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직제 순위에 따라 실과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343쪽입니다. 시설비 600만원은 관정 수돗물을 쓰고 있는데 92년도에 사업된 거라 노후화 되어 가지고 물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44쪽 다음 쪽 자산취득에 트렉터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본 예산에 1,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대형 트렉터 100마력짜리로 대체 전환구입을 해서 농기계 각종 여러 가지 축산분야라든가 조사료 증산 또 기계화 효율성을 위한 영농단 이런 추진 여러 가지해서 대형으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4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부분입니다. 국비 8억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농기계 분야에 시설부대비로서 개척하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분적으로 설계비용 등 이런 보관창고부분에 9,700만원이고 다음 장에 346쪽에 자산취득으로서 농기계 28종에 63대를 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5억 500만원데 여러 가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서 농기계 구입 농가들의 부담 경감을 또 이용율도 제고시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농기계 대여은행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퇴비살포기라든가 다양한 63대에 작업부착기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크레인장착트럭이 9,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이 대여은행 지금 전체적으로 170여대의 장비가 있는데 도저히 인력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크레인장착트럭으로 해서 신속하게 대농민 공사 내지는 이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00만원은 이런 제반 여러 가지 임대사업 또 운영하는 과정에 관리하는 컴퓨터 구입용이 되겠습니다. 347쪽에 농업을 품목별 400만원은 저희가 연구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이고, 그 밑에 직거래장터 이 홍보물 프린터하고 이것은 270만원은 우리가 유성한빛아파트에 2005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연중 4회에 걸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또 하나 서울에 있는 AT센터라든가 또 정부청사 인천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중앙단위에 예산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텐트로 해서 장비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4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일반사항은 빼고 차액보상 벼보급종인데 저희가 금년도 지난 07년도 정부 보급종을 보급함에 있어서 농가에 보조해 주어야 그 사업인데 당초 우리가 예산군에 배정된 양이 297톤입니다. 그런데 농가 신청량이 230톤으로 20킬로 1포대에 2,428원씩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초과물량 67톤에 대한 814만 3천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쌀 종자생산시범포는 목을 바꿔서 경상적 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온통풍 저장시설은 이것은 자연바람으로 해서 벼를 건조를 하고 그래서 신선도 유지는 물론 그 밥맛 유지도 하고 이런 균일하게 건조를 함으로써 정관비도 줄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열풍건조기보다 대비 60%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보온기에 저장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 3월까지 저장을 해서 둡니다마는 8～9월까지 저장을 해도 그대로 신선도가 유지되는 타고난 그런 저장기계로서 이게 대당 가격이 올라 가지고 하여간 1,550만원이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00만원 1,000만원 했는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되어 있는 1,000만원 도비 플러스해서 된 부분을 4개를 더 군비를 증액을 해서 50%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1쪽에 가운데 여비목에서 원예활동 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건 왜 했느냐하면 우리가 수출담당직원을 외국까지 연수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수출담당 할 수 있는 직원이 경력이 연수가 좀 부족해 가지고 해외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목을 바꿔서 원예활동 강사수당하고 교육재료비로 이 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52쪽에 국화인데 우리 군에 전체 국화를 금년도에 기존 생산하고 여러 가지 꽃이 지금 봄꽃을 생산합니다마는 가을에 우리 군 전체에 국화를 식재하려고 50,000본을 생산합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 또는 재료비 이런 거로 해 가지고 50,000본 전 우리 군내에 재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3,42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과수기간제 것하고는 뒤쪽에 353쪽에 보시면 재료비로서 목변경 해 가지고 재료비하고 이런 부분으로 돌려서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과나무 행사체험은 이것은 저희가 센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과 한 100본 정도를 전국에 인터넷으로 해서 사과분양을 해 가지고 체험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사과축제를 할 때 그래서 과일 솎기라든가 자기 이름 붙이기 또 문자사과생산 여러 가지 그러한 다양한 사과축제시에 외지인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도 목 변경해서 자산취득부분으로 해서 목을 바꾸는 부분인데 3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수병해충 관리비도 병해충종합진단시스템이 자료화로 해서 그런 부분에 그 뒤에 있는 목을 변경해 가지고 그래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재료비로 이렇게 환원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2,6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이 자산취득비를 목을 변경해서 앞쪽에 설명 드린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바꿔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55쪽에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56쪽, 연구개발비로서 2억 9,000만원 이 사항은 균특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서 지리적 표시 및 단체장 등록 연구의 사업은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적재산권 확보도 하고, 그에 대한 명칭보호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소득원 보호를 위하여 또한 사과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연구용역비로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이 쇼핑몰 인프라 구축 용역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신활력사업에 포함되어서 우리 지역에 각종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에 필요가 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TF팀을 구성을 해서 직거래장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우리 농산물 생산자별, 농산물 품목별, 또한 계절별 생산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일부 대형쇼핑몰과 제휴를 해서 입점을 통한 판로를 확대코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황토사과 특이성 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 진흥청 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사과 토양 특이성이라든가 기상 환경조건, 또 과실 그런 품질 특성이라든가 저장성 모든 이런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용역 하는 부분이 되겠고, 황토사과 가공상품 연구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각 계하고 연계를 해서 협력사업으로 우리 사과를 소재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센터에서는 40여가지 사과를 주제로 한 가공음식물을 개발했습니다마는 더 확대를 해서 한 100여가지 가공품을 위한 그러한 간편한 제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메뉴얼화 해서 보급하고, 또 사과를 가공해서 하는 가공품 하는 그런 기술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 또 와인이라든가 식초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과를 주제로 가공품 하는 것에 대한 용역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보조로서 사과아카데미운영은 어차피 예산에 사과를 주제로 해서 지역특성화 하는 그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우리 사과농가 전문적인 기술축적이라든가 노하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강사도 초빙을 하고 또 황토사과에 대한 그런 깊은 지식을 전파하고자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사과에 모든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 또는 현장의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에 아울러서 이 황토사과 스터디그룹 운영은 그것도 대학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러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사전, 사후 그런 스터디그룹 운영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는데 사전 교육도 사후에 교육 후에 이런 모든 모니터 결과를 활용해서 우리가 컨설팅 쪽으로 연결해 보는 이런 쪽에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마을리더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여기 산업대가 있습니다마는 전문 교육기관 연결을 해서 마을단위에 리더를 양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를 주제로 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마을리더를 양성하고자 한 10회 정도에 교육과정을 둬 가지고 우리 예산에 지역자원발굴과 또 마을단위 경영관리기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영관리능력 등을 교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역아카데미 운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우리 지역에도 신청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생활설계라든가 또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지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서 우리 농촌에 우리 예산군에 정착할 수 있는 유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과 가공상품 개발연구 이 부분도 우리 예산에 산업대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자체 내에 지역가공업체가 있습니다. 뭐 천마영농조합이라든가 예산농산부분 뭐 상록원이라든가 이런 업체 등에서 사과를 주제로 한 고추장 이런 품질 특성을 분석하는 이런 부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발효력을 향상시킨다든가, 또 사과조청에 대해서 제품화하는 데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을 풀이한 운영법으로 청정사과주스 개발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존에 우리 사과를 활용해서 제품력을 향상시키고자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57쪽에, R&D클러스터조성 이 부분으로 우리가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군내 이 사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 가지고 이 사과산업 자원을 총 조사해서 이 사과산업에 기능별로 그룹화하고, 또 사과산업에 기능별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런 클러스터에 역량을 분석하고. 그래서 중장비 전략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예산사과발전에 이렇게 역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겠고, 양재IC 과원 홍보관계는 지금 상당히 금년에도 좋은 그런 착과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예산홍보물이 그동안에 계약조건이 걸려 가지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지금 잘 안 보이는 소규모입니다.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사과의 인지도를 더 높이고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안내판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자보에 와인페스티발 이것도 균특에 포함됩니다마는 지금 와인이 예산에 한 4회 째가 개최가 됩니다만 이 행사는 예산사과에 새로운 수효를 창출시키고, 또 특산주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다른 지역하고의 차별화 하는 그래서 고품격 사과홍보를 하고 이런 제반 사과에 관한 이런 것을 우리가 늘리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이렇게 도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 이틀정도 이렇게 해서 관광행사, 또 체험행사, 또 공연행사, 뭐 파티 등 다양한 그런 이채로운 와인축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한 상당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민자보에 와인생산교육관 설치는 거기 현재 시발이 된 고덕에 대지 한 700평에다가 건평 300평에 1층, 2층 이런 부분을 교육관을 건축해서 교육관 내부에는 와인 저장실, 또 속성실이라든가 발효실, 또 시음장, 전시관, 교육 같은 이런 교육관, 연구실 내지는 카페테리아 등을 설치를 해서 예산 가공사과와인을 전국화 세계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고자 이렇게 교육관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교육용 와인양조장 설치도 그 애플와인이라고 명칭이라고 해서 사과브랜드화 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예산사과에 특산주 생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설비를 하고, 또 사과농가하고 외지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와인제조를 교육을 하는 또 체험도 하고 하는 이런 기초설비를 하기 위해서 사과농가를 공동적으로 제조하는 그런 필요한 부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이건 설치가 된 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역내에 작목반 내지는 사과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50여 농가를 주축으로 한 사과와인연구회를 소집을 해서 예산사과와인 영농조합법인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양조교육을 하고, 또 과원 개별농가별로다가 독창적인 그런 와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지금 캐나다나 이런 데를 보면서 와인라인을 구축해 가지고 세계명품화 된 20년산 30년산 이렇게 하듯이 우리 예산사과도 와인라인을 구축을 해서 점점 앞으로 향후 오랜 앞길에 예산사과에 독특한 이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제가 열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사과과학관 358쪽에 과학관 설비용역비 3,500만원은 지금 기술센터 내에 있는 사과테마공원 조성하면서 이렇게 삼각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4,000여평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 사과와 관련해서 과학관 또는 이벤트를 조성을 하고, 박물관 해서 사과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담고, 또 간이 이벤트광장을 기술원 대 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삽목 그 블루베리재료비는 삽목증식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각 재료로 쓰는 그런 부분이고 이 블루베리 포장재 관계는 지금 금년도부터 생산이 되면 이 뭔가 예산에서 특산물로 자리잡게 할 블루베리의 소포장화 해서 브랜드화를 하고 나중에는 상표등록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에서 농가소득에 획기적으로 기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제작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과 미숙과 부분은 우리가 적과를 사과를 하게 되면 다 그냥 버립니다 전부. 적과 할 때 버려지는 사과미숙과를 가공해서 비누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저희가 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죠?

제가 여기 오늘 1차적으로 먼저 좀 부탁을 드린 것은 제가 바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일 또 추가부분 7억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저번에 심사 왔는데 그 심사위원장을 제가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가서 담판 지어 가지고 1등 주십시오 해서 사실상 로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총 액수가 19억 정도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원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신하는 거는 좀 뭐 하지만 서도,

사과대용으로 지금 예산 특산품을 대용으로 제시할 게 없어서 사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로 예산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예산은 정말로 지역 특성상 그렇게 해야 이미지도 맞고,

때마침 고덕에 어느 분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다. 어차피 하긴 할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사실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개원식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우병 수입 촛불시위 또 AI 조류인플루엔자 어려운 농촌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활력을 넣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원식에 인사말씀을 의장님이 하셨는데, 사실 농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마는 이 농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말 그대로 생명을 키우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삭감하고 손댈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쭉 보면 알겠지만 농정과 건조기 열풍식하고 또 순환식 그렇게 됐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일원화 좀 시켰으면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농정과에서는 APC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경제과는 어제 조례를 받는 데 주류법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경제과에서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신활력사업을 또 이렇게 해서 세 과가 분산이 돼서 업무상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사과특구로 갈 바에는 차라리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인데요, 아주 담당자를 둬 가지고 일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계장정도 그래서 6급정도를 해 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면 좀 일이 좀 원만하고 좀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예.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고요.

예,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게재에 이 농업에 어려운 이때에 지금 흐름이 저는 좀 답답합니다 지금. 좀 전에도 이거 하기 전에 아주 가슴에 무언가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가 구조조정관련 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 신활력부분 특구부분 예산경제 살리는 길은 이것을 자꾸 특화시켜서 발전시켜서 승화시키는 것이 예산경제에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전담하는 전문가적인 직원 하나, 지금은 직원 더 이렇게 감축되는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해서 이 신활력 부분에 정말로 맡길 수 있고, 이 모든 앞으로 계획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저희로서는 더 없이 고마운 말씀이고,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힘드신데 힘 좀 내시고 활력을 많이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민간이전 고품질쌀 우량품좀 시범 당초에는 349쪽이죠. 민간이전 이였었나요, 당초에 예산이?

먼저 경상적보조 였죠.

경상적보조는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얘기 였었죠?

아뇨, 목 자체가 처음부터 잘 못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잘 못 됐으면 목을 변경해서 가야지 지금에 와서 먼저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 놓고 말이에요,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맨날 내가 지적하는 대로 그 좀 신경을 써서 하지 일 다 해놓고 목 변경이나 하라고 올라오고 말이죠, 맨날.

이게 우량종자 생산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우리가 실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본 예산에요, 소장님. 본 예산에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위원들이 삭감을 해 놓을 것을 다시 올리죠, 또 요구하죠?

그 부분은 제가 질책을 받아도 뭐 유구무언인데 제 생각에는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년까지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무언가 예산에 새로운 작물로 부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아주 솔직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앞으로 우선,

소장님 얘기 그만하시고 알았으니까. 사과 있잖아요. 예산에 사과 어떤 예산에 대표 음식을 만들려면 용역이 먼저 필요하죠?

예.

용역에 의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뒤 후속이 따라야죠?

예.

