹양천이라고 하든지 명확하게 협약서에 들어갔다고 하면 시비가 5억이 들고 나중에 설명하시는 거 보면 사업비가 전체는 주공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고 일부죠?

전체는 290억이 들어가는데 주공에서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은 평화로까지 해서 100억 정도 부담시키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190억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중랑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100억이 들어가는데 주공에서는 얼마가 들어가고 자체에서는 얼마가 부담이 되는 거죠?

전체 290억이 들어가는데 중랑천까지 1.2km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거는 190억이고 주공에서 부담할 예정액이 1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설계서를 가지고 주공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은 비율로 돼 있는 거예요, 금액으로 돼 있는 거예요?

금액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녹양천 4교라고 평화로교까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주공이든지 토지공사든지 협약서들이 할 때는 대충 해요. 인근 하천 해 버린다고, 나중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개발 주체 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업을 시 예산이 투입이 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두루뭉실하게 해서 자기네들은 택지개발하고 주택공급하고 빠지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하천정비라든지 도로라든지 결국은 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택공사, 토지공사 택지개발 할 때는 협약서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요. 도로라든지 하천공사라든지 사업 주체 측에서 얼마를 부담할 건지 명확히 명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시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더 협약서 체결할 때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협약서가 체결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로데오거리를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국장께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에서 1억을 더 올려달라고 한 것이 로데오거리 정비차원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우선 정비가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농협과 의정부극장 사이가 노점상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로데오거리하고 인도를 만든다고 하면 그 부분하고 같이 링크가 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국이 같으면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은 관리 차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로데오 거리 정비사업이 들어가면 관리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치워줘야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할 부분이 그 쪽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치워 주면서 공사가 들어가서 보도정비를 해 가지고 상가까지 하는 겁니다.

상가까지 한다고 하면 나머지 사각형으로 봤을 때 ㄷ자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른데도 노점상이 없어지니까 상점에서 좌판을 내놓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하는데 정리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정리하겠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치워줘야 한다고 하면 각서를 받아서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도로가 생기고 차보도를 분리를 해 놓으면 정비되면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 줘야지 거기에서 그것까지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시장 상가를 정비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도 상하수도 포장까지 발주가 돼 있는데 아스콘 파동 때문에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상가에 좌판 내 놓는 거 까지 집어 넣어줘야 합니다.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앙로를 내년도에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들어가는데

시민광장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설명해 달라고요.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하는 것은 차 없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리 안에 지역문화 테마 지역하고 연계된 지역 활성화에 대한 테마를 넣어 가지고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매주 토요일 하고 있으니까 아는 내용인데 토요일 시행하는 부분에 재원조달 방침이에요?

아닙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하다 보면 획일적으로 우리 생각하고 주민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소재를 발굴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차 없는 거리를 해서 문화의 공간을 만들자고 시행하고 있죠.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원하고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현재까지 토요일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뭐를 개입하고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2,000만원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새삼스럽게 세웠느냐고요.

내년부터 하반기부터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역사업 안에 지금현재는 시민한테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을 홍보차원도 있고 문제점 발굴 차원도 있지만 어떤 시민광장을 조성하면서 시민이나 어린이 노약자 장년 청년을 망라해서 어떤 소재가 들어가야 되는지 설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기초조사입니다.

그러면 왜 도로과에서 해요?

거기가 도로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그거는 기획 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2,000만원이지만 설계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가 있는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가는 거고 도로 내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업무로 편성이 돼 있고 추진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도로에 부설물이나 가설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로적치물을 이동으로 하는 거예요, 고정이에요?

도로 기능도 있으면서 광장기능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면 평상시 도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요? 그것은 전면적인 차 없는 거리가 됐을 때 가능하겠지만.

그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전면통제가 됐을 때 하는 거다,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막고 주말에 해 보고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한달 했는데 벌써 그거까지 예산 세우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 해 놓고 여론조사 기간도 있고 소재 발굴 기간도 있고, 선정기간도 있고요.

어느 분의 의지로 해서 빨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주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는 거를 신중을 기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빨리 가는 거는 없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이 3억 5,000만원이고 회룡역 자전거보관소 설치 9억 9,000만원이 비슷한 용역 같은데 왜 따로 발주를 했죠?

