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오월을 맞이하여 각종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우리 구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시설물의 보수 등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 하고자 기존의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규표입니다. 지난 5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산업환경과장에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같이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된 부분은 이끌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공시설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대상 및 지원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현실에 안 맞고 있습니까?

지금 구 조례에서 보듯이 1항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의 보수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어있는 곳은 되어있는데 일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소규모주택단지의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단지내 도로 소파라든지 이런 건데, 이것을 다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많이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심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억 5,000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만 타 구에 보면 보통 평균이 8억 4,400만원 정도 25개 자치구 평균이 그렇게 됩니다. 강남구는 35억, 서초 35억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저희는 끝이나 맨 끝 정도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하고 경로당의 보수인데 10년이 넘은 것만 해주거든요. 지난 공동주택만 해주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해가지고 일부 신청 들어온 거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타구와 형평을 맞추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에 신청을 한 번 받아가지고 대상을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음 연도부터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해가지고 타구와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지금 타구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저 생각 같아서는 우리 서대문구에 맞도록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지금 개정안 주요골자를 보면 단지내 도로 소파 및 보안등 보수, 단지내 빗물받이 보수,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동 어느 단지에 영상자료라도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공동주택에도 관리가 안 되고 구청에서도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게 맞지 않나요?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그것을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면 일괄해서 관리사무소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그거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타구의 경우를 전부 받아봤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는 구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민복지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가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타 구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가 서대문구에 있는 현안이 문제지, 타구가 뭘 필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아니,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개정을 해놓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순서에 안 맞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는 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끝냈습니다. 끝냈기 때문에 조례상 딱 두 가지만 지금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소파라든지, 단지내 주민들이 스스로 안 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저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과장님이 사전에 가서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사진이라든가 영상자료를 가지고 와서 문제점을 짚어주고 다음 번에 개정안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물론 이기돈 위원님 말씀은 우리 서대문은 재정자립도라든가 공동주택 보호를 위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 말씀 같은데 타 구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구도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좀 나은 데도 있을 것이고 못한 데도 있을 것이니까 이왕이면 타구 사례를 자료로 깔아줬으면 위원님들이 참고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가 어려워요? 카피 가능하면 지금 한 부씩 드려요. 그러면 위원님들 참고가 되잖아요.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제5조 4항 신설한다는 모두 설명에 삭제하는 겁니까?

삭제로 해서 수정,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삭제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 부분이 나와야지 제안하면서 삭제를 한다면 처음서부터 이 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안을 의회에 회부하셔야지, 그냥 회부해 놓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삭제한다면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네요.

이 안을 넣게 된 동기는 소규모단지, 관리주체가 선임이 안 돼있는 단지같은 경우에 소규모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서 공사를 할 때 공사하는 주체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모아서 구청에서 할 의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법조항에서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할 때는 구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미리 통보가 되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조항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구청에다가 모든 보수업무라든지 이런 걸 미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소규모는 기술적으로 나중에 조치를 하더라도 이것을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5조4항에 보면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은 구청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신설했던 부분인데 이건 발상부터 문제가 있는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이걸 시행할 수 있습니까? 발상부터가 문제죠 이거는. 공동주택이라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관리주체가 안 된 공동주택은 개인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주체라는 것이 의무관리단지를 대부분 얘기하는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난방식 승강기 보유 공동주택입니다. 그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필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소규모단지 같이 의무관리 단지가 아닌 것은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구성이 안 돼있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의견수합도 잘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인데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대로 조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공사를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그런 예가 도봉이라든지 몇 군데서 하는 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를 협의하면서 하신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4조 2항서부터 6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거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지금 5조4항과 2조2항의 6호하고 다른 게 뭡니까? 거기도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럼 구청장이 공익 아니고 자기 사견으로 한다 그 얘깁니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돼있는데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을 구청장이 직접 시행할 경우에 관리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구상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는 그런 측면의 해석이 있습니다.