지금 이 예산 요구하신 것 앞뒤 막 뒤죽박죽 됐죠? 지금 어떤 식품을 예산에 사과에 대해서 무얼 만들라고 하면 말입니다. 일단 먼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상품이 예산의 대표상품의 사과의 값어치가 나온다 하면 거기에 따른 뒤 후속조치로 기술지원 또 아니면 공장을 시스템 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게 들어와서 상품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이거 뭐 지금 공장 한쪽에다가는 용역 줘 가지고 앉아 있고 지금 완전 뒤죽박죽인데 이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고추장도 지금 4,000만원, 고추장 또 뭐야 조청 사과 뭐 전체가 다 그래요. 이건 아니다 이거지 진짜 예산군을 사과특구로 사과상품을 만들려면 2억이 됐든 5억이 됐든 10억 됐든 용역을 진짜 박사들한테 주세요. 주어 가지고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대표 상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시설비가 됐든 거기에 투자하세요. 이건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만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건 아니다 싶지. 이게 지금 사과 15㎏ 1박스 가지고 와인 몇 리터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주 양이 적죠.

양이 적은 게 아니라 사과 값도 안 되죠?

그렇죠.

그것 자체도 지금 안 되어진 상태에서 무슨 여기다 와인공장을 하고 돈을 지원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 철저하게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해서 사과 가지고 무슨 상품을 만들어서 진짜 브랜드가 되고, 돈이 된다. 이때 직원이 필요하고 시설비가 필요한 거지 이건 아니다 이거지. 이것은 이런 식으로 사과상품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다. 절차를 처음부터 늦다 싶을 때 시작합니다. 늦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 다 죽여버리고 용역비 하나를 세워도 제대로 세워서 만들자 이거지. 진짜 상품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한민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113억 8,2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 6,150만원 보타 20억 2,091만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43쪽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환경련홍보물 인쇄 및 제작비입니다. 당초 200만원에서 5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자연보호활동 등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인건비로서 도립공원 등산로 예취기 작업인부임 200만원과 작업인부에 대한 산재보험료 8만원을 계상하여 등산로 정비 등 환경정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원 증액은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당초 도비 21억원, 군비 21억원 총 42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5억원의 도비가 추가확보 되어 이번 추경에 군비 5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 외 가야산지구등산로 정비사업에 4억원이 계상된 것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하였고 도립공원구역 표지판설치비 2억원 역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하였습니다. 245쪽, 인건비 목의 실버환경감시단 36명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 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암하리 생태공원 시설유지비로 당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부식목재 교체라든지 진입로 계단보수, 울타리보수 등 도색 등 사업량이 늘어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암하리 생태공원갈수리 수질개선을 위한 관정설치를 하고자 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목으로 가재가돌아오는 도랑만들기사업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계곡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을 들여 신양면 여래미리 장학골에 자연친환적 계곡 정비 500m에 자연석 쌓기나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24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총 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농가 자부담 40% 부담하여 방조망이라든지 허수아비 목책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공중화장실 점검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공중화장실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충남도로부터 1,000만원 시상금을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7쪽,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농촌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촌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농촌 폐비닐 2,139톤을 수거해서 2억 1,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게 킬로그램당 단가가 100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중 환경미화원 노사관계 임금협상 전략공인노무사 자문계약용역료로 540만원을 계상해서 2003년 설립된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무연고 폐기물 처리비용 600만원은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연고 폐기물 상당량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이나 주민불평을 초래함으로서 연고가 없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4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갈수기 및 장마철 홍수쓰레기 수거를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수지나 하천변 및 장마철에 호우에 의해서 떠내려오는 분리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당초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2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수집 장려금으로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특수시책의 숨은자원찾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킬로그램당 파지는 80원, 고철 150원, 프락스틱류는 450원, 병류는 50원, 철캔 140원, 농약 빈병 150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아, 또한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읍·면 시상금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수면에 대한 사기진작과 숨은자원찾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그 예당국민관광지 화장실 조성사업이 2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도비 4,560만원이 확보되어서 군비 1억 700만원을 부담해서 덕산시장과 정류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많아서 시장내에 창고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또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는 저희 공중화장실 226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에서 청소 및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상사업비에서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및 환경개선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여 간판, 표지판, 전기, 냉난방 등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0쪽,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상사업비로 아름다운 화장실 벤치마킹을 위하여 화장실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향천사 등산로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1억을 계상하여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중 종합위생매립장 차량 13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종합위생매립장 내 재활용 선별시설 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수할 사항은 선별장 내 환기시설 컨베이너 보수 등을 전반적으로 2004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진행되어서 일반 전반적으로 보수해서 작업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 분뇨처리장 계근대 설치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분뇨처리장 계근대가 노후하여 정확한 유입량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유입량 산정에 정확을 기하고자 합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80%, 24억 8,000만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씩 해서 6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2008년도까지 11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돼서 당초 금년에 3억 7,500만원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비 6억원이 이번에 확보되어 도비와 군비 1억 5,0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단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해서 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종합위생매립장 대률리 주민지원협의회에 지원되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도비 반환금은 부상동물진료비 사용잔액 69만 5천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예산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75%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138억 7,416만 3천원으로 당해연도 금년 작년까지 지출하고 67억 9,572만 4천원이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2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벽하게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 정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글씨도 너무 긴데 환경미화원 노사관계 임금협상 전략공인노무사 자문계약용역료 이거 언제부터 되었어요?

언제부터,

처음 올린 거죠?

예, 환경미화원하고 저희 행정하고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전문적으로 담당자 바뀌거나 그러면 전문적인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노무사를 자문계약을 하는 용역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그 우리가 자문단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으려고 해도 항상 자문료를 줘야 되요,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할 때 협상할 때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또 한가지는 숨은 자원 농약병에 150원이라고 그랬죠? 그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거는 숨은 자원 찾기 시책을 각 읍·면에서 단체에다가 주면 단체 선정해서 거기에서 마을별로 수집을 하고 매분기 마지막 넷째 주에 각 읍·면에서 집합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판매하면서 거기에 수집된 양에 대한,

아주 인식이 덜 되어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홍보야 됐겠지만 그 농약병도 그래요. 그런데 일하면서 소주병 같은 것 깨져 가지고 녹이 나가지고 깨친 것을 뭐 하다가 그 사람 불러서 내 담아서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다니고 농토를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한번 홍보를 좀 어떻게 계속 잘 하고 있지만 홍보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거기가 뭐 어느 동네 12개 읍·면 공히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 용수관을 깔아서 물 대기는 좋은데 이게 무슨 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무슨 비료 주고서 비료포대 쓱 해 가지고 흑 담아서 쓱 넣거든요. 그러면 1년 지나면 이게 삭습니다. 비료포대가 비닐이. 그러면 휙 집어 던지고, 그 이듬해 것도 비닐을 다시 한다고 그래서 그럼 무슨 칸막이에 물을 될 막을 수 있는 칸막이를 개발하시던가 좀 그쪽으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수로 그러니까 물대는 쪽. 그러면 들판이 좀 비닐 같은 것 위험한데 깨끗해질 것 같아. 한 번 고민해 보실래요?

저희들은 수거하는 쪽으로 해서,

수거 쪽으로 아, 자재 보급은 안 하신다. 농정과 소관이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향천사 화장실이 지금 사찰 내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잘 안 가봐서 모르는데.

경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 내에?

예.

내에 있는데 지금 신축이 아니고 개선사업 말이에요, 그죠?

예.

무슨 문화재입니까?

문화재는 아니죠.

아닌데,

향천사 화장실 보수사업은 향천사 쪽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 경내 지나가면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하여튼 현대식으로 개선을 해서 등산객이나 주민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선도 좋은데 아니 화장실 고치는데 무슨 설계를 하고 무슨 물론 관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절 화장실이 정화조 옛날 둠벙 같은 정화조이고 정화조부터 다시 해서,

재래식이라?

예.

재래식으로 지금까지 썼어요?

예,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좀 일 보려면 굉장히 불안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 튈까봐. 하여튼 뭐 환경 앞으로 재앙은 환경에서 올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어느 모임 가서도 꼭 강조를 합니다. 내 주위부터 비닐 같은 것 병 깨진 것 이런 것 좀 우리 스스로 하자 그래서 아마 지나다 논둑이나 이렇게 길 좀 보세요. 저는 꼭 줍고 가야지 안돼요. 자꾸 하니까 옆 논이 따라오고 옆 사람이 슬슬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계몽이 되야 될 것 같고 하여튼 환경에 신경 써 주셔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질의도 질의지만 계제에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박종서 위원께서 환경미화원 노사관계 임금협상에 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노무사 자문계약 용역료를 줘 가면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지 되나. 왜 그러냐 하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 만약에 우리가 근로계약법 그 체결한 내에서 매년 오르는 임금이나 인건비나 그런 교섭내용이 입법화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굳이 여기다 인건비 여기 노무사한테 돈을 줘 가면서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자칫하면 예산에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계상을 시켜서 이것을 예산을 수반해서 딱 해 놓고 나면 꼭 우리 예산군내에 가장 공무원의 대접을 받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것을 덜 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그 일부분의 인건비를 덜 주려고 이렇게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줘야 할 부분을 주고, 또 받아야 할 부분들을 법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요구를 이하의 것을 준다고 그러면 그들이 안 받을 것이고, 이상의 것이라고 그러면 법을 제시하고 안 줘도 되는 것들이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노무사 자문계약 용역료까지 줘 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안 좋게 비쳐질 수 있는 소재가 다분히 있다. 그리고 관에서 가장 취약계통에 있는 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려고 하는 무언가 줘야 할 부분들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걸 좀 한가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노사관 협상을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같이 있는 식구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충남노조에서 지시를 받아 가면서 그분들이 고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노무사든지 법률가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저희들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환경미화원들한테 보수를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은 옛날 행자부 지금은 행안부이지만 거기에서 지침을 얼마큼 줘라 기준을 줘서 지금까지 지출해 왔는데 그게 없어 졌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임금협상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임금 때문에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사항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환경과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먼저 기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환경미화원들하고 걸려있는 그 인건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부분들?

지금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는 줬고 어디는 안 줬는데 우리 군도 안 준 부분에 속해 있는 일정 분의 돈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데 줘야 하는 사람들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부분에서 줘야지 되면 주는 거예요. 줘야지 되는 거예요. 왜, 안 줘도 되는 거면 거기는 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줘야지 될 부분은 안 주고, 또 그것을 갖다가 고발을 당한 입장에서 그걸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줬어야 할 부분들은 누락을 시켰던 잘 못 챙겼던 안 줘도 되는 거로 알고 했든 어쨌든 줘야 한다 라는 부분으로 갖다가 가장 낮은 자들이 갖다 고발을 해 가면서 이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놓고서 여기에다가 노무사 자문계약용역료를 줘 가면서까지 둬야지 된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법이나 그런 것들을 법을 여기서 숙지를 하고 거기에 준해서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한다 라는 얘기가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55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요, 그동안 임금인상율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평균 1인당 연봉이 3,490만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매년 임금협상을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더 이상 5%, 10%씩 막 올려 달라고 협상이 들어오는데 협상능력이 사실은 법률전문가들하고 하면 좀 저희들이 부족한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미화원들 어려운 분들한테 깎아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올라가면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화원들의 연봉이 3,700만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원래 책정했던 기본단가나 원칙을 준했던 그 어떤 라인이 처음부터 시작이 잘 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일이 많았을 때 얼마를 주기로 했던 그 양이 일이 줄었든 늘었든 상관없이 계속 그냥 줬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일꾼을 둬서 10명을 붙여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 명분 인건비를 줬지 다섯 명만 붙여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부라면 다섯 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만큼 소폭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다 넉넉하게 준거야.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까지 줘야 될 못 챙겨서 몰라서 못 가져갔던 부분을 이제 알아서 달라고 그러니까 너네 것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준 것 우리도 앞으로 못 주겠다 라는 그런 경우가 딱 생긴 거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만드는 용역을 해야지, 이거 그때 그때 순간 무슨 체결하고 결정할 때 인건비를 놓고 노사협의를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용역을 해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청소하는 전체인력들이 지금 현재 타당한지 지금 인원이 타당한지, 그분들이 받고 있는 대우가 타당한지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서 이건 어떤 룰을 정하고 규칙을 정해서 원칙을 만들어야지 뭐 줄다리기 할때만 1회용으로 이렇게 쓰려고 연 3회 여기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받는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죠?