3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99년 5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떠한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도시관리계획 1차 변경을 했고, 2008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정비 법에 의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9억 9,0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회룡역 앞에 중로 1-13호선을 개설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 기능에서 광장기능까지 해 가지고 도봉산과 연계된 테마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되면 깨끗하게 정비가 될 거고 주변에 자전거 300대가 무질서하게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도 일부 있지만 도시미관에 불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시를 견학해 보니까 서울 영등포나 주변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도 자전거를 주민들이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11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역광장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자전거 이용자들한테 편익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기이용 재정비사업하고 보관소 설치를 같이 줘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설계를 해 봤지만 30%는 절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법에 하든 뭐를 하든 용역은 비슷한 거니까 절약할 수 있는데 따로 준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거는 시 전역을 위한 장기계획이고 회룡역 앞에 거는 실시계획으로 건축물까지 하는 겁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어차피 전역을 하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3억 5,000만원에 대한 거는 기본계획 성격이고 이쪽은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도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서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자전거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자전거 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보관소를 설치하고 시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을 했는데 자전거도 등록하고 무단방치 행정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원화 시키다 보니까 담당부서가 틀려 가지고 예산이 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끼리 하든지 시에서 합의를 하든지 해서 자전거에 대한 것은 한 군데에서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차량에 대한 도로는 저희가 개설을 하고 차량에 대한 등록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사업은 시 전역에 대한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도 결국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사업에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나의 사업이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을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99년도에 이미 자전거 재정비 수립을 했거든요. 법상으로 지금 하는 건데 원칙은 99년도에 재정비할 때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여건 변동이나 주변의 변동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일단 하면서 재정비계획에 받아주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총괄적인 우리 시에 대한 자전거 이용시설을 어떻게 재정비하는 게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도 있고 자전거 도로도 확장하고 이런 시 전역에 대한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 다음에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도 용역 결과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이용시설 재정비사업 시 전역에 대한 재정비사업 용역을 주면서 별도의 개별적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순서가 맞지 않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예전에 보행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용역 주신 적 있죠?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자전거 도로에 대한 사항도 포함돼 있지 않나요?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현재 있는 자전거 정비계획을 거기에서 받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 보행환경 용역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사항도 포함돼 있나요?

포함돼 있는데 보행환경하고 자전거 도로는 보행환경은 보행환경 용역을 하는데 자전거 용역 부분은 수립돼 있는 거를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이 중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행환경용역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사업에 따른 용역을 3억 5,000만원 또 준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그 용역에 나온 거를 참고로 해서 또 다시 용역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용역이 유사한 사업 목적에 대한 용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시행 전에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용역을 수립한 게 있는 거고 이거는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전거 보관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 전에 정비계획에 들어간 사항인데 저희가 주변하고 연관해 가지고 자전거 보관소를 개선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재정비용역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전거 이용시설 99년도에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8년도에 우리 시 전역에 대한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사업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다시 신설해야 된다든지 확충해야 된다든지 용역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하나의 사업인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하는 게 사업의 순서가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전거수립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99년도에 기본계획을 했고 변경은 2004년도 계속 변경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비 사업에서 나오면 또 변경될 겁니다 회룡역이. 나온 다음에 변경된 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99년도에 변경되고 2004년도에 변경되고 그러면 2008년도에 재정비사업을 다시 용역을 줘서 나오면 또 변경될 거 아닙니까. 또 나오면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도 과장님이 설계하거나 계획한 거나 여건하고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재정비사업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회룡역 9억 9,000만원씩 들여서 했다가 재정비 용역에 변경돼서 나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변경할 겁니까?

변경할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받아 줘 가지고.

과장님 답변한 거랑 틀리죠. 99년도에 했는데 또 변경되고.

재정비수립 용역이 99년도에 했으면 여건 변동이라는 거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변경할 적에 재정비를 해 놓고 용역하고 시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연도를 지나간 다음에 재정비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이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용역하고 시설하고 또 재정비용역하고 시설하고 하면 빈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기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하는데 주변 여건이 변했으니까 하는 공사가 있고 하니까 같이 하고 나머지 자전거 수립 용역 할 때 현재 한 거를 받아 줘 가지고 연계시키면.

회룡역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하게 된 거는 99년도 용역결과에 나온 겁니까, 2004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게 된 겁니까?

자전거 수립 용역은 99년도에만 했고.