4조2항의 6호는 그건 다르죠. 지금 5조4항에 있는 거 하고 4조2항의 6호하고 결국은 거기거기지. 이것은 잘못하다가는 선심성 있는 거,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거기다가 부대 신설로 해놓으면 5조4항을 삭제하나 4조2항의 6호를 그대로 놔두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관리주체의 업무가 있거든요.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무거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했지만 관리주체의 업무가 1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부터 시작해서 7호까지 쭉 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꼭 5번까지 해서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임의관리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어간 것이지, 공익을 위해서 다 해주겠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4조2항의 6호는 관리주체가 있는 거는 구청장이 관리주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단지에 대해서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사업을 해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4조 6호는 관리주체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5호까지 주차구획선 정비까지만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위에 관리주체가 있든 없든 급박한 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 임무 중에서 여기 나열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이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지, 뭐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준다면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1호서부터 6호까지 쭉 망라할 건 뭐 있습니까? 6호에 보면 어차피 포괄로 다 된다 그 얘긴데, 6호 하나만 있으면 되지, 1,2,3,4,5호까지 그것을 명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한다면 지금 보니까 광범위하게 여기 명시되지 않은 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준다 그 얘긴데,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포괄로 해버리지, 뭐 이렇게 하나하나 각 호를 나눌 필요가 구태여 있습니까?

그래서 관리주체 임무 중에서 여기 나열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익이니까 개인들이 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면 되지만 무슨 급박한 상황이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관리업무 내에 있는 거 중에서 공익을 위해서 이것은 급박하게 해야 된다든지, 꼭 해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본인들의 수선능력이 없는 경우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놓은 조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린이 놀이터하고 경로당에다가 1호 2호를 해놓으니까 3호서부터 6호까지 해놨는데 지금 예산 잡혀있는 거 1억 5,000이고 이게 지금 작년서부터 시행이지요? 1년 시행했지요?

네.

시행 첫 단계인데 지금 이렇게 포괄로, 물론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해드리고 하면 좋지만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이것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수선충당금들도 다 준비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일부 조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수하는데 단지 내에 있는 보수 조금씩 조금씩 이런다면 형평의 문제도 있을 테고, 지금 1억 5,000 예산 범위 내에서도 이게 지금 한 단지만 해도 이거 가지고 안 될텐데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마찬가지로 1,2호 안으로 시행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어린이놀이터하고 경로당 보수가 얼추 단지 내에 있는 거에서 사업을 시행했다 하시는데 우선 사업 실적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라는 게 보면 모래 같은 것도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둔,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사업만 해 놓고 나면 이게 공포되고 나면 공동단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거 다 개보수 해 주는 걸로 안다면 나름대로 더 열심히 수선했던 분들한테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나열됐다고 해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수리해주는 것보다는 일단 아파트 단지로부터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신청받아서 그 부분을 현장을 검증해서 구의회에서 꼭 이 부분은 단지의 충당금도 없고 비용도 부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돼 있다고 해도 자기들 단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부분이고 개인 주택같은 경우는 안에서 상하수도가 파손돼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전혀 누구든지 수선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담 안에 있다 해서. 관로가 타 하수구로 나가는 것이 파손됐다 하더라도 그 집안 경계 안에 있는 것은 어떻든 본인이 수선해야 한다고 철저히 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다 수선해 준다면 형평성에서도 안 맞을 테고 더군다나 대단지에 있는 공동체에서도 뭔가 책임감 있는 서로 더불어가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수선 조금 해 줘서, 전체가 그거 우리 안 해줘도 된다 하는 집단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재라면 오히려 우리가 조례 제정해서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에 국한돼 있는 개보수를 앞으로 더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예산도 더 확보된 다음에 그런 평가 가지고 시행해 보겠다는 의지는 없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 구는 시행이 늦은 편입니다. 안 하다보니까 타구에서는 이런 걸 해서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없는 데, 예산도 없는 데서 수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조례 자체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로 국한에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거의 다 됐고 다른 부분이 필요한데다. 지원해 줘야 될 부분 가지고 저희가 근거도 없이 조사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조사를 해놓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조례상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임의로 하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에다 해서 충분한 예산이 있는 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니까 예산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증액을 해서 심의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질의 있으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조례를 각 단지에 신청을 받으니까 금액이 엄청났어요. 각 분야에서. 그랬을 때 그게 명문화가 돼 있어서 단지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사실은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면 이건 앞으로 운영에 굉장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테고 시기적으로 다들 공동주택에 필요한 부분들을 신청 받고 보니까 신청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굉장한 실망감들을, 이런 게 한정돼 있어야 지원해 주는데 왜 이런 걸 신청을 받느냐 그런 원망도 듣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답변 안 하셔도 좋지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관심이 많아서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한 적 있는데 저희 지역구가 홍제1, 2, 4동인데 4동에 특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관리사무소의 관리사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타 구하고도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분들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형평성에 어긋난다, 사실 재산세도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고 물론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마는 세금을 똑같이 내고 왜 우리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 물론 주택법에 의해서 공유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의 책임이 있지만 주택법에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동안 실태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 적 있고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늦었다. 타구의 사례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은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25개 구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강남이나 서초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데를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평균 정도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재정자립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공동세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공동세가 도입돼가지고 우리 구만 해도 올해 세수 수입이 솔직히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재산세 수입 증가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 배분이 됐고 우리 구가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본 건데 이게 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도 적절하게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료가 미리 좀 풍부하게 많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좀 있고요. 저는 그런 도로문제라든지, 저는 공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같은 아파트 주민도 주민이고 주택단지도 주민이지만 아파트는 담으로 둘러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주도로 같은 경우도 다 통행이 되도록 준공검사가 되어 있을 텐데 어떤 사고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차도를 이렇게 막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제가 크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공 임대주택과 일반 아파트 사이에 담장을 쳐놓는 것, 이런 것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구 조례 사례에 보면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에 지원하는 것,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의 어떤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오고가는 그런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담장이 쳐진 상태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서 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별로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체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개별주택에도 그린파킹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뿐만 아니라 저는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왜 빠졌을까, 저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논의를 하더라도 미루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사실은 10년이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이것도 솔직히 상당히 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의 어떤 예산 형편 때문에 제가 지난번 회의록도 뒤져봤을 때 처음에 5년이었던 것을 10년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은 유지하더라도,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요구가 많아요. 7년이나 5년으로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지만 그건 그냥 놔두더라도 타구에 비해서 너무 낙후되지 않도록,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개정 시점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타구의회, 광진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7억 예산이 잡혔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거기는 예산을 매년 책정 안 하고 격년제로 해서 올해 하면 1년 쉬었다가 다음 해에 하고, 계속해서 물량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네.