그 말씀도 다 일리가,

그것 한 번 챙겨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화장실이요, 경내에 있는데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해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절에 안 들어가고 싶어도 화장실을 가야 돼서 그 절내로 들어가야지 되니까 이것을 해주지 말라 라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향천사 등산을 하는 거기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르내리는 사람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화장실조성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화장실을 경내 바깥으로 아니면 중간쯤이든지 원 밑으로 내려와서든지, 아니면 그 근방이든지 경내 밖으로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화장실 설치를 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예산에 계상을 해서라도. 절 화장실은 고쳐주기로 했으면 고쳐 주든 안 하든 그것은 상관은 안 하는데 등산을 하는 등산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을 한번 지을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 이제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은 다른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위탁금지역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142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업확정에 따라서 재원별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민간남녀농업인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3,000만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대로 우리가 당초에 세워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이게 다 가면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3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원예, 축산하고 일반 그래 가지고 1개팀에 20명씩 해 가지고 일본을 3박4일로 따지니까 1인당 120만원씩을 하는데 70% 보조하고 30% 자담으로 짜니까 2,000만원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농업인영유아 지원비 해 가지고 3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 해 가지고 3억 9,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농림부에서 영유아 지원비는 보육원 당연 전해주는 거고 농촌일손돕기 하는 집은 보육원 안 다니는 집에 분류해서 했는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목을 합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했기 때문에 과목조정이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를 보면 이주여성농업인 사업비가 당초에 4,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한 내용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농업이주민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국회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2007년 추가분으로 해 가지고 201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은 작년도 직불제를 주면서 누락된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요청을 했더니 다른 시·군에 남은 것이 12월 28일날 우리 정리 추경이 끝난 뒤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적활용해충방제 4헥타에 대해서 재원이 국비가 줄고 지방비가 늘은 것은 당초 국비지원이 이제 63%였던 것을 53%로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재원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안전공제료에 3,35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 예상계상 할 때에 5만 5천원했다가 6만 5천원으로 단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도비, 군비 재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가 4억 2,245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농도 비료를 당초에 18.8%였다가 23% 4.2포대가 증액됨에 따라서 거기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사업비가 2,2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유기질비료 해본 사람들이 한 포대에 700원씩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8천톤 이였는데 이게 8,800톤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이 사항은 전액 국비사항이 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경운기 경광등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260만원 섰는데 이번에 군비로 2,000만원을 한 것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이게 예산을 그때 군비를 이렇게 깎아 놓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우리가 총 사업계획이 710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반기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24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선 거로는 신청이 한 60%가 들어왔는데 지금 예산선 것을 다 집행하다 보니까 한 700만원정도가 군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을 것으로 보고 부담비를 내서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 지원사업으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도비지원사업으로 건조기를 21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우리가 읍·면에 대상자 선정을 다 완료했는데 지금 지역 읍·면에서 제일 농기계 중에서 건조기가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건의 해 가지고 읍·면당 1개소씩 우리 군비로 하는 거로 해 가지고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긴급방제비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줄무늬마른병이 서해안 지방에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고 또 혹명나방하고 벼멸구가 발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긴급방제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 예비비를 쓰다보니까 그 절차에 이러다 보면 오히려 일실 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줄무늬마른병이나 혹명나방이나 또는 벼멸구가 있을 때 이 사업을 우리가 신속히 집행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62쪽이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덕봉영농조합하고 삽교원예영농조합에 1개소씩 했는데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된 사업인데 덕봉영농조합은 간양리 쪽에 있는 건데 이 방울토마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 것을 제양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또 삽교원예는 수촌리에 있는 건데 여기 지게차 해 가지고 전액 국비인데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거점APC 홍보용포장재로 해 가지고 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거점APC가 되면 거기서 홍보용으로 우리가 사과를 5㎏ 이렇게 안 되니까 한 1㎏, 2㎏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포장재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과 상징탑 우리가 저쪽 만들기 때문에 거기 전기료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다음 장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농산물홍보판 보수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 했는데 여기는 창소리1구에 가다보면 정보마을에 우리가 토마토, 쪽파 광고판을 홍보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그게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보수하려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TV쇼핑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계상할 때 3억으로 했는데 이것은 과목이 경상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에 보면 농산물물류 수출비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6,500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이번에 1억을 군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농산물을 수출할 때에 그 6%내지 8%를 농가에 보조를 해 주고 수출대행업체에 3%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파프리카하고 팽이버섯, 국화, 난, 배 지금 수출되고 있는데, 그리고 단순가공식품에서는 4%보조하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수출이 우리 군에서 지금 제일 추진해야 될 것이 쌀하고 지금 사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쌀을 카타르에 지금 수출하려고 카타르에 지금 협상중인데 우리 재난관리과에 최병진 계장 처남이 대구에서 무역상을 하는데 카타르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월 20톤씩 해 가지고 일년에 한 240톤을 해서 통합RPC로 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차액보전분 그것을 한번 지원해 주고 그리고 지금 능금조합으로 하여금 사과를 지금 금년에 한 100톤정도 동남아로 수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FTA이후에 사과가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각 지자제에서 지금 이 사과 수출을 합니다. 만약 이게 국내가가 폭락을 하면 그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를 따져 가지고 국내에서 7만 5천원을 받는데 우리가 국외로 수출을 한다고 보면 물류비까지 해 가지고 8만원이 먹히더라고요. 그러면 동남아지역에 가서 팔으면 20㎏짜리 한 6만원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만원정도가 차액이 돼서 물류비로 해 가지고 해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한 1억정도 나와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물류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공동브랜드 관리시료 구입비 100만원하고 수수료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브랜드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을 해 놓고 그냥 두면 안돼서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서울이나 어디 가서 시료를 떠다가 분석해서 불량하게 하는 이런 업체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정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지정해 준게 22개소입니다. 기존이 12개이고 신규가 10개를 읍·면에 해 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된 데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신규에는 디자인비하고 포장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홍보비로 했는데 서울지하철 1호선에 우리가 특산물 홍보를 하는데 월 200만원씩을 하는데 본 예산에 9개월밖에 안 되 가지고 3개월분 600만원 했고 또 서울 전광판 앞으로 서울에다가 저희들이 사과하고 쌀, 원예를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동영상제작비가 한 1,400만원 들더라고요. 1,400만원 정도로 하고 또 서울 전광판에다가 6개월 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500만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고 뒤에 보면 사과는 또 별도로 했습니다. 그 여기에 파워브랜드육성은 당초에 파워브랜드 육성을 공통으로 세웠다가 이것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거점APC 선별비 지원하고 운반비로 해서 3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 9월달이면 사과 거점 APC 가동이 됩니다. 되는데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영주에 가 봤지만 이게 손익분기점까지 올라가려면 한 1～2년 정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 기간동안은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겠다 해 가지고 신활력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 군하고 당진군하고 지난번 생산량이 40,000톤 정도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어요. 그 농가들을 죽 읍·면 직원들 시켜 가지고 그래서 우리 APC에 하면 얼마나 들어 올거냐 했더니 한 20,000톤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우리 군에서 15,000톤 당진 해 가기고 그리고 유보가 35%, 불응하는 데가 13%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분기점까지 가려면 13,000톤 정도만 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을 봐서는 되는데 사실 운영해 보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선별기를 킬로그램당 50원씩 해서 4,000톤 2억원을 했고, 또 운송비로 해서 250원씩해서 1억원, 또 박스비 뒤에서 나오는데 500원씩 6,000만원해서 3억 6,000만원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우리 희망물량을 다 주려면 14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 잡아 가지고 집행 할 때는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브랜드 홍보로 해 가지고 서울지하철 안전펜스광고로 해 가지고 해서 2개소에 700만원 이것은 농업경영인 측에서 상당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2개소 생각하고, 또 서울지하철 기둥에다가 2개소 해 가지고 900만원씩 1,800만원, 고속전광판에다가 6개월 동안 해서 한 2,000만원, 그리고 서울 아까 얘기했듯이 전광판 해 가지고 거기다는 사과만 이것을 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황토사과 홍보명품관 홍보인데 우리 덕산에 있는 사과 명풍관이 지금 홍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포장재로 해 가지고 2,500만원, 이벤트 행사 1,500만원, 홍보물 500만원해서 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거점APC조직화 및 유통연찬회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유통회사라든지, 경매인 또 과수농가 상인들 해 가지고 해서 연찬회 해서 한 2,000만원해서 우리 덕산에 있는 스파캐슬로 해 볼까 계획을 했고 또 APC에 박스지원비 아까 얘기한대로 500원씩해서 1억 2,000만원 그리고 APC 수출물류비 지원 5,000만원해서 이게 아까 사과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268쪽에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사과축제로 해 가지고 당초에 1억 예산을 세웠는데 군비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신활력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과축제가 격년제로 열리는 데 이거하고 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게 하나의 동네 행사가 되고 또 사과농가는 참여를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오지도 않고 해서 이게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통거점시설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식과 겸해서 저희들 계획은 10월말이나 11월초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지금 저희가 구상한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거점APC 또 기술원이 그 밑에다 야외강당을 짓고 있어요. 그걸 해 가지고 해서 지금 행사를 해 가지고 1일차는 준공식을 하고 2일차는 사과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사과따기 행사는 기술원 거하고 우리 기술센터 거 그걸 하는 거로 하고 저쪽 스파캐슬하고 연계해서 와서 스파캐슬에서 연결해서 다양한 행사를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한테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됐습니다. 해서 2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2억원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것을 홍보를 하려면 방송국 같은 데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봐서 하려고 해서 지난번 보다 1억원이 증액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권역 거점마을 마스터플랜작성 용역비로 4,000만원인데 우리가 이번에 그 신활력사업에 사과체험마을 3개소를 1개소에 2억씩 지원하던 것을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하는 용역비가 되고 그 밑에는 거점마을에 2억정도 지원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그 황토사과명품화사업 선진농가 9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선진농가 100만원 깎았는데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군비 세워 주셨는데 이번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로 재원 대처해서 군비를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참석수당이라든지 그 다음 장 유통시설 차량지원 이 사항은 국비를 우리가 농림부에서 줬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APC원예농가 해외연수로 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참석키로 했는데 이번에 거기에 농림부에서 작년에 일본 갔는데 또 이번에는 중국한번 하라고 해서 국비가 와 가지고 그것을 해외연수비로 세웠고, 또 거기 협의회비 또는 유통 국내시설 견학을 세웠습니다. 다음 271쪽에 보면 친환경 인삼재배사업 해 가지고 미생물하고 훈중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군비 해서 8,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고품질 인삼유통 저장고를 5평 규모로 2동 50% 지원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씩 2동 1,000만원 도비, 군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2쪽 보면 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작목반 활성화 사업에서 우수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신활력사업해서 우리 사과작목반에 34개가되는데 작목반에 경쟁을 시켜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우수작목비 소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분야로 토양기능성 영농자재 해 가지고 신활력사업 쪽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사과농사에 대해서 해충포획기 170대, 교미교란제 170헥타분 토양개량제 해 가지고 이것은 당도 항상재로 해 가지고 170분 해 가지고 총 2억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입간판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신활력사업을 보면 오가 임성중학교 입구에서부터 자기 신암 신택리까지 과수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25개정도 농가에다가 디자인한 입간판을 세우게 돼서 그 예산이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농업발전기금이 해마다 10억씩 올리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5억원을 했고 부족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료비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물류비 지원하고 집행잔액 800만원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변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예산군농업발전기금인데 이걸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가 아까 설명한 대로 10억원을 하게 됐는데 5억원만 하고 5억원을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쪽에 보면 작년 말까지 15억 4,000만원이 조성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조성계획이 10억, 그러니까 15억 7,000만원인데 이자분해서 10억 7,000만원이고, 우리가 대출해 줄게 10억 해서 이번 증감이 7억원이고, 금년 말이면 1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뒤에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272쪽, 사과공공시설물 개발 및 설치를 오가에서 신암 그쪽에 25개소 입간판 설치해 주신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과수원 그 대부분 농장을 알리는 입간판들이 자기네 농원 들어가는 입구에 대부분 서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과특구 지정으로 지정이 된게 신암하고 오가 그 한 길가 그쪽만이 아니고 전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 사과농원들에서는 이것을 25군데만 해주고 나면 어디는 특구 지정을 받은 것 같고 어디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서로 우리 군민들간에 어떤 지역은 대접을 받은 것 같고, 어떤 지역은 홀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을 수 있는 소재를 안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 신활력사업을 만들 때 신활력추진 위원들이 여러 가지 모임을 가져 가지고 거기서 사과특화거리를 만들자 해 가지고 선정된 지역이 그 지역이더라고요. 오가 임성중학교에서 저쪽 신암까지 그 지역에 제일 밀집이 되고 많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해서 그래서 선정이 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군 전체 사과특구가 특화작목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사과특화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고 하면 신암에서 오가 거기에 국한된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특화거리죠, 특화거리로 봐야죠 거기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들이 여러 가지로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디자인해서 보기 좋게 조성한다는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과장님 생각은 그럴지 모르는데 하여튼 군민들이 느끼는 느낌으로서는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춰 있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실권들을 쥔 그런 군에 행정이나 또 어떤 군하고의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냐에 따라서 특별대접을 받았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재를 않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집어 봤고요.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할 때 추진위원들이 여러 각층 능금조합하고 해 가지고 해서 아마 어느 정도 집약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269쪽에 보면 황토사과명품사업단 농가 견학하고 실비보상 외국연수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앞에서 특작하는 사람들 농민들 외국연수 보내는 거기에는 그러면 과수업자들은 외국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데에는 예외인가요?

이번에는 할 때 다 겹치지 않게,

아니 이중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거점APC 그 운영관계를 중점으로 보는 거고,

256쪽에 있는 그 사업에는 과수업자들은 안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죠?

들어가는데요, 한 사람이 두 가운데 안 가게 한다 이거예요. 과수농가가 한 사람이 외국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렇게는 안는다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중복되지 않게 그룹, 그룹이 따로 따로 이렇게,

해외 연수는 그러니까 과수는 과수, 원예하고 축산하고 일반 이렇게 가는 거죠. 원예 쪽에 과수 들어갈 때 중복 안되게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중복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다는 거죠?

예.

그리고 FTA 우리 사과 유통센터를 능금조합에서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전반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할 거로 사업의 구축체계는 그쪽에서 하는 거로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시설을 다 해 놓고 오픈식 하는데 들어가는 그 경비 사과축제를 대행하면서 경비가 1억이 사과축제에 1억을 세웠던 그 경비를 또 다시 1억을 더 계상을 해서 그쪽에 오픈식 하는 그 경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또 홍보하는 그 박스제작도 우리가 해주고 그러면 그 사업 주체를 맡아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이권창출이 될 수 있는 그 소재는 2등 남는 것은 능금조합에서 이권창출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것들의 뒷바라지를 뭐라고 그럴까 기초는 군에서 다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능금조합하고 우리하고 나눠서 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예요. 거점산지유통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다음에 7월 정례회 때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익창출은 거기에 나오는 거고, 다만 지금은 우리가 조정해 주는 거니까 행정에서 만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축제관계도 지금 소요될 금액을 전부 우리가 뽑아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능금조합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거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점APC 준공식이 있잖아요, 준공식에는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도 날짜는 같이 하는 거고 비용도 될 수 있으면 음식같은 것은 시음회도 하려고 하는 거고, 다만 능금축제행사를 작년보다는 차별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방송을 우리가 국내 KBS라든가 방송홍보를 해서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 아직은 윤곽은 나왔는데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왜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그쪽 건립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건축을 하고, 시설을 하고 그런 거는 군에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야지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 문을 여는 행사라든지, 또 그쪽을 홍보하기 위한 박스 제작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덕산 가면 스파캐슬에 명품관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유통회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능금조합하고가 능금조합한테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았으면 이 영농조합을 만드는데 별로 큰 걸림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 기왕에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약속파괴를 할 수 없었고, 또 그쪽에서는 이득창출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계약에 의해서 그쪽으로 줬는데 왜 그쪽에서 해야 할 그 부분들을 그쪽에서 앞으로 건축이 끝나고 이관이 되고 나면 사업을 착수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선전이라든가 홍보라든지 그게 들어가는 기타 경비를 그쪽에서 감당을 하게 해야지, 왜 여기에다 예산에다 계속 넣어서 줘야지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그 말씀도 오른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APC 만들면서 쭉 보면은 저게 APC사업이란 게 상당히 모험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돈이 1억, 2억 들어간 게 아니라 근 170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서 어쨌든 우리는 저것을 해야지 됩니다. 해야 하려면 초기기반에서는 그 영주나 안동에다 물어 봤더니 참 대폭적인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초기에는 행정에서 최대로 해 가지고 이익창출을 해야지, 그것을 능금조합에다 맡겨 가지고는 그분들은 사실은 주체라고 하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또 하다가 만약 저 사람들이 주체를 맡아서 하다가 나중에 우리 적자라서 못해요 하면 그때는 또 군에서 감당을 하기 때문에 이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두 그래서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쪽한테 알아보고 장수가 넘어진 것도 다 알아봤더니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도 행정에서는 초기단계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떼야지 처음부터 거기다 하라고 할 때는 능금조합 부담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판단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운송비, 무슨 세척비, 박스비 하여튼 안주는 게 없이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관에서 다 해주고 능금조합은 그냥 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사업해서 팔아서 마진 남는 이득만 챙기는 그런 것들만 아주 땅 집고 헤엄치기로 다 조성해 주고 만들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득창출이 되면 일부 우리 관으로 능금조합에서 얼마 주는 것 그렇게 되나요?