99년도 한 거 가지고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지금현재 수립된 거는 그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재정비사업을 이번에 용역을 주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그 다음에 설치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의정부 교통도 복잡하고 그런데 회룡역에 대한 자전거보관소 설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 계획이 된 다음에 보관소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 거 같고 그거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할 때 밀폐형 자전거 보관소가 290대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전거를 보관했을 때 키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보관해서 키를 잠가놨을 때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집어 넣은 사람이 무단방치로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못 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울 시 기준으로 보니까 자전거를 임대하거나 주차장을 할 때 기간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는데 고유 번호가 있어서 주민등록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자기가 누르고 기간 동안 보관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현재는 유료로 하는 것은 없고 무료로 해서 정비차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했을 경우 주민등록 번호 아니라 세상 없어도 무료니까 집어넣고 무단방치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자전거도 이것 저것 다 집어넣고 무료로 할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차도 길 바닥에 버리는데 자전거쯤이야 어차피 집 근처에 버리느니 거기에 집어넣고 하면 가져갈 염려도 없고 그런 것도 세부사항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무단방치 자전거 예산을 세운 게 그 관계 때문에 세운 겁니다. 길거리에 장기 방치된 거 하고 보관소에 장기방치하거나 고장 난 것들은 차량하고 똑같이 법적 절차를 해 가지고 보관했다가 매각하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용역 준공이 되면 최종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흥로 2-4호선 개설사업이 2008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서둘러도 실시계획인가나 토지보상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안에 사업 착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타 사업도 보면 1년씩 걸리는데 정확한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쌍용아파트 앞에 하고, 기본설계 같은 거는 작년에 해 봤습니다.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큰 구간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용지보상비가 많고 해 가지고 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로드맵대로 갈 수 있는데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는 로드맵대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몇 필지나 되요?

7필지에 1,917㎡입니다.

땅 주인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됐나요?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돼야지만 보상이 됩니다. 일부 계획된 위치는 지장물이 거의 없는 상태고 반쪽을 개설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개설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주민들 요구 조건에 맞는 가에 따라서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분명히 내년에 할 거 같은데요.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대로 2-1호선 개설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338억 정도 들어가고 국고보조금이 158억인데 도비포함해서 90억, 시군비 90억인데 추경에 올라온 게 시비만 79억 요청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는 국방부 용지하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총 338억 중에는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포함돼 있는데 공사비가 40억이고 298억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내용은 국방부 용지가 17필지 21,543㎡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용지는 전체 보상비가 너무 많고 경전철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10% 222억에 대해서 10%만 국방부에 계약금을 주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잔여 사유지 28필지 7,318㎡는 사유지를 보상해야만 급한 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8억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2008년도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들어서는데 2009년도에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차질이 없나요?

국비하고 도비가 계획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시비를 써도 국비 충당은 비율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 개설 확장공사는 언제 끝나죠?

2011년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경전철 이후에 보상되는 대로 설계는 다 돼 있는 거니까 빨리 당기겠습니다. 국방부 용지도 5개년이니까 보상에 대한 것은 나중에 주더라도 공사를 신속히 해 가지고 시민한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BRT사업에 7억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까?

저희는 사업이 저희 예산 사업이 아니고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7억원도 시비가 아니에요?

주택공사 민락지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들어오는 거고 세출로 잡은 사항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대형사업인지는 알겠지만 예산 때마다 계속 올라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와 관련된 사업이 몇 개로 진행되고 있죠?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1건이고, 동부간선도로하고 병행해서 도봉산까지 가는 민락지구에서 도봉산역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BRT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40억이 편성됐고 2007년 2회 추경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BRT사업 39억 2,000만원이 편성됐어요. 2008년도 본예산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18억이 편성됐어요. 설명 자료에 보면 1월에 BRT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세우는 용역비는 또 어떠한 성격이죠?

당초에 일부 작년에 주택공사에 들어온 예산이 용역 공정에 따라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들어오고 용역비에 대해서 잔여 용역비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자체를 구간별로 나눠서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노선별로 동부순환도로 확장하는 게 하나 있고, BRT노선이 민락지구에서 도봉산역까지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BRT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동부간선도로가 우성아파트부터 서울시계까지 개설돼 있는데 그 옆으로 BRT노선이 붙으니까 동부순환도로 명을 같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 106억원 가량이 사업비가 확보된 거로 판단되는데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용역은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가 35m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거 하고 분담비율에 의해서 서는 것은 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하고 BRT사업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총 예산대비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BRT추진사업 관련 관계자 국외여비 3,600만원은 시비입니까 주택공사에서 나온 겁니까?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고요?