담장 뿐만 아니라 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아파트에 산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 단지 도로가 아파트 주민들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 도로가 있어요.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가, 고은초등학교 앞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통행로를 사유지를 내놓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파손이 있었을 때 이 법에 의하면, 물론 연도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원 대상은 놀이터나 경로당은 기본으로 하고 도로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수구 이런 것들도, 저도 민원에 의해서, 지금은 치수방재과죠, 예전에 토목하수과에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개인주택 내에 어떤 하수구가 마당같은 데 막혔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이미. 그런데 공동주택은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경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5조 삭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의해서 삭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다, 이것은 저는 설사 어떤 논의에 의해서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말 열악한 단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됐는데 관리주체가 없고 수선금도 없고, 그런 데는 주인들이 많이 안 살죠, 솔직히. 가난한, 거의 다 임대해 가지고 월세로 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 이렇게 같은 우리 지역 주민인데 어쨌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주인들한테 보수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직접 어떤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구에는 이런 조항이, 도봉구의회에는 없다 그리고 법적 근거로도 조금 미비한 면이 있다 치더라도 정말 어떤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정말 깊은 고민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다듬어 가지고 단지 저는 선심성이라는 생각보다는 열악한 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 현재 우리 관내 개인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26.8%인데 지금 계속 사업시행인가 나가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하면 앞으로는 상당히 높아질

현재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26.8%입니다. 아파트가 26.8%이고요 연립주택이 2.8%, 다세대 25.5, 단독, 다가구인데 아파트는 26.8%가 되겠습니다.

26.8%요. 지금 공동주택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어디를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죠.

꼭 아파트라고 명시가 되는 게 아니겠죠?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한다. 그러니까 꼭 아파트라고 명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20세대도 옛날에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사업승인이 나가서 건설된 게 공동주택이고요 또 다세대 다가구 해서 20세대 넘어도 건축법에 의해서 나간 것은 달리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조에 보니까 신설된 곳이 한 네 군데인가 올라왔잖아요. 4개 항이. 그 4개 항 보면 단지내 도로 소파 및 보안등의 보수 또 단지내 빗물받이 보수, 기타가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제6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명시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나열을 하다 보니까 한정이 돼서 그런데요 관리 업무에 보면 그밖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해가지고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공개 홍보, 공동 시설물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지도 계몽이라든지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점유라든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게 공익적인 사항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이 주체가 없어서 못 할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건데 어떻게 주체가 없어요? 그 단지 자체가 주체 아닙니까?

단지 자체가 주체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무관리단지가 있고 임의관리단지가 있는데 의무관리단지가 102개 단지 중에서 43개 단지이고, 이것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식 승강기 보유 공동주택이 의무관리이고요, 관리사무소라든지 관리주체가 없는 곳이 59개 단지인데 그것은 자치회장들을 선출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데고, 아주 열악한 데는 그런 것도 없는 데가 있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볼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건 완전히 선심성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공공성을 띤 것,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담장 허물기라든가 이건 누구나 공감대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그렇게 보면 단지에서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죠, 그 부분도.