예, 그건 조례 설명할 때 다 그게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가로공원 조성 있죠?

거기 어디예요?

286페이지, 그거 어디 어디예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개소가 봉산 고도리, 응봉 평촌 그 다음에 신암 종경리입니다.

1억 5,000만원인데, 덕산관광지 그 주변 가로공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래요? 관광지 주변하고 터미널 앞에 가로공원 그게 너무 밀식 되어 있거든요. 밀식 된 데다가 또 사과나무 심어 가지고 사과나무에 지장을 받는 수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터미널 앞에 이런데 가보면 더러 톱으로 베어 버렸더라고요. 밀식 되니까. 나무 하나 옮기는데 얼마인데 돈이 액수가 엄청난데 그 사과나무 지장 받는 수목들 이런 것을 좀 솎아 가지고 조성 예산을 좀 절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축산분뇨처리가 사실상 상당한 문제인데 분뇨처리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액수가 많네요?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298페이지.

예, 분뇨처리요.

액수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축분뇨 쪽파 쪽에 활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쪽파농가요.

처리하시는데 부식되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축산물을 처리했을 때는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처리로 처리를 해서 식물에 투여를 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구별을 하셔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미생물제도 같이 혼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아마 거기서 할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얘기는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원내용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처리하면 그 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난다 얘기예요. 비용을 안 들이고 서라도.

예, 알았습니다.

사업비는 적게 들여서 효과를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니까.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것 한 네 가지 정도 질의할게요. 299쪽요. 액비 유통센터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협회가 아니에요?

협회가 아니고,

센터가 별도 민간인이 운영해요?

우리가 유통 양돈협회가 하나의 큰 의미로 보면 이름이 명칭이 협회지만 우리가 유통센터로 양돈협회가 하나 있고 양돈협회 유통센터 말하자면 그렇게 있고, 덕산작목반에 유통센터가 있고 이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예, 이 내용은 작년도 우리 군에서 그 액비유통사업을 아주 잘 했다고 평가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1억원의 돈이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그 위에 가축분묘단독 공동시설이라는 게 뭐요? 단독이란 게 이해가 안 가네?

단독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아,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혹시 밝힐 수 있어요?

양돈농가죠.

아, 개인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양돈 규모에 따라서 양돈을 하면은 필수적으로 액비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소부루세라 방역보정비하고 채혈보정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지죠?

몇 페이지죠?

293, 295.

여기에서 295쪽에 나오는 채혈보정비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는 수의사가 시술하는 시술비입니다. 수의사가 나가서 직접 채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채혈하면서 보정한다는 의미로 채혈보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수의사가 직접 나가서 채혈하는 것이고, 앞에 나와 있는 293쪽에 방역보정비라고 하는 것은 그 수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

예, 보조인원에 대한 보상비라고 할까요. 수의사 혼자 채혈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 시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저번 간담회때 저희가 TMF 사료공장 지금 확정되셨다고 대술 산정리에 확정 되셨다고 그랬죠?

예.

그 당시에 제가 청보리 밀재배를 하면서 시기, 재배, 파종시기하고 거두는 시기를 알려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참석하신 계장님들,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셨습니까?

제가 준비를 해 놓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준비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청보리보다는 대충 저희들이 정보를 들어보니까 밀이 농가에 수도농가에 피해가 적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밀은 빨리 거둬들일 수 있는데 청보리는 조금 시기가 한 5일에서 1주일 늦어진데요. 그래서 만약에 액비를 쓰거나 이제 이렇게 조사료, 청보리나 밀을 할 경우에는 밀쪽이 농가에 낫지 않겠나, 청보리 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센터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던 건데, 아마 어차피 연관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보리가 우리 지역에 어디가 낫냐 하는 것은 영양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청보리가 지금 소한테 전용사료로 개발된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밀은 우리지역 여건상 그런 후작을 하는 데에 어떤 후작체계로서는 호밀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는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청보리보다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기술센터에서 자문을 받아서 농가에 어떤 게 적정하냐 물론 영양가만 생각할 수 없고, 또 수량만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후작 피해가 적고, 그 다음에 영양이 많고 수량이 많은 쪽으로, 그런 영양측면에서는 청보리가 많고.

청보리 재배 1석3조 오늘 신문이더라고요. 중앙매일신문 여기 보니까 보셨겠지만 한우농가는 만약에 여기 청보리하고 청보리 재배해서 40%가 절감이 된데요, 조사료. 그 다음에 차조농가 젖소농가가 20%정도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30% 정도를 사료비로 절감할 수가 있다니까 한번 좀 심도있게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아까 양봉협회 얘기하는데 협회가 되어 있고, 양봉을 하시는 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일방적으로 몇몇이 와 가지고 군수실이나 과장실에 쫓아가서 지원 해 달라고 예산세우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예산요구 당시 최초로 예산요구 할 적에 그 발상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왜 아니에요, 아니긴? 군수실에 몇몇이 찾아 와 가지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런 여론이,

이후에 여론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협박까지 해요. 내가 그래서 양봉예산 죽어도 안 세워 준다는 거요, 네가. 어떻게 너희들 안 세워 주면 가만 안 나둔다는 소리가 나오냐고. 지금 몇 건 있어요. 과장님한테 직원들한테 얘기 할건데, 차량 있죠. 육류발송 차량?

예.

신영균이가 개인적으로 개인차 만들려고 지원 안 해줬다고 나한테 직접 전화 왔어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직원들하고 위원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가 그대로 가. 그대로 온다고 나한테.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개인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자부담을 해서 차량을 좀 큰걸 사용하라 위원님들 뜻인데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안되죠. 그건 그렇고, 왕겨차량 얼마요 총액이? 차 가격이, 296쪽인가요.

예, 7,700만원입니다.

원 차량가격이 얼마냐고요?

8,600만원정도.

예?

8,600만원, 원 차량가격.

원 차량가격이 8,600만원인데 당초에 50%를 세워 줬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296쪽이죠. 당초에는 이게 우리가 50%로서 3,850만원이 50%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7,700만원이란 얘기는 인상 됐어요, 차 값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차 값이 7,700만원이요?

총 차 값은 8,600만원이고 그래서 보조액만 7,700만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보조액만?

예, 그래서 자담율을 10%로 해서,

10%에요, 20%에요?

10%입니다.

이건 뭐 별도로 계산해 볼 테고, 그런 부분들 또 보면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 삭감한 거에 다가 내가 생각할 때는 플러스 알파 해서 예산요구 했어요. 맞죠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본 예산 삭감한 거 예산요구보다 본 예산 요구액보다 플러스 알파 한 게 있다고, 추경에 산림축산과에. 있어요?

여기 수치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사실 있다고요.

예,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게 우리 위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라고. 분명히 다른 쪽에 예산이 있어서 그걸 한쪽 것을 삭감하고 한쪽 것을 나두었던 건데, 네가 볼 때는 배 채우기라고 봐요. 예산 요구액보다 플로스 알파해서 추경에 올리는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그러면 사전에 꼭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위원회 좋잖아요. 위원들 간담회 때라도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요구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본 예산에 예산 심의할 때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다시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 위상도 문제고 이건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저기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사전 설명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못들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들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더 증액해서 세웠다는 것은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면역증강제 것이 아마 예가 될 텐데 수치상으로 본 예산보다도 증액편성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뭐 배 채우기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한 태도로 이걸 세운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예산을 농가에서 원하고, 또 우리가 볼 때 실질 검증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세웠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한 것을 반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는 그건 아니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 미쳐 설명이 부족 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설명 드려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면역증강제 시범사업이죠?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시범사업은 끝났습니다.

시범사업 끝났어요?

예.

시범사업 끝나면 지원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시범사업이라 하면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이 끝나면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요. 시범사업이 왜 시범사업이에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시범사업이라 함은 어떤 사업을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시범결과가 좋다 나쁘다 나오면 좋으면 본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지금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묻는 것을 괜히 후딱 답변하고 나중에 서운하다 하지말고, 시범사업은 그게 바로 시범사업이지 시범사업을 계속한다고 지원해 주는 게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못하시면 그냥 예산이 죽고 살고 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결과가 70～80% 효과가 있었다. 시범적으로 할 때는 지원해 주지만 시범이 좋아서 성과가 좋으면 농가 스스로 네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네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성공했다고 계속 넣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죠. 하여튼 몇 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숙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례가 있어서는 안돼요.

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1회 추경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명위원회 참석실비보상이 28만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참석실비보상 40만원해서 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으로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가 감액으로 도비와 군비 감액으로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조정돼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신양 서계양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비1억원은 태건레미콘 그 뒤편에 민원이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농촌공사 예산지사에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 재원 변경조정 내시가 돼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증실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서 감리비해서 9,818만 2천원을 사업비에서 감리비로 조정을 해서 총액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서 농촌공사 시행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억 5,00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마는 추가로 5,000만원 해 가지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로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관리로서 무봉리양수장 보수공사 하는데 3,000만원, 무봉교 하류에 하산이 얕아져 가지고 양수장에 물이 유입이 안 돼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계양리에서 불원리간 농로포장 민원지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지원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배수로 정비사업이 3,40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배수로정비사업에 9억 5,3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5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농촌공사 예산지사에 배수로 사업으로서 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둔리권역 농촌마을 리더육성교육 참석이 기존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마는 금회 추경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교육을 참석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둔리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기본사업비에서 400만원을 줄여서 리더교육 참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은 광시지구 한우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9,136만 4천원으로 신규사업 제안해서 당첨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또한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사업이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사업에서 29억 8,693만 6천원 해 가지고 딴산교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그 주교 예산중학교 삼거리에서 800m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측량수수료 등 해서 총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자산취득비로서 합동작업용 측량기 구입해서 두 대 해 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신대-구례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외 3억 해 가지고 8,8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로서 신대-구례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건 신대 희망식당 앞에서 구례리 그 삼거리까지 사업으로 3억 7,2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덕리교량 재가설공사는 2007년도 하반기 위원님 현지 답사시 가덕천 답사할 때 건의 된 사항으로서 1억 4,18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쪽 신양-대덕간 도로확포장공사로서 이 사업은 지사님 연두순방시 건의된 사항으로서 5억 6,08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보상비로서 이 사항은 신암 구 면사무소 입구에 백송다방 있습니다. 구 백송다방이 있는데 그 가각부분이 위험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8,66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서 31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사리부설자재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벚꽃마라톤시에 반환점으로 상의해 가지고 이에 따른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8,000만원 세워서 했습니다 마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6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신아파트 주변도로 정비공사는 당초에 9,91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추가로 자재라든지 수목 옮기는 그런 비용에서 총 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로 들어서 이번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쌍송배기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은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쌍송배기 승강장이 양쪽으로 횡단보도 상에 버스승강장이 있고 또한 버스승강장이 누수가 돼서 그 대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옮기고 택시를 역전 앞에처럼 철재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운산리진입로 정비사업은 인장박물관 입구 확포장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5,000만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장박물관도 추가로 법규가 정비돼 가지고 앞으로 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도로보수용 다목적차량구입이 2억 4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량했는데 기존차량에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다목적용을 부착을 해서 가드레일도 청소하고 로변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신례원 간선도로라든지 저희가 마라톤대회라든지 할 시에는 차량을 임차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목적 차량을 해 가지고 우리노변도 청소하고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도 청소하고 다방면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육성 및 교통행정개선으로서 농어촌대폐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재원변경으로서 도비가 1,254만 8천원 감하고 군비가 3,825만원 해서 총 2,57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장애인콜택시 심사위원 수당이 35만원하고 교통약자이용편익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서 차량을 구입하면 이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1,7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 산출인데 이것을 별도로 운영지침을 정하고서 집행코자 합니다. 또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해서 1,16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서 1,268만 4천원을 도비와 군비가 보조금 재원변경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8만 2천원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대폐차비 지원으로서 1,616만원을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은 재원변경에 의해서 줄여 가지고 2,978만 2천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에서 재료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규제봉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가각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통흐름이라든지 사고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로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구용역에 5,000만원,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6,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레드존설치사업으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버스정류장 주변에 2개소에 대해서 레드존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택시승강장 당초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터미널 택시승강장이라든지를 정비해 가지고 추가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운영실태 및 경영개선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부터 경영개선실태 용역에 의해서 지금 감찰하는 감원이라든지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런 식으로 계속 대행까지를 해야 될 것인지를 재점검하고 경영에 따른 그것을 회계감사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 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마는 추가로 6억 5,000만원을 해서 8억 5,000만원을 예산교통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유류인상분은 주행세 재원으로서 기존에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0억원 추가계상해서 46억원 가지고 그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당초 본 예산에 내시된 것은 54억원입니다 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4월달은 집행을 못하고 3월까지만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이번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가 31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에 대한 보험료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관리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회의 참석수당이 49만원 계상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1,100만 9천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건설교통과 소관으로서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 시설비가 29억 8,6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6,3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회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300일이기 때문에 부족으로 명시이월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 마는 그 당초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 설계를 해서 그 분할측량을 한 뒤에 토지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같이 사업을 시작을 안 하면 실제 공사기간 그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 축제 전까지 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신양-대덕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예산액이 1,849만 1천원해서 이월액이 1,8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 6,860만 3천원 그래 갖고 이월액이 5억 6,860만 3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064만 6천원 예산 중에서 이월액이 2,0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회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대-구례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1,316만 4천원 또 시설비가 3억 7,201만 7천원, 시설부대비가 1,480만 9천원을 전액 이월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3쪽,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8,300만원인데 기정 4,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4,0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74쪽, 세출예산으로서 교통 및 주차 개선 실태용역이 기존에 2,000만원이 있는데 그 금회에 4,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을 해서 예산읍 지역에 일방통행로라든지 주차장 지역별 확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실태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별리에 버스승강장 넣으신 것 아시죠, 담당하시는 곳이니까. 그 짓기도 잘 지었데요 회관 정문 앞에다 딱 버스 승강장을 어떻게 법으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확인 하셨어요, 과장님?