없습니다.

용현 신곡간 개설 5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007년도에 8억이 명시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억원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죠?

발곡중학교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개교하게 돼 있습니다. 보상 추진하고 있고 지금 세운 거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거로 돼 있는데 받았어요?

지금 현재는 안 받았는데 바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순서가 용역 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보상받고 공사 진행 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되지만 하는 행위가 토지보상행위뿐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공사 시작 전에 받을 겁니다.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내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설계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조정되는 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겁니다.

용현 신곡간 중로 3-25호선도 개발제한구역 아닌가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녹양동 윗버들개 도로 개설도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그린벨트 내 국비지원인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학교 개교하고 맞춰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정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 미개설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활용을 하는 거로 하고, 저희는 시기에 맞게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같은 그린벨트 지역인데 똑같은 도로 개설하는 건데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국비지원을 받고 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더군다나 그린벨트 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안 받고 시비로 한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도 안 받고 시비를 쓴다면 시비를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쓴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에서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국비로 들어가면 일정부분이 시군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그린벨트 내 지자체에서 급한데를 보통 1년에 1개소나 2년에 1개소씩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시에서 부담금 가지고 한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전체는 안 되고 일정부분 훼손부담금 징수 비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같은 도로개설 아닙니까?

의정부 그린벨트 내 도로가 많잖아요. 다 주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훼손부담금 받은 징수 비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준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몇 십년 갈지도 모르지만 버들개 말씀하신 거는 그 차원으로 한 겁니다.

신곡 고가차도 리모델링 사업이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한 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서 리모델링 하는데 몇 개 안을 갖고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휀스만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부대시설물도 리모델링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면 용역이나 용역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최적안을 선정해서 이 사업이 시행돼야지, 실무부서 몇 사람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10억씩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경우 나중에 도시미관이라든지 기능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잘못됐다는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업이면 그 외에 김영민 의원하고 김효열 의원하고 위에 있는 추동공원 생태이동로도 다녀왔습니다만 그 이동로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태이동로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신곡고가차도하고 맞지 않게 설계가 되거나 공사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도로미관이나 기능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역을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칙을 준수해 가지고 가는 건 그 의견에는 100% 공감을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 용역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일부 전문가들도 있고 기술자들도 있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용역사에 주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설계하는 방안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의 전문가나 정보채널을 통해 가지고 몇 개 안을 뽑아 가지고 기본계획만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이걸로 인해서 불량환경을 개선했을 때 효과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추진할 적에는 우리 주관적인 거 보다는 지적하신대로 시민이나 주변에 의원님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안 별로 해 가지고 검증을 받고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신곡 고가차도가 안전도라든지 기능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도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주변 도시라든지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기능면이나 안전도나 도시미관을 좋게 하는 사업인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굳이 용역을 안 주더라도 실무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몇 가지 안을 설계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청취도 하고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9억 7,000만원이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계상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용역을 안 주더라도 담당 실무부서에서 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안이 확정이 되면 안을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은 다음에 다음 추경에 세우시던지 아니면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이 사업을 해도 타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방음벽하고 콘크리트 구조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현재 방음벽이 굉장히 청소도 해도 그대로 불량환경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음벽 설계는 저희가 하고 있고, 용역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용역비하고 같이 세우려고 하다가 지적하신 사항을 몇 개 안으로 만들고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니까 큰 시행착오는 없을 거고요. 모든 사업비가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세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적하신 사항을 추진할 때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제반절차를 충분히 수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열심히 해 가지고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키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도로과만 500억 예산 계상된 것 중에 70-80%가 도로과 예산인데 신규사업이 많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신규사업은 2008년도에 신규사업을 해야 되겠다. 특히 도로과 사업은 대형사업이에요. 이러한 사업은 본 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편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순서가 없어요. 어디 사업해야 되겠다 하면 추경에 세우고, 도로과는 업무를 벌려만 놓은 사업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걸 집행하시려면 과장님을 비롯해 담당 직원들 엄청나게 고생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사업을 전시성 하지 마시고 도로과는 대형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2008년도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다음에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신흥교 재가설 공사비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불투명해요.

설계 완료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사업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들이에요.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보상 추진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벌려놓은 사업도 8,700억 정도 도로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행한 거 완료한 다음에 하려고 조치하고 있고요. 예산도 저희 나름대로 가로등 사업이든지 격등제 사업이든지 절약하고 있고 주민숙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8억에 28건이 서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아끼는 것도 있습니다.