아니,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담당 허물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볼 때 누가 봐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 3항 4항 5항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선 정비다, 자기들이 차 대다가 지워진 것을 왜 외부에서 해줍니까?

이것은 저희가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이 없거나 주체가 없거나 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들 관리소에 충당금 있고 다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저희가 나서서 해주겠다는 것이지 이거 아파트단지 다 해주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있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부분,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못 쓰고 도로도 소파라는 거, 조금 파손된 거 이런 부분으로 한정을 시키다 보니까 돈 안 들어가는 부분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그것이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다 관여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도 안 될 겁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공공성을 띤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쭙겠는데요.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일 관건인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이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질 경우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하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 단지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도 저희한테 있는데 이것이 단지마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뭐가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놔야 할 사항이고 그 안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것이 공익적이고 시급한 것인지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 없는데 다 할 수 없고요, 저희가 하여튼 공동주택 내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뭐가 있는 것은 다 파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질 경우에 욕은 구청에서 먹고 구의원들이 먹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원은 그 사람들 수요를 이 작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욕먹는 건 우리 공무원들 하고 구의원들이 욕먹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하고 경로당 부분은 자기들이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곳은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냥 열악한 부분은 작년하고 2년 동안 아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지원을 해 줘서 금년에 1억 5천의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에 있는, 여기 나열해 놓은 부분, 도로소파라든지 간단 간단한 부분들 주차구획선도 할 사람들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조례가 상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이 감당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올텐데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걸 통과시켜줘야 되겠네요. 그죠? 예산은 작고.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10년 이상 아파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는 처음에서 10년 이상이니까 몇 개 아파트가 안 됐지만 점차적으로 노후도가 많아져서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려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 들어가 봤지만 10개 아파트가 가정해서 올라왔다고 하면 어느 아파트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골고루 분포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존경하는 문군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 민원도 발생될까 싶어서 100원 신청해서 70원 주는 데도 있고 100원 신청해서 30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실사를 해서 진짜 여기에 얼마만큼 소요비용이 들어가느냐, 노후도가 어떻게 되느냐 파악을 해서 관계부처에서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왜 어느 아파트는 안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자꾸 그래서 그런 걸 여기 계신 위원들한테 질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능력이 없어 작게만 온다 이렇게 해서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경미한 사항은 애시당초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말고 아파트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관리소장한테 자, 이런 건 내년에 차라리 올리십시오. 이래서 지금 100원 받아가는 것보다 내년에 이삼백원 받아가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 줘야 되는데 올라왔다 해서 다 지원해 주려고 노력부터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보다 양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선심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노후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이런 조항을 정한다는 둥 아니면 지역에 안배를 둬서, 노후연도와 지역에 안배를 둬서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지역에서 abc 지역위주로 해서 전적으로 한 번 해 주고 내년에는 abc 지역 빼고 d부터 해 준다 이런 순환제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은 1억 5천 밖에 안 되는데 자꾸 삽입하게 되면 기존 있는 것도 다 지원을 못 해줘서 일부 지원 조금씩 해 주니까 불평불만 하는데 왜 자꾸 많이 드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상반된 의견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본 일부 조례개정안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히 청장의 업무량을 너무 증가시켜줌으로써 구청장이 너무 독주할 수 있는 업무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차후에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조례심의안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년도 실적 사항을 저한테만이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줬으면 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서정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예산의 제한 때문에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역안배도 필요하지만 저는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은 어떤 공익성이 아닐까,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를 둘러싼 지역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도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도로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우선 순위에 포함이 돼야 되고 도로뿐만 아니라 경로당도 주택가에 구립이나 사립경로당이 있을 수 있지만 없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회원이 몇 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 같이 지원이 되지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도 지역주민들까지 개방해 가지고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놀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는 놀이터가 의무기 때문에 있는데 우리 서대문에 일반 주택가에 놀이터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아파트는 폐쇄적으로 지역주민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개방해 가지고 함께 활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공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지원조례 같은 경우도 우선 순위를 두잖아요. 담장개방이라든지 운동장 개방, 주차장 개방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그런 조항도 넣어주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도 단지내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를 고려하고 사업 신청할 때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저는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급적 오늘 다른 안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수정안을 내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안을 내자는 안과 추후로 미루자는 안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