별리요?

별리2구 회관 앞에 지었는데 버스승강장을 깜짝 놀랬어요. 출근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한번 보고서,

그리고 바로 그 위에 RPC가 있죠. 개인 RPC요. 올라오다 보면 200m 올라오다 보면 거기 버스승강장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사거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게 짓는 게?

그 사항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하나하고 기존에 이제 2개가 되잖아요. 그건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이전 할 계획입니다.

위에 것, RPC 앞에 있는 것?

예, 기존에 있는 것.

뭐 거기도 수요자가 있으면 좋아요.

거기서는 활용을 않고 기존에 신축되어 있는 것은 활용을 않고 있어 가지고 거기가 실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기술센터 앞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답답하겠던데 창문가리고 막 해 가지고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동불편자 이동불편자 콜택시제도 1,700만원 운영비로 지원되네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에 길을 잘 닦아야되죠. 제2의 예산교통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꾸 저희 동네 얘기해서 안됐는데 그 상몽리 밭기반정리 곡식 붙이기 전에 나머지 못한 부분 있죠. 2,500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것 좀 정리 해 주시고,

이번에 그 사업이,

확정 됐어요?

예.

군도 9호선은 왜 안해줘요? 8억 책정된 것 같은데, 몇 쪽이냐 하면 304쪽. 그때 군도 고덕에서 들어오는 것 용리 쪽으로 그때 예산이 균특이 내려와야 해주겠다 말씀해서 측량까지 다 해서 박아 놨었거든요, 말뚝 깃발을.

균특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요?

예.

그러면 올해는 가능한 거네요?

아직 군도 9호선에 대해서는 건의는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안 했거든요.

아니 그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군도 농어촌 확·포장사업 군에서 위에서 어떻게 끌어내리는 방법 없어요, 예산 좀?

그 전에는 제도가 양여금제도가 있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양여금으로 해서 더 받고 했는데, 양여금 저기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몇 킬로에 대해서 얼마 기존 양에 대해서 시·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일정양의 국비를 지원 해 줬는데, 그 제도가 폐기되어 가지고 균특으로 군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로비라도 하던가 해서,

9호선이 근본적으로 미포장 도로가 많아 가지고 최근에 들어서는 가장 많이 9호선에 대해서 포장 사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에서 들어가는 군도가 8호선인가요?

예.

8호선 용동리 3구, 용리 3구에서 삽다리에서 쭉 들어가는 길 거기도 시급하지 않아요, 그쪽도?

지금 군도 노선이 시급한 노선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럼 군도 아니면 이건 전혀 손 못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교부세 2년 전에도 9억원 받아다가 여기다 사실은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9호선뿐 아니고 다른 군도도 다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요. 하여튼 적은 예산, 참 농촌공사 지원비 지금 5,000만원 밖에 안 됐죠?

기존에 1억 5,000만원.

기존에 1억 5,000만원에 5,000만원 2억. 그런데 배수로 정비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모내기하기 전에 미리 못하면 어차피 추수하고 가을에 10월달 넘어가서 했는데 그쪽으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삽교천도 제일 마지막이고, 예당은 뭐 몽리에서 빠져 가지고 그렇고, 그래 가지고 답답해 가지고 저는 우여곡절 끝에 모내기를 해서 하느님이 도와줘서 비가 적당히 와 가지고 잘 무사히 끝났는데요. 그거 원천적으로 그 앞에 67헥타더라고요. 약 21만평되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 때 한번 서로 고민하면서 지난 건 지난 거고 지금 빨갱이들도 명예회복 시켜 줘 가지고 보상해 주는 차원인데, 옛날에 수세 비싸다고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뺐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 미워 가지고 그렇게 불이익을 준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이건 좀 제2회 추경에는 반드시 관철이 되야 가을에 공사해서 내년 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기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 욕심만 차린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큰 데가 있다면 제 앞에 보다 더 큰 데가 있으면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제 욕심만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사항 한가지 질문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기 전에 30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놓고 자산물품취득비 합동작업용 측량기기 구입을 4,000만원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으로 확보를 했던 것은 50만원 그런데 본 예산 세울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어 있었나 본 예산에 요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것은 합동설계비 위원님들 현장 가셨을 때 광파기 합동작업용으로 해서 2대는 최소한 있어야, 왜냐하면 우리는 일일이 전부 수거리로 제고 있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용역사라든지 여기는 전부 광파기로 해 가지고 능률이라든지 오르는데 그래서 금회에,

글쎄 이거가 왜, 지금 현재 합동으로 작업을 2008년도 올해만 한 게 아니고 먼저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본 예산에 이것을 계상해서 미리 이것을 측량기계를 준비를 했었으면 이번에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왜 미리 이걸 준비를 안 했었는지 그때는 별로 필요치 않다가,

기존에 측량기가 없으면 준비를 하는데 기존 측량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발되어 가지고 광파기로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빠른 그런,

더 나은 게 나와서 기존에 있는 것 보다 훨씬 좋은 게 나와서 그것을 구입을 하려고 한다?

예, 개량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것 건설교통과에서는 저기 농촌공사하고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우리 군 관내 지구를 그러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사업을 1개 지역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삽교면 삽교, 또 덕산이면 덕산, 신양이면 신양으로 이렇게 치우쳐 지지 않게 뭐 먼저 해야지 될 사업, 나중에 해야지 될 사업을 혹시 우리 군 건설교통과하고 농촌공사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이 계획들을 잡으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어떤 룰을 놓고 어디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 순번을 정한다면 어디에 맞춰서 그걸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군민들의 욕심이야 나 불편한 것 먼저 해소를 하고 싶은 욕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젠 그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사업비 많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곳만 많이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저희도 사실 농촌공사에서 수리답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라든지 그 여기는 예당저수지라든지 그 이외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저수지에서 몽리로 하는 그런 구역은 1차적으로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 이외 구역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리계지역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박종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농촌공사 구역은 수리 옛날 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때는 농촌공사 구역이 훨씬 더 많은 그 사업이라든지를 했어요. 그랬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하니까 저희 재원으로 하고 하니까 실제로 제가 농지분포율이 약 3분의 2는 농촌공사 분이고, 한 5분의 3정도, 5분의 2가 시·군 몫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반반 예산이 서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공사 지역이 상대적으로 일부 소외된다는 그런 지금 말씀대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일반 몽리만 사업을 많이 하고 농촌공사 몽리를 적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는 농촌공사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라든지 포장율이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 가지고 내것 네것이 아니라 예산군민의 입장에서 이런 처리를 할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협조체제로 해서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런걸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게 주민들이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이렇게 편협하게 되어 있다 라는 얘기들을 불만을 토로하는 소리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농촌공사하고 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돼서 어떤 순위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했고, 또 주민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강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더라는 얘기는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데, 전혀 생소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과장님 무엇 좀 하나 물어 볼게요. 이것을 좋은 안으로 방안으로 받아들여도 좋고, 개선되어야지 될 문제라고 받아들여도 좋고, 사업예산을 요구해 놓고 사업을 지금 한 7개월 남았는데 시작도 않고서 명시이월을 다 시킨다고 하는데 명시이월을 시키면 내년, 내후년 3년간을 걸쳐서 할 수 있죠. 그렇죠, 명시이월이?

아니 내년도까지니까 내후년까지요. 1년 사고이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후년 3년, 올해부터 3년까지.

예, 그렇죠.

그럼 이 사업비가 흔한 예로 예당관광지 진입로 하나만 보면 지금 29억 한 30억 돈이거든요. 30억 돈을 지금 예산을 3년간 내년, 내후년까지 사고 이월시킨다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 우리 실무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이 사업추진 내역을 분명히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일을 하자 그러면 뭐 예산군에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굳이 이 30억원이라는 돈을 금년도 다 토지보상해서 다 못하면 내년, 내후년까지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점이 있다. 계속비로 하던지, 잘라서 토지보상비가 15억원이다 대부분 반정도 되죠. 그러면 반정도만 세운다 이거지. 세워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세워서 하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 30억이라는 돈이 이자 받아 봐야 얼마 받겠느냐고,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많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각 실·과에 특히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과 이쪽에 많은데 안타깝다 이거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명시이월하고 실질적으로 계속비 이월하고 한계를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00일정도 된다면 예를 들어서 추경 지금 한다면 내년도 300일이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는 명시이월로 하고 예를 들어서 공기가 1년이 넘어 가지고 2년이나 3년 되는 경우 계속비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른 사업은 명시이월로 국민관광지 진입도로 설치사업은 실질적으로 예당저수지 축제라든지 각종 저기 할 때 군민의 활용도라든지 할 때 빨리 좀 해야할 그런 저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했는데, 제 의사는 그냥 놔두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정리추경에 사고이월하면 꼼짝못하고 내년까지 다 해야 되요. 그렇죠?

예.

직원들이 사업 추진이 더 있죠?

사고이월은,

당연하죠. 사고이월은 내년까지 끝내야 되죠.

사고이월은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을 사고이월하려고 하면 금년도 12월말까지 밖에 못 줘요, 기한을 공사기간을. 그러면 12월에 중지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 남았잖아요. 그때에 중지명령하고 사고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한 달만 주는 거예요, 기간을.

기간을?

예.

한달?

그러니까 금년도 남은 기간에서 그것을 공기연장을 해주지 못하고,

내년 일년간을 해주지 못하고?

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좀 차이점이,

그럼 내년 일년간은 못하고?

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차이점이,

그럼 내년 일년간은 못하고 한달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사고이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만 사고이월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게 아닐텐데요. 계약만 그렇지, 그건 아닐텐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사고이월 시켜서 안 끝낸 게 얼마나 많은 데 그건 말이 아니죠. 과장님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말이 맞다면 예산군에서 사고이월시킨 것 지금 다 난리 난 것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발전적으로 서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자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뭐 도시과장님한테 이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도시과장님도 다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안을 좋은 안으로 구상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검토하셔서 좋은 안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 있어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을 증시켰습니다. 기정액이 3억 3,000만원인데 4억 3,000만원으로 증시켰는데 그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감정해 놓은 것이 3억 9,400만원 감정해 놓았는데 기 보상된 것이 2억 200만원이 있고, 보상통보가 1억 1,100만원 있고, 2007년도에 신청한 것이 8,000만원 있습니다. 현재 들어 온 것에 의해서도 감정해 놓은 데에 대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1억 9,008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는데 그것이 시설물 설치하는데 있어서 총 사업비가 5억 44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 시설공사비를 예산군에 부담하게 되는데 그래서 1억 9,008만원을 시켰고 또 이제 간접비로 3억 1,44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해 가지고 주교리 지하차도를 가 도로시설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318쪽,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그리고 319쪽 시설부대비를 같이 묶어서 한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예산역전로 포장사업은 재정보증금 2억과 군비 3억 등 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역전 사거리부터 유익아파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거리는 350m고 폭은 20m로서 총사업비가 16억원이 들어가는데 기투자한 것인 6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이번에 5억 투자하면 2009년도 이후에 2억원을 더 투자해야 만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정보증금 5억과 군비 5억 등 1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꽃산까지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540m고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한 것이 14억이고 이번에 10억이면 꽃산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창소리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정보증금 5억과 군비 5억 등 1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창소리 현재 충방 앞에서부터 사거리까지 나가는데 이번 10억 가지고서는 보상만 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50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0억 가지고도 보상비가 다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거기는 하이츠빌라 앞에 있는 것인데 거리가 80m이고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증금 1억과 군비 2억등 3억원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토지 보상사업으로서 삼성병원 앞에 유턴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토지는 오가 원천리 정인영씨 토지인데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서 그 삼성병원 앞쪽으로다 유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느라고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삽교주유소부터 삽교중학교간 보도설치사업입니다. 여기는 신역사 앞에 저희들이 공사한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고기집 앞에까지 보도를 갖다가 28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가지고서 금년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리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장항선통로박스연결도로입니다. 여기 위치는 교육청 앞에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국도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한 186m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10m로 해 가지고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4억 5,000만원 가지고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교7리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여기 위치는 구 산림조합과 고물상주변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1억원 가지고서 보상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익사거리 교통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 위치는 유익사거리 앞에서 위회전하는 차선 터미널 가는 쪽입니다. 그쪽에 기역자로 꺾여져 있어 가지고 9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이 있고 그 바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도를 한 60m를 내고 그 인도를 한 80m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좌측으로 다가니 가는 차선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젠 4억원 총 실시설계비 등 4억원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320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서 이번에 시설비로 5,000만원을 감시켰는데 감시킨 이유는 시설부대비로 다간이 측량 감정수수료 등이 5,0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부대비를 1억 세운 것을 5,0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경제측량하는 데도 한 7,000만원이상이 들어갑니다. 주거환경개선 4개 지구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5,000만원 증 계상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운영수당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번에 2회 운영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2007년도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200만원 시상금 받은 거 가지로서 저희들이 국내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 실비 보상으로서 2회 운영하는 것으로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서 60동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웠으며, 그 중에 도비가 3,600만원이고 군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연도별로다 사업을 한 거로 보면 ’05년도에 93동을 했고, ’06년도 78동하고, ’07년도 80동을 빈집정비 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에서 내려온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올해는 60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9건에 대한 사업을 설명 드렸는데 예산역전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9건에 대한 사업은 이것이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은 저희들이 절대측량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협의까지 들어가는데 3～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이 잘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지만 보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사업하기가 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보면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갖다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지 거기에 추진한 데에 있어 가지고 감정평가 하는데 같이 이제 사업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7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이번에 1,077만 5천원을 기정에 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이번에 5억 4,984만 2천원을 증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7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설비로서 대지보상을 기정예산에 9억 7,225만원을 가지고 했던 것을 5억 3,906만 7천원을 계상하여 15억 1,131만 7천원을 가지고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19쪽에 보면 각 도로라든지 구도라든지 그러한 설치사업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쭉 나열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산성리 2구 뒤에 금오초등학교 정문 그쪽 거기에 지금현재 주민들하고 토지보상타협이 잘 안돼서 그 사업을 시행을 못한다 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죠?