신곡 고가차도 사업도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내년에 하시든지 마지막 추경에 하시든지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딱해요. 추경에 많은 사업을 올려놓고 예산 통과되면 이 사업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는 안 되고 계속 진행이에요.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951만 4,000원이 증액된 231억 6,0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 9억 4,100만원이 증가돼서 34억 3,0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등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6,598만 1,000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비 5억 증액한 국도비 포함 13억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지원금에 도비 3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추진 관련 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예산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됐나요?

노인실버존하고 어린이 스쿨존하고 원래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10개를 설치할 거로 계상을 했는데 설계에서 뺐습니다. 청소년 상대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국비로 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해 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CCTV 위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LED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표지판 비용을 설계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스쿨존은 답변이 맞는데 실버존은.

실버존도 마찬가지로 용현초등학교 옆에 있어 가지고 같이 쓰거든요.

실버존에도 CCTV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현초등학교 개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존 안에 잡히게 됩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데 교통신호도 관련이 되나요?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곡2동 백병원 앞에 동부순환로에서 들어가고 2청사로 가고 벽산아파트에서 가는 사거리가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벽산아파트 쪽에서 좌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동부순환로에서 터미널 쪽으로 나가는 신호가 그 신호는 긴데 벽산아파트에서 좌회전 신호만 짧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부순환로에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침입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오는데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량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일원 차선 도색공사가 예산 삭감을 2% 하셨는데 1억 2,000만원씩 감액한 사유가 뭐죠?

당초 예산 세울 때 관내 총 240km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계획했는데 도로과에서 국도3호선 포장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민락2지구 부분 48km를 저희 예산에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차선도색은 잘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나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하는 건데 민락동에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많은데 신호등도 있고 주택이 없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도색까지 안 해버린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군다나 민락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재 조사하라고 해서 그 사업이 제가 알기는 도시관리국 쪽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올 안에도 착공이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어요. 문화재 지표조사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신데 급한 게 없어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처럼 집행이나 심의를 빨리 하는 게 아니고 한 세월이에요. 문화재 지표조사가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민락 2지구 택지개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이 점점 증가하고 더구나 주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는데 그 쪽에 차선도색을 안 한다고 하면 사고의 위험이 더 많은 지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은 전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횡단보도 선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색을 기이 하고 있고, 따로 차선도색 단가계약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하게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감액하더라도 민락 2지구는 부분도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유지단가계약 한 부분에서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자주 현장 나가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비로 서울시 부담금 53억 7,0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그리고 도비보조금 6억 8,000만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여 총 83억 2,2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제복 및 급식보상금 237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신규직원 비전임계약직 단속원 근무실 사무용 집기구입 자산취득비로 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에 따른 CCTV 상황실 확충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및 50CC 미만 오토바이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임시보관소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임대사업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 임대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지원액 6억 8,000만원과 서울시 부담금 53억 7,000만원, 의정부시 부담금 15억 6,000만원을 합한 69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곡2동 공영주차장 주차 자동화 관제시스템 설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구 의정부1동사무소 건축물 철거 및 조성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린파킹 조성 사업비로 3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백석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로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당초 기정액 83억 3,000만원보다 83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해당이 없는 거 같은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정부서부역은 택시가 서 있어도 버스가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가능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택시들 세워 놔 가지고 버스가 오면 택시 때문에 정차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 만큼 가서 서니까 승객들이 뛰어 가서 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택시를 타는 손님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버스 승객들이 불편해서 꽁무니를 따라 가서 기사들도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곡1동 농협 앞에는 항상 마트가 있다 보니까 주차가 돼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를 단속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농협 쪽은 차선이 거의 없어서 차들이 직진을 해서 가다가 우측으로 꺾어지는 차선이 다 스톱돼 있습니다. 1차선만 이용이 되고 2차선은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를 제대로 해 주시면 공단 주차장이 낮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단속이 안 되니까 우회전 차량 흐름이 안 되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 의정부1동 사무소 공영주차장 33면의 주차면수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중앙로가 그렇지 않아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요. 주차할 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의 거리로 하다 보니까 토요일은 일보러 가는 사람들이 대중교통도 이용을 못하고 승용차를 가지고 가니까 주차할 공간이 적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겠지만 주차할 장소를 해놓지 않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만들이 많은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올 초에 미국에 벤치마킹을 하러 갔었는데 관공서나 주변에 주차타워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깨끗하고 소통에도 원활한 거를 봤는데 중앙로 같은 경우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3면 늘려봤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차장 확보는 충분치 않다고 보거든요. 주차타워를 내년도 본예산이든지 당장은 안 되겠지만 주차타워를 조성함으로 해서 많은 중앙로에 오는 차량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원 상황실 확충은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는 겁니까?