거기는 그게 아니고요.

안 했어요?

예, 거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거고, 거기가 원래는 지금 더 넓혀야 되는데 택지 개발할 적에 반폭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반폭을 더 하려고 그러면 거기가 15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소요가 되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으로 계상돼서 정리하는 도로상을 볼 때 보상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0억이 거의 안 들어가는 사업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는데 여긴 지금 초등학교 예산읍 내에서 가장 학생수가 많은 초등학교 정문이에요.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2년이 지나도록 그쪽을 아예 알아보지도 계획도 심의도 그런 것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이번이 네 번째인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 뿐만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거명이 됐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그냥 뒤로 미뤄도 괜찮다고 하고 덮어두는 사업이에요.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셔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개설하는 사업이 여중이라든지 관작리든지 이쪽에 전부 다 철도,

전부 다 큰 도로만 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큰 마을 뒷길이고 정식으로 그것을 이의제기를 해야지 될 당사자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는 얘기죠. 초등학교가 아니고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 이였던지 아니면 어떤 큰 건물이 들어 있는 공기업이었던지 개인기업이었던지 큰 건물이 들어있는 어떤 창출이 되는 그 건물이 그렇게 큰 게 있었으면 이 도로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처럼 그 많은 돈들을 가지면서 거기는 아예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거명이 안 됐다 라는 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럼 제가 이게 과장님이 들으시기 에는 억지 비슷하게 들릴 거예요, 그죠. 추경예산을 다뤄서 예산편성 책을 펴놓고 예산으로 계상도 되어 있지 않은 엉뚱한 문제를 제기한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이 추경을 편성해서 내 놓을 때 이런 것들을 그동안 위원들이 2번, 3번 그것도 하나, 둘 위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거명을 했었으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이 사업을 이렇게 편성해서 내놔가면서 그것도 사실은 이번에 해야지 되는데 예산이 이것 밖에는 안되니까 못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라는 얘기라도 나와야지 된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사업은 워낙에 많은 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우선은 참 좁아서 그렇지 다니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실 때 승용차를 가지고 거기 좀 한번 돌아보세요. 비켜가지도 못하고, 애들이 지나가면 차가 죽 가면 애들이 서 있던지, 아니면 애들이 지나가면 차가 죽 섰던지, 저쪽에서 차가 한 대 오면 한 500m이상 밑에 교육청이 있는 거기서부터 그냥 서서 저쪽에서 차가 진입해서 나가기를 기다리던지 그런 경우가 되어야지 된다고요.

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예,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여중 육교 있는데 박스 장항선 철도 두 개 넣었죠?

예.

그 넓이가 몇 미터 넓이에요?

그게 20m입니다.

한가운데가?

아니, 아니.

10m이니까 2차선이네?

2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

예.

혹시 신례원 쪽에 또 지하로 저렇게 내는 것 있어요?

신례원 쪽에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관작리 해 가지고 이번에 한 6억이 이번에 예산이 섰는데 그것도 한 8억 이상의 설계가 나와 있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고, 또 할 데가 신례원역사 해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간선도로까지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리계획에다가 도시계획선을 넣어 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나중에 안되면 절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럼 그것도 20m도로 박스로 나와요?

박스 20m도로가 내주게끔 박스가 되어 있죠.

그리고서 지금 이제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수철리 나가는 길로 박스를 놨는데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 못하고 있고, 지금 예산여중을 지금 말씀 하셨는데 지금 예산여중 진입로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선도로까지 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갖다 개설하는 것 갖다가 주공 있는 쪽에서는 주공에서는 반폭개설을 해 줍니다. 우리가 반폭을 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 40억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 해 나가는 것도 이젠 여중진입로까지만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갖다 붙인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능금조합 앞에 공사하느라고 한쪽이 이제 저쪽에서 삽교 쪽에서 오가 쪽에서 오는 게 막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좌회전 받아 가지고 여기 샛길 조그마한데 하나 있죠. 예산석재 있고. 거기 나오는데 거기가 사실 차도 지나가기가 사실 한 눈 팔면 여차하면 잘못될 그럴 염려가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제 해미 가는 우회도로도 생겼고, 신례원 그쪽이 앞으로 발전이 될 것 같으니까 기왕에 하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계시다면 예산군의 육교는 전혀 싫어하데요. 육교도 만들어 보고, 지하도 좀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작품을 한번 남기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설계를 하신다면 철도 밑이고 그러니까 20m 폭으로 기왕에 계획하신 대로 20m 이상이 될지언정 그 이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확정하고 하기에는 더 어려우니까 이중 과세가 되니까 아예 기왕 하실 때 그렇게 좀, 지금은 뜸하더라도 넓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어서 전하는 겁니다.

예, 산성리 박스 관계도 이제 현재 도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은 10m로 하는데 우선은 연결도로 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10m로 하고, 철도 건너는 넓은데 같은 데에는 지금 산성리 같은 데에는 박스도 그렇게 맞췄어요. 10m 도로가 되게끔. 그런데 나머지 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그쪽에는 전부 다 20m 도로 이상 되게끔 박스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입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 금번 34억 8,032만 1천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액은 19억 3,1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가로방범등 신설 및 이설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위험지구라든가 어두운 곳이 많다고 해서 12개 읍·면에 전부다 조사를 해서 받아보니까 231등이 꼭 설치를 해야 한다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당 50만원으로 따져서 1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워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자재대가 오르고 하니까 아마 읍·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추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첫 번째 봉산면 지방도-군도연결도로 확포장은 봉산면 소재지 입구, 소재지 가운데 통과가 안되고 하천 둑으로 해서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오가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은 도비 1억원에 군비 1억원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읍 창소3리 쉼터하고 응봉 계정1리, 신암면 용궁1리, 대술 강민첨장군, 예산읍 예산6리 쉼터 이것은 당초 군수 연두순방시에 건의됐던 사항으로 일부는 군수 포괄사업비로 해결을 하고, 해결되지 안은 사항은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덕산면 둔리 1구 마을안길 포장은 그 지역 숙원사업을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그 2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2,000만원을 가지고 마을상징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마을에서 건의가 돼서 1억 8,000만원은 사업을 하고 2,000만원은 마을상징을 해 주기 위해서 남겨 놨었습니다. 그래서 부락보고 그 마을 어떤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할거냐 물어 봤는데 부락에서 상의한 결과 특정인을 표상한 그런 동상을 가지고 마을 상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살은 사람을 가지고 상징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동네에 특이한 그런 상징물을 하자 했더니 결국은 그것은 부락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용처리를 했고 그리고 다시 부락에서 협의 된 것이 특정인을 상징한 마을 표상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동네에서 의결이 돼서 일반 다른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 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불용액 2,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넣어서 당초계획대로 2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아름다운거리 조성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마는 이렇습니다. 당초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3억이 도비, 군비 해서 지난해 확보가 돼서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세워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3억원은 설계비하고 부대비 전부다 민간자본보조까지 하면 3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가서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500만원은 시설비로 쓰고, 5,500만원은 저희가 기왕에 3억원의 자본적보조와 여기에 5,500만원을 합해서 3억 5,500만원을 가지고서는 간판정비를 하고 2억 4,500만원 가지고서는 설계라든가 공공시설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본적 보조는 삽교 가리 마을회관 신축 1동하고 응봉면 입침리 마을회관 증측 4,000만원을 자본적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안전 점검대행수수료가 당초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는 이번에 2,000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층의 전기안전 점검을 하면 가구당 약 4만 5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4만 5천원을 주고 점검을 하면 그에 따른 동선이 잘못 됐다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전기안전공사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자체파악을 해서 저소득 가구층에 대해서 무료로 큰 돈 안 들어가는 것은 무료로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2,000만원 더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으로서 시설비 4건은 우리가 지난해에 1억원을 재난에 따른 평사 시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서 우선 급한 재해예방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네 가운데를 계상을 했고, 포상금 1,000만원을 세워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와 그 평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포상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덕산대치천 환경정화사업에 5억 1,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덕산천을 자연환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12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에 감사원 감사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50년 주기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단계에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50년 주기를 80년 주기로 바꿔야 좋겠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년 주기로 하자면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기본계획하는 것은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도에 추경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50년 주기에서 80년 주기로 하면 사업비 목표로 한 공사비가 약 15억 내지 20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추경하면 지원하는 거로 내부조정을 하고 그랬다가 우선 기본설계를 5억 1,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우선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비 10억에 우리 군비 10억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담을 10억원을 부담을 안고 5억 1,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를 계상 했습니다. 끄트머리께 신양천 죽천천 제방공사는 신양천, 그 죽천리 1구 앞에 제방을 밑으로 석축을 했는데 이것이 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소하천정비로서 발연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최소한 10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7억원하고 군비 3억원 하고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저쪽 계룡이라든지 거기 그쪽은 한쪽은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제방이 그 아파트거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한쪽은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된 부분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비 지원 받는 거에 따라서 평가수수료라든가 실태조사 등에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는 이번에 1억 6,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마는 저희 군하고 부여군이 중앙심사를 금년도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군하고 부여군에 3,000만원을 추가 지원을 해줌에 따라서 군비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율방재단 구성을 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구성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33페이지, 끄트머리 민방위관리에 보면 당초예산에 민방위급수시설 3개 보수비로 계상을 3,000만원을 했습니다 마는 이 공정이 하도 복잡해서 한 업체에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공정대로 맞춰 나가기 위해 포괄로 된 것을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는 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않고 산불 캠페인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은 저희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했던 사항인데, 이 당시에는 예비군 지원관계가 사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할 때 심의가 안 돼서 저희가 임의로 2,428만원을 전년도 여러 가지 준해서 계상 했습니다 마는 심의 된 것이 통보가 와서 그에 따라서 3,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334페이지 끄트머리 예비군 훈련지원에 상수도 설치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 또 신암부대에도 상수도가 설치가 안돼서 부대 정문에서 공사하는 게 2,000만원, 그 다음 장에 1,900만원은 농협에서 그 정문까지 오는 그거는 상수도 공사에다가 대행하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 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난방기를 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425페이가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발연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연천 정비사업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토지보상만 되면 금년말까지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지가 매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심지이기 때문에 거의 산지매입은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을 해 놓고 사업추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드린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예산군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는 유인물을 보시고 2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28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공이자 수입은 149만 3천원을 감하는 거로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 따라 결산 결과 752만 1천원이 발생이 돼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방재시설 정비사업 보조금은 4억 3,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분야는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1억 9,689만 6천원을 계상했던 것을 1억 6,389만 6천원을 감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억 3,400만원, 군비가 1억 8,600만원으로 6억 2,000만원 가지고 저번 간담회 때 사업장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립금은 1,607만 6천원이 감돼서 시설비로 넘어가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326쪽, 봉산면 지방도하고 군도 연결도로 확포장, 지금 녹수화학 거기까지 넘어갔잖아요, 도로가.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서 다리건너서 한 50m 가면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하고 직진하는 하천도로죠?

예, 맞습니다.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도로입니다. 연초에 군수 연두순방 때 건의 됐던 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삼거리에서 하천 둑으로 거기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봉림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지방도인가요?

그건 군도죠.

그건 군도죠?

예.

논 가운데로 쭉 해서,

예, 군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내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들이 대다수가 하는 말씀이 대전-당진간 IC가 바로 구 장터 대천리2구, 그쪽 잘 아시나?

예, 알아요 구 장터.

지금 난 그 공사한 도로에서 직진으로 하면 제물봉 아시나, 고덕 초등학교?

예, 제물봉.

거기에서 하천으로 따라서 이렇게 꺾으면 바로 구 장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민원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건 별도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에서 종합 따져 봐야 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봉산면 소재지에서 면사무소 가고 왼쪽 가는 데 연결도로가 할 부서가 없어요. 군도가 아니고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연결해 주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가로등 농촌에 하니까 아무래도 가로등하고 밀접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수리비는 지금 읍·면에 다 나눠줬죠, 전에는 총괄적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가로등은 예산, 삽교, 덕산 도심지역 쪽은 저희가 전기기사하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역은 하고, 나머지 9개면은 읍·면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 읍·면장이 단가 계약을 해서 추진을 수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9개 면에서 민원제기한 것 혹시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사실은 읍·면에서 하는데 저희 군에 이렇게 전화로 신고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저희가 원칙을 따지면 예산, 삽교, 덕산만 하고, 나머지 면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거 뭐 소켓트 나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거 우리가 모르고 읍·면에서 하는 거라고 하기가 곤란해서 사실은 저희한테 직접 전화신고 되는 것은 저희가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릴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면에 가면 자기가 쓰게 되어 있어요. 대장이 있습니다. 가로등 수선 대장이 있어 가지고 쓰는데, 45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무관심하고 바쁘다 보니까 서로 안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계약했다고 말만하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의식도 괜찮고 그래서 오히려 읍·면에 주는 것 보다 일괄적으로 하면 편치 않을까 그 생각이 되어 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2개 읍·면을 군에서 다 관리하면 너무 범위가 많아서 더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러한 특수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읍·면에 저기를 해서 즉시 고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저희가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좀 물어 보려고 그래요. 건설과 소관에서는 도로포장과 재난과에서는 도로포장사업 구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농어촌도로급 이상일 테고 저희는 농어촌도로 이하 급이죠.

이하 급?

예, 그러니까 농로죠, 마을안길 농로.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거고, 재난과에서 하는 것은 위험도로 그 사업만 하는 건가?

농어촌도로, 농로는 저희가 다 하는 거죠.

농로라든지 진입도로?

예, 그러니까 저희는 법정도로가 아닌 그런 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응봉면 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진입도로가 마을진입도로 이거든요.

산업단지 나오는 도로 그건 지금 도로 신설하는 거 말이잖아요?

아니, 현재 있는 것. 산업단지에서 4차선 타기 위해서 나오는 도로가 노화리 2구 마을진입로 거든요. 그런데 마을진입로하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진입로하고 같이 쓰는데 그게 일반농로 밖에 안되거든요.

아,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공단 진입도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은 아마 경제과에서 사업추진을 하 거예요.

경제과?

예, 그것은 국가에서 그 사업만은 국가에서 이번 농로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공단 진입로는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요.

없는 도로 다시 낸다고 하면 그쪽 소관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데 마을 진입로인데 산업단지 진·출입으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아니 어디서 응봉,

지석리.

지석리요, 지금 산업단지 있는 데요?

예.

그런데 거기에?

4차선 타려고 진입하잖아요?

예.

그 도로가 노화리 2구 90% 이상이 마을 도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하고 맞부딪치니까 상당히 위험도로거든요. 혹시 그쪽 소관인가 물어 보는 거예요.

무슨 소관요? 그게 사실은 대체도로로 냈잖아요.

예, 그거 어디 소관이에요?

거기에 뭐 하신 건데요?

마을진입로를 산업단지 진입로로 쓰고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도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다시 내자고요?

그걸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거 어디 소관이냐 이 말이에요?

확장을 하면 거기라면 저희가 해야죠. 국도 할 때 했으면 거기서 부담을 거기서 했을 텐데 지금은 국도에서 그것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해줄 리가 없죠.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그걸 예산 확보가 되면 확장을 해 줘야죠.

경제과에다 얘기하니까 그건 발뺌하고,

아니,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이건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진입로 길에다가 산업단지 진출입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위험도로입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할게요. 327쪽에 마을회관 증축인데, 응봉면 입침리 1구 회관 증축이 4,000만원이거든요?

예.

이거 빈집 고치는데 4,000만원 줄 바에 2,000만원 더 줘서 새로 짓죠?

아니, 빈집 고치는 게 아니고 증축이에요.

2,000만원 더 줘서 신축을 해 버리지.

현재 아래층에 있죠.

아니,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증축한다고 4,000만원씩 올릴 바에야 6,000만원 주고 새로 지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얘기지.

있는 건물을 같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6,000만원 가지고 2층 못 지어요? 난 이게 증축이면 액수가 이렇게 많지 않을텐데,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어떡한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산성리 3구 마을회관 예산서 있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없죠?

예, 그전에 삭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필요해서 임대를 해주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임대를 하려고 이장님 쪽에서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임대비가 지금 필요한데 지금 임대비가 서 있지 않죠?

그러면 임대할 때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에요?

식당 하던 자리인데요.

식당 하던 자리요?

예, 그래서 군에서 임대하니까 군에서 임대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임대하는 것 그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임차료로 세우느냐, 자본적보조로 세우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임차료로 세우면 군에서 그 건물을 임차해서 또 다시 군에서 그 부락한테 임대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임대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본적보조로 세워 가지고서 부락하고 그 건물하고 계약을 하되 군에서 그러니까 삼자간 계약을 하고 그 돈을 이 부락에서 임의로 쓸 수 없도록 아마 그런 뭐 제동장치를 해 놓아야지,

저도 그래서 임차료로 세워서 군에서 임차를 해서 마을에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뭐 자기들이 팔고 이용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임차료를 임대료를 안 받고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 모르겠네요, 부락에.

마을회관인데 그것도 임대료를 받고 줘야 되나?

예, 임대료를 군에서.

무상사용하면 되죠, 뭐.

무상사용 규정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건가요. 과연 공공시설을 마을회관으로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건지.

글쎄요, 지금 마침 쉽게 구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현재 장소가 얘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미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서 현재 예산은 없는데 안되면 수정발의라도 해서 예산 좀 요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락이 해결한다는데 저는 이유는 없어요. 어쨌든 6,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그 부락회관을 어떻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청이전신도시주변지역 연계발전방안 용역자문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청이전신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연구용역에 따라서 효과적이고 특색있는 과업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라든가 도시계획 지역개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도청이전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방안용역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이 지난 5월 1일 고시되어서 현재 보상관계가 실시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5월부터는 부지 조성공사가 착수되며, 2010년 도청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조 1,624억원을 투자해서 300만평의 인구 10만명의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여건이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구역 외에 삽교, 덕산, 응봉, 고덕, 봉산 등 주변지역에 토지이용이라든가 교통 및 기반시설에 있어서 계획적인 연결을 통해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리군의 신도시와 연계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마련코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산출은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셈에 의해서 산출하였으며 용역기간은 약 6개월 내외가 되겠습니다. 용역외 성과품은 예산군 장기발전 계획과 202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그 용역비가 2억이나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용역하는 거예요?

예, 도청이전 신도시지역으로는 기존에 1,000만평으로 구성했던 그 지역에서 300만평을 현재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곽부분과 삽교와 덕산의 물류화 산업시설 촉진이라든지 덕산에 관광, 레져, 위락시설 이런 사업, 고덕, 봉산에 산업이라든가 레져 이런 것을 구체적인 그런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로망 시설을 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도로망만 되면 자동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로망은 도청신도시에서 예산 응봉 주령리를 통해서 예산IC와 연결한 도로가 있고, 신도시에서 고덕 용리로 통하는 그 4차선 도로가 또 계획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국책사업으로 서해선 전철화가 그쪽으로 통과하게 되며,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가 그쪽에서 연계돼서 그쪽 신도시와 홍성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망 용역 주제 줄 때 도로망 계획을 내다 볼 수 있게 주셔야할 필요가 있고, 도청하고 광시 청양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그 도로도 아마 추가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응봉까지가 아니라 광시하고 연결하는 도로 그것도 한번 요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응봉을 걸쳐서 IC로 가는 도로가 아니라 그냥 도청에서 계정리로 해서 건지화리로 해서 대흥 교촌에다 갖다 붙이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기회가 되면 그것도 주문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단장님 한가지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덕산까지 얘기를 하셨죠, 신도시 주변 연계해서?

예.

그런데 먼저도 용역심의 할 때 그 얘기했구먼 덕산 지금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쪽에 연계까지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에는 어쩔 수 없이 덕산관광지가 도청이 오면서 개발이 제일 빨리 되어야 될텐데, 지금 현재 덕산 시내에 우리 도시계획이나 관광지 계획 가지고는 개발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용역에 거기도 좀 일부 맞춰 주었으면 하는 게 바램인데, 검토해 보세요.

예, 덕산지역과 아울러서 삽교, 응봉과 고덕, 봉산까지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그러니까 덕산이 지금 관광지로 되어 있으면서 과거 ’93년도인가요, 몇 년도에 용역 해 놓아 가지고 계획 세운게 그냥 있다고 지금까지. 그래서 덕산 개발이 안 되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비를 줘서 하면 거기까지 용역과제를 넣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35억 4,514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25억 3,255만 2천원이고, 이번이 10억 1,258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39.9% 증액 계상됐습니다. 아래에 있는 위탁교육비는 국비로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원연수 국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서 물가안정과 또 범국민동전모으기운동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에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서 소비자단체에서 교육 등 캠페인 이런 활동을 하는데 300만원을 물가안정과 소비절약 추진운동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에 있어서 저희가 기업을 방문하거나 또 협약식을 하거나 기업인에게 방문할 때 우리 특산품 사과 내지는 추사와 관련된 이런 기념품들을 방문할 때 가는 예산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우리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여비가 고갈돼서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상사업비는 작년도 우리가 기업유치 상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와 도비가 늦게 12월 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일단 잉여금으로 넣었다가 이번 추경에 국비와 도비만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될 대상 기업은 먼저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동방엔지니어링 고덕 대천리에 입주하는 기업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도 세웠던 3억을 먼저 우선 지원했고,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되면 1억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중에프엘하고 봉산 대지리에 입주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3억 3,5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황토사과 특구사업으로서 저희가 청주와 막걸리, 소주 시연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충남테크노파크에 식품 연구하는 곳에 의뢰해서 시연품을 이 세 가지 청주, 막걸리, 소주에 대해서 시연품을 생산하도록 의뢰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황토사과 직거래 장터를 당초예산에 올렸던 사업인데 그것을 오가에서 예산방면으로 오는 구거를 복개해서 거기에 직거래장터를 복개하고, 또 일동 간이천막을 치고 농가가 와서 거기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해서 예덕농공단지 진입로와 또 대형이라는 고덕에 들어온 기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덕농공단지 진입로는 수년간 왔던 건데 우리 지역 고덕에 있는 박종서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민원이 거의 해결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했고, 또 대영은 진입로가 한 950m 들어가는데 한국농촌공사 경지정리지구로 그렇게 한 1킬로를 들어갑니다. 3m 도로에 한 25톤 트럭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복사고의 우려도 있고, 또 농민들하고 교차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 군에서 반, 사업자가 반 이렇게 돼서 하고, 우리 군에서 되는 것은 3m에 대한 것을 해서 군수명의로 땅을 살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비에서 우리 기업상담실을 우리 경제과 일상경비로 활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운영비를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24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기업유치 홍보용PDP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지도 한 장을 걸어 놓고 하다 보니까 토지내역명세라든지, 또 우리가 하는 홍보자료라든지 이것을 다이나믹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컴퓨터와 연결해서 우리 군을 방문한 기업인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42인치 벽걸이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467페이지 세입예산에서는 저희가 예산에 62억 6,0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은 36억 6,876만 3천원입니다. 이 자금은 저희가 삽교농공단지를 준공하고 거기에서 받은 토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6억 6,800만원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6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여기 시설비에서 삽교산업단지에 그 축사가 있는데 거기에 방음벽 120m, 240평방 정도를 방음벽 설치 공사하는 예산 9,9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산업단지를 여러 가운데 구상하고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위원들 참석수당을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에서 저희가 산업단지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아직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군비로서 가로등과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협의회에가 구성이 되면 원 단지로부터 다시 회수 할 그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비비에 35억 4,600만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반환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다음 예산에 이것을 저리로 얻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40억을 도로부터 개발기금을 얻어 왔는데 이것을 다음 추경에 예산 계상해서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요, 예덕농공단지 진입도로 먼저 땅 타협이 안 돼 가지고 그 지역이죠?

예, 거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지역에 계신 박종서 위원님께서 참 낮과 밤 여러 골치 아픈 사람들 만나서 지금 거의 타결점에 있어서 토지감정의뢰는 끝났고, 직접 지주들을 만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진·출입 도로가 비좁다든지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경제과 소관이에요?

저희가 기반조성은 사실은 관계 과에서 해야 되겠고요. 저희 농공단지나 또 산업단지를 한다면 그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설합니다. 그 시행주체에서.

아니,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개설을 해야 할 테지만 현재 있는,

거기와 관련된 것은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주관 과에서 개설을 할 수 있고 소관 층별로 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과나 재난관리과나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개설 확·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 참고 말씀을 드리는데, 응봉 산업단지에서 군도 6호선 타고 나와 가지고 4차선 타기 위해서 부채도로가 있죠?

노화리 2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화리 2구 진입도로?

예.

굴다리 지나서 90도로 꺾어져서 진출입 해야 되고 마을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농공단지 차량하고 맞부딪친다고 그게 바로 농로밖에 안 되거든.

예, 그런 문제는 국도화 됐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문제인데, 지역민이 건의를 해서 군수가 포장해서 이렇게 건의하면 나을 것 같아요, 얼핏 생각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해 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만 없으면 마을 진입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지구단위를 하는 그런 데에서는 그런 저기가 안되거든요.

어떻게 됐든 관계 재난과나 건설과와 협의 해 가지고 꼭 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지석리지구가 4만평, 5만평, 또 현재 있는 게 5만평해서 한 15만평 산업단지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진입도로가 마을진입로 갖고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 하여간 관계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들였던 그 사과거리 조성 3억 들여서 조성을 해서 거리에서 시판할 것 계획하시는 거 있죠?

예, 직거래 장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직거래 장터.

예.

그런데 거기서 직거래 장터 군에서 3억을 예산을 들여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 해 놨으면 거기가 활용이 돼서 충분하게 물건이 들어오고 판매가 되도록 예산사과를 상징해서 누구도 군에서 권장하는 자리이니까 좋은 사과를 사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육성을 해야지 되실 거라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것만 놓고 보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능금조합으로 준 사과거점센터 있잖아요?

예.

그럼 그쪽으로 사과가 물량이 얼마나 들어 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가 이 사업을 지금 개설해 놓고 나면서 굉장히 농정과나 이런 데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물량이 적다는 말씀이신 가요?