CCTV가 64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하는데도 자리가 좁아 가지고 사무실을 좁혀 가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까지는 81대가 됩니다. 지금 공사도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지만 교통기획과 아래층이 본청으로 가고 CCTV 단속은 지능화된 CCTV이기 때문에 단속인원이 많이 필요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스크린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관측이 필요하고 아래층에 있는 단속원이 40명이 되는데 컨테이너 3개를 놓고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올라오는 계획으로 확충하면서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고 2층에 확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석천 공영주차장도 늘 만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불편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90대 정도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대부료가 4,000만원인데 무슨 변상금이에요?

헬기장 옆에 공영주차장인데 1,500㎡가 되는데 지식경제부 소유 재산이 500㎡가 되고 시유지가 나머지가 됩니다. 그 전에는 국유재산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2006년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기면서 공익성을 봐 가지고 행정재산이니까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거로 했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한다고 해도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5년치를 소급해서 이것도 223㎡로 계획이 잡혀있어서 4,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자산관리공사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이의신청도 하고 해서 70㎡로 줄었습니다. 4,000만원으로 잡혀 있지만 최종 엊그제 최종협상이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삭감을 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7억 5,092만원에서 2,254만원이 증액된 27억 7,34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재해 영상 인터넷서비스 전용회선료 798만원, 재난 및 재해예방 활동 추진 시책추진비 20만원을 감액하고,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임차료에서 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구성 발대식을 예정 중인 의정부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비로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로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외 3개소 건물 내외벽 도색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절감으로 2,59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대원용 생활민방위 교재 수첩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453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 배수펌프장 증축이 다 끝났나요?

계획은 이달 말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서 4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사유가 뭐죠?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금액이 4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와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남는 금액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감안을 안 해서 본예산에 올린 거 아니에요?

저희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었는데요.

차량선박비도 950만원에서 550만원이 감액됐네요.

보건소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인데 4월까지 사용한 예산액을 보니까 500만원 정도 남을 거로 판단돼서 삭감했습니다.

차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미리 앞서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서에 분으로 표시된 거는 뭐예요?

분권교부세입니다.

동부지소에 기정 대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운영비에서 4,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의료서비스에서 4,000만원이 나가는데 많은 돈이 삭감이 되도 의료구호 같은데 지장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건소나 동부보건지소나 예산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점은 있지만 정책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절약도 하고 아껴서 써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인 거는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보건소의 모든 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건데 과장께서 예산이 절감이 돼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 봤어요? 의료 및 구료비도 1억 2,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건강과 직결돼 있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무조건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맞는 말씀인데요 주로 예산이 절감되는 거는 경상비 쪽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비 쪽에서 예산을 절감했고, 사업비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 쪽에서는 일부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경상비 쪽이기 때문에 사업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을 지키는데 지장이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사업비 자체를 줄이는 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걱정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에 컬러복사기를 구입하는데 전액 삭감을 시켰네요?

당초에 종합운동장을 인수하면서 컬러복사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량 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400만원 가지고 못 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빙상장에 있는 것을 연계해서 쓰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삭감했습니다.

추경은 전부 삭감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정책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예산 절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본연의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할 수 있게 예산이 돼야 되는데 유류비 삭감 기름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증액은 못할망정 견인차량 유류비를 삭감했는데 견인차 운행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견인차 같은 경우는 1대가 폐차입니다. 그래서 절감을 했는데 유류비가 인상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강제적인 삭감이지 기능이나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삭감인 거 같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앞으로 운영문제에 있어서 이사장께서는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구조상 시에서 모든 예산을 주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린고비 이상으로 아껴 가지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63억 6,9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1,025악 3,356만 8,000원 보다 32.9% 증가된 338억 3,606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645억 4,05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7억 5,492만 8,000원 보다 15.7% 증가된 87억 8,561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2,059억 6,5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08억 6,673만 3,000원보다 2.5% 증가된 51억 24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신곡고가차도 리모델링 사업 등 총 4건에 10억 6,500만원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