예, 그러니까 3억을 들여서 직거래장터를 개장을 해 놓으면 농민들은 내가 생산을 한 과일을 가지고 와서 돈을 충분하게 받을 만큼 직거래를 물건을 팔아야지 되고, 팔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산군에서 시설을 해서 만들어 놓고 권장을 하면 그 장터니까 믿을 만 하고 좋은 물건이 사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물건을 사러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가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샀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 물량이 빠진다고 보면 지금 거점센터를 만들어 놓고 사과 선별을 해서 좋은 사과를 많이 이렇게 유통을 시키려고 하는데 물량이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수농가에 지원을 더 해 주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한다고. 지금 예산군에서는 그것을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업이 완전히 100% 상충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직거래장터에서 물건을 팔아라, 경제과에서는 팔아라. 또 농정과는 다른 데에다 팔지 말고 그리 갖다가 한 군데로 넣어서 좋은 물건 내고, 그 다음 수치 팔아라. 그럼 좋은 물건은 거기를 통해서 다른 데로 팔고, 그 다음 하질 물건은 직거래 장터에서 팔 건지 안 팔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이게 군 각 부서끼리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상충된다는 생각이 설명을 듣는 중에 언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상의를 해서 물량이 직거래장터에서도 충분히 수용을 해서 팔고, 또 더 좋은 사과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고, 또 거기로 들어올 사과도 되고 충분하다 라고 하면 3억을 들여서라도 그 공사를 해야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라고 하면 물량이 적어서 걱정하는 그 부서의 일을 뒤로 제쳐놓고 3억을 들여서 미리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각과끼리 잘 맞춰서 사업을 할건지 하지 말아야 될 건지, 이게 정말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지. 처음에 그림이야 예쁘지. 물건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죽 해놓고 사과 갖다 쌓아 놓고 잘 해서 놓고 그럼 나중에 그 능금조합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이 잘 되면 이쪽 물량이 그쪽으로 빨리면 이 직거래장터가 별 볼일 없어질 테고, 직거래장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되면 그 유통센터가 물량이 적어서 허덕일 테고 그런 게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충분히 각 부서에 절충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특구 지정 받았을 때 기본항목으로 직거래장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특구지정에 문제가 그런 산지유통센터인가 뭔가 그 둘 중에 하나 사업이, 이 사업이 내과에서 하는 사업은 응하고 너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망해도 좋다 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얘기지.

유통센터에서 필요한 물량이 얼마인지 생산량에서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미리 신청을 받은 농가라든지 작목반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터를 1,000평정도 닦아 놓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2,379평방을 그렇게 하고, 거기에 우리가 특구로 지정 받을 때 여기 자료에 보면 49,760평방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조판매 가공시설도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업구역 그것을 특례로 받아서 공장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 놨거든요.

글쎄, 과장님! 그 사업구상을 하는 우리 경제과 사업으로는 그걸 꼭 하셔야지 돼.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군을 통틀어서 놓고 본다면 그게 이제 어떤 농가들 몇 농가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하는 거로 받고, 또 농정과에서는 농정과 대로 그 뭐야 시설로 사과를 갖다 납품을 안 하면 안되니까 그걸 납품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올가미를 만들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각 과별로 서로가 찍혀서 내 과가 이길 거냐. 너 과가 이길 거냐 라는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입장으로는 나 개인 위원으로 생각으로는 내 사업이다 네 사업이다 를 따지지 말고 토털 예산군 사업이다 라를 놓고서 어떤 게 더 크냐를 계산을 한 다음에 더 큰 사업을 하고 적은 사업은 이렇게 덮는 거로 줄이자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토를 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이렇게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61억 5,75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9,662만 4천원보다 31%인 14억 6,095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문예회관 관리 종사자 연장근무에 있어서 939만 6천원 감하고, 370쪽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수당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문예회관 공연장 무대교체 공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경정하여 무대보수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고, 음향기기 교체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기획공연추진 일반운영비 홍보물비로 700만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기획공연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진입로 실시설계비와 주차장 실시설계비, 그리고 시설비 등을 합해서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삽교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충의사 운영 시설물 보강에 있어서 충의사 도중도 및 저한당에 CCTV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숭례문 화재와 관련해서 안전경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관 영상실 영상장비 설비에 있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추사고택 운영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추사고택 계단 보수공사 1,000만원과 CCTV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예당관광지 보수에 있어서 시설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지 지하수 개발에 2,000만원, 관광지 정수장 배수펌프 교체에 300만원, 야외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바닥 도장공사에 800만원, 관광안내도 정비에 300만원, 관광지 족구장 이전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상수도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수당이 4,416만 2천원을 경정예산 하였는데 이는 시설별로 나눠줘 있던 수당을 경정하여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기본경비 시설비에 있어서 사업소 소방설비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문예회관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6,782만원과 문예회관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만 포장공사비로 4억 2,218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공사추진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아까 족구장 이설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족구장을 옮기는 거예요?

지금 임페리얼모텔 앞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에 족구인구가 늘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마 불이 없으니까 자동차에 불을 켜 놓고서 고성방가와 아주 그래서 임페리얼모텔에서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그 좀 모텔에 지장이 안 되는 쪽으로 그 밑에 쪽으로 이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어디요?

지금 저기 무슨 박스인가요,

콘테이너 박스.

콘테이너 박스 그 앞쪽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면이 평평하지 않을텐데.

그래서 시설비가 약간 2,000만원 정도면 그것까지 평평하게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페리얼 앞에 그게 원래는 주차장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인데 일반관광객들이 거기까지 가서 올라가서 차 세워 놓을 사람이 없어요. 거기 임페리얼모텔 주차장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주차장에 족구장 했다는 자체도 잘 못 됐지만 그거 옮기면 임페리얼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결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본 경기장 잔디,

예?

본 경기장 잔디 지금 괜찮아요?

잔디 굉장히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체육회에 사무국장님이 어제 군청 앞에서 만났는데 얘기도 하시고, 지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잔디 심었다가 캐내고 사계절 잔디 심었거든요. 그런데 사계절잔디 지금 몇 퍼센트 살아 있어요?

40～50%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계절 잔디가?

예.

한국잔디로 다 덮어져 가지고 결국은 한국 잔디로 다 변할텐데 바꾸느라고 수 억원 들여서 예산낭비 했어요. 그 전에도 지적했지만. 그 보조경기장 잔디상태는 왜 안 좋은 거예요. 1년이면 쫙 뻗어 가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상태가 왜 안 좋다고 봐져요?

보조경기장은 지금 완성이 덜 됐고요. 저희한테 아직 관리전환은 안 된 상태이거든.

아, 그래요?

예.

아직 안 됐어요?

예.

그 모래를 너무 많이 깔아 가지고 활착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쪽 소관이라니까 그렇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더 임페리얼 앞에 거기나 그 앞에나 매 마찬가지이거든요. 조금 거리 차이지 한 20～30m 거리차이인데 거기에는 족구장을 하면 주차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섞이지 않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족구장 하나를 제2야영장 그 밑에 쑥 내려간데 거기다 할 필요가 있다. 족구장하고 배구장 하나. 그 밑에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고 한데 그 밑에 제2야영장에 화단을 이렇게 묘사해서 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화단을 조금 정리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배구장 족구장을 차라리 거기에다 해 줘야 한갓지고 임페리얼 바로 옆에다 옮기는데, 그게 도로변이고 모양세도 그렇고 거기다 하는 것도 좋지만 제2야영장에다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거 한번 참고하세요.

검토 해 보겠습니다.

2,000만원이면 양쪽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나는 예산조서하고는 상관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컨트롤 해 가면서 매년 관심을 가지고 그 관광지 주변에 꽃이라든지 그 볼거리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들어왔을 때 느끼는 느낌을 좋게 하고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올해 이거 추진하는 중이에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롱박하고 수세미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빨간 호박 그런 거하고 해서 지금,

생육상태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쪽,

확인 안해 봤죠?

아니, 지금은 묘를 육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 넝쿨장미라든가 이런 게 그늘이 져 가지고 실은 벚꽃나무가 크다보니까 그늘이 져서 그 생육상태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 터널에 넝쿨로 올릴 것 그건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키우고 있다.

같이 협조해서 육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거 육묘 키우고 갖다 이렇게 놓고서 올리는데 하우스 철근 해서 이렇게 놓고 가운데 공간이 다 비어 있는데 그게 올라가다가 바람 불으면 이 철근 타고 올라갔던 게 그냥 후딱 걷어지면 걷어지는 거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드려서 그 일을 하기로 하면 기술센터가 당신들이 사업소 내에서 볼거리로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 써서 시설을 해줄 거로 요구를 하라고, 더불어서 대충해 놓고서. 하여튼 올 가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 가서 점검 또 할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있죠?

예.

혹시 전기시설 되어 있어요?

전기시설은 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아니, 직접 빼서 쓸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가서 라이트야 있겠죠. 밤에 비출 수 있는 라이트는 있을 텐데 전기를 끌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부석에 전기시설 장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예, 본부석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행사 때 보니까 전기를 그 전기를 못쓰고 다른 데에서 끌어다 쓰더라고. 그래서 뭐 볼트차이인지. 그래서 한 번 확인차 그냥 지나가기가 그렇고. 그래서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군민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상하수도행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영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05억 7,8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4,743만원보다 29억 3,114만원으로 38.3%가 증액 계상됐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로 9억 1,1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항목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4,604만원을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2006년도 6월 29일날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매년 1회이상 검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을 12개 읍·면 161개소의 마을상수도의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수 수선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에 도모코자 하며, 376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오염 조기경보기 시스템 설치사업은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총 예산 2억원을 투자하여 정수장이 설치된 어류관찰수조를 대체할 시설로서 원수의 수질오염원이 투입시 초기에 대응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봉산면 고도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덕산면 외나1리로 사업지구 변경사업으로 봉산면 고도리지역은 2008년도 1/4분기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이 지역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계획에 포함되었기에 덕산면 외나1리로 사업지구를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은 총사업비 1억 7,000만원 중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으로 2008년도 3월 3일 충청남도로부터 사업 시행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금 회에 삽교읍 지역 2개소에 대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3억 9,000만원은 군수님 읍·면순방시 주민 건의 및 민원사항으로 대흥면 탄방, 하탄방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외 3건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20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항목으로는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4억 2,900만원은 온천온수 및 생활오수의 증가로 예산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1일 3,800톤 증설계획이 반영되어 총 사업비 21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소규모하수도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원은 하수관 배수불량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원과 군비 2억원을 합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공공기관에너지 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예산하수처리장에 절전시스템 설치공사를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개선 후 연간 1,0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인 예산하수처리장 및 축산폐기처리장 주변 궁평리지역 숙원사업을 위한 마을안길 포장 및 회관 보수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 중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를 위한 수탁공사 수입으로 6,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900만원, 덕산정수장 염소중량계 수선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격검침 및 누수탐사 용역 활용으로 자체 탐색코자 누수탐사 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상수도급수 공사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예산정수장 앞 도로확포장에 도로편입 지장물 화장실 보상금 770만원을 추가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1억원을 금년도 투자사업에 계상하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향후 예비비 발생시 사용과 추경 재원 및 익년도 이월자원으로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 수입 1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미수금 2억 6,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하수도관리 세출예산사업 설명입니다. 하수도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예산군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 하수도소규모 증설사업 증설 및 정비사업으로서 소규모 정비사업에 5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과 하수도 증설사업에 3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600만원과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1년에 한번씩 해줘요?

예, 1년에 한번 이상은 꼭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수질오염이 점점 확대되면서 수질 음용수 부적절 판정이 많이 전보다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죠?

예, 그런 추세입니다.

부적절 받으면 정수기 설치를 하는데 그거 마을 자부담이에요, 지원해 줘요?

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기 다는 것?

예.

그리고 이거 수질오염이 점점 나빠져 가지고 마을상수도도 점점 늘어나는데 일반 자가 수도인 경우 마을상수도는 나름대로 대형관정을 통해서 시공해 놓았기 때문에 오염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텐데 일반 자가수도 영세민이라든지 일반 자가수도는 그야말로 몇 미터 안 파가지고 그냥 품어 먹는 그런 자가수도 활용하는 농가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수질검사를 자기 돈 한 10만원이상 들여서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위험도가 심각할 거라고요.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서 전 자가수도를 상대로 해서 수질검사를 해줄 수는 없지만 혹시 마을단위로 물이 수질이 뭐 안 좋다 그런 민원사항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수질이 안 좋은 것을 민원제기를 했을 때 군에서 다만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해 주면 좋지만 그게 많아 질 경우 전액 못 할 경우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거 마을단위 대형관정도 그런 위험상태가 심각한데 자가수도는 정말 심각하다고요. 그대로 확인 안 해 봐서 생전 수질검사 안 해 봤으니까. 그거 한 번 홍보해서 사업비로 얼마 예산 세워 가지고 처리 해 주는 방법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76쪽에요, 그 아까 2008년도 1/4분기에 고도리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서 음용수로 판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거 민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못 나왔기 때문에 다시,

계절별로 그렇게 하다보면 분기별로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어떤 때는 수질이 좋았다가도 나쁠 때가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분기별로 했다고 그랬죠, 마을상수도?

예.

분기마다 해서 작년 겨울에 4/4분기에 2007년 4/4분기에 잘못되어 가지고 1/4분기로 넘어 온 것 아닙니까, 2008년도?

예.

그러니까 봄에 수질검사를 하니까 음용수로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소장님?

예.

그런데 물이라는 것 지하수는 저는 잘 몰라도 기본상식으로는 겨울에는 대게 물이 좋거든요. 봄에 마르고 하다 보니까 오수가 끼여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하고 덕산 외나1리, 2리를 줬어요. 그죠? 돌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9년도에 지방상수도가 고덕까지 와서 봉산으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고도리는 봉산면 소재지예요. 먼 것도 아니에요. 녹수화학에서 내려가면 바로 고도리인데 글쎄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상수도 사업에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확충사업에 포함된 마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보다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로 하기 때문에 좋아지고, 그리고 또 지금 일년 차이로 또 투자한다면 예산이 낭비할 것 같아서 다음 후 순위에 있는 외나리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이해하기는 마을상수도는 식수도 되지만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용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상수도 2009년도에 들어가니까 농업용으로만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그것은 마을에서 음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수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실·과장님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신영균 부위원장 이송희 위 원 이한두 위 원 조병희 위 원 박종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경 제 과 장 장동관 환 경 과 장 한민수 농 정 과 장 고영세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조상구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필재 기 록 한진숙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신영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